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6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2월 18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0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은 후에 오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별 주무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유인물의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그러면 먼저 이기선 완산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완산구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평근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윤중조 부의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완산구에서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삼고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의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맞춤복지의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공감 행정을 4대 전략으로 마련해서 500여 전 청원과 함께 2014년 문화로 뿌리뻗고 일자리로 꽃피는 한바탕 전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는 우리 시의 시정 목표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는 핵심 위원회임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서 품격 있는 문화 행정을 펴나가는데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4년 청마의 해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성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지성 먼저 전주시정과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완성의 해인 갑오년 새해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자 인사발령으로 덕진구청장에 새로 부임했습니묵은지보다 맛있는 햇김치 이지성입니다.

다음은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지난 해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현장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으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을 계승 발전하며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를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모아 현장행정, 열린행정, 나눔복지, 녹색도시의 완성에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덕진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갑오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께 당면 현안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제가 완산구에 살다 보니까 완산구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이것은 양쪽에 해당됩니다. 인도 보수비를 양 구청에 18억을 배정했는데 이지성님께서 계실 때 25억으로 증액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인도보수가 물론 증액을 해서 더 하긴 했겠지만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한 인도에서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인도블럭이 하나가 빠져 있다거나 이것 하나가 1㎝ 돌출되었다거나 그런 정도예요.

나무 뿌리 있는데 살짝 돋았다거나 그래도 다친다는 거죠. 거기에서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제가 걸어보니까 저도 다쳤다고 20분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다쳤다고 해서 그 다친 분이 10명 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구청에 담당과 선생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길을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고만 그려 그러면서 남자의 군화발 같은 신발로 걸어갈 때는 안 넘어져요. 그보다 신발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노약자 그러니까 교통약자죠. 보행약자 그분들이 다치는 거예요.

한 60세가 넘으면 왠지 비쩍비쩍하고 넘어지고 밥도 흘리고 그런 신체적 구조때문에 보도가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인식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답변장에 서 계신 분이 그런 도로를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요, 다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인식한 건데 "아 그러면 다치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었지만 또 엄중한 자리고 해서 또 존경스러운 분이고 해서 제가 토를 달지 않았는데 그러한 마음 태세로 인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이삼일 사이에 가지고 갈 거고 전년도에 완산소방소 담배 그것은 해당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송천동에 보행자 도로를 여러 군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송천동, 유모차 끌고 동네 한바퀴 그런 테마로 했는데 공사를 시공자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공사를 민원 하나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지켜서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간단한 것도 설계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건설업자들 시공자들의 점수를 간접적으로 어떠한 실적이나 노력,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평가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더 공사를 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몇 점에 마이너스되신 분들은 철회해서 공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 규정으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사를 하시는 분은 도로변에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도 도로변에 흙까지도 물차를 가지고 와서 싹 씻어내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민원도 생기지 않고 예산 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양 청장님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올해가 선거 해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쓰라린 기억이 있어서 양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선거가 6월 4일인데 5월 정도에 포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딱 그 아파트만. 참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낙선을 했죠. 같은 지역에서 현역 대결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줄려면 깨끗이 사오월에 해서 해주어야지 의원의 편차를 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시건설 위원이라고 해서 하고 우리 문광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없죠. 그래서 특히 도로과나 행정관리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정말 중선거구가 되고 과열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하든지 아예 선거 끝나고 하든지 양 청장님이 이런 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후보자가 있고 뭐 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시민의 세금이지 의원들의 세금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마치 의원이 한 것 같이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슴이 아픈 추억이 4년 전이 떠올라서 지금도 그때 청장님을 보면 웃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양 청장님이나 행정관리과나 건설과장님들은 특히 포장 문제 그러한 것들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율이 양 구청 약 93%예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를 낼 때 농촌동이나 또는 외딴 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보급율인 것 같은데 맞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가능하게 판단한 쪽에서의 프로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 보면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에서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서 농촌동이나 이런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 구청장 퇴장 후에 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무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양영숙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덕진구 9쪽에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은 영업자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대표자 소양교육을 하는 대상인데 비디오 감상실은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관련 내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만 교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은 2개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디오 감상실은 대상이 일반 대상 감상실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교육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수시 지도 감독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도 시설 기준 위반은 또 5건이 적발되었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시설 위반이었던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단순한 건데요. 쇼파가 2인용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인용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적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칸에 두 명이 감상할 수 있는데 세 명이 감상하도록 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도 큰 문제가 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것도 시설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는 말이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청소년은 출입이 안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이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감지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이상하고요. 또 수시로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점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수시 점검을 할 사안이라면 법에 제시되어 있어야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도 없다면 법에 예시가 필요 없는데 이런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출입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교육도 받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보강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만 오는지 그것을 업주들이 딱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청소년들이 가서 봐야 될 비디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시하고 감독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잘 홍보하고 잘 알려주고 지키는지 지도 감독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시한 근거가 없으면 점검할 근거가 없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혜숙 위원 완산구청 8쪽에 보니까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 349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와 증감 비교가 없어요. 게임 제공업 189개소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349개소와 공연장은 18개 그래서 이런 업소들은 빈번하게 업이 생겼다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추이를 보고 그런 가운데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없어질려고 하는 즈음에 불법행위도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증감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런 산출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증감 변화는 수시로 해서 통계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리 감독을 할려면 이 업소가 적정하게 개설되었는가. 적정하게 운영하는가. 건전하게 왜 폐쇄됐는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 주시면서 몇 개 몇 개 증감만 주지 말고 왜 폐쇄되었는가. 대개는 또 영업의 열악함도 있겠지만 그 여타에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점이 발생됐던가를 파악을 하셔서 서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송천동에 주정차 단속을 전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송천동은 제가 송천동에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송천동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오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어느 사람 냄새나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신일아파트하고 현대2차 그런 구간 있잖아요. 거기를 가야만이 저희들은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물론 불법에 관련돼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게 부탁이라기 보다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노점상들이 없으면 사람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장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런 것은 단속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긍정적인 면을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질서나 보행자 우선 권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시장 입구 성당 앞에 엄청나게 장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의 입장, 또 많이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주고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도 폭은 좁은데 거기서 사람들도 오고 가야 되고 또 기존 점포에서도 물건을 내놓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를 하시고 그런 아주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상가에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년에 도대체 몇 억을 지원합니까? 그래서 그 아케이트 가운데에다가 판매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갔어요. 이 정도의 판매대를 중간에다 노점상인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해도 그분들을 그리 모셔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민의 입장을 많이 살피셔가지고 불법 광고물도 단속하기 그러셔가지고 많이 논란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 부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저희들이 마땅한 이주처도 없고 또 거기는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상가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노점상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인사 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거기 가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정책이나 실행은 못 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왜냐하면 중앙상가 안에는 상가의 상인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추가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정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구청의 정책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거기에 단속에 의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시킨다한들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련한 좌판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쓸데없는 돈을 쓴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기존에 전에 입주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나온 사람들 입주를 시킨다한든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도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쳇바퀴 돌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은 뭐예요? 이것은 해봐도 안 되는 거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게 상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나 단속을 해야 하는데

○김혜숙 위원 할머니들이 천 원씩 차비도 아깝게 오셔가지고 밭에서 온 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겠어요. 그 전에 말씀대로라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임기 동안에 그 일은 저는 손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맞죠?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은 그러면 단속을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야 될 공간과 설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셔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고민했는가, 실제로 그분들과 상의하고 접촉해서 협의해서 모셔갈려는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물론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 바로 옆에 1분 거리도 안 되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몇 백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모셔가지 못 한다면 왜 투자를 했는가라는 물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아, 이것은 다 나와 있는 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행권이 완전히 없고 아시죠? 가보셨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매일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여기서 끝나면 거기 가서 버스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참 안타깝고 하지만 과연 이 인도에서 행상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아케이트 내에로 그 판매다나 공간을 마련하자라고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광지 전주 진입로 아닙니까? 북전주에서 내려와서 한옥마을로 가는데 보고 가는 관광객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 아기자기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 여기는 참 다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청과 궤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의 정책과 입장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실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문하기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계획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음 주는 상인들을 만나서 또 본청에 가서 다음 주는 협의를 하고 이런 계획서를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에 보니까 축산물 유통업소 통계치 제시하는 곳이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는데 여기보면 13페이지에 부산물 판매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보고 시에 돼지부산물 활성화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부산물 판매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돼지부산물 판매 육성 정책이 있고 또 우리는 소머리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탕을 많이 판매하시는 업소가 있어요. 한국인이 즐겨하는 음식 재료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 국산 생산 돼지 부산물을 육성해야 되는데 수입품의 어느 정도 투입이 차고 들어온다 이런 파악은 되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업소들에 대해서 부정 유통하거나 위생이 잘못됐거나 이런 영업장에 대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부정 수입 품목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김혜숙 위원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러면 국산품 판매가 저조하게 되고 또 수입품은 불법 유통되는 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양 구청 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부산물 판매업소가 몇 개이며 거기에 수입품이 몇%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 단속을 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요구드리니까 우리 완산구청도 그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뒷길이라든지 주택가 이쪽에 대형차량, 중장비 차량들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주변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사실은 카메라를 장착한 차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정체된 구간에 대해서 출퇴근 단속이나 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져 있는 문제는 정말 차고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습적으로 쫓고 쫓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샘주차라는 게 12시부터 그러니까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한 시간 동안 주차를 해야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밤 중에 실시되는 관계로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그렇게 받쳐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샘 주차도 더 늘려보고 횟수도 늘려보고 저희가 주의 깊게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제가 매일 보거든요. 그 차량이 365일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구청에다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하지만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이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정말 기간을 정해서 노력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주정차 문제는 한계도 있고 단속이 건설장비하고 일반차량하고 이중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단속이 우선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을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차가 결국 다른 골목으로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 또 어떠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본청과 서로 협력 관계를 해서 정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해나가야지 무작정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여기서 단속하면 단속하지 않는 곳에다 차를 이동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이나 법규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개인들한테 유도를 해나가는 방안, 그래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본청과 우리가 개인택시나 일반차량들도 다양하게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지원 제도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만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주차요금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변에다 받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단속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야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두 분다 말씀하신 것 옳습니다. 저희 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쪽도 있고 또 단속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스쿨존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즉시 단속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영주차장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차나 이런 대형 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개인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것,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또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자는 그 말씀이에요.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형 차량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완산구에 담배소매업이 2014년도에는 구내에 87곳이 있고 일반은 1151곳이 있고 자동판매기는 두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대는 어디 어디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작년에는 완산소서하고 리베라 호텔에 있었는데 리베라 호텔은 폐쇄하고 CU 전주삼천점에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요? 리베라를 폐쇄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CU 편의점

○김혜숙 위원 CU 편의점이라는 곳에 자동판매기 두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편의점이 많은데 거기만 두었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거기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삼천점입니다.

○김혜숙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용흥초등학교 주변

○김혜숙 위원 다른 편의점에서도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여건 맞으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편의점에 준 적이 없었는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편의점 안에

○김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수기로 판매하던 것을 자동으로 판매한다 그 소리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 관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소방서 내에는 소방관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24시간 대기 및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거가 곤란합니다.

○김혜숙 위원 기록을 보시면 아세요. 당시에 답변은 관공서 내에 담배 판매기 설치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2013년 7월 15일 날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철거가 불가하다고

○김혜숙 위원 그런데 철거를 안 했는데 후속조치는 없었군요?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고 아마 전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소방관들이 24시간 대기 신속 출동 태세 유지를 위해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하도록 그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회신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위원장 송성환 그게 지금 강제 철거가 가능한 대상입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24시간 대기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것은 존치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그 점은 일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업무보고 시에 답변하신 내용 시정하겠다는 것, 또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행동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행, 우리가 못 하잖아요.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오고 갔어야죠. 필요한 곳이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미처 여기는 짧게 오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못 했지만 그런 점을 주문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농업 발전과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김남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한 해에도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잘사는 전주농업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에 의한 생산비 절감,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신기술 보급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를 담당할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 기획 파트 손주석 계장님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교육개발팀 조영희담당입니다. 환경농업팀 최홍섭 담당입니다. 소득개발팀 송정섭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2쪽에 농업의 융복합화 그래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공 유통, 관광 서비스를 종합화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상품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에 작년도에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업체에게 미숫가루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는 제품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똥쑥 저온추출 발효음료 개발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보탬에서 혼합음료 분말 개발사업이고요.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지역자원을 결합한 수출 전략형 건과 개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개발사업은 계약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 중에서 소규모 창업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기계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올해로 3억 3000이 지원되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들은 당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당년도에 추진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행정과 달리 사업을 하도록 3년 동안 농가를 관리해 주고 평가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올해로서 끝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원사업은 올해로 끝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후관리 매출이 증가하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합니다.

○이기동 위원 6차 산업의 개념에 이것을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는 미숫가루나 개똥쑥이나 바이오텍 혼합음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 가공이나 생산이나 유통, 관광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 개똥쑥 부분도 농가에서 생산한 부분도 개똥쑥을 자기가 생산해서 가공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체험도 유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이기동 위원 어떤 지역 일대에서 블랙빈이나 개똥쑥을 재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미숫가루 같은 것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보리나 검정콩 이런 부분들을 계약 재배를 추진해서 만들고요. 개똥쑥도 농가에서 재배해서 자기가 재배한 것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블랙빈이나 개똥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어떤 한 마을에서 소규모로 개똥쑥을 마을 전체가 재배한다든지 블랙빈을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가면서 어떤 6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주시내에서 재배하는 콩을 가공하고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6차 산업 융복합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큰 개념에서는 약간 체험이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6차 산업이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은 가공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를 6차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개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나리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미나리 음료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이게 여기 항목에 맞는 거거든요. 팔복동, 평화동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발효액을 미나리에서 만들 준비를 다해주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엮어가지고 한쪽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든지 1년 단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그 부분을 저희 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개발도 많이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이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입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고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임대 농기계 구입비가 7억인데 관리 장비 6종, 임대 농기계 구입이 40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0종이 주로 어떤 농기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협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저희는 완주라든가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임대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을

○위원장 송성환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 농기계 대상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품목별 농가, 농업인 단체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 하고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할 텐데요. 트렉터라든가 적은 부분, 그런 대형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기, 전주시에는 농업인들 이외에도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소형 농기계를 위주로 임대사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40종 78대 5억 9000이라는 예산은 추정치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건물 설계가 안 되었고요. 예산이 섰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의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올 12월까지 1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임대농기계 구입을 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나와 있지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비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력 부분은 보고를 통해서 인력 필요한 부분을 인력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게 되면 후반기부터 임대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 때 이런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반영을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인력보강도 그렇고 수리비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려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다 되었고요. 다음 차기에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 제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도 줄 수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성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7쪽에 시설하우스 제습기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몇 대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두 대를 두 농가에 지원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증가가 안 되었네요? 그때는 증가할 계획이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예산을 추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삭감되었죠? 삭감되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작년과 같은 예산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증액을 요청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몇 곳을 제습기 몇 대를 증액 요청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5곳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신기술 보급 차원에서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전년도에 이것 듣기를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생각되었는데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올 겨울에 제시를 하실 때 미리미리 치밀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은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농업 11쪽인데요. 주말농장 활성화는 6개소에서 하는데 일반인 대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6개소인데 횟수는 몇 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횟수가 아니고요. 주말농장은 대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구획을 7평 정도로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말농장을 보면 5평 내지 10평을 한 구획으로 해서 한 가구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6가구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농장주가 6명이고요. 한 곳당 100여명 정도하면 600여 명 정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600명이 그 거점이 여기 저기 있겠네요. 농장이 6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에 분산해서 주말농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번 분양받으면 그것을 수확을 거둘 때까지 주말농장 주인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통상 4월부터 11월까지 도시민들이 활용하는 농장으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주 가서 관리한다 그런 개념이네요, 주말농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팜프렛을 만들어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처음에 농장을 만들 때 같이 교육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다고 그러면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재배 품목을 권장 재배 품목을 몇 가지 한다면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매뉴얼을 제시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도 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작물 재배하는 부분도 주말농장에 활용되는 작물들의 재배 요령을 게시해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홈페이지에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텃밭 조성과 생태체험교실은 학생을 대상 학교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에다가 텃밭을 조성하라고 7개교에다 했고 2400만 원으로 약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태체험교실도 학교에다 줬어요? 7개교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에는 생태체험교실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생태체험교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태체험교실 운영이 2014년도에는 도시농업 기반구축지원 이렇게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금후에는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 이것을 변형해서 올해는 한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협의한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조율을 해나갑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도시농부 교육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시농부 교육은 아까 주말농장 참여자라든가 도시민 중에서 농촌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체험 농장과 연계해서 체험을 추진해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말농장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또 모집을 해서 새로운 도시농부가 결합을 해서 배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이런 홍보는 어디에다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각 동에다 배포하고요. 홈페이지에다 하고 신문에다도 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지방지에다 18회 이상 홍보했고 TV 1회 방영해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홍보할 때 전체 매뉴얼을 띄워주어야 돼요. 말하자면 3월에 모집한다 그러면 2차, 3차, 5차는 4, 5, 6, 7, 8 그래야 감을 잡고 대비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학교텃밭 조성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이미 올해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 텃밭하고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7개교가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7개교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안배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기반구축은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학교 텃밭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선정된 학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텃밭은 전주공고, 동국초등학교, 전일초등학교, 우림중학교, 신동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텃밭을 만들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 안 되기 때문에 5개교는 선정했고 1개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추가로 된 학교는 기반조성부터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에서 제공을 받아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차년도에 학교 텃밭 조성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금평초등학교하고 중산초, 풍남초, 서신초, 평화초, 인봉초, 금암초, 송북초등학교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텃밭을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지원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교만 선정이 안 되었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개교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계속 성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학훈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파견 중인 송탁식 과장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파견 중인 이영철 과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파견 중인 이남기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에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9페이지 보면 카본명품 10걸 개발 육성 있잖아요. 이게 14년도 예산 반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있었습니까? 14년 예산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금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예산 없이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공모가 시작되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가 커가지고 저희가 혼자하기에는 힘들고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5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었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때는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품목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시장성은 있는가 그걸 용역하는데 5000만 원 썼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용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20가지가 있었는데요. 10가지 정도로 압축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품목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용역하기 전에도 탄소 10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지 않았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내부적으로는 많이 했었습니다. 설왕설래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시장성 같은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26페이지 기업 예우의 날 행사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탄소섬유 공장 준공식 지원했고 페이퍼 불우이웃돕기 마라톤 지원했고 리더스 포럼 행사지원하셨는데 2014년에는 어떤 기업과 같이 할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유치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완공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 기업들이 종업원과 함께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에 한참 집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식 때 많은 지원은 못 하고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미리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잘 이주해 와서 준비가 끝난 준공식에 지원한다. 말하자면 격려 차원으로 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고맙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효성그룹에서 투자계획이 서 있잖아요. 올 연말에 전주공장 2라인 증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게 효성그룹 차원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전주공장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차질을 빚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가지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디어상에서 나타나는 효성그룹에 대한 경영의 문제하고 저희 투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듣고 있고요. 예정대로 2020년까지 1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룹 차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투자에는 당초 계획대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GS칼텍스도 협약을 작년에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년에 협약을 해서 총 국비, 시비, GS칼텍스에서 각자 추렴을 해서 60억 정도의 기초 자금을 들여서 파일럿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그리고 그 파일럿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서 늦어도 2016년 정도는 양산 공장을 전주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빠르면 2016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6월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일럿 설치가 장비 문제로.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저희가 장비 구축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시험 생산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시험해서 2016년에 양산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거기도 전주시하고 협약이 작년에 이루어졌었죠? 거기는 어떻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현대성우하고는 자동차 부품 세 가지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하고 또 달리 현대 연구소하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그 기업에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도 늦어도 2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개발 완료하면 양산 공장을 전주에 짓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녹색산단과 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투자를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산단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가 부족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가 쓸 수 있는 산단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이미 분양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3-1 효성한 것도 이미 다 끝났고요. 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기존 공단 내에 휴폐업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파악해 보면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 이용하고 또 하나는 산단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내에는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급한 데는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굳이 굉장히 넓은 곳을 필요로 한다면 주변 시군과도 협조를 통해서 급하다면 그쪽으로 넣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급히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시기에 맞춰서 준비가 완료가 되어져야지 그때 시작하면 늦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성우까지 세 군데 정도 협약식을 했는데 다른 기업은 또 접촉을 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노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투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투자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탄소제품으로 자동차나 기계 부품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가 온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물밑 접촉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밑 접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시장님하고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에서도 2월 말쯤에 상공회의소에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하고도 계속 추진한다면 어찌보면 국제화 단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잘 알겠습니다. 또 탄소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8페이지 산학협력 R&D 사업 있는데 전주권 대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좋은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전주대가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전북대는 링크사업단이라고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비전대도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은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같은 것, 그다음에 LED 분야라든지 나노산업 그쪽은 학생들을 직접 저희 시비를 투입해가면서 가르치고 또 취업을 확정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 취업은 16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쪽에는 창업보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런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취업이 되니까. 또 GS에서 하는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구축 아까 말씀하신 그 60억은 작년에 했었던 투자기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부담할 예산 2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효성에서 2라인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효성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해서 1차분 투자를 했습니다. 기금에서 작년에 100억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GS칼텍스가 이제 대규모 양산 공장을 설립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100억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장을 지었을 때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지금 전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일본 도레이사가 전북도와 투자 관계를 맺게 되는 협약을 함으로써 굉장한 파장을 불러왔잖아요. 그 문제와 우리 전주시 추진 사항과 역학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차원이고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온다는데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전주의 전략 산업이 아니고 어찌보면 대한민국 전략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상대자이고 어찌보면 우리나라 탄소산업이 이렇게 늦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도레이가 저희 쪽에 온다는 것은 탄소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꺼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새만금 지역에 들어온다는 도레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와서 탄소산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PPS 즉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 중국을 겨냥해서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크게 못 하겠습니다.

다만 새만금에 와서 슬그머니 탄소 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2020년만 지나더라도 어떻게 저희 탄소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30%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한 50% 이상 따라가서 그때는 경쟁력이 있지만 내일 모레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도 탄소산업하겠다 할 때는 사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탄소학회라든지 탄소기업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나서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하는 탄소산업이 어찌보면 미리 고갈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조심스러운 문제이겠지만 추후 자치단체장 선정 후에 만약에 전주시를 그것을 굉장히 역점을 두었던 분이 도로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정치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하고자 하는 분만 하게끔 그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입니다. 효성보다 훨씬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저희 쪽에 와가지고 그런 산업 활동을 한다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레이사가 오는 것은 환영하되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탄소산업과 겹치면 우리가 타격이 큰 것만은 사실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발표된 대로 PPS를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자유경제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어떤 전략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결국은 저희가 기술개발이라든지 투자를 빨리빨리 해야겠죠. 빨리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니까 양어장에 메기를 넣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기가 있어야 튼튼해진다 그런 말도 듣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힘을 빨리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전체로 놓고 보는 것, 또 우리 전주시만 놓고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것들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그런 역학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을 가닥을 잘 잡는 것이 성패가 판가름이 나잖아요. 저희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국 차원에서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5분발언도 했었고 우리가 영화 메카 중심을 맞는 주 메인 센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항상 너무 그것에 관해서 미온적이에요. 구입을 해야 된다, 알아보고 있다, 누가 사겠다, 동진 주차장은 다른 타 지방에서 사갔다 그런 정도지 거기에 확실한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대로 전주 국제영화제 잘되니까 그러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입장인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태수 영화영상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센터 관계는 저도 2주 정도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 영화 로케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장소를 어디에 어떠한 콘텐츠를 담아서 해나가야 할 것인가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꾸준히 연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면서 어떠한 방향이 정립이 될 때마다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혜숙 위원 지금 또다시 단체장님의 새로운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제시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관객이 몇 명이 오고 이런 설명만 들을게 아니라 어떤 로드맵을 우리 과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추진이 성공이 되고 안 하고는 둘째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성공할 방법과 전략과 그런 기획을 짜서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봐요. 새롭게 출범을 하면. 그러면 지금 활발히 준비를 하셔야지 아이고 이것 누가 되나, 정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시의원들은 누가 되나 이것 머릿속이 참 복잡해요. 우리 모두가 시민이. 저희도 복잡하고.

그런 것에 휘말릴 필요없이 우리 영화영상산업과에서는 그런 로드맵 하나 정도 또 새로 오셨다니까 그동안 못 했다면 왜 못 했는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하나는 해놓고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처럼 동진주차장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옛날 전에 공무원 복지매장 있던 데 거기 매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군데 개인한테 다 팔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팔렸는데 사실은 이쪽에 연금매장 자리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실패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끼리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도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어떤 거점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저번에도 국제영화제라든지 같이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영화제작소나 진흥원에 분리되어 있는 후반제작시설 같은 것을 한 곳에 모아야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영화의 거리 주변에 있는 공터라든지 이런 데를 마련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시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요구를 하세요. 로드맵이 안 정해졌는데 요구할 수는 없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로드맵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의 입장, 영화인들의 의견, 주변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입장이나 의견은 진작에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5년 전 이미.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 복지매장도 불과 50억 미만이지 않았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46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동진주차장도 그 좋은 자리를 미적미적 하다가 놓치고 놓치고 그니까 몇 억 그것은 국비가 되지 않나요? 국비 플러스 할 수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전액 시비라서 그런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예산상에

○김혜숙 위원 그래서 쓸데는 써야 되는 것이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쓸데에 돈을 쓰는 것, 돈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보면은 쓸데 없는 곳에 쓰느라고 쓸데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딱 이렇게 증명해서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그렇게 써야 되는 돈은 쓸 돈이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뜻은 알겠고요. 그렇게 진달하겠고 엊그제도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도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 전주시가 중심가다 보니까 변두리가 아니잖아요. 중심가다 보니까 공공용지 기왕에 시의 재산으로 있는 용지를 쉽게 팔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 교육청 자리도 그 자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불과 삼십 몇억에 팔고 그래서 효자4동의 동사무소 자리도 제가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 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복지관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20억에 팔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쓸려고 할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와 같은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좀 야멸차게 주장을 하세요. 어디가 얼마인데 어떻게 사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 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몇십억 그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돈도 많아 보이는 거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훈 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리미리 잘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주문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운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데크 등 기업의 투자가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당초 지출 계획이었던 2억 원을 20억 원으로 증액시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6억 3000만 원에서 2014년도 수입액은 당초 그대로인 1억 원으로 하고 지출액이 20억 원으로 변경되면 잔액은 7억 30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기금의 주거래 은행은 어디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농협입니다.

○김혜숙 위원 농협 이자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신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것은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희들이 다른 데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사실은 이게 원래는 작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데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할려고 했는데요. 데크가 투자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자랍니다. 돈이 작년 것이 모자라고 금년에는 사실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만 작게 해놨는데 상반기 중에 추가로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더 변경해서 쓰는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데크가 사업 공장이 이전하지 않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전주에 대규모로 크게 지었습니다. 2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준공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이기동 위원 기존 벤처단지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벤처 단지에서는 저희 시설에서 임대로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임대로 있다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자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25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총 얼마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원래 탄소기업이기 때문에요. 규정상으로는 80%까지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서 평가를 해보고 장비라든지 감가상각을 다 따져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20억 말고 20억을 더 지급해야 되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년에 지출한다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놓았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한 번에 할려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총 40억을 지출을 해야 된다면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도 20억 증액해놓고 또 한 번은 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이라 그렇습니다. 실제 잔액은 50억 정도 있습니다. 장부상에 왜냐하면 금년도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김남규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장경운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이지성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탄소산업과장	김정주

영화영상산업과장	김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