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3년도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8면

4.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9면

(제296회-도시건설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도시건설 제3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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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에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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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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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감소되었고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건설기계 과태료가 작년보다 감소된 이유는요. 건설기계 과태료를 건설기계 검사를 안 맡는다거나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요. 그동안에는 검사부서에서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편의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달 전에 안내통보를 하고 또 검사를 안 맡은 경우 종전에는 3개월 이내에 안내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1개월 이내에 해서 부과액이 20만 원 부과되던 것이 2만 원으로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경우는 경고를 좀 빨리 하는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과태료를 물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부해가지고 다 세입으로 잡혔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교통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추이는 어떤가요? 번호판 수입의 추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차량 등록 대수가 약간 적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수와 관계가 있는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신규등록을 한다거나, 번호판을 바꾼다거나 하는데 자동차를 많이 사고 팔고 해야 하는데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경기하고 영향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량등록사업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어린이보호 CCTV 설치하고 별도에요? 같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사업은 같이 하되요. 예산 목이 부기가 틀리게 내려옵니다. 도에서부터 지정할 때.

○위원장 박병술 시비하고 광특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내려 온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교통안전지도자 양성활용이 어르신들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하교길에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로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한 2명씩 해서 하교길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월 20시간 20일 정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1인당 1만 원씩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구성은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선발기준은 그 지역 학교에 배정된 노인들로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구성은 위원 작년에 이 사업하신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사고 줄이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지금 전주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율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이런 당사자들한테 어떤 설문을 했달지 어떤 사업의 계속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있느냐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왜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으로 이것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이옥주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인데요.

○이옥주 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이 교통안전지도자양성 활용계획이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위원장 박병술 성인지 예산 160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편성에 교통정책과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인지 예산이라 하면 이것이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보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한 과에 하나씩 내라고 해서 저희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 하나씩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성들에게만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직접 당사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냐, 이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이 자체는요. 학교에서 요청을 했고 그 지역별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좋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몇 학교를 갔었는데요. 말하는 CCTV 때문에 사실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생님들조차도 '어떻게 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별도 기계 설치한 이후에 평가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써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을 했거나 이랬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평가가 있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건지 확대할건지 축소할 건지 이런 평가가 공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어린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다가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하나는 안 한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건 별로로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하고, 이거 한번도 안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에서 중점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니까 일자리 창출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이옥주 위원 예,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담당자가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담당자들만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회계에 각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그것도 나가 있죠, 그것도 지금 지원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없었고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걸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숙 위원 525쪽에 보면은요. 교통안전시설설치 나와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신호등 교체 그건 안 나와 있네요. 그 사업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특별회계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건 뭐예요?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이미숙 위원 좀 두루뭉술한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 자체는요. 저희들이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반사경, 규제등 같은 걸 하는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3억 섰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정도 뺐겼습니다. 추경에 1억 세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예산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 몇 군데인데 1억 2200만 원인가요? 어디 어디 설치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은 저희들이 갯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일반회계로 별도로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이것은 국립무형유산원 및 평화동에서 별도로 일반회계 그거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약속한 내용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반영된 내용이고요. 별도로 특별회계는 4군데 별도로 또 세워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 대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3000만 원인데, 4대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일반회계에서 4대하고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5대요.

○이미숙 위원 특별회계는 별개고 여기는 일단 4대를 설치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는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외 한 개소로 되어 있고만.

○박진만 위원 국립무형유산원 2개, 평화동에 2개 4개씩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여기는 한 개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박진만 위원 평화동에 2개하고 국립무형유산원 2개하고 4개, 한 곳에 2개씩

○이미숙 위원 기재는 잘못되어 있어요. 왜 1개소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기재는 2개로 되어 있다고.

○박진만 위원 국립무형유산원에 2개하고 평화동에 2개하고 4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국립무형유산이 있는데 3개소고 평화동에 1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여기 부기가 잘못 떨어졌고만.

○김원주 위원 지역은 2군데 지역이고 한 군데 지역에 3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네요. 개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자를 빼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주변에 1개 지역 4개소

○구성은 위원 어린이날 교통대책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다 쓰시나요? 교통대책관련 홍보물 제작비 525쪽에 안내판을 30개, 플래카드를 30개 제작해서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날 행사 때요, 교통전면통제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송천동 삼거리부터 팔달로 쪽으로 전부 다 붙이는 내용입니다. 버스전면통제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행사하는 날 행자장 옆에다가 하겠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하는 날 붙이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공원조성 어떻게 됐나요, 그 사업은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작년에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에서 그때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올해도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해줬어요.

○이미숙 위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올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또 시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강력히 얘기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교통사고제로본부 운영은 작은 부분이긴한데, 어떤 사업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교통 약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 플래카드 게첨하는 내용입니다. 행사할 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교통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교통공원처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캠페인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통공원처럼 그런 게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교통공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 오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할 때 호루라기라든가, 깃발 같은 것 그런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주차장 주차요금이 되어 있는데 서신동이 월 얼마 정도씩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서신동이 2012년 5월 20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구성은 위원 월 평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월 평균은 안 되어 있고요. 1382만 1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걸 나누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5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성은 위원 5개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250만 원 정도, 올해 기초 한 거니까 다른 데도 지금 다 올해 이 정도 수입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해서 잡으신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별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중화산동 주차장은 지금 스파라쿠아 옆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거기 월 수입이 100만 원이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는 17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차가 더 늘어날판인데 왜 감소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1시간씩 무료로 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또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사면 요금이 1시간에 500원씩 무료로 사다가 3시간까지 티켓을 주면 쓸 수 있게끔 무료로 해줘서 그렇게 많이 적습니다. 공영주차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3년 6월 1일부터 계획을 세운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세워서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근거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플래카드에도 붙이고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년에 주차장 사업수익을 6억 1880만 원 정도 세우신거잖아요. 이거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운영은 현재 작년 것에서 금년 10월까지 비교를 해보면 운영비가 3억 9400만 원 정도 들어 갔고요. 수입이 금년에 5억 92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1년 했을 때 그 정도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약간 남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일반주차장보다훨씬 저렴한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1시간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제대로 잘 몰라요.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정책조정도 하는데 이번에 플래카드 주차장에다 다시 붙이고 찌라시도 해서 주변에 주차된 차에 끼워서 넣는 것까지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잖아요. 플래카드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이고 이렇게 1시간 무료고 상가를 이용할 때는 3시간까지 무료가 된다는 것까지 붙이고 또 그 주변 차량에도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차량홍보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전단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직접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홈페이지에도 넣고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아까 물어봤던 번호판 보조제작 있죠. 908페이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번호판이 1년에 2만 5000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판은 2만, 다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난도 수입만 있고 올해 수입들어 온 것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도 비교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증액이 별로 없어요.

○박진만 위원 비교될까봐서 전년도 예산을 안 쓴거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납분들이, 미납금들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끊는 것도 좋지만 끊어놓은 것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 넣을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신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한 달 주차장 이용대수 아세요? 1일 이용대수 파악한 거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일 150대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초창기 때는 거의 적었는데 갈수록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금요일에 가니까 200대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신동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늘고 있다는 것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18억을 잡아 놓았는데요. 100분의 93 이게 뭔가요?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부과액의 93% 정도 걷힌다', 그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다 파악할순 없지만 대개 몇 건이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400건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물론 정해져 있겠죠. 비율에 따라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형 예식장이나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정확한 고지율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준 제곱미터당 일괄해서 법으로 딱 되어 있는걸 조례로 강화시켜가지고 350원에서 700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예식장은 기존에 했던 면적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3.43을 하던 것을 4.5로 해가지고 87.4%를 상승시켜서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4억 정도, 한 6억 정도 징수가 더 된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이 심한 곳은 더 부과를 하려면 조례를 재개정해서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911쪽 상단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예산이 1억 100만 원 세워졌어요. 이것도 전년도에도 1억 50만 원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추경에 1억이 더 세워졌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총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부대비 빼고 2억 세워졌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나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판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시설유지보수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잡혀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단순 유지보수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다음에 일반유지관리 위탁업체에서 청소 및 기타 유리 깨진 것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여기 더 올린 내용은 노선변경 같은 것하면 번호판 제작 같은 것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들이 노선변경 되는 안내도 같은 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까지 광고업체에서 50개 하기로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다 하고 나면 나머지 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유개승강장 보수 및 지붕관리해서 이렇게 목을 정해놓으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개승강장을 보수하거나 지붕관리하는 목으로 써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시설보완차원의 예산이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승강장하면 그런 표지판까지 다 붙기 때문에 같이 해서 쓰는 거지 노선변경할 때 예산을 유지관리 하는데다 넣어가지고 계속 써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민간사업자한테 유개승강장이나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겠지만 계약을 그렇게 한 만큼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연말 결산할 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역이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역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5군데를 했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 곳은 29개 지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치할 때 구청에다 경찰도 협조해서 별도로 할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서신 지하터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진짜 1년이면 365일 날마다 밤샘주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날마다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가 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거기는 한번도 단속을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낮에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가 있고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했을 때 밤샘주차로 되고요. 건설기계는 별도로 구청 건설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가 덜 돼가지고 지난번 할 때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밤샘주차 할 때는 밤에만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차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하루에도 제가 두세 번씩 거기 지나 다니는데요. 양쪽이 개운하게 있는 적이 6년 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도로가 넓고 그래서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구청에서도 심하게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4000만 원이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여기는 5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꾸 왜 틀려요. 부기가 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일반회계에 4대 했고, 여기 5대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옥주 위원 여기에는 4대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예산서에 91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4000만 원 곱하기 4대 16만원.

○박진만 위원 본예산서에는 4대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3000만 원입니다. 5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떤게 5대라고요. 여기 912페이지 5대예요, 4대예요? 3000만 원에 4대 1억 2000만 원하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관계는 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아니고, 담당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고, 4대면 4대고, 5대면 5대인데 4000만 원에 4대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3000만 원에 3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5대도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가 볼 때는 CCTV 할 때 3000만 원이 저스트예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00만 원 들어간다는 내용이지.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 일반회계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위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딱 3000만 원 고정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3000만 원에 5대라고 봐야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쓰시면 어떻게 이걸 보고 계산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예산하는 건 오류가 있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예산은 특별회계는 우리가 했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내주는 그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워진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얘기할 때 한스타일과에다 내주면서 예산은 그쪽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은 이쪽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올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는 잘 올렸는데 이쪽 예산서에서 잘못 만들어졌고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산할 때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해가 됐어요?

○박진만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돈 부분은 나중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주차장 조성관리 공한지 주차장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2011년, 2012년도에 사업현황 좀 하나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특별회계 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도입 해서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프로그램하고, 협약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나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세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는 자동차나 재산은 압류되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우선이라 저희들한테까지 순서가 되지 않고요. 또 이것을 하려면 조회하고 하는데 2개월 정도 되지만 전자 통장에다 압류를 할 경우 먼저 우선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압류되고.

○박진만 위원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선순위의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선순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선순위 압류되고 하루 이틀 내에 바로 그것이 저희들한테 압류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다른 채권에 앞서서 우리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심도 가능하고 이 시스템 도입하면 특별회계 세입도 늘어날 것이다. 5000만 원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내년에 5000만 원 이상 늘어요.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일반적으로 내집 주자창 갖기 설치 보조를 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인소유 주택 담장을 철거하는 사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공동주택 10개소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10개소에다가 뭐를 어떻게 보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94년 이전에 준공된 20년 이상 공동주택으로해서 그 부지 내에 부대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게 있지만 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것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줄 경우에 한 대당 50만 원씩해서 최대 20대까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31개소에 424면 정도 주차장이 공동주택이 되어 있고요.

○구성은 위원 2009년부터 이 공동주택에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독주택이 그렇게 됐고 2011년도부터 조례개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2011년도부터.

○구성은 위원 2011년부터 공동주택에 지원해줬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2011년부터 공동주택은 해줬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구성은 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로 해서.

○구성은 위원 그 조례 좀 주시고요. 이게 2011년부터 지원한 내역하고,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신청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으로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각 동별로 다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또 각 아파트 세대별로 2004년 이전에 된 아파트에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구성은 위원 공동주택에다 하는 것 문제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공동주택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면적이 나오는 행위허가를 구청에 전부다 한 뒤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주세요.

○김원주 위원 엊그제 화물자동차 그거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화물자동차하고는 관계없는.

○김원주 위원 그건 별개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건 별개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 913쪽 맨위에 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있죠? 설명이 헷갈려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이명연 의장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작년에.

○김원주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1500인데 전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산이 500이 잘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에 했는데 신청이 한 건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김원주 위원 조례만 해놓고 지금 시행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서로 없었던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홍보를 동에다가 저희들이 보냈었는데 신청한 곳이, 이것을 신청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원내역 자료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원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요. 올해 예산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홍보가 안 된 다른 이유 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3분의 2 이상 아파트단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김원주 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많은 지역 같은데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조례는 뭐냐면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 일부를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아파트가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돈 얼마받겠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2012년도에 지원내역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 아니에요.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하는 것이 지금 신청을 어느 정도나 받았었어요? 예년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에요?

○박진만 위원 그렇죠. 2012년도 올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독주택이 7건 있고요. 공동주택이 11건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2012년도 집행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작년에 똑같이 1억이 있었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도 신청 받은 게 현재 대문을 개조했을 때

○박진만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적, 접수를 주택 7건, 공동주택 11건을 받으셨는데 1억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냐고 올해. 주택은 몇 건이고 아파트 몇 건해서 1억을 이렇게 집행했다. 이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단독주택은 7건에 1190만 원이 나갔고요. 공동주택은 11건에 163면에 815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접수 건수 전부 다 소화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다한 겁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는 했는데 많이 접수를 해가지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부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할 때 접수 우선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까지는 그 수요가.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뭣 때문에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주택 7건, 아파트 11건 했는데 그것을 면수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7건, 11건을 전부 다 소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택은 10건 중에 7건 했고 아파트 20건 중에 11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접수를 전부 다 받아놓고 주변 상황을 봐서 효용성이 있는 곳에 적합하게 지원한거냐 아니면 단지 우선순위대로 접수순으로 해서 접수마감을 한 거냐 그 이야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우선순위로 하되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법적으로 다 허가절차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거고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알아요. 어느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건폐율이라든가 녹지면적 이런 것들이 제한이 안 되어야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지면적이 법적 이상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훼손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주차장 갖기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신 곳 우선순위로 사업배정을 하신거냐, 아니면 접수순으로 그냥 해줬냐, 그 이야기예요. 원래 취지대로라면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우선순위를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아파트나 주택 순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접수가 한꺼번에 다 돼서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을 판인데 실제로 달달이 한두 건씩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구청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일시 접수하고 일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계속 받고 계신다 그 말씀이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50만 원이 비싼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박진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 연초에 기간을 줘가지고 적법한지 또 개인주택도 지원했을 때 주차가 가능한지 그런 걸 분석해서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103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에 개인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하고 주차장 무료개방지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까 여기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담장을 헐 경우.

○이옥주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공동주택.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 무료개방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최소 30면까지 해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3분의 2 동의를 얻었을 때 예를 들자면 CCTV를 달아준다거나 할 때 관리해주는 비용을 3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무료개방지원을 지금 말씀을 하신거죠? 그런데 여기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에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를 보조한다. 두 개가 헷갈려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얘기한대로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위배 없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원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요하는 것은 출근을 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옥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용대상이 다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겁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추가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지원해 주고 그 아파트에 여기는 무료주차장이라고 표시된 구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그것은 신청이 한 군데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말고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도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인들 지금은 세대당 1대씩 되어 있지만 그때는 0.5대당 1대씩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병술 더 확장시킬 때 준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얘기했으면 쉬울텐데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거지.

○이미숙 위원 914쪽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신설은 몇 군데고, 개선할 곳은 몇 군데 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신호등 신설은 6개 지역이고요. 그것은 6개를 잡은 이유는 민원 들어오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정도 잡았고요. 저희들이 금년 태풍 불어가지고 신호등들이 많이 날아갔어요. 날개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위험해가지고 와이어 없는 신호등으로 부착대를 바꾸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0개 교체로 예산해서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 신호등은 단가가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가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차로마다 신호등 하더라도 삼거리, 사거리 도로가 넓고 하면 공사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딱 한 개 교체를 얼마라고 하기는, 대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 것 단가하고요. 지금 신설하는 새로운 신호등 단가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하는데 기둥까지 하는 신호등 개선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신호등은 기둥이 너무 커가지고 앉아서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 사거리에 기둥 새로 세운데 설치장소 어디 어디인지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크기는 교차로가 넓은데는 좀 커야 되는 거고요. 날개가 9미터, 10미터 나가기 때문에 커야 하는 거고요. 좀 좁은 곳은 200π 또 크게는 250π , 300π 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다 크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휴먼시아사거리 거기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요.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 왔어요. 신호등 기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긴데는 장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를 하려면 이 포스트에 드는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견뎌내야 돼요. 설계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슬림화해서 날렵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두꺼워가지고 하는 지역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면 새로 개선한 굵어진 기둥, 거기 지역에 따라서 교통사고율을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파악하는 걸 같이 해봅시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반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풍속이라든가.

○이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존의 것은 조과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이번에 태풍에 35미터퍼세크라고 해서 초속 35미터에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초속 50미터 이상 견디게끔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조에 따라서 그것이 두꺼워지고 그런건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이상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구성은 위원 914쪽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운영 있는데 아까 교통지도자 양성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에는 학교별로 받아서 전체 학교를 못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관내 67개 초등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녹색어머니나 교통관련 봉사단체 학교별로 2명씩해서 전체적으로 하교길에 교통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범죄행위도 많고 해서 그 지역에 녹색어머니나 교통봉사대로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관내 67개 학교가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주시내 초등학교가 67개 학교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자양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3억을 잡아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전부다 3월부터 12월까지 해주는데 교통안전지도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7월까지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네요. 5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보면 한 학교에 2명씩이잖아요.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앞에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후문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빼려다가 녹색어머니 하는 전 학교를 2명씩 한 것이고 또 후문도 있고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노인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학교마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을 어르신으로 하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른들이 다 합니다. 하는 것은

○구성은 위원 어르신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교통안전지도자양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문 다 있죠. 후문 없는 학교가 어딨어요. 그런데 교통안전지도자양성 활용은 25개잖아요. 사업기간도 3월부터 7월까지인데 굳이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여기까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3페이지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언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06년도 하고요. 이번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변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꼭 금년에는 해서.

○위원장 박병술 2006년도에 하고 안 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어요. 이 조도개선이 뭐예요. 광장에 조도개선을 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지금 넓은 대로가 있어요. 금암광장이라든가 또 종합경기장 사거리 같은데는 평화광장 같은데는 넓다보니까 조도가 어두워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CCTV타워가 있어요. 거기다 해서 광장 안을 밝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해서.

○위원장 박병술 4개 교차로에 한다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4개 교차로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 사거리 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구성은 위원 아까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신호등이 숫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단순한 신호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요. 숫자가 나오는 건 보조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등으로 켜지는 것은 법적으로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더 드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개에 5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학교 앞이나 이런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할 때 추가로 또 다른 걸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신설하는 신호등에 그런 것이 있으면 더 교통사고 예방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설치할 때는 6차로 이상은 대개 하고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기존에 설치했던 곳은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불편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앞이라든가 기존에 신호등 설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한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하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던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책정이 된 거군요. 100대. 제가 그부분을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흥학교 앞에나 이렇게 경사지고 커브 돌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설치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행 많이 하잖아요. 경사지고 좁아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했던 것은 초등학교 4차선 이상되는 기준에서 했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으로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918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보수 용역이 7억 5000 있는데, 언제하고 또 언제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은 매년 유지관리하는데요.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BIS라든가 교통 신호시설, 전반적으로 교통정보센터가 있는 곳은 전체가 유지보수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유지보수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통신호체계 운영관리용역, 청소용역, 청사청소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청사 자체를 전에는 저희들이 일용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청소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유지보수용역이나 운영관리용역은 무슨 뜻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하려면 그쪽에 맡겨서 하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거기서 대기를 하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4시간 뭘 대기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업체에서 상주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업체에 돈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거기 운영비라고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청소용역이랑 똑같아요.

○구성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보니까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공영주차장이 아까 세입으로 보니까 6개만 유료고 그럼 나머지는 무료예요? 전체 29개인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23개가 지금 무료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서부신시가지 19곳이 되고 있고요. 아중리 쪽으로 도시계획으로 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유료를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은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무료하는 데는 꽉 차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검토를 잘 해보세요. 비싼 건 아니에요, 요금이 상당히 그리고 또 1시간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유료 전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래서 주차장의 크기에 따라서, 면수에 따라서 고려를 한번 해보고 주차수급실태 내년에 하면 그런 지역들 유료 할 곳, 안 할 곳을 전부 다 구분해서 이번 용역에 다 넣고요. 또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검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한테 짧은 말씀드릴게요. 구성은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구도심 같은데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유료로 하면 인근 도로가 마비 돼버리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것도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곳, 하지 말아야 될 곳을 정확히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왜 자꾸 늘어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들이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것 하더라도 무료도 많이 늘어나고, 청소라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건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912쪽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관련된 사업비가 5000만 원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1년에 이것 가지고 하나나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에는 완산구청 2곳에서 1700만 원 정도 들고 지금 남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개소 정도 되면 2500만 원씩 잡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도심밀집지역에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 지금 공한지 주차장하는 것은요. 나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해서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2년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써 저희들이 그 공간을 쓰도록 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석만 깔아서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채석 깔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대지나 공한지를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2년만 약정하는 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최소 2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금년도 대비 3400만 원에서 나름대로 5000만 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는 건 조금 그렇네요. 너무나 적게 세워진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도심만 해도 제가 눈으로 봐둔 곳만도 두어 곳 돼요. 꼭 필요한 곳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조성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잔여사업비로 해서 있으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거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이 공용주차장 조성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도를 해준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 다시 촉구를 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구청에서는 매사에 본청의 틀에다 맞춰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일 좀 더하고 싶으니 이것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라는 얘기 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특성상. 그래서 본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예산은 꼭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껏 무한정으로 넉넉히 잡으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조금은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 구청에 애로가 없도록 배려를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새주소 관리,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자기집 주소 아는 것도 어렵지만 주소만 보고 찾아 가기도 어렵거든요. 1,100개 정도 되는 도로명을 시민 누구나 다 금방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홍보책자를 하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부책 뒷부분을 활용하든지 해서 집에 한 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시과장 강원식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요.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홍보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일반운영비가 줄었어요? 일 잘못한다고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국 소관 것은 다 가지고 있죠? 도시과에서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줄어버렸어요? 더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인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순수회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불었는데.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특별회계 잔액인데요.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한 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이 도시건설 전체 것입니까, 아니면 대지보상으로만?

○도시과장 강원식 대지보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가지고 장기보상으로.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덕천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내년도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더만 그것이. 총 얼마 들어가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4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삼천천에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천에서 평화동 동아현대.

○위원장 박병술 거기까지 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과 맨 위쪽 처음에 있는 거예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도 좋지만 빗물 이용 관련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행감 때 지적하셔가지고요.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번에는 예산 확보가 좀그렇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추경 확보하면 이미 올해 한 해가 지나갈텐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확보할 목 만큼을 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관련한 예산에서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1억 5000이 현재 섰는데요. 자본적 보조로 현재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쓸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금액을 나누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관련한 예산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교육비를 일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그 만큼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 지원하는 예산에 지원하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추경에 확보하나 지금 나눠서하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은 연초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억 5000 예산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00 정도 삭감해서 그 돈을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서 별도로 세우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진만 위원 교육비 2000, 시설비 1억 3000 가고 부족한 2000만 원은 추경에 시설비를 다시 확보하자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 잖아요.

어차피 추경에 교육비를 확보하나 지금 나눠서 하고 나중에 시설비를 보태나 전체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교육을 연초부터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예산부서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려우면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협의과정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돈을 더 주자 그 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현재 예산 1억 5000인데 여기에 교육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설비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렸더니 교육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하는데도 1년이 거의 지나간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1억 5000 중에서 2000만 원은 교육비로 쓰고 1억 3000만 원은 시설비를 쓰되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주면 교육을 내년 연초부터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장 박병술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명지 위원 520쪽에 보시면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라고 총괄적으로 4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전주천, 삼천천, 아중천 산책로 개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죠. 직접 공사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재배정해서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중천이나 전주천 말고는 삼천천도 그런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중천 같은 경우는 있는 노면 그대로 보강사업을 하면 비 조금만 와도 다시 침수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좀 더 돋워서라도 다음번에는 다시는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본청에서 재배정 할 때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개선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들어가는데 한 10미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50미터씩 훼손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건 뭐냐면 바퀴가 고무바퀴가 아닌 쇠바퀴 같은 것으로 인도를 쭉 타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공사현장까지 가는 도중에 블록이 다 깨져버린 곳이 아중천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도 특별하게 보완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개선공사 하는 장비는 고무로 된 그런 걸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파손 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덕진동 법원 앞이 완전히 물에 잠길 만큼 비가 많이 온적 있잖아요. 그때는 각 동에서 피해를 보면 일단 선복구 후지원 체제를 한번 가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가동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중지구 도로변에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이번에 몇 그루 넘어갔는데 거의 15도 정도 넘어갔을 때 바로 동에서라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걸 원상복구를 했으면 그 나무가 살았을건데 각 동에는 그런 여력비가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을뿐더러 선조치하고 후보고해서 예산을 받아내면 되는데 각 동이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 소나무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청에 신고를 해서 본청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좋은 소나무는 살려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오더가 내려갔는데 이미 그때는 구청에서 전기톱 가져와서 싹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제 카메라로 다 찍어놨거든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볼라벤 태풍 피해 왔을 때 아중리 가면 전라도 음식이야기 앞에 소나무 네 그루가 아주 멋진 나무가 있었는데 한 그루만 지금 남아 있고 세그루가 다 톱으로 잘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키우려면 수십년 키워야 할 것을 15도 정도 넘어갔을 때 바로 동네에 있는 중장비라도 동원을 해서 일으켜 세워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자르면 큰일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청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본청에서는 '일단 무조건 선조치 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장비 동원해가지고 가보려고 딱 나가니까 전기톱으로 구청에서 와서 다 잘라 버렸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없으려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양 구청에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급한 일이 있는 것은 선조치 시키고 후보고 받아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런 사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인력상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인력상. 사람 투입도 그렇고 장비 투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향의 강 사업 하고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별도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은 길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조성 된 삼천에다가 저희가 환경부에서 깃대종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거기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사업을 하는데 280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함께 저희가 삼천 하고 전주천의 합류지점에서 완주군 경계까지 실질적으로 생태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은 그쪽은 빠진 거예요? 그쪽은 별도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고향의 강은 전주천 합류지점에서.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삼천하천하고 별도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은 전주천만 하고 이건 삼천천 하고 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이것은 여기 보면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운영 자체가 시비로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비군은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다른 예산 전혀 없고 이것으로만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팔복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야전지구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가자면 추천대교를 넘어서 우측 제방로를 타고 쭉 가면 공단 쪽에서 하천 쪽으로 거기가 금학천이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천변 공단 쪽이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단 쪽 하천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공단 쪽 하천변인데 일단 금학천이 넘으면 한솔제지 거기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전주천 쪽으로 거기는 국가하천이거든요.

○박진만 위원 정비사업을 하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정비사업을 하면요. 저류지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고 해서 제방에다가 암거를 설치 해서 물을 빼서 거기서 하류 쪽으로 고수부지로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펌핑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려서 빼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건 펌핑이 아니고요. 자연유화로 해서 관을.

○박진만 위원 자연 경사도가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경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을 끌고 고수부지로 쭉 빼서 하류 쪽에서 전주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수부지로 올리려면 펌핑은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펌핑은 안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문제는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배정이 되면 용역설계하면서 펌핑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연유화로 가능한가 그걸 판단해서 설계해 봐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은 용역비하고 일부 보상비만 2013년도는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비군, 혹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지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예비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한다거나 하면 전부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군 숫자에 비해서 타 시·도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에 향방작전 훈련지원 등 해서 우리가 당초에 8000이었는데 1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올랐는데 그 2000만 원은 예비군식당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2대대 안에 예비군식당이 있는데.

○박진만 위원 2대대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35사단, 그 식당이 아주 노후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522쪽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점검대상이 1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3개소를 완료를 하고 지금 2개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2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2개소만 용역을 하는데요. 만경강 화전재하고, 조촌 배수통문하고 두 군데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책과도 공익요원 20명이 있고 다음에 재난안전과도 50명이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구청에서 다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교통과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교통사업 보세요. 20명이에요. 완산 10명, 덕진 10명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있고 여기는 50명인데 다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 소관은 시청 내에만 배치 해놓은 인원인데요. 올해까지는 29명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원이 돼서 50명으로 증원되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것이 공익요원들이 왜 기조국에서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민방위가 저희 과에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공익요원들이 민방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를 테면요. 행정자원 같이 우리가 자원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50명을 전주시 전체를 배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만 하고요. 구청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끼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회복지 쪽도 따로 있고요.

○박진만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전주시에?

○위원장 박병술 지금 우리 소관만 해도 70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5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위원장 박병술 자료하나 주세요. 국가하천유지보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돈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이냐만 자료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국가하천은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고 있으니까 자료만 주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공익요원 어디 배치되는지 자료만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50명을 배치를 하면 어떻게.

○구성은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배치하는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50명만 주실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된 건 없나요?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인 것 뽑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 안 하고요.

○구성은 위원 컨트롤을 누가 해요?

○김명지 위원 병무청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무청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사회복지 쪽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자체 컨트롤하고 양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그런다니까요. 병무청에서 총괄배치는 하고.

○위원장 박병술 배치는 전주시에 싹 되는 거고 각 부서별로 있지.

○구성은 위원 그 자료요구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기금은 해년마다 10억씩 세워야 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기금은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18억에서 19억 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법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얼마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8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12억 9000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15억 3000 정도 해서 2013년 말에는 80억 64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은 얼마까지 채워야 하는 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에 평균 연회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 세우면 과태료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안 세워지면 감사를 나오면, 감사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박진만 위원 100분의 1은 얼마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00분의 1이면 19억 정도 됩니다. 1890억이거든요. 1890억에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것은 12억 9000 세우는 거죠. 10억인데 2억 9000은 이자수입이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10억만 세우는 것이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죠.

○김원주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생태하천협의회는 저희가 모든 하천이 생태 쪽으로 가다보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67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줬는데요. 한 명이 상시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금번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한 명 인력을 보충해서 2명으로 상시근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7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개요나 이런 건 변한 것이 따로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업개요는 모든 하천에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는 모든 하천을 하면서 생태하천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도 같이 가고 있고요.

○구성은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올해 추가된 사업이라든지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할 사업이라든지 자료를 해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더 할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추가된 것은 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이 기투자액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33페이지에는. 사업설명서에는 기투자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보조금이라.

○김원주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활동지원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2008년도에 지원금 같은 것 알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안 되면 자료로 해마다 해서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디지털기록장치 부착사업이요. 택시가 1682대인데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된 사업비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50 대 도비가 15 다음에 시비가 35 비율로 내려와가지고 2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6000만 원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택시사업은 디지털 부착했어요.

○오현숙 위원 법인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냥 붙여놓은 것이지 국비가 그대로 얼마가 내려 와 버리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화물은 내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은 뒤에 가시면 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정예산 세워져 있어요.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택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화물은 2013년도에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전이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옛날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5개 노선, 다음에 시에서 10개 노선 해서 15개 노선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넘어와서 181만 원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옛날에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왔을 때는 증가 폭이 없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원래 도에서 할 때는 부담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예산 서는 대로 주고 또 추경에 서서 지금 저희한테.

○오현숙 위원 매칭이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매칭이 지금 없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냥 일정 금액을 정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체적으로 도에서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각각 나눌 필요가 없는데 항상 지적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도 전체로 해서 시·군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번에 180 몇만 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비하고 국비가 시비 매칭 얼마 나온다고 봐요. 교통약자 저상버스도입이나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부터 주는데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0 대 70입니다.

○오현숙 위원 대·폐차 재정지원요. 작년에는 1억 9000이 섰고 그 전 해에는 1억 2000이 섰는데 계속 늘고 있는데 배가 아니라 엄청 많이 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보면은 사고율도 많고 해서 각 시·군별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1억 9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서는 2250만 원 정도 주고요.

○오현숙 위원 아니, 타 시·도는 하지 마시고 전주시만. 다른 때보다 대·폐차 비용이 많은 이유.

9년까지 하고 6개월씩해서 2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년 차량까지 댓수를 전부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것이 24대, 2003년도 것이 43대, 2004년도 것이 79대 해가지고 146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9년 넘은 것을 다 대·폐차 해 주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년에 요청한 것은 58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9년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 상태 봐가지고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9년 도래한 차가 몇 대고 그 중에서 몇 대를 신청한거냐 그러니까 9년 이상 넘은 것에서 좀 생생한 거 있으면 운행을 하는 거고 9년 넘은 차 중에서 운행할 상태가 아니면 대·폐차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9년 넘는 차 중에서도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대·폐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 거예요. 지금 남겨져 있는 차 그러니까 9년 지났는데 폐차를 않겠다, 하는 차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내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04년도까지가 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샀냐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79대가 9년째 도래한 것이고요. 다음에 2003년도가 43대, 2002년도가 24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니까 고장이 150대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최소한 1년 연장 정도 비율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 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46대입니다. 그런데 2002년 24대, 2003년 43대인데 67대를 지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연장하고 하는 거 빼놓고 58대를 신청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거 폐차하게 되면 고물값으로도 회사에서는 보상을 받는 거 아닌가요. 폐차할 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잡수입으로 잡죠.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건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폐차를 하지 않고 폐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국에 수출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돌긴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파업할 때 타이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이 비용이 적다 많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67대 중에서 연장을 해도 58대를 이번에 꼭 대·폐차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차는 가더라도 그 CNG 용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구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현숙 위원 불도 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위원장 박병술 대·폐차 하면 그 차값 파는 건 우리 시가 수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시내버스 회사가, 우리가 완전 공영하는 게 아니죠. 공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술 대·폐차해서 그만큼 빼고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다른데는 다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10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시내버스 회차지가 5개만 나와 있는데 회차지가 더 많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많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일단 5개만 정비 하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대 이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10대 이상 기준으로 해서 5개만 먼저 정비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화장실이 다 있죠, 화장실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농협공판장만 없고 다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평화동 종점 갔을 때 정말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뒷면도 아니고 차를 세워놓고 바로 그 앞에서, 그 옆에서 그냥 소변을 막 보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장실이 없는 게 문제인가, 지저분해서 그러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갔다오신 뒤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현공판장은 구입을 하려고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허가 마친 상태에서 구입 예정으로 있는 중입니다.

○구성은 위원 화장실 다 있기는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농협공판장만 없고 다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농협공판장은 이번에 사용허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편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전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버스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환경개선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전에 보니까 관리 하는 예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도 계속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화장실 같은 경우 오래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신설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인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지금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은 각 업체에서, 가령 평화동 같으면 전일여객이고 전주대 같으면.

○오현숙 위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인원 배정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원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서 시공위에서 일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공위에서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소홀하니까 저희가 각 회사로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하고 새로 신설된데 농협공판장 같은데는 저희가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 예산이나 아니면 공익요원을 추가 배정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비 해가지고 528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개선 예산은 대중교통과에서 세워야 돼요, 도로과에서 세워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어떤 시설이요?

○구성은 위원 정류장시설개선 예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합니다.

○구성은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세워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올해 그러면 시설개선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웠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도로과에서 같이 세웠으면 하는데 올해 예산 혹시 세웠나요? 도로과 할 때 얘기해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각종 도로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예산을 찾아가지고.

○구성은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협의를 같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셔서 세워주시죠.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저상버스 운영지원이요. 작년에도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준 금액이에요? 1억 1000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도에서 말씀이십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되기 전에 작년에도 1억 1000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1억 1000 올해 2억 8000.

○오현숙 위원 작년에 저상버스운영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세웠잖아요. 이게 깎였나? 본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대당 500만 원씩 지원된 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2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 구입돼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3대를 또 구입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대당?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LED 교체요. 저는 LED로 교체하는 최고의 이유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 띄고 알아보기 쉽게 LED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타다보면 이게 윗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윗부분에 달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 붙어 있는 건 뒤로 갑니다.

○오현숙 위원 다 달린 게 아니잖아요. LED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은 거의 다 달았습니다. 다 달려 있고 완주 6개면 것이 300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달려요? 서울 같은데 가보면 전체적으로 LED판하면서 번호 뜨고 행선지 기종점 그런 형식으로 타 지역에 있는 것처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새로 교체한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2월 중에 예산 선 것은 완료하고 지금 시범으로 작동을 해 본 적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신규로 교체하는 게 현재 시내 돌아다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범적으로 옛날에 한 거 20대만 지금 돌아다닙니다. 무료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이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계속 해오는데요. 저희 교통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 다음에 생활복지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2월 24일날 저희 부서로 통폐합해서 왔습니다. 8대가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잡혔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8대를 내년에 구입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구입을 했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대 올렸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3대만.

○이미숙 위원 올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는 3대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2013도에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대 할 예정인데 우선 도비 지원이 8대로 왔기 때문에 일단 8대 구입하고 내년 추경에 또 세워주면 저희도 매칭해서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까지 35대가 목표인데요. 10대 사면 저희는 목표 완료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대중교통활성화 민간협의회 구성지원, 지원금에 있어서 협의회는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을텐데 왜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사업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무슨 사업이 늘어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민간 회사 서비스 경영평가에서 서비스 차원을 그쪽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협의회 회의 참석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사업을 그쪽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으로 잡혀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지금 1000만 원 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백인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서비스나 불편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을 해서 월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계속 구성해 나갈 건가요, 계속 지속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인건비는 없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530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뭘 설치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보면 시내버스 맨 하단 있잖아요. 거기가 높아가지고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한 단계를 더 나오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로 조금만 뛰어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계단 하나를 내려서 타기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상버스 대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시내버스 도입 할 때는 그런 버스가 들어오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382대에다가 예비차까지 해서 392대인데요.

○이옥주 위원 아니요. 여기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하면서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버스가 들어오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 버스가 아니라 그걸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장착을 한 버스가 들어오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버스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저상버스는 아까 발판 같이 한 그 용으로 나오는데 저상버스를 안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약자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시내버스 자체에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특별히 그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계도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자동차 버스회사에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이것을 돈을 들여서 부착을 할게 아니고 애초에 나올 때 시내버스용은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올해만 예산 세우고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나온 차로 구입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국대중교통협의회에 건의하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건의해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것이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박진만 위원 이중비용이 안 들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법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택시가 3,911대에서요. 개인택시가 2,347대, 다음에 법인택시가 1,564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지금까지 법인택시하고 같이 쭉 지원해서 보급화를 했는데요. 법인택시는 지금까지 그 사업에서 조금 뒤쳐져가지고 개인택시 먼저 하고 법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 법인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 그러면 회사택시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회사택시가 법인택시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택시는 회사 사주가 있잖아요. 개인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카드결제기를 달아준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가게 같은데 장사를 해. 카드기가 꼭 필요해. 그러면 그거 달아줍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게 애매하긴 할건데.

○오현숙 위원 개인택시도 해주니까 법인택시도 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인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데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노조 차원에서 그런 단합이 안돼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각 개개인의 사업이에요. 대 시민이고. 그렇게 따지면 골목에 있는 상권 이런데도 카드기를 꼭 다 장착해라 이렇게 하고 카드 안 받으면 벌금을 내게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꼭 교통수단에는 대시민이 더 강조가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생각이 돼줘야 된다. 사업에 정당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구성은 위원 지금 이 자료 누가 깔으셨어요? 전북 택시본부 전주 법인브랜드 콜택시 사업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아니예요?

○위원장 박병술 그건 노조측에서 가져왔어요.

○구성은 위원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자부담 같은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자부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0%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똑같아요. 개인브랜드사업 하고.

○구성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목이 법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인데 법인은 각 법인들이 따로 따로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브랜드화 사업이에요. 같이 모여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품격을 높여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브랜드라고 얘기를.

○구성은 위원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이것이 콜처리 방식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그게 법인 여러 개가 다 합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지금 1564대에서 우선 900대 하려다가 예산이 좀 하니까 400대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00대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우선 400대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내년에 또 500대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개인택시도 지원을 안 했어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원래 정부시책으로해서 타지는 전주 외에는 군산, 익산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성은 위원 거기도 30% 자부담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적게 20% 부담을 한데도 있는데 저희는 30% 좀 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오현숙 위원 개인택시 다 끝나고 법인택시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문제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법인택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작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계속 올라오는건데 아무튼 구체적인 예산서 좀 주세요.

○이옥주 위원 대당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당 11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아닌데요. 78만 7500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원한 것이요?

○이옥주 위원 이게 몇 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400대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78만 5000원에다가 자부담 포함해서 112만 원이라고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합쳐서

○위원장 박병술 우리 시 것만 얘기해줘요. 자부담 빼고

○박진만 위원 112만 2500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7 대 3으로.

○구성은 위원 개인택시는 언제부터 우리가 해줬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택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1000대 한옥콜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하고 있고.

○구성은 위원 예전에 네비게이션도 해준 적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도에서 해준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난번에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회사에다 돈 주면 안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가는지.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그러지 말고 30% 시에서 돈을 받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개인택시 같이 기왕이면 회사를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견적 받아서 나머지는 받고 우리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택시가 총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911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신차가 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증차 없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 그때는 몇 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택시총량제 시행할 당시에는 몇 대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는 3216대였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6대가 감차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나머지 3911대는 차를 줄이면 2000만 원씩 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이게 첫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010년부터 해오는데요. 저희가 목표가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산 올라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529쪽에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이 건하고 531쪽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두 개가 비슷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보면 2001년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한 대, 택시 한 대 해가지고 생활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차원에서 해오다가 그것이 늘었습니다.

버스가 2대가 늘고 콜택시가 4대가 늘고 해서 8대가 됐습니다. 합쳐서 버스가 3대 택시가 5대 해서 8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한 대, 한 대를 하고 이 사업하고 인건비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분권교부세하고 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미숙 위원 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갈 수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도 이번에 묶으려고 했는데 예산 인건비나 그런 것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분권이 내려오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눠 놓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게 와요. 도비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대, 한대 그렇게 오고요. 원래 도에서 많이 주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병술 9000만 원이 차 한 대 값 오는 거예요? 운영비가 3억인데 3억 중에서 시비가 2억 1000이고 도비가 9000만 원인데 도비 9000만 원이 어떤 걸로 오는 거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구입하는데는 50 대 50이고 운영하는데는 30 대 70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좀 잘못됐고만 그러니까 똑같이 5 대 5로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해주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운영비도 2013년부터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년부터 처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계산을 언제 언제 해주죠? 바로 바로 해준 것은 아니죠? 분기에 한 번씩해요, 매월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져도 되죠? 본예산에 쓰고 추경에 써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추경에 확실히만 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530쪽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200만 원씩 50대 설치하시는데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에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이 정차 됐을 때 버튼을 눌러서 쭉 빠져나오는 식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50대면 시범실시 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교통과 홍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시내버스 교통과 홍보 방법 예산 500,

전년도에는 없었고 500 새로 세웠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2000만 원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7% 정도 상향 시켰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병술 해보니까 좋더냐 나쁘냐 그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좋습니다.

○김원주 위원 홍보 플래카드를 걸어요,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플래카드 및 책자, 안내 홍보 전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김원주 위원 현금수입확인원 이게 지금 기투자액이 1억 500이고 13년에 1억 7000이잖아요. 처음에 확인원 도입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도입했던가요? 우리가. 1년만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년 해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을 따로 세운 겁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년치를 세운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2억 7500이 1년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내년 1년치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사업 시행한게 2012년 10월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9월 21일입니다.

○김원주 위원 9월, 10월이면 새로 세운 예산도 1년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곱하기 12가 아니고 곱하기 9,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게 곱하기 12를 할 수밖에 없어서 12를 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원래 당초에 1년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2012년도는 3개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9월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1년을 해줘야 윤곽이 좀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3개월 더해서 투명성을 더 확보하자.

○김원주 위원 그것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김원주 위원 여기에 나오는 왜 현금확인원을 하냐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투명성 확보인데, 투명성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다 동의했듯이 교통카드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종 결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는 하여튼간

○김원주 위원 이 예산을 여기 세워놓을 수 있는 다른 예산들이 있으면 차라리, 불신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예산을 더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번에 어차피 500만 원 섰으니까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열심히 홍보해 주십쇼. 500만 원으로.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2000 세웠는데 이번에 왜 500밖에 안 세웠냐 그 얘기이고 본래 예산과에다 이거 얼마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000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0 올렸는데 1500 깎였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산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현금확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녀온 후에, 물론 행정감사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항들 다 개선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계획 세우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고 계속 추진.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말씀이 3개월 했지만 내년 2013년 풀로 1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 세웠단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깎아버리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방법에 따라서요. 추경에 다시.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뭘 넣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중단한다고 하면 깎고요. 다시 다른 걸로 간다면 다시 삭감해서 넣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줘야지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해줘야지 타 의원님들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고 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의원님들이 물어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또 왜 세웠냐고 나온다고요. 저희들은 상관없지만 예결에 가서 이게 또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비를 잘하시라 그 얘기예요. 교통카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이것이 상림동 시범설치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비 지원해가지고 12억을.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시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주로 농촌동에서.

○구성은 위원 몇 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4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승강장 위에다 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전력을 발생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농촌동 14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기시설 설치하기가 좀 부득이한데 그런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자료 좀 주시죠. 계획서 하고 예산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개인택시 신규면허 넣을 거예요? 개인택시 지금까지 신규 한번도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내년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광고를 냈는데 개인택시 지금 증차하시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무관리비에 봐요. 531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모집 신문광고료 230만 원, 개인택시 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 부서에서 올린 일 없고요.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개인택시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직 계획한 바도 없고 여건에 따라서 감차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택시 쪽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승강장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가로등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켜놓은 거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태양광이 굉장히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천덕꾸러기였던 것도 있었는데 보셨어요?

○김명지 위원 완주군이랑 설치한데 좋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활용면에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 상림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원래 효자4동 동사무소 위에 공원에다 하기로 했는데 담당 동직원들이 어둡다고 이게 도대체 왜 있느냐고 그래서 어찌어찌하다가 상림마을로 가게 됐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설치할 때 조도나.

○이미숙 위원 조절이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집열판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한 등 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범설치가 만약에 농촌동에서 성공적이다 하면 시내로 오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우선적으로 전기없는 데다가 활용.

○김원주 위원 시범이라는 말이 붙어 있길래 시범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장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도에서 보조하에 추진하니까요. 저희도 적절한 곳에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대중교통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옥주 위원 240쪽에 세입이 감소됐는데 왜 그랬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 확정내역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지금 2단계 주거사업같은 경우에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13년도에 전부 계상 된 것이고요.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활력사업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됐는데 예를 들면 2012년도나 11년도 그 다음에 10년도 말 그대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전체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투자됐고 남은 투자비가 어느 정도죠?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 12억이 총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된 게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기투자된 전체사업비는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사업비가요. 146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146억이죠. 그 다음에 12월까지 하면 150억이 넘는 돈인데 3년동안.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까지 146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3년동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억이 넘는 사업이 2건, 2011년도도 보니까 1억이 넘는 건이 5건, 2010년도는 거의 없어요. 두세 건 있고만요. 그거 세부내역을 보면 배수로정비, 농수로정비, 하천정비, 진입로 포장, 경로당 정비, 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하수 정비 금액도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그 150억이란 돈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렇게 밖에 못쓰여져야 됐나, 라는 안타까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말그대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도로 선형을 잡는다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농촌동 마을입구 확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농촌동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현황으로만 보면 거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농촌동 주거환경 정말 이 마을에 굵직한 사업이다 하면 예를 들면 3억 내지 5억 들어가는 사업은 역대 한 건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농촌주거환경사업은 농촌마을에 필요한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해 주다보니까 도심지역 내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보상비나 토지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안길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소요되는 예산은 없었고 이것이 여러 해 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예산도 좀 더 많이 섰고 사업도 조금 더 큰 사업이 있었는데 갈수록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 답변이 그렇고 실제 도·농복합동에 들어가서 주민들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장기간에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3000만 원, 5000만 원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은 정말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국·도·시비 매칭 돈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말 그대로 그냥 선심성 사업 하는 식으로 예산이 다 쓰여졌어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우아2동 이라는데가 지역구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예를 들면 마을 입구를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석축 쌓을 때는 석축을 좀 쌓아가지고 마을입구 안길을 확장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소요 예산이 불과 2억, 3억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투자된데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130억이 쓰여지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까지 예산 쓰여진 거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모정설치, 경계블록 960만 원, 모정설치 1100만 원, 폐기물 750만 원, 수로관 73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이런 것은 정말로 집단 민원을 받아들이는 일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0억 투자 된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남지 않았지만 올해하고 내년까지 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14년도까지 입니다.

○김명지 위원 보니까 13년도에 28억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11억 4000 계상되어 있고요.

○김명지 위원 11억 3000 13년도에, 14년에는요?

○주택과장 이용민 12억 6000인가요.

○김명지 위원 그 예산만이라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이라도 정말로 말 그대로 농촌주거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을 어느 지역이 됐든 현장조사도 하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동 의견도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34쪽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이요. 거기 밑에 402번 민간자본이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그동안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도활사업을 받으면서 주민공동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시비로만 하다가 도비를 50%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송천동에 용흥마을이 있는데 그 경우에 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때 그 환경시설이 들어오면서 인근 다른 마을은 골프연습장 이런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마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을은 그런 혜택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기존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기존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들 대표한테 줘야죠. 마을회관이니까요.

○구성은 위원 마을회관 만드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기존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 용흥마을이 전주천 따라가다가 오른쪽에 처리장 옆에 있는 마을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마을은 골프연습장하고 관계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 범주안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인근 마을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마을들은 시설이 들어올 때 극렬히 반대데모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달래는 수단으로 그걸 했는데 그쪽 마을들은 주민들이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니까 굳이 데모할 필요까지 있느냐 해가지고 데모하는데 동참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정에 협조를 해준 분들은 혜택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해소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진만 위원 대부분의 농촌환경개선사업은 구에서 주관을 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 구청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택과장 이용민 각 동에서 희망사항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예년에 2억인데 2억 가지고 안 부족 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2억을 해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9월에 이미 조기에 집행이 완료돼서 먼저 7월말에 완료가 돼서 먼저 신청한 분들은 혜택을 보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늦으신 분들은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향이 필요하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이미 도비가 40%, 시비 60% 하는데 이미 도비는 40% 예산이 2억 3300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3억 5000이 그 비율대로 서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2억만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고 이 돈은 지원하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2년마다 2년 기간동안 임대지원을 하고 두 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최장 6년까지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고 다시 어려운 분들 무이자로 지원해줬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계상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최초 시행연도가 언제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2010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안 서가지고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부터 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또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지원을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만나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지원을 해보니까

○박진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13년도 계획이 다 되어 있겠죠? 양 구청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양 구청에서 연초에 각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농촌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범주 내에서 하게 되는 거죠. 미리 어디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14년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거의 시비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는 시비로만 하다가 나중에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김명지 위원 146억 중에서 지금 기투자 되어 있는 것이 128억이 시비고 광특이라고 해봤자 18억 거의 팔구십 %가 시비인데 시비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올해도 이렇게 쓰여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양 구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어떻게 재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철저히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33쪽에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작년 예산이 없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작년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년간은 시비를 세워가지고 도심 내 폐·공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좀 활용을 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단 됐던 것은 어느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텀을 조금 두었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는 집들 설득을 잘해서 해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옥주 위원 53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뭐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지금 2013년도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산사업이 해마다 균등하게 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4대강 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적게 왔던 예산이 올해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13년도에 전부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받기로 한 예산을 내년에 나머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옥주 위원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있습니다. 16개 구역이 지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한다 그러면 3단계 사업 때에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신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지역은 3단계 때 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폐·공가, 지금 6개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동은 선정을 안 하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양 구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정지를 선정하고 동의도 받고 해서.

○김원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준비해 놓을 수 없나요 혹시. 예산 세워 놓고 그때가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전에 해당되는 정비대상 폐·공가가 전주시에.

○주택과장 이용민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미관에 저해가 되는 곳, 다음에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고 양 구청에는 어느 정도 현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소유주도 나와 있을 거고 소유주를 접촉해서 의사 타진 해본 이런 내용들 혹시 그것까지도 다?

○주택과장 이용민 과거에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이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둔거 아니에요. 2년, 3년 두고 다시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소유자의 의중도 바뀌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된 거고 불과 6개 동밖에 안 된 것.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성립하는데 저희들 목표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실제 문제 핵심에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올해 하고요.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복잡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주택과장 이용민 표본과 현황, 건수, 동별 건 이런 현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하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537쪽에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잖아요. 지금 독배에서 금산사로 넘어가는 산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선형 조정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게 김제시 구간은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 소관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김제구간은 일부 된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 구간을 다시 개량한다는 겁니다. 지금 3플러스1이라고 해가지고 2차선에다가 오르막 차선 1차선을 더 해가지고 3차로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1.2킬로에 대해서만.

○박진만 위원 13.5미터 폭으로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50%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38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해서 본병원에서 서신동 대명아파트까지 횡단방지펜스를 설치하신다는 말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특으로 50%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 구간을 하라' 그래서 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상세 계획이 있겠네요. 전체 길이는 상당히 되는데 550미터인데 사업구간은?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니까 위험한 구간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상황이, 방책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횡단방지시설 시 곳곳에 보시면 전동성당 앞에라든가 그런 곳에 시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55억 내려온 것 중에 줄은 거예요, 뭐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당초에는 국비가 3억만 내려올걸로 저희들이 봤는데요. 국비가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13억을 더 추가로 편성요구를 할 것이고요. 줄지 않았습니다. 총 50억에 35억, 15억씩해서 14년까지 연차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과거에는 현재 건물이나 지형지물 위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내년부터 교체 작업하기 때문에 반절은 유지관리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억을 평소대로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정부보조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정부보조사업은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 할 계획이고.

○위원장 박병술 용역비가 안 들어왔잖아요? 예산에.

○도로과장 이강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의회 제출된 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깎아졌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538페이지, 교통안전관련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데는 광특비가 오면 다 시비를 매칭하고 아니면 시비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을 했는데 이것가지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다음 계획이 추경 예산 추가확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5억가지고 추경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동부대로 말씀하시죠. 지난번 행감에서도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으면서 보행안전시설이 아닌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광특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돼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도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논의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사업비가 더 반영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랑 국비 5억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런 것이 저희들도 갑갑한 점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의원돼서 2012년도에 마감하기로 했던 사업이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국비가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엄청 투여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업을 말라는 거죠. 그냥 아예 마치고 광특 돌려보내고 거기까지만 대송장례식장까지만 공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거기까지도 마무리 할 예산도 부족합니다. 7억 정도가 있어야 조경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를테면 예전에 동부우회도로 예산 안하고 다른데 예산도 많이 돌리고 다른 예산은 기채발행까지 해가지고 그러는데 마무리 사업 1킬로 정도나 남아 있는데 국비까지 오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시비 매칭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제가 보니까 이것도 기채까지 얻어서 시비를 투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실은. 대송장례식장까지 끝내고 말아야 할 것인지 더 해야 할 것인지 일단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현숙 위원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호성동하고 왔다 갔다 걸어서 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대체가 그러면 이 사업을, 목적대로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그동안에 시에서는 어차피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양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오현숙 위원 남은 사업비가 40억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시비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이것은 왜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안 세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그럼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런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겨우 따 왔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게끔 사업비를 책정을 해줘야지 시비로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 5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몇 십억도 투여해가지고 사업이 시비만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 공모까지 해가지고 아무리 적은 돈을 따왔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말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도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539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이 예산을,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현재 3000만 원 자전거생활협의회해서 작년, 올해 똑같이 집행을 하고 계시고 2000만 원.

○도로과장 이강문 3000만 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은석교에서 월암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답시고 5억을 책정하셨는데, 자전거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우리 박정섭 계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지킬 겸해서 자전거를 타고 저하고 같이 가셔도 괜찮고 날 잡아서, 꼭 한번 건강관리를 해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전주시 자전거정책이, 지금 예산과 관련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정책이 탄소절감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하자는 것인지, 자전거로 하이킹 하자는 하이킹 코스를 만들자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이 예산을 입안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입안을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전거를 거의 타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행거리가 노송동에서 중화산동까지 해서 대학교까지 갔다오고 전북대학교에서 집까지 거의 전주시내 3분의 2를 돌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노송동에서 출발해서 예수병원을 넘어서 오성은하아파트사거리에서 다시 백제로를 넘어갔다가 평화동 사거리까지 싹 돌아서 다시 시내로 들어왔어요. 주행거리가 꽤 길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무엇을 말하냐, 이런 입안을 하실 때에는 즉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주시민에게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탄소저감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생활화 하게끔 즉, 시장을 갈 때에도, 학교를 갈 때에도, 출근할 때에도 또는 시내에 쇼핑을 갈 때에도 차량을 놓고 자건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건강에도 유익하고 또한 자전거 타는 것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시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자전거생활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첫째 자전거타기 생활화운동에서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3000만 원 이 내용 활동내역 잘 아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 요구 할 필요도 없이 뻔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000만 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 입장에서 그분들의 행사를 갖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전시성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전거 타고 쭉 한번 돌았다가 다음에 경품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날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홍보해가지고 모이게 하고 홍보는 좋아요. 자전거 타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주민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가 실효성이 없어요. 전혀,

이 돈 3000만 원 있으면요.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삼일교회까지 가는 구간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움푹진푹 파도치는 것 같이 아스팔트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갔는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수병원 아래쪽을 말씀하시는고만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구간이 1, 2 미터면 말도 안 해요. 20여미터, 30미터까지 그럴 거예요. 자전거 탄 애기들이 넘어지면 다쳐요. 어른이니까 괜찮지. 야간에 거기 보면 안전사고유발시킵니다. 자전거정책 자체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즉 시내권에서도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되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안전하게 시내권도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예산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양 구청에서 사실 이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20억씩, 19억이나 20억씩 세워주는데 그 돈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긴급한 것은 직접하고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자전거활성화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 원 협의회로 주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도로과장 이강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3000만 원까지 필요해요?

○도로과장 이강문 모자랍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이 자전거 타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없애야죠. 이번에 한번만 깎아보게요. 응급처방도 중요하지만요. 극약처방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이번에 대폭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됐다. 다시 앞으로 협의회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시안을 만들어 와 봐라. 그러면 내년에 2배로 주겠다.' 해서 행사가 행사답게 예산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집행 되게끔 해야지 대충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김윤철 위원 제가 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보수유지비 조차도 1원짜리 하나 세우지 않은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생활협의회 이 사람들이 3000만 원 가지고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저 보고 믿으라고요. 행사장도 가 봤어요. 극약처방 차원에서 제가 하는게 아니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강력히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대리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강문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없애 버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성은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쓰셨는지 김윤철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도로과장 이강문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1000만 원만 깎을게요 일단. 경각심을 고취시키게.

○도로과장 이강문 저로서는 절대 그건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하고 더 증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청원을 드려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가결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보수유지비 돈 1000만 원이라도.

○도로과장 이강문 그 점은 인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보수유지비 1000만 원 올려가지고 이런 협의회 운영비 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도로 보수 유지비라도 책정을 해야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잠깐요. 유지 보수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주시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도로유지비를 더 증액하려고 해요. 각 구청에 증액한 부분을 자전거 도로에 쓰게끔 그렇게 권고를 합시다. 여기서 더 이상 못해요.

양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지원, 이 행사를 통해서 과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보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일정부분 거기에 동조하는 동호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윤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같고 김윤철 위원님의 본뜻은 그런 예산이 진정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행사들이 그런 예산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비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걸로 마치고요.

법원삼거리 회전 교차로가 지금 법원에서 나와서 우회전해가지고 사평교 들어가기 전에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삼거리 말씀하시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롯데백화점 사평교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터미널로 가는 삼거리,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었죠?

○도로과장 이강문 회전교차로는 재작년에 됐고.

○박진만 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는데 사평교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롯데 입점하면서 됐죠.

○박진만 위원 그때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이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이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박진만 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때 해놨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고 교통소통도 원활했을텐데

○박진만 위원 대략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통행률이 어느 정도나 상승돼요?

○도로과장 이강문 교통적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조사는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요. 시민들 호응은 폭발적이더라고요. 대성공적이라고 보고 원당교차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김제 같은 시골에만 가도 여러 군데 해놨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그게 얼마나 교통사고가 줄어든 수치가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회전차로에서 사고 났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는데요. 공단에다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관련한 자료를 넘겨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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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칙 및 운용방향은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28쪽에서 132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00억 9420만 4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9000만 원,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8억 420만 4000원을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100억 9420만 4000원으로 여름철 홍수에 응급 복구 및 각종 재해사업에 15억 원을 지출하고 전라북도 보조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85억 6420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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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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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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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6시26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입니다.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연도 과세, 소득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이나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3년도 운용계획 135쪽을 참고하여주시고, 136쪽에서 138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기금 적립액은 현재 없습니다. 2013년도 지출은 현 기본계획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 실태에 맞게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2020년 목표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비 용역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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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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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원래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08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2006년도부터 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당이 되는데 각 도시들이 바로 시행한 곳은 없고요. 2008년도에 조례가 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 하면 기금은 기금을 모아놓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한달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게 아니고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라든지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비용을 대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그리고 이제 자금의 여력이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 거친 것에서 10% 이상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전주시가 말하자면 떼어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택지개발한 곳이나 이런 곳은 빼고, 전체 지구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도 원래 기준상 정해진 용역비로 하면 훨씬 더 나오는데 실질 비용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는 계속 세우지 않다가 2013년도에 처음 세우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적극적으로 2013년도 세우고, 15년 세우고, 20년까지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계속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건이 되는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까지 안 세워서 도 감사나 정부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적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때도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적립이 안 되었느냐, 해서.

○박진만 위원 구속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번에도 세우지 맙시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특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44개소나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10군데를 공무원들이 자력으로 용역을 거치지 않고 해제를 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해제를 더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재건축의 경우에 기존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됐을 때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면 사실 달리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사업시기나, 현지 여건이나, 경기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선 예정구역으로 추가로 넣어줘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내용도 있고 특히 2013년도까지 도시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 이후에는 3단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3단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방향으로 못잡았는데 최근에 3단계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문 대학교 교수님들 용역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 하고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법에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기금 적립도 법에 있는 내용을.

○위원장 박병술 사실적으로 얘기합시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까, 본예산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박병술 뭐가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우리의 터치를 안 받잖아요.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어차피 각 지역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하는지 안다니까 사업은 좋은데 왜 안 세우다가 왜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돈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박진만 위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단일 목적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목적비용이 7억 2000인데 20억 정도 세워놓으면 7억 2000 빼쓰고 3억 빼쓰고 이렇게 하는게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단일목적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단일목적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7억 2000이라는 돈이 용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우선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기금만 조성해서 용역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어차피 기금이 법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도 충족을 하면서.

○위원장 박병술 여태까지 법 안 지켜놓고 이제서야 지키려고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못 지키게 발목을 잡은 거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진만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도 되는데 인심쓰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 목적도 달성하고 이쪽 목적도 달성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이게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냥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나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회도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해야 해요.

○위원장 박병술 여하튼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것 하나로만 쓴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 아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도에 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법적으로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꼭 이때 해라, 가 아니라 지금 2단계 사업이 끝나니까 3단계사업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도 매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6년에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2010년도에는 2020년도로 매 10년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현숙 위원 늦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늦었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사실은 2010년도부터 우리가 하려고 의논했는데 예산 안 세워줘서 못했어요.

○오현숙 위원 과장님이 예산 반영하기 어렵다니까, 이런 예산은 2006년도에 구역을 해놓고 재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지역을 제대로 살리려면 이 기금을 적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역비도 세워야 되는데 기금도 했는데 정말 기금의 목적하고는 맞을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해가지고 여기도 입막음하고, 저기도 입막음하고 그런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억 2000 가지고 이런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이고요.

정말 이게 전주시 구도심 지역을 살리려면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10%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10원 한푼 여지껏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문제고 앞으로 전주·완주통합이든 어쨌든 전주시 택지개발 해가지고 발전되는 지역은 계속 그렇게 발전되고 구도심 지역은 안 되잖아요. 부동산경기가 이런 기금을 더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용역비 7억 2000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전주시가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계속 중점적으로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래야만 전주시 구도심 살리는 것이 지금 말로만 구도심 살리기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발이라도 뗄 수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0%면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19억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항상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때 2006년도에 이 계획짰던 것이 형식적이었다. 그때는 경기가 엄청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니까 요구를 그대로 수렴해가지고 경기가 좋을 줄 알고 그 계획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이 계획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진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고 구도심 지역이 더 낙후되고 시민들의 삶이 엄청 힘들어질건데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정말 세밀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꼭 담아내셔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설치의 목적을 보니까 주거환경 불량지역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대장 등 정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되어있고만요. 이 목적에 맞게 잘 쓰시고, 올 예산, 13년, 14년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96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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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구성은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박병술

박진만 오현숙 이미숙 이옥주

○출석전문위원

김일국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 시 과 장    강원식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 로 과 장    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   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