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05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3일(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양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305회-행정위원회 제2차)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일수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 조지훈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은 완산구 행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장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중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 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570여 전 직원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구정 방향으로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시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통해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4년 새로운 한 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동대책 등 현안업무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빈틈없이 업무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이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퇴장 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고 세출은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647페이지 맨 위에 시정, 의정 등 주민센터 방송 홍보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기존에는 동에 도정홍보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도정홍보망을 이용해서 잠깐 시간대별로 도청에서 양해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동에 시정이랄지 의정이랄지 전체적인 홍보 현안업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전주시 전용망을 동에 설치해서 홍보를 하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근무시간에 계속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도정홍보망은 도에서 직접 모니터를 관리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동에 모니터를 관리하면서 동에 모니터가 꺼졌을 때는 직접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왜 안 틀어놓냐고. 그런데 10월부터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시간만 열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정홍보가 주가 되어야 할 망이 없다 보니까 도정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민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차제에 저희 시 홍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용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로비에 있는 ......  전무하고 실내 내부적으로만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겠는가 싶어서, 어제도 그쪽에 홍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용을 해서 전혀 전주시는 전무하다 했었는데 동에다가 이런 기능을 줘서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옥외 전북대 우석빌딩 같은 데 그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강동화 위원 1년에 계약하려면 그 정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설치하는데만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강동화 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같이 하는 거죠. 암튼 알았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화산초등학교 담장벽화 재정비사업 설명 한 번, 이게 일반학교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게 아니고요, 중화산 화산초등학교는 남측 면과 서측 면 벽을 재작년에 꿈을 먹고 사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테마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5000 정도 들어서 했었는데 방부목 같은 경우에 퇴색되고 거기에 부착물들이 설치되고 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림 그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약 70여점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퇴색이 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고자 유지비 1000만 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구청에서 했던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을 왜 구청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때 조지훈 위원님 참여사업비로 화산초등학교 남측 면하고 북측 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럼 계속 이것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동에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리관리 비용 예산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때 설치 당시에 한 그림 그대로 있고, 그 그림들이 퇴색되고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했던 것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구청에서 이 사업을 관리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트폴리스 쪽이나 그런 데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전체적으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추진부서가 마땅히 관리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동에서 동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구에도 북일초등학교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몇 년 전에도 뭘로 했던데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때 한 번 보셨나요? 북일초등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육교 있는데 밑에 쪽으로 담장벽화가 쭉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 되어 있던데 그런 데는 왜 관리 안 하시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거기가 벽화한지가 좀 됐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가꾸기나 동 사업 그런 거 없습니까?

아트폴리스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있습니다.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서서학동하고 완산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리 접목시켜요. 안 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뜻도 계시고 동 의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럼 어쩔 수 없지. 일단 흉물스러우니까, 해 놓은 것 안 하면 흉물스러우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 벽이 높이가 약 고도가 4.5m 정도 되어서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 너무 미관상 안 좋아서 동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어차피 손을 구청에서 댔으니까 다른 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리가 있으면 같이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덕진구도 그렇고, 완산구도 같이 해서 좀 더, 좋드라고. 무의미하게 있는 벽보다는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서 놓으니까 시각적으로 또 문화거리 같은 시각적인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최명철 위원 652쪽 한 번 볼까요. 정보통신시설 시스템구축에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완산은 인터넷 전화시설 구축이 1억 2200인데, 덕진은 732쪽에 보면 4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이 비슷한 걸로 구청에 갈 건데,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4억 1000

○최명철 위원 4억 1600만 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구청 금년까지 하면 동은 끝납니다.

그런데 구청 8개 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완산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은 2010년도부터 인터넷 전화기 일부 도입을 해서 쭉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과, 동이 50% 정도는 현재 인터넷 전화기가 회선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덕진 같은 경우는 늦게 추진해서 예산이 완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위에 보면 암호화 통신용 보완장비 교체가 여기 보면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행정업무용은 좀 달라요. 정보화기기 교체는 금액이 왜 다르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의 경우는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라고 하면 알아듣게 표현하면 과·동직원 PC교체사업이고요, 그 아래 것은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대수가 다르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정보화기기 교체라기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정보화기기는 PC고 아래 것은 암호화 통신용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장비 대수가 틀려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틀립니다. 위에 것은 동직원당 한 대씩 가는 거고요, 아래 것은 구청에 4개, 동에 15개, 기타 4개 해 가지고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절 위원님

○최명철 위원 661페이지 보면 새주소정비사업해서 매년 이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최명철 위원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관공서에 제출하는 양식이나 모든 것은 새주소로 의무화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홍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새주소에 대해서 거의 실감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홍보도 이제는 다른 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들어가지 제대로, 어제도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새주소 쓰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거의 없어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일이지만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내년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준비 과정이 10여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은 아직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홍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암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산취득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건 뭐가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덕진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4월에 구입한 초고속출력 및 봉합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5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8년 쓰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도 10년인데 5년, 원래 그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5년 내구연한인데 8년 되었고, 지금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그놈이 혹시 고장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한 대에 6500이라는 거죠? 한 대에.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전히 고가장비네요. 꼭 필요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초고속 출력 및 봉합시스템 기계입니다. 프린트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행정관리과 하나 묻겠습니다.

726쪽, 완산은 647쪽 보셨어요? 726쪽 보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726쪽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방송홍보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늦게 온 관계로, 누가 질의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했습니다. 완산에서 답변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도 시청과장 출신 답변 한 번 들어봐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시면 민원실에 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역시 민원실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모니터의 목적은 홍보인데 중요한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2012년 1월부터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설치한 그런 TV 모니터입니다.

○박현규 위원  각 구청하고 동에 있는 거하고 전부다?

○덕진구청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16대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자료가 어렵고, 우리 시 홍보를 봐야는데.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이런 사업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양구청에 공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 가면 그것이 2분 단위인가 3분 단위인가 계속 송하진만 나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8000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매뉴얼을 줘야 의회에서도 예산를 세워주는 것이지, 지금 동에서는 민원인 보나 어쩌나 계속 나와, 구청도 아마 그럴 걸요. 엘리베이터 타도 나오잖아요. 구청 완산은. 덕진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니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완산은 모니터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 동하고 똑같이 나오죠? 모니터 그게 매뉴얼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구청은 전주시 자체망이어서 로비에 있는 화면하고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동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달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동은 도청에서 직접 통제를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4시부터 5시까지 딱 한 시간 정도만 열어줘서 그 시간대만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정 홍보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자체의 홍보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8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할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얼렁뚱땅 냈다가는 아무리 행정위원회가 21선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이런 예산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와 닿지 않는 예산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살리느라고 고생도 많았지만 별로 와 닿지 않는 예산이다. 오늘 바로 이거 끝나면 축조 들어갈 텐데, 축조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이 예산이 별로 필요치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민원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완산구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전부다 1층에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덕진구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성동 주민센터가 주차장 면적 확보 관계로 신축할 때 1층으로 사무실을 두지 못 하고 1층은 주차장, 그래서 2층으로 사무실이 올라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걸 지난 번 예산 때도 얘기하고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민원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은 수정안에 넣어서 도시계획과하고는 타협을 봤어요, 하는 걸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1층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민원실을 1층으로 내려주세요. 해 주겠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3억만 행정에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잘 이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알았어요. 수정안으로 이번에 올리세요.

○덕진구청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완산, 덕진 양 구청 관계관 애쓰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낭독을 하시기 전에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감을 해서 청원 암검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차라리 넣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우리 위원회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넣고 가는 것 어떻겠어요.

○위원장 황만길 그게 낫겠죠?

○강동화 위원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문구가 작성될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위원장 황만길 그 부분만 잠깐 삽입하면 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비비 1%만 남겨놓고, 계산하기 쉽게 딱 잘라서 4억으로.

○박현규 위원 예비비 1%만 남겨놓고 예비비 4억 감해서 권고만 하자고요.

○위원장 황만길 권고만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예결위에서 이제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해야 재원이 좀 마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위원회 배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 원 등 총 6건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청원 암검진 사업 등 총 6건에 4억 770만 원을 권고하고 예비비 4억 원을 감해서 청원 암검진 사업으로 사용토록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조지훈

최명철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세무과장	한일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