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10일(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면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3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7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을 계속되는 결산 및 추경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평생교육원 순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완산·덕진구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선임 과장이 개요설명을 일괄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302회-행정위원회 제2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말씀 후 퇴장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 최찬욱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전주시민 대부분이 찬성하여 추진했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그간 위원님들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보내주신 열정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고충과 시민이 원하고 불편해 하는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직원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과 시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되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임성의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 드리기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상용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전주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덕진구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저희 덕진구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 하는 감동 행정 3대 구정방향을 설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침제된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 안정과 활력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업무추진 체계로 전환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소통 강화와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로 세수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알찬 마무리로 시정의 중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차원에서 노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등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께 당부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양 구청장님에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어제도 기획국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양 구청에 현재 6급 잉여인력이 한 30분씩 계시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그 인력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할 일이야 많지만 동별로 완산도 5개 동, 덕진도 5개 동해서 세수증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일종에 배치죠. 완전 전보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수증대에 전념해서 좀더 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기선 세수확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분야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1년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연간 양 구청에서 거의 100억이 육박합니다. 어떤 때는 100억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 있지, 미수금 있지 그러면 100억에 넘습니다.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징수해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서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동 주민이 알고 있지 솔직히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그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태도나 생활환경을. 그렇게 해서 많이는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징수율이 제일 낮은 곳 또한 인구가 많은 곳 그렇게 해서 양 구청에서 5개 동으로 선발해서 1년간 실험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조직분야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57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3억 6388만 8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8만 원과 나머지 미수납액 163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2억 409만 2000원으로 95%인 334억 60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억 295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3억 68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 사용료 등 8개목에 3억 185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7% 수납하였고,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6개목으로 9억 933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9억 915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8만 원과 나머지 미납금 164만 7000원을 이월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을 비롯하여 3개목에 537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31억 155만 9000원 중 314억 92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2958만 7000원이며 11억 790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억 4449만 7000원 중 3억 20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70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1736만 8000원 중 5억 687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857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8개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4066만 8000원 중 10억 2367만 2000원를 지출하였고 1억 170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52억 492만 2000원의 3.8%인 13억 6847만 7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72만 5000원, 예산절감이 2억 5715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0억 9968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87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사망조의금, 연금 지급금 6000만 원 중 295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49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중 24억 5343만 원 중 23억 50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4286만 4000원 중 1억 970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7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2억 2068만 원 중 1억 989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7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7억 2739만 8000원 중 6억 90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8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동 직원 보수 92억 938만 2000원 중 85억 11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982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동 직급보조비 3억 6066만 원 중 3억 387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1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에 1건으로 총 24억 8949만 2000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 현황과 15쪽 예산 전용 및 이체내역, 기금결산,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공공청사 시설물 피해복구로 2500만 원 중 20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2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업무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또 한다는 것 보다는 덕진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바로 질의순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이것이 2012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결산검사이니까. 엊그제 제가 좋은 기사를 봤어요. 덕진구청 김중석 과장이 무주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참 열심히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중석 과장님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면이 깨끗해서 좋도. 첫째는 완산이나, 덕진이나 열심히 일을 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류가 일단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서 좋다. 이런 수치들이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원래 제가 세입을 잘 따지는 사람인데 일단 서류가 깨끗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42쪽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542쪽에 보면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각 동에다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용역을 줘가지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주요 노선에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태극기를 동에다 줘서 달게 하는 거예요?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각 동에서 태극기 달기 행사하던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용역을 주지 말고 동에다가 주면 동 관련한 지역들은 자생단체에서 다 하겠던데요. 그래서 태극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하더라고요. 8월 15일 국경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단 다고 태극기를 지원해 달라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는데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고 제가 볼 때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동에다 지원해 주고 동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참작을 하고요. 전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남직원 보다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더블캡으로 운반하면서 꽂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용역준 일이 있었고요. 각 동에 시범지역 가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동에서 태극기를 지급해 달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42쪽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지급금해서 직원사망 조의금 등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은 약 3,000 정도, 완산은 3,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중 수치 계산들이 안 나와요? 공무원 분들 전반적으로 암진단을 다 받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깎여서 나와야지 계속 예년에 6,000 세웠으니까 올해도 6,000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 암진단 안 받으면 불이익 없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안 받는 사람 없이 다 받도록 독촉하고.

○박현규 위원 안 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또 30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처리는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암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다시 그 분들 받으라고 해서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3,000를 또 예산을 세워주고 이러한 실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진단은 공무원들이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예년에 6,000 세웠고 또 그 전에 6,000 세웠으니까 올해도 6,000 세워야 하고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약 3,000 정도. 양 구청이 3,000 정도씩 불용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매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암진단도 다 받게 하고 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6,000은 암진단 관련된 금액이 아니고 사망했을 때.

○박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망의 경우가 뭡니까? 교통사고 아니면 질병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질병사망이나, 교통사고나 대개 두 가지 종류일텐데 질병은 시에서 전부 다 암진단을 받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매년 6,000씩 세워가지고 불용처리를 3,000 정도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하고 가족,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나가는 사망 조의금입니다. 나머지 50%는 재해부조금 본인 집이 파손되었을 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덕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요. 현재 직원만 재해보상 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원 가족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3,000 정도씩 매년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편의적으로 예년에 6,000 세웠으니까 올해도 6,000 세워야 하고 내년에도 6,000 세워야 하고, 내후년에도 6,000 세워야 하고 해서 계속 불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꼬치꼬치 더 들어가고 길어지니까. 끝까지 잘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45쪽에 통장 활동 보상금 지원인데 이것은 완산구청이 어떻게 추계를 잘못 냈는가 덕진에 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많이 불용이 되었어요. 덕진은 5,600 그리고 완산은 1억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 활동지원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 말고 통장 자녀 학자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학금은 따로 목이 있거든요. 통장 활동지원인데 덕진은 어떤 사유로든지 5,600이 불용되어 있고 완산은 1억 200 정도가 불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도 통장들은 추계가 다 나와 있을텐데.

이것부터 물어 봅시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반장은 지금 지원 않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이름 자체가 반장이 들어 가게 되어 있나요? 통장이 아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원래 그렇게.

○박현규 위원 반장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주로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기본 수당하고 회의수당, 다음에 상여금 이 3가지가 관련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새로 진 아파트 말고, 아니 새로 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통장 수요가 늘어나니까 모자라야 하는데 남는다는 말이죠. 역으로. 왜 이런 현장이 나타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31명 통장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3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아파트는 500세대 이런 식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조례가 개정되어서 숫자가 줄어 들었어요. 31명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박현규 위원 31명이 연간 약 1억 정도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1인당 330여만 원되어서 31명 이니까 그 정도 되죠.

○박현규 위원 그래요.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덕진은 몇 명 감소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41명이 감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41명 대 31명이면 덕진이 더 감이 많이 되었는데 완산이 1억 200 나왔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완산이 더 적게 줄었는데. 덕진이 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600인데 완산은 31명이 감해가지고 1억 이상이 불용처리되었으면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거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통·반장 지원도.

하여튼 감이 되었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31명 대 41명인데 5,600이고 여기는 1억이 넘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줄을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접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지금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12년도 불용액 처분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전체가. 완산이 13억, 덕진이 12억. 행정에서 10억 이상 불용액 처분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세심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기억했다가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551쪽, 덕진은 622쪽 인력운영비가 충원이 안 되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약 7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7억 정도가 인력운영비에서 되었는데 내용을 잠깐 듣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예상보다 많은 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자가 24명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들.

○박현규 위원 덕진도 육아휴직자가 맞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을 보면 동은 그동안에 치외법권 지역이었어요. 동이 고생하니까 전라도 말로 욕 보니까. 고생하니까. 정말로 기초에서 고생하니까 치외법권 정도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들을 안 하시고 이해하시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공히 몇 %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무관리비는 10%, 공공요금 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차지하는 비용은 동 운영비에서 얼마나 됩니까? 약 5,000이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무관리비가. 혹시 아십니까? 계장님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뭐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공공요금요.

○박현규 위원 공공요금이 5%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10% 정도요.

○박현규 위원 공공요금이 10% 정도 차지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동 운영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 운영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사무관리비가 25%, 공공요금이 10%, 그리고 나머지 65%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7 대 3 정도 될 겁니다. 인건비 빼고요. 70%가 사무관리비이고요.

○박현규 위원 동 운영비 인건비가 뭐가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인건비는 구청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빼고요. 순수하게 동장이 집행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박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 5600만 원입니다. 동 운영비가. 중앙동이 5600만 원인데 이것 9쪽 봐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사무관리비가 전체 약 25%를 차지하고, 공공요금이 30%, 여비가 25%, 업무추진비가 25%.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10% 예산절감을 해야 하고 공공요금은 5%해야 하고 다음에 여비는 몇 %여야 합니까? 예산절감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10%.

○박현규 위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는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가니까 10%.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성질별로 알았다는 거죠. 성질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절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이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이나 합해서 불용액이 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합시다. 집행잔액도 예산절감, 10%나 5% 다 해서 예산절감으로 칩시다. 그러면 이게 동이 들쭉날쑥해요. 예산절감 많이 한 곳은 많이 하고, '내 배 째라' 하고 예산절감 조금 한 곳은 적게 하고 구청에서 동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동장은 정말로 혁디 조이고 제가 같이 있었던 어느 계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 사람들하고 에어컨 끄라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도 아끼고 이러던데 나 몰라라 하는 계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이 미치지 않으니까 동에서 가지고 있는 동 운영비가 예산절감이 들쭉날쑥 해. 어느 동은 정말로 많이 했고, 10% 이상 했고, 어떤 동은 턱도 없이 '내 배 째라, 나 이만큼 썼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냥 지침만 내려가서 예산절감 10% 해라, 이렇게만 내려갔지 실질적인 그 구속력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동이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동은 시청 소속에 기관 아닙니까? 다 하잖아요. 제 얘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아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감독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동에서 고생하시죠. 민원인들하고 끊임없이 부딪쳐야 하고 동 행사 자꾸 쫏아 다녀야 하고 저도 동하고 부딪힌지가 12년째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고통분담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청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들쭉날쭉도 어느 정도해야죠. 너무나 움푹진푹해. 도로 요철같이 들쭉날쭉해. 이것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개요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만길 위원장과 강동화 부위원장 사회교대)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양 구청은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권도 없고 오직 주민과 최일선에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인데 업무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해당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먼저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 연말되면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주민은 거의 참석을 안 하는 것 같고 자생단체 내지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참석하더라고요. 뭐냐면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남으면 거기다 쓰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국주영은 위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각 동에 맡겨놓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면 굉장히 편하게 와서 들을 수 있게 너무나 내용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계속 지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기왕 예산들여서 하는 것 내용있게 해서 뭔가 삶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다 맡기지 말고 양 구청에서 주민센터에다 연말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강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좋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동향 차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도감독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게, 알차게 해서 한번 하더라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강사만 좋으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참여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예요. 그러면 7월 정례회인데 7월부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상반기 결산하고 7월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저희들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7월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3년도 하반기를 완산구청 행정관리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게 맞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첫 페이지에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이것은 미리 인쇄를 해놓았어요. 이것은 미리 인쇄를 해놓고 통합이 무산된 마당에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치고는 준비가 덜 됐지 않느냐. 2013년도 하반기부터 완산 행정관리과는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하는 자리인데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이것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완산구청은 조금 의회를 대하는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연초에 보고 했던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다는 상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9페이지는 전주·완주 통합되었다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해 못하겠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 올렸어요. 이 부분은 7월 정례회 때 올리는 업무보고는 2013년도 하반기를 이런 식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제목이 2013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이 제목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덕진은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1월에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하반기 완산구정하고는 맞지 않는 제목이다. 여기에 괜히 행정력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또 다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산구청에서는 구정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 가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맞지 않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하는 서류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상임위에 임하는 자세를 좀더 다지고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강한 얘기, 더 서운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효자4동이 폭주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는 지금 효자4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지금 여러 가지로 폭주해가지고 분동 얘기도 나오고 시급성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당면 사업을 풀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지금 거기 6만 잡고 6만명 잡으면 부안군이나 고창군 보다 큽니다. 고창이나 부안 공무원이 그 정도되면 800명, 900명 될 거예요. 그런데 효자4동에는 몇 명 근무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1명이 근무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에, 무진장, 임실 빼고, 군수, 부군수부터 해서 실장부터 해서, 국장, 과장부터 해서 약 팔구백 명 이상 될 거예요. 여기 효자4동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민원인하고 맨날 다퉈요.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업무처리 속도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가 보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빨리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단 분동 하기 전까지는 민원 발급기를 1대 더 설치해라. 효자4동에다가. 그렇게 해도 민원을 감당을 못하고 그 여파가 효자3동까지 와서 효자3동도 줄 서고 이러는 판이에요. 지금. 6만 명이에요. 보통 민원이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구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분동을 해 주든지 해야지 효자4동은 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가장 기피동이 아마 효자4동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답변해 보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시급성은 저도 실감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함께 같이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민원 발급기는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분동되기 전까지 해놓아야 그나마 거기 있는 직원들이 덜 고생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현규 위원 거기 가서 근무하면 정말 욕 나올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도 처음에 효자동 출신이라 현지 가 봐서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박현규 위원 민원실장님, 이 시급성 알고 계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 통과하자 마자 바로 시급을 요하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민원실장님께서는 이것부터 해 줘야 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시급합니다. 아시겠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 8993만 6000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인 137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40억 34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777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1125만 원으로 재정보전금 112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직원 인센티브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2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318억 884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인 4억 109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59.9%인 2억 50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자치지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1.8%인 583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10.9%인 6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관리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12.5%인 595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요. 행정정보통신지원에서는 3.2%인 175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는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2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과 5쪽 상단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392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9%인 789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확충에서 기정액 대비 3억 7507만 4000원으로 28.3%인 827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 세무과는 5억 40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223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서 6쪽 완산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2억 원,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 안전점검 3700만 원과 청사유지보수 3000만 원, 재무관리 관용차량  구입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60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 사항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쾌적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는게 쾌적한 청사관리이에요? 쾌적한 청사관리해서 3,300. 총 3억 7,200이 올라와 있는데 증이 2억 1300만 원이 증 되었죠? 2억 1,300이 증 되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쾌적한 청사관리인지 제가 일단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청사 유지보수를 하고요. 동사무소 같은데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요. 청사 무인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무관리비하는데 소방안전 관리라든가 각종.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사관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 뭐냐면 에어컨 청소를 하면 에어컨이 더러워요. 새까매. 지금은 아마 에어컨들 안 켰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박근혜씨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 청소 한번 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거기에는 오만 균이 다 있어요. 더러운 균이. 알지살지도 못하는 균들이. 거기에서 에어컨을 켜가지고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민원인들은 잠깐 왔다 가면 되는 것이고 직원들 건강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쾌적한 청사관리란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후생복리부터 해 주는 것이 쾌적한 청사관리가 아니겠느냐. 에어컨 청소 비용은 하나도 없어. 정말 에어컨 가서 보세요. 특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 더 지저분해. 세워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직원들 아마 병 안 걸리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과장님들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차근차근 청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그것 하나 말씀하고 가시면 좋겠다. 특히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과 양 구청 과장님들.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해야 해요. 직원들 후생복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포인트 주면 뭐해요. 근무지가 더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 민원봉사실장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봉사실장님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을 보니까 덕진구가 추경에 우아2동, 조촌동은 통합민원, 덕진동은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했던데 지금 금암1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애로사항 말씀 안 들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예산과정에서 1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암1동은 현재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고장날 때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금암1동은 교체로 노후화 되었으니까, 덕진동은 신설로 올렸는데 예산이 1대만 책정되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최찬욱 위원 금암1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로는 덕진구에서 제일 작습니다만 민원발급수로는 아마 1, 2등 안에 들어갈 거예요. 동사무소가 팔달로에 위치해 있고 동사무소 인근이 전북은행 본점이 있고 각 금융가가 다 있어요.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증권, 동양증권,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엄청난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최찬욱 위원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합니다. 지금 금암1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수많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밖에 설치 되어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건의로 이번 예결위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시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3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강동화 부위원장, 황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원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송방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두일 풍남학사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도시로써 시민이 소통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급식 및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네크워크 강화, 인문학 도시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조성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동네 정보문화 사랑방으로 역할을 할 것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결산승인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은 징수결정액에 114억 5882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여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363억 5209만 8000원으로 지출액 336억 4261만 3000원으로 22억 9803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11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평생교육과는 90억 3317만 8000원으로 기타 사용료 1억 5678만 원, 재정보전금 2억 4544만 원, 시·도 보조금 등이 85억 6756만 1000원 입니다. 완산도서관은 24억 1564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573만 7000원, 국고보조금 839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248억 2만 6000원으로 246억 5870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413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친환경 급식 부식비 지원 2232만 9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9759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7337만 5000원으로 89억 172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2억 1451만 9000원, 불용액은 2억 5712만 7000원으로 이월내역은 우호도서관 건립 18억 5000만 원, 효자도서관 건립 2억 원, 다문화센터 설치에 6964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도서관 청소용역 및 소모품비 5114만 5000원, 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지원 3928만 원, 아중도서관 건립은 6147만 7000원으로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06쪽에 인재육성지원해서 1억 3,000 정도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액 다 소화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인데요. 학생 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감소분하고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100% 구입이 안 되어서 반납분이 있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풍남학사 결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풍남학사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을 어떻게 집행했고 풍남학사에 전주시에서는 10원도 투입하지 않나요? 인재육성재단하고.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투입하고 있는데 부기에 총괄적으로 평생교육과에, 분리를 세부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가요? 업무분장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풍남학사 관계는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과 분류가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재육성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마찬가지로 저희 과 재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무리 과가 정식기구가 아니더라도 기구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게 맞죠. 조직에서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 전체.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약 1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박현규 위원 풍남학사는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용역비해서 3억 정도요.

○박현규 위원 전체 운영비가 3억가지고 움직인다고요? 예산이.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그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풍남학사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쓰고는 있는 게 유지관리 차원하고.

○박현규 위원 유지관리 차원하고 인력운영비해서?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요.

○박현규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야죠?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공무원들 인건비는 따로.

○박현규 위원 따로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고?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아니 평생교육과에 있고 저희가 나가는 게 조리원들 용역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회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다른 형태로라든지 올라와야.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박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인재육성재단, 풍남학사 결산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풍남학사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큰 틀에서 출연금 얼마, 그 중에서 자체 사업으로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그것이 결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와 있고 출연금 중에서 어떻게 쓰겠다. 해서 얼마 썼다.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505쪽에.

○박현규 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번에 인재육성재단도 추경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1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원래 10억씩 받아야 하는데 6억 받았는데 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박현규 위원 결산 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12년도 결산 때 인재육성재단에 문제가 났던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추경 때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명칭제정위원회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어요? 우호도서관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지금 저희가 명칭 제정을 아직 못한 이유가 실시설계도 안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첫삽 뜬 다음에 명칭을 붙이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누누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아동과 호성동을 합해서 우호도서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 명칭을 명칭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13년 평생교육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4쪽에 독서마라톤대회가 좋은 기획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이면 약 10개월 정도 완주해야 하는데 3킬로, 5킬로 바로 하프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3킬로, 5킬로, 하프, 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킬로 짜리는 없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10킬로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10킬로만 하더라도 한 권에 300쪽을 잡아도 10권 이상이거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한 쪽을 1미터로 봐가지고 10킬로면 1000쪽이 되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10킬로면 1000쪽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한 권에 300쪽만 잡아도 1년에 10권 이상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 않느냐. 전주시민이 1년에 10권만 읽어도 많이 읽는 수준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교육에서 기획은 아주 좋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5킬로, 10킬로 구간이 많거든요. 마라톤도. 그런데 10킬로 구간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10권 읽을 기회를 아예 막고 바로 하프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 20권을 더 읽어야 하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째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0권만 읽게 해도 평생교육 특히 완산도서관장님은 충분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권 읽기 힘듭니다. 물론 시집 같은 몇 쪽 안 되는 것은 읽을 수 있죠. 그러면 독서량을 더 권장해야 할 도서관에서 5킬로에서 하프코스로 넘어가면서 10킬로를 건너뜀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다음에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26쪽에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지역 바로 알기 강좌 신설 (전주옛날 이야기꾼 양성반)' 이것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수강생이 어느 정도나 모집되었는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주 옛날이야기꾼 양성반은 올해 신규로 신설되었는데 약 8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1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이 하셔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주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추천 받아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주 좋은 얘기같아요. 왜냐하면 전주 옛날이야기꾼 양성반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주의 스토리텔링은 더 풍부해지고 전주의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주를 찾았을 때 전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는 척을 더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일반시민들도 특히 전문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러한 반에서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전주가 더 풍부해 지는 것 아니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런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수강한 사람들이 어디 나무그늘이나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좋은 기획 같다. 그래서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 5000원 나가는데 전체 예산이 7,200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7,200 중에 얼마나 들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7,200 중에 시간당 3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강사수당만 3개월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3개월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박현규 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가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기획 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기획안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효자도서관 건립 문제 이것이 오래 전부터 2011년부터 끌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또 다시 LH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안 되었습니다. 아직.

○강동화 위원 빨리 해결되도록 대책 세우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래서 저번에 LH하고 만났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 교육청 관계자, LH관계자, 우리 시에서 과장님도 가고 했는데 이미숙 의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OECD 수준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당초 없었던 계획으로 우리한테도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중앙부처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현재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처음 추진이 그 학교에 신설하지 않겠다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회신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기관 약속인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OECD국가 수준에 맞춘다고 해도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또 다시 2011년도에 처음 의료시설 자리에 하려다 부결되어가지고 했던 부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부지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기간도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5년 그때 가면 언제 짓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것이 그래서 기관간에 세 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다보니까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 굉장니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딱 하나만 가지고 보는데 교육기관, LH까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협의상태는 끝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부지가 도 교육청 부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도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대책 세우지 않고 있다가 시에서 하겠다니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확답을 안 준다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7월 중에 결판 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모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교육부에서 7월 중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했어요.

○강동화 위원 교육부에서 학교를 시설한 것인지 말 것인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

○강동화 위원 면적 중에서 3700평 정도를 해도 교육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신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게 두 가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폭폭한 것이 언제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랑 한다고 해놓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우리도 뭐라고 했는데 강동화 위원님 말씀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잔여부지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로 끄집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태에서.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107억 736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99억 6808만 2000원 보다 8억 552만 원이 증액된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366억 536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347억 1873만 7000원 보다.

○강동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은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완주군민들이 우리 도서관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조례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고 1000여 명 정도.

○최명철 위원 완주군민들이 오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이 지출되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 사람들이 독서회원증 발급받을때 독서회원증 인쇄비 정도로 미미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11일 오전 10시에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조지훈

최명철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산구도서관장	김형준

덕진구도서관장	임광진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만길

부위원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