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8일 (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면

(제295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295회-행정 제1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도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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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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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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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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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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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게 놀이터인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게 맞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위임할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도 해당이 되겠고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529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구청에서 관리는 해왔는데 위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해서 이번에 위임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안전검사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만하고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어있는 사무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시장의 사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의 업무분장사무에 속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구청에 완전히 떠 넘겨서, 어차피 구청에서 하던 업무니까 구청에서 일괄되게 한군데에서 하는게 맞지않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그렇게 할려고 이번에 위임을 하는 것이고요, 본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책임지고 놀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총괄의 의미가 뭐죠?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집은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 4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공원것은 건축과에서 했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총괄을 해가지고 구청에 다 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기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직원 한명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현재 모든 사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위임없이 그동안에...

○위원장 황만길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이 안된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어린이 놀이터는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조례개정을 안한 탓이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없이 행정지시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결과적으로 행정이 나태해 졌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용호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결과적으로 사무가 완전 위임이 되면 본청 사무원을 줄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실질적인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구청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위임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은 몇 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요즘 아이들은 활동적이어서 목재로 된 것들은 금방 파손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용호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은 수시로 ...

○박현규 위원 조합놀이대 만큼은 안전시설 점검기간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CCTV를 어디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용호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어린이 공원은 건설과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재난관리과로 했으면 어린이 시설물이나 관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어린이 놀이터가 529개소나 있어요. 본청 1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강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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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지난 9월 27일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첫날인 11월 21일 수요일은 기획조정국을 11월 22일 목요일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을 11월 23일 금요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6일 월요일은 덕진구청을 실시하고 11월 27일 화요일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115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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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조지훈

최명철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총 무 과 장     이용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