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10일(수) 10시 03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5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트폴리스담당관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도시재생사업단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담당관 유재갑입니다.

박병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정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소관 소속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아트폴리스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열 도시경관 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 담당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보시기 바랍니다. 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할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7074만 6천 원이며 12억 7498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12억 7129만 9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368만 1천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 5795만 원이며 46억 6218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09만 1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667만 2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은 3쪽, 세출은 4쪽, 불용액 현황은 5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으로 6쪽 명시이월 현황은 6건에 20억 757만 1천 원이며 7쪽 사고이월 현황은 4건에 6억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으로 이체금액은 24건에 22억 3251만 4천 원으로 11년도 12월 30일 전주시 조직개편으로 일부 예산이 도시재생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으로 11년도부터 운영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12년도 말로 7561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년도 결산검사시 우리 과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 보조금은 어디 보조금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국고보조금이고만요.

○박진만 위원 국고보조금이에요? 도비 2억 1천?

○위원장 박병술 171페이지부터 세출 한번 보시죠. 176페이지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시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일반행사 운영비가 일반보상금이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네요. 뭐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소재 대학 중 건축, 조경, 도시공학, 도시계획, 공공미술 등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아트폴리스사업을 학기과제로 선정하여 현장수업 추진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유하기 위해 예산 편성하였으며 12년 2월 초 운영계획에 따라 창의학교에 참여하는 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과제로 선정하여 현장학습 강의 워크샵을 실시한 후 구도심재생 아이디어 결과물 평가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행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학교에서 정규수업 과정으로는 자체예산으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그러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인데요.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도 지금 예산 섰어요? 추경에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 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안 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제가 기억할 적에는 학생들한테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학생들 과제 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데로 하고 어떤 상금 형식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안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규수업 과정으로 자체예산으로 작품,

○위원장 박병술 아니, 처음에 이것을 만들 적에, 예산 세울 적에 그쪽하고 합의는 뭔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하다가 이것이 안 되어 버려가지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 버릴 적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꼭 다 세워서 다 쓰는 것은 지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적으면 적고 크면 크지만 이런 것을 세워놓고 안 써버리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된다면 안 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하시죠.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이 수목이식 반대의 민원으로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구성은 위원 173쪽에 사고이월 4억 9천이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수목이식 반대민원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반대민원들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완전히 다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 스스로 이번에 다음주에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예. 거기에서 수목 같은 경우 절제 정도로 하고요.

○구성은 위원 조금? 약간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아주 잘 끝냈습니다. 예. 현장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과장님. 아중저수지 고래의 꿈이요. 그것이 지금 내년 완공기간인데요. 내년까지인데 45억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예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냥 팍 한번에 해치우고 싶은데 참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이,

○김명지 위원 그리고 고래의 꿈의 공사가 거의 기둥은 완료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산책로하고 바뀐 게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명지 위원 지금 황새다리같이 올라온 지주대 있잖아요. 그게 고래의 꿈 지난번에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 밑으로 내려서 물 밑에서, 물 위에서 수면에서 50cm 위로 띄워준다고 했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차분,

○김명지 위원 지금은 1차분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1차분하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요. 위원님 지역구여서 아시겠지만 파이프 파이 있죠? 기둥이요.

○김명지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만했으면 지금은 이만해 가지고.

○김명지 위원 파이 두께가 다르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완전히 다릅니다. 재질도 틀리고 그 내용물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 지금 공사비가 얼마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0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10억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1차 구간에서도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한 8월까지 할 것이 10억인데 그게 바지선이랑 이런 것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바지선은 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지 위원 렌트, 그런데 바지선 렌트가 2억이에요? 저 그것을 그래서 달리 말씀하지 마시고 10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10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1차분에 1-1사업이나 1-2사업이나 외관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강관 지름이나 파이프 지름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하니까 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저녁에 가보시면 알지만 1-1사업 구간 내 완공된 구간 내에 유모차까지 끌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다못해 45억의 30억 정도는 올해 본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내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를 지어서 내년 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지, 지금 이렇게까지 해 놓고 안 해버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계획서에도 지금 09년에도 14년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10억만 넣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기 20억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완공을 해야 되는데 못내 아쉬운 점은 갈수기가 되면 물이 빠져버려 가지고 파이프관이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인다는 지적을 1-1공사 완료하고나서 계속 했는데도 이번에도 시정이 안 됐어요.

이왕이면 2차분으로 내릴 게 아니고 1-2도 조금 경사를 지어서 내려서 중간 정도에 높이에다가 그것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3m 높이에서 50cm까지 내릴려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중간기점을 또 3m 높이로 그냥 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 고래의 꿈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수면 위로 그리고 거기는 홍수조절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지하셨고 그래서 50cm 위로 띄워준다고 했는데 지금 1-2공사분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물이 차면 파이프가 볼만한데 갈수기때 물이 빠져버리면 정말로 황새다리 같이 직경이 15cm에서 20cm로 늘어가는 게 먼 데서 볼 때는 그게 외관상으로 하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질에 대한 가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재질에 대한 가격만 다를 뿐이지 15cm나 20cm나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줄자가지고 재어보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지금 황새다리 같이 됐어요. 언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1-2차분이 똑같다는 것 그 말씀드리고 아무튼 세부계획서 한번.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밑에 친환경 언제 깔죠?

○김명지 위원 바닥재요? 바닥재 8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그래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가 현장활동 할테니까 월 초에 한 번 합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안골사거리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억이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기 투자된 돈이 5억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다시 추가로 붙은 돈은 없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안골사거리도 이제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가는데 아트폴리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기 시설된 것 내구연한 안 따지고 바로 없애버립니까? 안골사거리에 사각횡단보도 내에 느티나무를 감싸고 원형벤치를 만든지가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 그것 사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사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철거시킬 수밖에 없던 내용하고요.

○김명지 위원 아니, 어찌됐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관에서 했으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제 욕심 같아서는 진짜 처음부터 제가 다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생시키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결산 끝내놓고 이쪽에 업무쪽으로 가서 그것을 하시게요.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금만 기다리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에 대한 결산을 지금 보고있으니까요. 176페이지까지가 세출이죠? 명시이월, 사고이월만 있으니까.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이 어디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산성길이요.

○구성은 위원 산성길?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조성이 왜 계획이 변경되고 행안부 변경승인기간 이게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더 상세히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그 제안서가 변경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좀 시설물이 틀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승인을 받다보니까 지연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남고산성공원이다 보니까 조성계획의 대순을 맞춰서 하려고 했더니만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조성계획을 변경할 만큼 이게 큰 내용이었나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실제로 조성계획 변경은 안 했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간건데 7억 5천 중에 7억 4천 9백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안 썼거든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예산이 12억 원이 왔는데요. 승인을 받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조금 해 주네 안 해 주네 아니면 반납을 하라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2천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죠. 원래 원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언제 이것을 하셨는데 지금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인데 거의 1년을 넘긴 것 아니에요. 해를 넘기신 것인데.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세요.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이요. 거기에 어제 구청에 도로과인가?

○위원장 박병술 건설과.

○이옥주 위원 건설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5천만 원이 특화거리 때문에 세워 놓았더라고요? 관리하는데 시설물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 특화거리를 다 개보수를 해 가지고 개보수한 다음에 그쪽으로 관리를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조성이 그 비용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것을 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보수한 다음에 구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딱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걷고 싶은 거리에 도색작업이 아직 안 났습니다. 기후때문에 그러는데 우기가 끝나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커다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어디인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오거리광장 있죠?

○이옥주 위원 거기요? 그러면 거기에 도색이 끝난 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면 그 이후에 구청에서 올해 이제 추경으로 5천만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바닥공사할 때 말입니다. 저 우리 토목직들의 고뇌를 알겠습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말리지를 못해요. 24시간 서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했지만 엊그제 했어도 밤새 누가 또 지나가 깨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비용이라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아트폴리스과에서 구청으로 넘길 때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보수를 한 다음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인력도 한 명을 같이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인력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인력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씀.

○위원장 박병술 직원.

○이옥주 위원 직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모르는 얘기인데요?

○이옥주 위원 관리인력 한 명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어제 됐었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것도 저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쳐만주고 넘겨라 거기까지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상당히 괴로운 작업입니다. 민원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낼 인원도 없고요.

○이옥주 위원 그랬어요? 어제 제가 잘못들었나요? 거기에 분명히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박병술 아트폴리스하고 인력하고는 관계없고 조직관리니까.

○이옥주 위원 조직관리니까.

○김원주 위원 희망사항이었던 것이지,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것을 질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수가 얼마만큼 되었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요청말씀 드렸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여쭤봤더니 그것이 다 지금 개보수를 시킨 다음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올 하반기에 또 이제 그쪽에서도 5천만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화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꾸 돈을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처럼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지금 도형물에 대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7개 도형물 중에서 이번에 우리 아트폴리스에서 전부 다 보수해서 넘기기로 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예산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무엇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아트폴리스로 넘어온 다음에 수리 보수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얘기를 하길래 아트폴리스에서 어떻게 시설을 보수를 했는가 물어보고 그것을 삭감하든가 세워주든가 하겠다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암만 튼튼하게 해도 불의의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수해서 줘도 하반기때 또 보수할 것이 나오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또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미리 예산을 세워놓아야 한다 그렇죠? 예산 없으면 못 하니까? 이옥주 위원님 이해가 됐어요?

○이옥주 위원 이해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먹는 하마라고.

○위원장 박병술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 기억에 4년째 합니다.

○박진만 위원 4년째 그것 그러면 10, 11, 12, 올해하면 13해서 4년이 되는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10, 11, 12, 3년 동안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운영 주체가, 피교육대상자가 지금 13년 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6급 이상은 제가 안 보냈습니다. 꼭 가야될 사람 빼놓고는 실무자들 위주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금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꼭.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13년도 하는 것이나 그전에 한 것이나 지금 교육대상은 똑같은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교육대상이 똑같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번에는 일반인 대상 교수, 주민, 사업체, 공무원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좀 더 시너지효과가.

○박진만 위원 13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올해가.

○박진만 위원 올해가 13년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0, 11, 12는 어떻게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무원.

○박진만 위원 공무원 위주로 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연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0, 11, 12 합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해에 120명, 다음 해에 72명 그리고 2기로 나누어서 66명 이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한 250명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토탈 450명,

○박진만 위원 450명, 3개년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올해는 한 70명 하시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번에는 예산이 줄어 들어가지고요.

○박진만 위원 올해 몇 명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 30에서 40명 정도.

○박진만 위원 예산이 올해도 3천만 원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작년에도 3천만 원이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천만 원이었죠.

○박진만 위원 결산서에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1박 2일은 같은 것 같은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반인 대상.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은 교수, 주민, 시공사, 공무원, 지역 대표 이렇게 하시는고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9월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요. 위원님! 부탁의 말씀인데 첫 해에 한번 위원님 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조금 심도가 떨어집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뒷바라지해 주느라고 정신이 어떻게.

○박진만 위원 저는 저기에 가서 있을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말로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저도 안 갔습니다. 진짜 한번도 안 갔었어요. 저도.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우리 시의 디자인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을 고민하는지 나 그것 보고싶어요.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초청 한번 시켜줘요. 교육을,

○박진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시에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디자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매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수, 시공사, 지역 주민들까지 디자인 마인드를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데 제가, 의원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그것은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떨어져서 한번 봐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멀리 보려고요. 가기는 가는데 뒤에 있으면서 멀리. 아니, 올 9월에 한다면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1박 2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 식은땀이 납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도.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 계획을 좀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박진만 위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위원장 박병술 아카데미. 예. 하시죠.

○김원주 위원 집행잔액이 60원 남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60원이요? 어디요?

○김원주 위원 60원이 남아있네요. 60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몇 페이지요?

○김원주 위원 72페이지인가요? 172페이지에.

○구성은 위원 시설비 60원.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7억 8천 5백.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집행잔액인데 나머지를 한번 더 해 가지고 60원이 남았어요.

○김원주 위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국비가 있다보니까요. 다 사용을 하려면 확실하게 한번 더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조금.

○김원주 위원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룰이 국비가 있으면 보통 10%는 남기는 게 예의고 이렇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저는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돈 없는데 알뜰하게 다 쓰자 이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그게 뭐 흉입니까?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60원이 남냐고.

○위원장 박병술 집행잔액이 제일 적은 데가 아트폴리스 맞아요.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김원주 위원 열심히 따다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괜히 오해있을까 봐요. 죄송합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특화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특화거리 조성사업들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이런 방식대로 조성해서 양구청으로 내려주는 계속.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어제 이제 완산구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봤더니 임시적인 방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직적 결정.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하다보니까 처음이니까 했고요. 그런데 제가 하다보니까 첫 단추라는 게 중요한 게 참 공사 잘해 놓으면 기업에서도 그렇지만 A/S센터가 필요 없습니다. 제품만 좋으면.

○김원주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나름대로 품질을 만들어서 최대한 좋은 제품 구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내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제품에다가 플러스 A/S팀까지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결정력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결정력이 전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은 저희쪽으로 계속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헤드코트로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컨트롤하고 플래닝하고 와꾸를 잡아줘야죠.

○김원주 위원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양자 보내는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죠.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끔,

○김원주 위원 만드는 과정은 1년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은 10년이 될 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요. 그게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업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이요. 이것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 예정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업기간은 12년 6월부터 13년 7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분기 지나면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려야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제가 감추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아니, 왜 그러냐면 시멘트를 하나도 안 썼어요. 친환경하다 보니까 도롱뇽이 들어왔습니다.

도룡뇽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까지 막 채취해 가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상당히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가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야심치게 만든다고는 만들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나무하고 흙하고만 했어요.

그다음에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데크를 몇 개 만들고 해 놨는데 아마 9월 현장활동할 적에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중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안골사거리하고 거기에도 한번 가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트폴리스 잘해 놓은 곳은 잘했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시게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그럼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올해 다 끝내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공원조성계획 행안부에 승인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가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작년치를 이용을 해서 금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시간나실 때 주말에 가보시면 거기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사실은 정수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야영장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는,

○위원장 박병술 어디냐면 대성정수장 있죠? 대성정수장. 대성정수장이 올해 말로 끝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처음으로 저는 바람을 보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미숙 위원 예. 알았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을 짤 때 예측하지 못할 것도 이런 행안부의 승인 요건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넉넉히 짜야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놓고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안골사거리에 대해서 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하시죠. 아니, 여기 안골사거리가 나와있으니까.

○이옥주 위원 예. 안골사거리와 관련해서 그때 수목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수목의 수종의 종류가 누가 결정하죠? 이런 공사를 할 때 대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경관위원회에 조경 교수님이라고.

○이옥주 위원 아, 조경팀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이렇게 다른 데 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게 우리가 그때 시야를 가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간판 같은 것을. 이렇게 키가 높이 크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밑에는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 주니까 그늘막도 생기고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경관은 환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었더라고요. 식재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런 지향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은나무 공작단풍으로 해 가지고요. 밑으로 쳐지는 것이거든요? 키가 안 크는 것, 공작단풍 다 있습니다. 현장가서 보시면 한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오현숙 위원 공작단풍.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골사거리는 공작단풍, 예.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단풍이나 이런 밑에를 조성하시는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수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를 싹 가지를 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층과 3층 이런 데는 나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 위에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로수나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애초에 그런 것으로 하시고 관리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작단풍 거기 원래 느티나무수종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바뀌지 않고 전지를 했죠.

○김명지 위원 예.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 옆에 홈플러스 뒤에 가면 주차장이 공작단풍 많이 심어져 있어요. 밑에 심는 나무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행정에서, 관에서는 좀 기피하는 나무죠.

나무랑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아까 그 내구연한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것도 느티나무를 둘레로 앉는 자리를 안골사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홈플러스 사거리도 앉는 의자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만든지가 지금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에 500만 원씩 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골사거리, 나는 이렇게 명소화 거리사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인도블럭 바꾸고 그게 다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안골사거리 느티나무는 그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라했던 나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밑에가 여름에 그늘이 다 져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햇볕이 차단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벤치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벤치는 싹 없어져 버리고 일자로 지금 앉혀놓고 빗자루든 동상 하나있고 나머지는 안골사거리 공사하기 전 사진이랑 다 가지고 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저도 매일 그 앞으로 출근하니까 거기가 인도블럭이, 예를 들면 섬같이 생긴 데에 인도블럭이 아주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경계석이 다른 사거리보다 훨씬 나빴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멀쩡한 경계석을 다 뜯어내고 대리석 경계석으로 바꾸고 멀쩡한 인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전주시에 똑같은 인도블럭이 쫙 깔려있는데 안골사거리만 색깔이 다르게 그 섹터만 인도블럭을 딱 바꾸고 그다음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벤치를 일자로 바꿔 놓고 우측에 빗자루든 동상 하나 세워놓고 지금 이게 다예요.

저 여기에 와서 처음에 설명할 때는 북일초등학교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뭐 해가지고 축협사거리까지 연계를 해서 다음 번에는 축협사거리에서 전주역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엄청난 장밋빛 설계도를 내놓고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가보면 인도블럭 바꾸고 경계석 바꾸고 나무 전지하고 둘레로 원형벤치에 앉았던 것을 일자벤치로 바꾸고 그런데 원형벤치 만든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소리 소문없이 다 뜯어버리고 일자벤치로 바꿔 놓고 뭐 했다는 겁니까? 어떤 주민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근 주민, 상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런 사업을 뭐 때문에 몇 억, 5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10억 들어 갔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저런 사업을 뭐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 상인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를 유발시킵니다. 왜 그러냐 경계석을 도로하고 완전히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리모델링하면 문턱 없애죠?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칫 잘못해서 사고나가지고 인도로 뛰어들어가면 거기는 대형 인명사고 날 겁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아주 잘했고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주민 한번 나오셔서 들어보시죠.

○김명지 위원 이름 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갈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현장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딱 5억 주고 바꾼 것이 그 네거리에 경계석 바꾸고 기존에 있던 인도블럭 색깔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인도블럭이나 경계석도 양호했었어요. 그 자리는 그 사거리는.

그다음에 나무 전지해 가지고 해 안 들어오게 그늘졌던 데를 해 뻥뻥 들어오게 해 놓고 그다음에 원형둘레로 만들어 놓은 것 2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벤치 다 없애고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 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완공이 됐으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년 전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김명지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2년 전에 벤치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요. 위원님.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니까 만약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원형벤치를 만들어 놓은 게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앞에를 지금 가면 인후사거리에 있던 안골사거리에 있던 벤치를 그대로 똑같이, 같은 업자가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느티나무 하나로 원형벤치 하나 만드는데 5백이에요. 그말은 무슨 말이냐 기초를 다해 가지고 이렇게 앙카 박아가지고 철근으로 안에를 싹 돌립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방부목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방부목을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큰 금액으로 벤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방부목이 조금 썩어가지고 낡았다고 송두리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내라고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무로 삥 둘러가지고 한 3, 4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죠. 벤치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그랬다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 안에는 다 앙카 박아가지고 철근으로 다 만들어 놓은 벤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의 예비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면 의사일정 3항 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예.

○구성은 위원 풍남문 광장에 대해서 유지보수 작업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상인들이 무대를 갖다가요. 별도로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기존의 무대를 갖다가 좀 개선을 했고 또 우리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재벤치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을 갖다가 목재로 해 가지고 또 개선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벤치 자체의 저기를 다 바꿔 놓으신 건가요? 그럼 벤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은 개선되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을 갖다가 다 드러내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예산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위에다 나무를 씌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모양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삐쭉한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을 돌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모양을 끝을 다 돌리셨다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크게는 돌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안전에 이상없도록 라운드 아래를 줄였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약간 벤치처럼 앉을 수 있다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런 목재로 했을 경우는 썩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래서 펜스 오일을 발랐습니다. 펜스 오일을 바르면 친환경 오일인데 하게 되면 수명이 약 2년에서 3년 더 지탱이 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해야죠.

○구성은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풍남문광장에서 또 나오는 문제점들이 여름철 복사열이 너무 심한데 다 석재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쉴 공간들이 전혀 없고 나무도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조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래서 1차적으로 빈 공간 행사없을 때는 가변형 정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가변형 정원이라고.

○구성은 위원 가변 정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로프로 이렇게 테이프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

○구성은 위원 예?

○오현숙 위원 가변정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로프로 가변정원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동물원 입구 들어가다 보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구성은 위원 예. 그것이 상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가변이니까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뺀 나머지 기간이면 행사를 하는 날은 1년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대부분은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광장의 개념인데 사실은 그 광장의 개념들이 행사때 말고는 별로 이렇게 실용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결산서 심의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들이 있더라고요. 풍남문광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은 그 집행잔액들을 활용을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이따가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받고 9월 초에 한번 싹 하게요.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언제요?

○위원장 박병술 9월 초.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9페이지 보면요.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 설치 추진사황에 보면 한옥마을 주변 각종 관광안내판 통합정비 이 사업이 표현된대로 한옥마을 주변만 이렇게 통합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현숙 위원 예전에 역이나 터미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리고 우리 관광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완주 통합때문에 이게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완주군에까지 이를테면 그런 관광루트를 다 표현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니까 이제 전주 권역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수정이 이렇게.

○오현숙 위원 예. 그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 터미널에서 한옥마을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외지인이 왔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다른 부서하고 지금 표지판 중복되지는 않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예. 그다음에.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전주역을 이용하는 배낭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역에 지금 비치가 안 되어있다고 하니까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전주역에 딱 내리면 어디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있어요? 배낭여행객이 딱 전주역에 내리면 전주역 주변 어디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있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거기는 지금 바로 관광과에서 안내소를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관광과인가 어디인가 조영호 계장님이 계신 데서 거기도 현장 가보셔야겠지만 국가 어디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돈을 8천만 원인가 1억을 따왔대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하려고 하니까 코레일측에서 역 안에다는 ‘관광안내소를 못 합니다. 역 밖에다도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역 안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취소를 시켜가지고 역 밖에 어디 공간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니까 전주역 파출소 옆에 조그만한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조영호 계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폴리스과하고 상의를 해봤냐 안 해 봤대요. 그러면 동하고 협의를 해 봤냐 안 해 봤대. 그러면 이 지역구 의원인 나하고 전화나 한번 해 봤냐 안 해 봤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왜 짓고 있냐 화장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전주를 한옥으로 기가 막히게 전주역은 세워져있는데 콘크리트로 올려가지고 기와는 올렸어요. 지금 기와는 올렸는데 들어가는 문은 도로변에서 다 보이고 안내하는 책자도 하나도 없고 안내표지판도 하나도 없고 그것을 1억 3천인가 1억 5천을 주고 지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도 지금 방금 말하시는데 거기가 어떻게 세워져야지만이 전주역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지금 안내판도 세워져야 하니까 위치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팀에서 힘들면 전주시장이라도 아니면 뭐를 이용을 해서라도 전주역에 붙게끔 와서 안내소를 지어놓는다든지 해야지 화장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내소를 문 닫고 전주역으로 소변 보러가고 대변 보러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니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 바로 세워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없어요. 그러고는 지금 과장님은 그 안내소 있으니까 이제 안내소로 또 퍼넘기고. 전주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주역 주변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관광안내판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한옥마을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한지체험관이 있고 어디로 가야 전통문화센터가 있고 어디로 가야 숙박단지가 있고 어디로 가야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각 도시 역에 비치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지 계획도 없는 안골사거리에 5억씩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내판을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판 같은 경우는 언제 하실 거냐고.

어찌됐든간에 전주역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아트폴리스과에서 기획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현장을 갈 때 과장님도 같이 가시게요. 그래 가지고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소가 대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지금 자리하고 있으며 전주역 주변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한 개라도 있는가 한번 같이 찾아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0페이지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것 노후되어 있는 상판 교체하고요. 또 거치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상판 여덟 군데인데 대략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일단은 사고비 위주로 하고요.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데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상판 교체하는 데는 예산이 3천만 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 더불어서요.

○이미숙 위원 거치대에 대해서 스프링 방식에서 반자동형 그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고 스프링 방식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강풍때요. 이게 텐션이 있어가지고 추추추추 소리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여기에 또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체하겠습니다. 이것 더불어서 저는 너무 힘든 게 이번에 검찰조사 받는데 6시간 대질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저는 너무 지쳐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무슨 조사. 왜 가신 거예요? 대충.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업자들이 고발해서요.

○위원장 박병술 잠깐요.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미숙 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여기 밑에 보면 계획에 차질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광고협회에서 실용신안관련 특허 심판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민사에서 안 되니까 형사로 또 괴롭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어쨌든 심판청구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거치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 작업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일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각이 이제 이들이 특허로 물고 늘어지고 했는데 다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에 해 왔던 특허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뭘하려고 하면 계속 발목잡고 민사 안 되면 형사로 돌리고 아주 골치 아픈 친구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33개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소송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33개와 상관없이 다른 건인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류를 시킨 거죠. 저희들이 그 소송 중이니까, 바로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기각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좀 준비하시라고. 간담회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심으로써 아트폴리스과하고 서로 유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준비하셔서 간담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6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특화거리 지금 만들죠? 그것을 지금 용역해서 마무리가 지었나요? 하여튼 그 용역한 내용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아트폴리스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특화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전통문화 특화거리 용역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장소 선정하는 문제하고 과연 우리가 아트폴리스에서 해야 할 것이냐, 공보관에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한스타일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를 한 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공공디자인 계획 및 대상내용 그다음에 현수막 소송관계 이것이 제일 이점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준비를 해 주시죠. 그러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그 부분을 아시고 그때 또 말씀,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주 위원님 하시죠.

○이옥주 위원 아트폴스리과에서 특화거리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들을 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때는 다시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나요? 어떻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이번이 특별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할 인원도 없고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옥주 위원 아니, 어떤 거리에 이번에 이제 교통시설제어기 같은 것도 몇 개 바꾸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소속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각 구죠. 각 관할 구역에서 해야죠.

○이옥주 위원 구청?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이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저희랑 협의하면서 해야죠.

○이옥주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다, 또 하나는 아까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을 왜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기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각 연관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의 작업을 하려면 T/F팀처럼 T/F를 구성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부분에 관광과 연계해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여기 아트폴리스과에서는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들이 이렇게 봐주십시오.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할 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내판이 우후죽순으로 막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제대로 하려고 원래 취지는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칠까요? 한 가지만 제가 양구청에다가 우리가 불법홍보 벽보 그런 것을 다 우리 아트폴리스담당관이 관여를 하시죠? 요새 보니까 유흥업소 불법홍보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속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구청에 지시하셔서, 제가 보니까 그것이 이동수단으로 쓰고 막 떼로 몰려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언론에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합동단속을 한 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이 허가상이에요? 아니면 불법개조로 해 가지고 차에다가 홍보하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불법입니다. 허가상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런 차들이 많이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잡히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서 다 조폭 같은 애들인데 다 도망갑니다. 명함 뿌리는 것도 귀신들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알아요. 아는데 명함 뿌리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홍보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차량으로 불법개조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고 선정적인 것도 있고 청소년한테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적발은 못할 망정 양구청에 단속반들한테 얘기해서 공문을 하달하든가 적극 단속 좀 시키라고 주문 좀 하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실질적으로 상의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 계장은 폭행까지 당해가지고 입원한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아니, 우리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풍남문이 너무나 조도가 어두워가지고 썰렁하다고 하니까 거기도 점검 한번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과 같은 4억 8189만 8천 원이며 세출 예산은 15억 2941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억 7157만 7천 원 보다 2억 5783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 목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과 같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종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2억 578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억, 덕진광장 편의시설 설치 5천만 원,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 8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이 예산 절감으로 651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은 총 세 건 2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세부사업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3년도 제1회 추경 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전체예산을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아트폴리스담당관에 대한 세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하시죠.

○구성은 위원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8천이 섰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구정문 앞에서 특색거리를 어떤, 기 지금 설명에 놓고 봐도 무슨 인도정비, 경관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주대 정문 옆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속거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연계해서 정문이 옮겨가는 관계로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효자로 또한 그 13년부터 토지와 그 저장물이 보상되어 도로가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더 부가가치가 높게 되고 또한 혁신도시 이제 많은 외지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여기서 또 즐기고 우리 전주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속거마을을 주관해서 문화시설을 만들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그 거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땅 소유주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주대도 있고요. 개인 땅도 있었는데 전주대에서 그것을 다.

○구성은 위원 그게 거의 다 전주대 소유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해서 또 전주시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토지현황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 있는데요. 전주대 4382평방미터, 개인이 991평방미터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대 것에다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특색거리하는 것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주대에다가 왜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도 삭막한데 거기에 외국인도 많고요.

○구성은 위원 필요하면 전주대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왜 세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당황스러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애들이 다니는 데예요. 거기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전주대가 해야죠. 하려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학교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할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그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 서류나 공문이 오간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있어요?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13년도 7월 1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실시계획인가 후 사유토지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 후 우리 시에서 무상귀속토록 하라 이렇게.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세요.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하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주대 앞에 마을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예전에 원룸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 이름이 속거마을이에요. 속거마을인데 전주대가 이전해서 형성이 되고 현재 구정문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문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 그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은 전주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전주대학교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원룸을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주대로 들어가는 도로 양편에는 전주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도로는 전주대 소유였어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 또 거기에 그 도로의 일부분이 사유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이용하는 그 도로를 전주대 소유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주대에서도 정문을 저기 반대편 신시가지로 내면서 더더욱이나 그 도로에 예산도 투자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유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를, 정문을 다른 데로 신시가지쪽으로 내다보니까 그 주변에 전주시민들이 사는 공간들이 너무 황폐화되고 슬럼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슬럼화되기 시작했냐 사유도로, 사도이다 보니까 전주시의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었고 또 전주대는 다른 쪽으로 정문을 내다 보니까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그 인근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원룸을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신시가지로 학생들이, 방이 새것이니까 전부 다 이사가다 보니까 방이 텅텅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효자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50억, 올 추경에 또 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서전주IC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도 개발이 되었고 서부신시가지 중화산동으로 이어지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효자로가 확장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보니까 최근에서야 마지못해서 전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효자로 양편에 조성되어 있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하는 전주대 구정문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시점에 맞추어서 그 도로도 확장을 같이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해 있다가 이제서야 민원에 의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있고 전주대학교에서 정문을 반대방향으로 바꾸면서 버려진듯한 그런 도시, 마을 자체를 슬럼화하는 상태에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주대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전주대에서 소유하고 있던 전주대 구정문 입구 도로의 부지하고 매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유지도 전주대에서 책임을 지고 매입을 다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 일년의 차원으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럼화된 전주시 관문의 일부의 한 구간인 전주대 앞마을을 방치할 게 아니라 대학이 존재하고 그 대학의 인근에 있는 마을을 문화마을로 특화 조성함으로 인해서 전주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전주시의 주민 그리고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원의 문화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들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 저는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전에 용역과제가 일어난 회의가 있었나봐요? 그때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것을 전주대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내용의 설명이 없이 용역과제에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유지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서 전북대 구정문 그쪽에 아트폴리스과에서 뭐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주대 구정문에 해 줬는데 우리 전북대는 더 학생도 많고 도심에 있는데 뭐 해줄래 이렇게 하면 또 해 주실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안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서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 내용을 논의한 것 같은데 그 자료 아까 구성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타대학에서 또 구정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아트폴리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할건가 형평성의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얘기하세요.

○이미숙 위원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속거마을이 혁신도시하고 서부신시가지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수십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집도 못 고치고 더구나 서부신시가지로 원룸 수요를 다 빼앗겼어요.

거기가 정말 대학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지구단위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해 왔어요. 언제까지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근접해 있는데 우리 이 지역만 피해를 봐야 되냐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집단민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 우리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전주대학교 일대 구정문을 우리가 재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그쪽만 해 주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정말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자연녹지로 그냥 존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일대만큼은, 속거마을 일대와 전주대학교 구정문 만큼은 우리가 혁신도시와 신도시 서부신시가지 근접해 있으므로 우리가 문화특구 차원에서 한번 사업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나마 정말 용도변경 주거지역 해 달라, 하다못해 주거지역이 안 되면 취약지구라도 해 달라 우리 생계는 유지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께서 그러면 그 일대라도 효자로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정문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 주면 그 일대를 우리 마을 주민 스스로가 잘 조성하고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해서 이러한 문화특구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전주역 주변 같은, 걸어서 3분거리인데도 지금 다 묶여있는 데인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사실 아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부분처럼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900평도 전주대에서 사가지고 도로로서 쓸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게 쓰여진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게 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또 다른 아트폴리스과장님 바뀌고 우리 전주시가 오너가 바뀌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 소지가 바로 우리 아중저수지의 고래의 꿈인가 그거예요. 첫 삽도 뜨기 전에 온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몇 억,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공청회를 다 거쳤어요.

그리고나서 이 사업이 아트폴리스과로 또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들이 주민 민원에 밀려서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 예산 투입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충족되게 선행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아트폴리스과에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특화거리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인도블럭 바꾸고 경계석 바꾸는 것이 다 한 특화거리로 한다고 하면 너무 너무 실망일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수원에 있는 벽화거리를 현장방문을 해서 가가지고 너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골목길에 앉아있는 벤치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저렇게 잘 뽑아냈을까 거기에다가 다 태양을 이용한 그게 뭐죠?

○위원장 박병술 태양광.

○김명지 위원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으로 했는데 태양광 가로등 조명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위에다 나비 형상을 해 가지고 칼라로 발라놓고 정말로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어요. 왜 우리 전주는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다 지워버렸네요.

○위원장 박병술 여기 우리 카메라에 있어요.

○김명지 위원 그런 것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 카메라가 찍어온 것 담당자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지을게요. 제 말은 마무리 지을게요.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면 투자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이제 예산 들어가는 문제로 속거마을 문화특구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만 한 특색을, 문화를 담아야만 특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 마을을 문화특구 어떤 것을 담겠다고 용역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8천만 원이 지금 용역비로 올라온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오현숙 위원 8천만 원 용역비면 만만치 않은 용역비인데 아까 그 사업하고 틀리는데 속거마을 문화특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아시지만 대학생들도 자취하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자취하는 동네에 어떤 문화를 담을건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청년 문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음침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학생들이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주민들도 좀 불만이고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 주면서 안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오현숙 위원 예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벽화사업 여기 아트폴리스과에서 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들었어요? 이 마을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 기억에는 그때 나눠서 했는데 제가 초장기때입니다. 1년차때 했는데 제 기억에.

○오현숙 위원 얼마 안 들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얼마 안 들었습니다. 벽화거리.

○오현숙 위원 그런데 조금 또 설명을 하시는 것하고 문화특구라, 그 지역에 안정과 청년 문화 이것 잘 안 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문화특구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김명지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죠. 8천만 원짜리 용역인데 그러기로 생각을 가졌으면 용역을 안 해야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문화특구로 해 달라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기로 말하면 전주시 지역에 진짜 이런 곳이 수도 없이 많을건데 맞지않아요. 그리고 8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가지고 청년 문화와 안전한 거리라 이렇게 할 때가 한두 곳도 아닌데 아까 전주대학교 부지 기부채납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부채납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마을 그러니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3분 안에 그렇게 진짜 낙후된 마을들이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주시 전체에 소외되고 마을 여건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다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특화마을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여기는 그런데 거시적으로 봐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에서 외지인들이 오면 그들이 쓰는 돈이 꽤 돼요. 외지인들이, 그런데 첫 관문이 이 동네입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도 가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덕진광장 편의시설 설치요. 5천만 원 사업이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에 몇 석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이것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일단은 겨울철에 제가 볼 때 제일 조금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비오고 할 때요. 버스 기다리면서 외부로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비가림하고 바람 가림 종류로 해 가지고 바깥에 해 주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파고라가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제가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거기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바깥에다.

○오현숙 위원 그 건물에 연계해 가지고 비가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바깥쪽으로.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한다는 얘기지? 별도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오현숙 위원 몇 석이요?

○위원장 박병술 별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몇 석이 아니고 석이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냥 서있는 자리인데 비 피하는 장소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바람하고.

○위원장 박병술 승강장 식으로 만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승강장 식이 아니고.

○오현숙 위원 5천만 원이면 예산 엄청 센 거예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화장실도 하나에 얼마입니까? 아니,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게 예산도 안 주고 저보고 다 하라고 해요. 했어요. 했다고요. 진짜,

○오현숙 위원 아니, 여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리 앉는 것은 아니고 비 피하는 곳을 만든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걸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본 예산에 안 섰던가요? 1억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본 예산에 안 서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교통제어함 교통신호제어기 다시 싹 하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 했던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작년에 했죠.

○위원장 박병술 올해 왜 예산이 없어요? 본 예산에 깎였어요?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었고요. 전주·완주 통합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세워지지 않아서 후반에 추경에 이번,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예. 전년만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본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 추경에 처음으로.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본 예산에.

○위원장 박병술 올해 못했구나.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예. 그래서 추경에 세웠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세워서 후반기에 하겠다 그 말이죠?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시내에 있는 제어기함 큰 것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요. 주요 거점지역까지 그 부분만.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한옥형이고요. 기존에 새로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아예 콘크리트를 작게 진행을 해서 도색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지금 70개를 하겠다?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1억 가지면 70개 가능해요?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작년에는 97개를 했는데 업체에서 조금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단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반발이 많아가지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도요. 단가를 저희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으면.

○공공디자인담당 조경숙 총 388개가 남아있는 상황 그중에서.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자꾸 찔끔 찔끔할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할 바에는 왜냐면 해 놓고 또 노후되어 버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아싸리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한번에 해 버리면 어찌냐 그말이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분할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지 않으면 주요도로 몇 개만 하고 말든가, 제어기인데 이것만 하고 내년부터 하지 말든가 하여튼 그러고 금방 속거마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많이 가보고 또 확인도 해 봤지만 이번에 효자로가 지금 확장되죠? 이미숙 위원님 확장되죠? 확장되면서 그 도로가 넓어지고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혁신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거예요. 관문이 되고 그 혁신도시에 이번에 공공이전행정연수원 공무원들이나 연수 온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다 넘어올 거예요. 그분들을 겨냥해서 그 자리를 좀 살려보자는 의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고적으로.

○김명지 위원 대신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약속이 선행이 되어야지.

○위원장 박병술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김명지 위원 나중에 그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사야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효자로 확장이고 혁신도시 관문이고 지역대학 활성화하고 기부채납 문제가 활성화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용역비가 우리가 지금 특화거리나 모든 것을 할 적에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우리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용역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갔어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 갔어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평균적으로 한 6천, 7천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특색거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안골은 얼마 들어 갔어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안골은 사업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안골은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10억 계산해 가지고 안골 5억 해서, 5억 사업비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위원장 박병술 서학로 특화거리는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서학로는 7천, 8천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 정도 들어 갔고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박진만 위원 서학로 많이 들어 갔네요?

○위원장 박병술 거기는 돈이 얼마였죠?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19, 20억 정도 됩니다. 보통 20억을 잡았을 때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제가 왜 여쭙냐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용역비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도로 기부채납 관계가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박진만 위원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되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 기부채납 문제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라는 말이죠. 아셨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오현숙 위원 그게 선행되어야죠.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 예산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하실 내용 있나요?

○김명지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하시죠.

○김명지 위원 전주역 광장에 11억 들여가지고 총 사업을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하셨죠? 전체?

○위원장 박병술 나들목?

○김명지 위원 아뇨. 전주역 광장.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가 했고요. 첫번재는 저희들이 교통과에다가 도시과로 넘어갔다가 도시과에서 저희쪽으로.

○김명지 위원 최종적으로 사업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땅은 코레일에서 내놓고 그 위에 시설비는 전주시에서 해서 1대1 매칭으로 땅은 코레일에서 내고 시설물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1대1 매칭으로 13억, 13억인가 14억, 14억 공사비가 28억인가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만들어진 전주역 광장에 아트폴리스과에서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다고, 거기에 아무 협의없이 지금 관광안내소가 들어 왔습니까?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는 관광과 조 계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코레일에서 뭐 내용 다 알고 계시지만 내부에다 준다고 그랬다가 바로 정문 좌측에 준다고 그랬다가.

○김명지 위원 아니, 그 내용 다 아는데 외부에 와가지고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그림에다가 빨간 점을 찍냐, 검은 점을 찍냐, 검은 점을 어디다 찍냐, 빨간 점을 어디다 찍냐 정도는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혀 협의 없이 지금 그 건물이 들어 왔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심의위원쪽입니다. 제쪽이 아니고.

○김명지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하면 ‘경관 조성에 관해서는 우리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들어왔음에도 자리나 어떠한 형태로 짓는다는 것은 아트폴리스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언제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 관광안내소가 들어 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벽면을 이용해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광안내도라도 좀 해 놓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역 중에 그 역이 있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 없는 도시를 한번 알아서 알려줘 보세요. 여수, 목포, 인천, 수원, 광주 전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역에 관광안내도 하나 없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누누히 얘기를 해도 왜 그것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맨날 한다고만 하고 생각을 안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아트폴리스담당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시니까 제가 심사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꼭 좀 반영하셔서 뭉쳐서 함께 갈 수 있게끔 아트폴리스담당관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간담회를 바로 꼭 준비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왕에 수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현재 시간 11시 50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요서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억 단위로 보고드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천만 원 내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이며 징수결정액은 156억, 수납액은 109억, 결손액은 41억이며 미납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주요내역은 전주월드컵켄벤션 임대료 4억, 월드컵예식장 관련 지난년도 임대료 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이며 징수결정액은 267억, 수납액은 251억으로 미수납액은 15억입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3억으로 121억을 지출하고 31억을 이월되었으며 10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이며 71억 원을 지출하고 5억이 이월되고 25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쪽에서 6쪽 세출은 7쪽에서 8쪽 불용액 현황은 9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2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해피하우스 사업비는 5억 4196만 원 중 5억 166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5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으로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비 불용액 1억 6300만 원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 판결까지는 집행 불가한 관계로 미집행 상태이고 체육시설 태풍 피해복구비는 2118만 9천 원, 완주·전주 상생사업 발전비는 4799만 3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3쪽 특별회계 신도시사업과 소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토지계획정리사업지구 유지보수비 1억 7361만 5천 원과 예비비 3억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비에 19억 8283만 1천 원과 택지개발 기본경비 454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4쪽에서 1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세 건에 28억 9933만 8천 원, 특별회계는 한 건에 4억 8165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는 세 건에 2억 6173만 원, 특별회계는 한 건에 3238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6쪽 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0일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해피하우스 사업비 등 총 27억 1523만 4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개요서 1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기금이 2012년 말 결산액 2679만 2천 원이었는데 2012년 말 결산액은 9512만 원으로서 6832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난 8월 제10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월드컵골프장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월드컵골프장이 훼손된 안전망을 교체하고 철탑 신설하고 보수 등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지난해 1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적정 편성과 적기 집행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여기 결손처분이 다 어떤 이유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41억이요?

○구성은 위원 예. 41억.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41억은 월드컵골프장 못 받은 금액이 41억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22억 5천이 넘었을 경우에 명도집행문을 받아놔가지고 23억에서부터 명도집행을 받았는데요.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보니까 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1억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도 다 부도가 났고 그래서.

○구성은 위원 월드컵골프장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골프장 임대했던 그 업체.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월드컵골프장 주인이 그렇다는 건가요? 현재?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우리가 2009년도에 명도를 받아가지고요. 그 업체는 이미 부도, 우리한테 명도를 해 주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009년도 치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체납이 됐더라도 재산 조회를 계속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위탁할 때 그런 사항 감안해서 한 번 다 정리를 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법원에서 집행을 받았을 때 22억 5천이 되면 전주.

○박진만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계약 당시에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계약대상자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죠. 2003년도, 4년도에 그때 보증금도 일부 받아놨는데요. 그앞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보증금이.

○박진만 위원 아니, 보증금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그 보증금이 정리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영업권을 회수하든지 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4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결손처리로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공사비를 그때 법원에서는요. 22억 5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2억 5천때 전주시에 명도하라 그 집행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가 약 한 20억 정도가 가산세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21억이라 하더라도 가산된 21억을 뺀다하더라도 22억을 지금 결손처분하신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데 위원님.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투자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명도, 우리가 명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성은 위원 공사비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그 실질적인 그당시의 대표자는 지금 전주, 완주에 살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없습니다. 여기.

○박진만 위원 이사, 관계자도 아무도 안 살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전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 도망갔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여기 사람들이 당초에 아니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넘겨준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법인했기 때문에 어디, 전주에 살고 지역업체에 살고 그런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여기 있는 이월액은 뭐예요? 다음년도 이월액은, 이 결손처분 말고 이것은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월액이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억이요?

○구성은 위원 이월액 1억 6천, 어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현재 월드컵컨벤션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컨벤션거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은 완전히 이걸로 정리가 다 된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골프장은 완전히 정리 다 됐습니다. 현재 소송만 진행되어 있고요. 이런 관계는 완전히 다 정리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했을 당시에 어떠한 조건과 문제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게 지금 월드컵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골프장 말고 이런 유사한 민간계약이 또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했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박진만 위원 아니, 월드컵골프장은 그렇게 됐는데 웨딩이라든가 사우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웨딩홀은 시설관리공단 이전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라 현재 계속 그렇게 거기에도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해서 4억 8천이,

○박진만 위원 넘으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5억 2천이 넘었을 경우에는 명도 집행하도록 집행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우나는 어떤 상태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사우나는 별개입니다. 사우나는 이미 명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이 닫혀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현재는 문이 닫혀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아니면 위탁.

○박진만 위원 명도집행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집행 마무리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고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위탁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위탁여부 결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시에서 결정해준 것 아닌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미 그때 당시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원래 재위탁을 했던 건물이고요. 목욕탕을 우리 시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은 빼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야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데 지금 그 시설에 보통 약 한 4, 50억 투자해 놓고 그것을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박진만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직접 운영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운영을 받지 말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한테 재위탁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는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집행을 한 것이죠.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전에 민간위탁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우나 부분의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허락하도록 하지 말고 그 부분만은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지 시에서는 시나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라고 위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원활치 않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월드컵경기장이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축구장 그다음에 사우나 그다음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우나 부분을 민간위탁할 때 동의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내부결정 구조에 의해서 받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미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월드컵경기장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위탁을 줬던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사우나 부분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못하면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직접 위탁관리를 못하면 시에다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체를 직접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봤기때문에 가져간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직접 위탁관리를 못할 것 같았으면 그 자체를 받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민간한테 위탁을 준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을.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때는 그때의 상황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는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상황이 됐기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직접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면 시에다 위탁관리 반환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지 검토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관리 능력이 없는 데에다가 위탁관리를 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잘못준 거죠.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존재가 뭐냐면 대행하라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민간에 주면 그런 어떤 공익성에 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또 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도 잘못되어 있는 게 월드컵예식홀도 잘못된 거예요.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위탁을 받아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직접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시에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 확인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재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가,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민간이 됐든 제3의 공공기관이 되었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다음 회의 진행할까요?

○박진만 위원 매각사업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 당시의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박진만 위원 예. 이당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토지매각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두 필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필지 두 필지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지시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공공용지시설은 지구단위 변경부터 해서 다시 변경을 할 폭잡고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근린시설 이것이 현재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 부지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해서 이것도 지금 8월까지 기다려 봤다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용지 17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 86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미매각 토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43억 정도 미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결산 미수납액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작년에 매각된 잔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직 계약기간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이제 중도금까지 내고.

○박진만 위원 예. 중도금, 잔금이 남았다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잔금 마감이 안 돼서 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교도소 이전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 이게 지금 계속.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지금 계속 이월돼 오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월경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게 시월경이면 용역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입지를 공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구축 사업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9천만 원짜리.

○박진만 위원 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거기 지금 상권 영향조사.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이 옛날 민선3기부터 저희 이 예산 부기가 컨벤션 그 사업이 새만금인프라 구축 배후도시 구축사업 예상....,

○박진만 위원 구축 이게 지금 이 용역비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따른 상권 영향분석 조사용역하고 같은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겁니다. 지금 상권 영향.

○박진만 위원 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언제 마무리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따 업무보고할 때.

○박진만 위원 예. 업무보고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431쪽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가 어떤 내용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완산체련공원 비가림 시설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때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관심의라든가 그것때문에.

○구성은 위원 경관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경관심의 자체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리고 겨울이 도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막구조물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조금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현재는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출액이 1억 9천인데 명시이월을 1억 3천을 시키면 너무나 전체적으로 항상 이렇게 일정들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상해서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체육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게 월드컵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덕진, 완산수영장, 다중이용시설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기적으로.

○이옥주 위원 덕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산,

○박진만 위원 한 군데 더 있던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수액 반영은 연차적으로 서로 시차는 틀리고요. 박진만 위원님! 보수예산은.

○구성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말씀하시죠.

○구성은 위원 월드컵경기장 잔디보호 및 보수해 가지고요. 8만 1천 원이 남았네요? 이때 K-POP 공연할 때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전북방문의 K-POP 공연할 때.

○구성은 위원 그때 전액 시비로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액 도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액 도비로. 예. 잘하셨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비 아니면 K-POP 공연 어렵다해 가지고 전액 도비 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수는 다 끝났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432페이지요. 아중체련공원 족구장은 잔액이 없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원주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 시행을 어떻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없었던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해서.

○김원주 위원 직접 수행하신 것이고요? 사업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사업, 아중체련공원 일부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족구장하고 조명시설하고 같이 시설한 것으로

○김원주 위원 그럼 밑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용역이었던가요? 432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종합스포츠 조성 용역에다 분담금 완주쪽에서 20%,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80프로, 8 대 2입니다.

○김원주 위원 결과 나왔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 결과는 나왔습니다. 타당성,

○김원주 위원 나왔고 결과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주 용진쪽에 스포츠타운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일종육상경기장, 생활야구장, 실내체육관 그것 용역입니다. 타당성.

○김원주 위원 예.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주·완주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 용역 여섯 개인가 일곱 개 그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김원주 위원 차후처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그때 완주 용진으로 갔을 경우에 타당성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현재 체육시설이 인프라가 얼마 얼마 있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 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 토지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지금 남부권에 체련공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이 무산이 돼서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직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용진쪽에 스포츠센터하는 것은 이미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주에 앞으로 현재 시설이 얼마 있고 앞으로 인구가 100만 도시됐을 경우에 생활체육시설이 얼마 얼마 부족하다 현재 덕진, 완산 이렇게 체련공원이 있는데 남부쪽 그다음에 저쪽 동북부쪽 그런 데가 부족할 경우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확충해야 겠다 그런 용역은 지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그 결과도 나와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별도로.

○이옥주 위원 같이 모여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면 휠체어타고 들어갈 수 없도록 설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체육대회할 때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보강이 안 됐더라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공단에서 조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만나서 회의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운동장은 여전히 휠체어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중리 체육시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생활체육공원이요?

○이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공원에 그런 분들이 안 들어, 이것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법 위반이거든요? 장애인 차별법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것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싹 한번 다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하신 것 있잖아요. 볼라벤 와가지고 망 넘어간 것 그게 이것이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4억 9천.

○박진만 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바람 오면 어떡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거기 탈착이 가능하도록 도르래식으로.

○박진만 위원 밑에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 다 해 놓고.

○박진만 위원 그때 업무태만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업무태만한 것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박진만 위원 태만해서 시민 세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태풍까지는 생각을 않고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때 위원님이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 말라고.

○박진만 위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망 다 내렸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비만 마이너스된 게 아니고 한달여간 개장을 못해 가지고도 손실이 많이 났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님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좀 해 줬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 부분을 교육을 잘 시키고요. 작은 것 얻다가 큰 것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따가도 부대이전 이야기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도시재생사업단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 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에너지드림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가보지 못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를 꼭 한 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후변화연구회에서 예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모든 공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복리기관이 됐든지 순환형 임대주택이 됐든지 경제 재생 활동공간이 됐든지 한두 군데 정도는 샘플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총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와서 내가 대안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건축할 때에 다른 기존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것을 운용하다 보니까 에너지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의 하나 정도는 도시재생거점센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태양열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이 될 수 있고 또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물이 되었든 전기가 되었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로화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건축물을 통해서 대안에너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정도로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이런 어떤 대안에너지에 관련해서 관심있는 전주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시설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상암동 평화야외공연장 주변에 약 1137평에 달하는 건축을 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이제 지하 1층에는 빗물저류조, 전기실, 발전실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까지는 말씀하신 전시관, 다목적체험관 등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건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37평인데 약 270억 원이 소요됐는데 3.3평방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300만 원씩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현재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시재생거점센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 시설을 조금 하고 있고 또 저희 전주시 빗물 관리조례에서 권장하는 빗물저류조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현재 체험이나 견학시스템은 아니지만 지하에다가 빗물저류조 용량을 약 50톤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해서 하단조경수에 대한 용수로 쓰고 또 청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사항들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처럼 거창하게, 거기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중심하는 데 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리공간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거점센터를 건립을 할 때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빗물저류조가 있고 태양광 시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빗물저류조를 얼마에 생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은 매일 어느 정도 매 키로와트를 생산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갖추어있고 그 공간만이라도 실제 이런 대안에너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랬을 경우에 월 어느 정도 전기료가 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하나의 집에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우리가 도시재생거점센터라고 하는 그 취지 중에서도 하나의 대안, 모델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홍보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활 아이디어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반드시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꼭 이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관계되어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했는데 SNS 부분이 굉장히 홍보 부분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내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SNS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도 그분이 홍보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쪽에 있으신 분인데 날마다 오늘 부안군 풍경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은 흐립니다. 오늘은 맑습니다. 오늘은 풀이 자랐습니다. 해 가지고 그 광경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부안군에 인기연예인 누가 뜹니다.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거의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공모나 여기 보니까 공모 홈페이지, 페이스북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도 참 모르겠고 제대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과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굴됐고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참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10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통한 홍보, 공보, 정보 공유는 지금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간에 활동매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등은 도시재생분야도 사실은 저도 그 분야에 전문도 아니고 잘 활용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만 저희 과원 중에서 그쪽에 관심 있고 가능한 그런 직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구성은의 비타민 들어가서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 많이 올려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쪽 도시재생 분야도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서 추진상황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어떠한 사례들이 어떤 절차에 걸쳐서 이런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회원들간에 페이스북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고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전주시에서 페이스북상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 제가 볼 때 국·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페이스북 하시는데 보기만 하시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잘 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도시재생시범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거기 보면 담장도색, 정비 이런 게 있어요.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아트폴리스과라든지 그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사전에 이렇게 어떤 교류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나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 확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일정부분은 경관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은 경관심의를 받기때문에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나 그다음에 사업내용들을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아트폴리스과 오전에 회의할 때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경관심의위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이옥주 위원 이런 것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거기에서 받는다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아니, 이 사업을 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심의에 이 사업을 보고도 하고 현장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전주시 전체를 어쨌든 하나로 놓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에 이래서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어쨌든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시되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지역은 어떻게 저 지역은 이렇게, 조금 분할이 되어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성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죠.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달에 저희가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죠?

결론은 여러 가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더라고요. 민도 어떻게 따라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것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행정의 어떤 기반만 조금만 도움이 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갔다와서 계속 동네분들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상의해 보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만약에 시 본청 산하에 주무부서라고 그러면 어느 부서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복지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환경과나.

○김원주 위원 그렇죠. 환경과 예를 들어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우리 해피하우스사업이나 그다음에 마을재생지원사업 중에서 여기 선진지견학도 가는 것 그다음에 창호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조금만 의지를 가져주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담부서를 따질 일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명의 툭 튀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고 이런 절호의 기회들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조직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들이 가져온다면 충분히 이런 일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우리 해피하우스 연계사업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정비사업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획단계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조금만 교육시켜주고 선진지 견학에서도 그런 제도를 일부러 넣어서라도 조금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에너지 부분은 총괄부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인후동 해피하우스 그린빌리지사업을 태양광시설을 직접화시켜서 한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올해 이제 해피하우스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 벽체나 창호 단열 성능을 위해서는 각 가구별로 사업을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구매하고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주택효율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올해 시책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민들이 각성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가겠지만 바로 민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대개 지금 우리 사업 대상자들도 다 그런 현실이고 조금만 행정에서 도와주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어떤 틀이 주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급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작 기획단계에서 조금 각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어느 누구의 실질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전주시 전체고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은 거창한 담론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김원주 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 간단한 것. 12페이지와 13페이지 거기 자력적 마을재생 전문가 리더 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도 또 마을재생학교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앞쪽에 12페이지는 주요마을재생을 추진해 나가는 리더급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급.

○이옥주 위원 리더급?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재생 코디네이터들은 상당히 마을재생에 관심이 있고 실무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드는 교육이고요.

마을재생을 하다보면 공동체에서 꼭 리더가 있으면 업무추진에 아주 용이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좋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 코디네이터 양성하고 리더 양성이 되겠고요.

13페이지에서의 마을재생학교는 마을단위로 어떠한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마을의제도 찾고 그다음에 대안도 마련하는 일년의 과정을 하는 것이 재생학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잘 알겠는데 12페이지에 그러면 리더급은 어떻게 모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쪽 분야에 관심 있고 또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모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는데 리더급을 모집한다면 리더들이 다 오나요? 리더인지 뭔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리더라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교육을 내가 한번 참여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관심이 있고 또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을 한번 현장에 적용을 해 보겠다하는 의욕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능력의 차이는 별개라고 하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다른가요? 두 개가 확연히?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다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그러면 두 가지의 리더라고 받으신 31명 그것하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같이 좀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용역쪽에 저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먼저 거기 항공대대 이전사업은 마지막 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 항공대 사업은 현재 어차피 그쪽이 부지개발사업 60만평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용계약을 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절차가 조금 부진한데요.

○이옥주 위원 이견 내용이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견 내용은 항공대 당초에 이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는데 원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설을 갖다가 다른 장소로 현재의 시설에 상당한 시설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부대에서 항작사 내지는 206항공대에서 시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값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양여값에 약간 상승하는 기부값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무리하게 된 것은 상당히 민간사업자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시설본부하고 국방부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해결이 안 나면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정책조정위해서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업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관련해 가지고 완주군하고 용진쪽 예산이 지금 갈등이 뭐죠?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진하고요?

○구성은 위원 예. 항공대 이전사업은, 한전 관련해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송전철탑이요?

○구성은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원칙적으로 한전에서는 비용부담 차원에서 이쪽 산으로 가는 것는 철탑으로 가고 이쪽에 나머지 임야가 아닌 지역은 지중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 산쪽을 비켜서 갔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임야쪽에 가는 것은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난감을 표시하는데 결국은 이쪽에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완주군에서 시설결정을 승인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중화쪽으로,

○구성은 위원 예.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협의가 진행 완주군하고 진행 중.

○구성은 위원 전주·완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임야쪽으로 단거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단거리 구간 중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임야쪽으로 많이 몰아서 터주면 한전이 전국에서 다 터줘야 돼요. 임야쪽에 관해서 전부 다 지중화를 되는데 한전쪽에서 상당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용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야를 우회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임야를 우회해서 전국적으로 가면 다 우회하면 들판을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다 지중화를 가야한다는 소리죠. 직선거리로 가되 직선거리로 가는 도중에 임야는 철탑, 나머지 구간은 이제 도심지역이나 농지지역은 지중화가 되거든요?

○구성은 위원 현재는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지금 완주군하고 진행 중이죠.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효천지구요. 지금 보상 단계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천지구 보상은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다른 토지보상은 아니고요. 지장물 보상만 금년에 할 것입니다. 토지 보상은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가기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환지방식으로 가기때문에.

○이옥주 위원 환지방식, 예. 그런데 제가 저쪽에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그쪽에 보면 LH에서 거기를 하면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개인한테 팔고 그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이런데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같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주차장은 확보를 하는데 그 주차장법에서 근생을 20%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혁신도시는 그렇고 그렇게 이제 아무 조건없이 갔지만 효천지구라든가 만성지구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건을 들어서 꼭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을 꼭 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지 말고 미리 전주시에서 어느 부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한테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이 힘들다 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팔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만, 유료주차장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생을 해 놓고 나머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개인주차장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유료주차장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별. 만성지구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랬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그것 듣던 중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가 더 번창을 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처럼 이렇게 이제 한 80% 이상 들어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틀림없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굉장히 책임지셔야될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저희들 혁신도시도.

○이옥주 위원 그때 실무부서의 과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 그 주차장 없어가지고 정말 서부신시가지 가보면 알잖아요. 거기는 주차시설이 17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더 지금 혁신도시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는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쓰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이옥주 위원 공공기관에서 다 문 열어놓고 다 받치라고 한답니까? 시내에 KT 있다고 KT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나와서 빼라고 해요. 그것은 공공기관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잘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되면 그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냐 이렇게 찾게 된다고요. 정말 최종결정자는 아니겠지만 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시에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옥주 위원 그런데 만성지구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효천지구 이것.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천지구도 한번 협의를,

○이옥주 위원 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에코시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그것을 해 놓아야지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똑같이 LH가 개발하고 개인에게 불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주시가 미리 손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만성지구요.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혁신도시나 이쪽을 보면 이주자 택지자한테 1택지로 주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 근생 1종, 2종을 혁신도시도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단독주택부지라 할지라도 이주자 택지분에 대해서는 1종, 2종 근생부지를 주어서 공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만성지구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분에 대해서는 이쪽 혁신도시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한 반절 반절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주자 택지는 어차피 지금 솔직히 말해서 환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환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지금 걸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재 1종, 2종 사무실이나 학원이라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딱지가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환원하면 엄청난 민원이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 팔아야 할 체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있을 때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는 일반체비지에 대해서는 뺀다든가 그러나 기존의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민들, 원주민들은 겨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53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53가구 밖에 안 돼요. 53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성지구 전체를 난개발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원주민을 위한 일부 택지만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대로 가라 이거죠. 그런 안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러니까요. 원주민들을 위한 일부만 그렇게 변경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당초 그대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도시에 LH본사 부지 그게 지금 몇 평이었죠? 전에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4만평 중에서 3만평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기금운용본부가 몇 평을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기금운용본부는 별도의 땅이 필요가 없고 어차피 연기금이 들어오면 아마 거기로 해서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현재 실용화재단 있잖아요? 농진청 실용화재단이 현재 있는데 거기하고 현재 지금 전주 이전을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한 4만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4만평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실용화재단에서 그래서 그쪽이 전주로만 와버리면 그쪽에 추가기관이 하나가 또 들어오고 나머지 땅도 소모가 되고 해서 상당히 그것으로 도나 저희들이 현재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제 8월부터 연수생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도 혁신도시 가보면 정말로 황량해요.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나 스스로도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어떻게 정비를 시켜주고 하루빨리 정주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도 적극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있잖아요. 28페이지 지금 이게 색장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색장동 옛날 구 동사무소 있는 주변 정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게 어딘지를 색장동이 어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저기 동부우회도로 삼거리 아중리쪽으로 가는 동부우회도로 있잖아요. 역전 앞으로 해서 가는 색작동에서 좁은 목 오기 전에.

○구성은 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하려면 큰 것을 해야 되는데 1면해 가지고 그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면에다가요. 일부 조금 부대시설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축구장 2면을 하려면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 아니, 풋살장 1면, 축구장 1면 하려면 그게 더 풋살 인구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풋살이 상당히, 조금 나이드신 분들은 풋살 많이 이용하고요. 저기 지금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김원주 위원님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쪽인가요? 그쪽 지역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 갔더니 인공호수가 축구장의 60배라고 해요. 축구장의 60배의 인공호수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자금력에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인공호수를 축구장의 60배를 만드는 다른 도시도 있는데 우리는 축구장 1면을 만들면서도 2면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실제로 정말 축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여기저기 헤매거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축구 애호가들은 그러니까 1면 더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지금 한 면으로 일부 부대시설 하는데 부지 매입비만 20억입니다. 그래서 또 한 면을 더 한다고 하면 약 20억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다 용역결과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페이지, 3페이지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서를 위해서 1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1천만 원 단위로 보고가 필요한 사항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252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133억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205억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7억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252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133억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과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29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5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도시과 세입은 총 2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입은 총 107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도시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52억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에 각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69억 1520만 5천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억 42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 세출은 총 1억 950만 4천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출은 총 135억 2849만 2천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9억 1380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도시사업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252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1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조사 1억, 해피하우스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은 월드컵경기장 내 관람용 스피커 설치비 5천만 원,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신도시사업과 소관으로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5천만 원,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세부설명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도시재생사업단 전체 예산서를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번에 여기 프리젠테이션 했던 게 그것은 뭐였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번에 두 가지 다 보고드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0개년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관한 것.

○오현숙 위원 10개년 계획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10개년 계획 말고 그것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되는 계획이지 않나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2014년 당장 해줄 그것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준비해야 할 것이 도시재생선도지역.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저번 것은 예산 안 드리고 한 거예요? 저번에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한 것,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죠. 예. 그것 저희들이,

○오현숙 위원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전문가적인 진단이 아주 긴요를 하기 때문에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듣기로는 국토부의 계획이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려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세밀하게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북 전주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국비따오는 게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많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에 아무튼 시범선정지역이 됐어도 시범지역이였어도 시범지역이였다는 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다 이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미리 지금 해야됩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것은요? 다른 지역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전주하고 창원을 뽑고 있고,

○오현숙 위원 그렇죠. 시범도시로 했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항상 저희들이 불려다닙니다. 세미나라든지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안 되고 이것을 선도지역을 이제 얼마의 국비가 지원할 것이다, 아니, 국토부가 사업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장은 안 했지만 연말 정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것이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그때 하면 다 늦어버립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예. 그것은 필요성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절대 타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오현숙 위원 그때도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도 주문드렸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거잖아요. 여지껏의 사업방식과 틀린 게 행정이 주도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어떤 마을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게 생긴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이제 선도지역 말고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10개년 계획입니다. 그것을 말씀.

○오현숙 위원 10개년 계획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것할 때,

○오현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도시재생 시범사례에 큰 성과였다고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한옥마을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성공 사례라고 보면 어떻게 또 행정에서 볼 때는 성공사례겠지만 진짜 시민들의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원도심을 살릴 수 있고 도시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다른 위원님.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02페이지에 마을명소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사업이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안에는 안 들어 있네요. 5천만 원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고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5천만 원은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150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1회 추경에 추가된 것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증액분.

○구성은 위원 추가된 것은 15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15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을 해서,

○구성은 위원 안 줄려면 말지 150만 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조그만한 액수입니다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도 의원님 사업비를 좀 주신 건데요. 송천동에 마을가꾸기사업에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구성은 위원 주실 거면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1백 5십이 뭐예요? 이게,

○오현숙 위원 내용이 뭐예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든,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기존에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을 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송천 1동 지역에. 거기에 이제 사후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꽃밭 가꿨나 보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묘목 보식이라든지 비료, 자재 구입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리고 해피하우스 마을개선 희망사업을 봤는데요. 여기 결국 꽃밭조성 골목길 조도개선 경관용 벽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각 마을에서 주민들로부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주민센터 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 센터별로 해피하우스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집행을 같이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실제 집행 자체는 저희 시설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민들이 가꾸기에 참여해서 경관 등 조명까지는 붙이기 그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설치하고 이렇게,

○구성은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관리의 문제라든지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민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어야만 사업의 효과성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실시될 계획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이왕에 마을개선사업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마을가꾸기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제목만 봐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해피하우스 마을개선이라고 한다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어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여기 304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원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04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탐방 이전가족행사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한 바람에 지금 3백이 깎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진행, 금년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번에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하고 지금 3백 남은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남았는데 어차피 그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해서 깎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2천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래서 7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도비는 없고 순수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완주군에서는 안 했고 도하고 전주시가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도하고 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여기 예산서에는 7천 7백이라고 되어 있길래요. 7천 4백에 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혁신도시 지원에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지고 순수하니 지역 탐방 프로그램은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래요. 몇 명이나 왔어요? 혁신도시 지역 탐방.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20명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120명이요.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모해서 오신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저희들 12개 기관 전체적으로 소요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받았는데 한 12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대부분 90%가 농촌진흥청이 아니었는가 싶거든요? 그런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농촌진흥청 뿐 아니고 기관에, 저희들 안 오는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포함해서 12개 기관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300만 원 절감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전혀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잘 기분좋게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역에 대한 이미지, 전주 지역에 대한 이이미지가,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혁신도시 주민 직업 전환 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직업 전환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원주민들한테 그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직업 전환 훈련 제빵 제휴를 한다든가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훈련시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 행사는 궁전요리 떡이라든지 전통음식을 가르치는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미 시켰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개발특별법에 직업 전환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른 위원님.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그 시설들을,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그 자체 내에서 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뇨. 세입은 시금고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옥주 위원 세입 시금고로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세입·세출 지원을 여기에서 전출금으로 또 나가고 이런 구조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출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들이 몇 %의 수익률이 있는지를 어떻게 비교를 하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체육시설은 약 79억 정도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79%라고 하는 것은 뭐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79억 정도. 약 80억.

○이옥주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따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것만 따로 이렇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수입 지출 제가 그것은 자료를 참고로.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도 이제 수익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의 체육시설에 지금 스피커를 놓는다든지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 내의 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말씀이잖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수입이 그런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세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세입·세출의 내용과 그 수익과 어쨌든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수지 관련 내용을 좀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체육하고 관련된 자료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06페이지에 야구장 건립이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깎으신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뇨. 10구단 유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비로.

○오현숙 위원 그러면 10구단 유치 장소가 저쪽 월드컵경기장 쪽이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2만 5천 석 한 설계비를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을 세워놓았다가 10구단 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야구장이나 종합경기장이나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이전 개발사업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일단 여기 지금 10구단에 관련해서 2만 5천 석 규모거든요. 이것은 1만 2천 석에 대한 설계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자가 필요 없어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체육시설 관련 30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이 지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번에 1억 증액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특정한 것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린, 세부적인 것을 합쳐서 지금.

○구성은 위원 세부적인 것에 대략적으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일부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1억에 그다음에 청소 물품비 구입 그다음에 완산수영장이 공인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하려면 공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재공인 맡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자료를 복사해서.

○구성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인데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때도 우리 이옥주 위원님 계실 때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류조로 활용했던 저류조가 현재 일부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물이 현재 담수가 되어 있고 갈대가 심어져 있는데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썩어요.

그래서 모기가 끓고 그래서 여름철에 상당히 조금 악취가 나고 파기, 모기떼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좀 다시 다른 시설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사례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일단 용역과제심의회때는 운동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좀 했고 그다음에 더 검토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물순환을 시켜서 삼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순환 시설을 해 주고 갈대를 보강시키고 그다음에 또 데크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충분하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꼭 운동시설이 염두가 되는 게 아니고 운동시설 내지는 이쪽에 물순환 시설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제일 좋은 안으로 검토해서 무엇인가는, 일단은 현재 시설로는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이옥주 위원 예. 그때 이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토론이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던 사안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아이파크인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파트하고 불과 100m나 떨어졌을까 굉장히 가까운 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운동시설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거기가 물이 순환이 안 되어서 모기 유충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만 순환시키면 되지않느냐 그러면서 자체 용역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자체 용역으로 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이 용역비를 또 타당성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때 조건부로 심의가 됐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부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아까 물순환 시설을 할 것인가 운동시설을 할 것인가 해서 그 용역 타당성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과제심의회때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승인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일단은 5천만 원 그대로 하고 일단은 타당성 용역부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로도 심의가 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요. 꼭하니 저희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회때도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한치도 물러남이 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그러시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심도있게 얘기하기를 거기에 운동시설은 마땅치않다 그러면 저류조가 있으니 그것에 물 순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이것을 자체용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상당히 됐는데 그것을 똑같이 원점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체 용역으로 검토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저희들은 운동시설은 절대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물을 순환시키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그리고나서 그 용역을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충분히 보고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과장님. 저류지 문제 건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른 시설도 가능한지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옥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이것 사실은 본질에서 지금 벗어난 것이거든요? 원래 의도가 이것 아니었잖아요.

정말 저류지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한다든가 저류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어떤 용역을 해 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의도는. 목적은 운동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니,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환경과, 여러 과가 지금 여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저류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고민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역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과제심의회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니, 이 부분들은 정말 자체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운동시설을 처음에 전제하에 했지만 그것도 조금 포함되고 또 나머지 이쪽에 저류조 시설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현 시설은 주민의 피해시설이거든요? 모기가 끓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여기 페이지 보면 실시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회때도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어요.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결정되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나머지 실시설계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의안 결과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요. 이옥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용역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자체용역으로는, 자체 저희들이 순수하니 용역비를 안 쓰고 자체인력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하는 것은 좋은 안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전문가 용역을.

○이옥주 위원 아니, 최고 전문가들께서 모여놓고.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니, 이것 정말 자체적으로 고민은 제대로 한번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있는데,

○위원장대리 이미숙 고민해 보고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 마지막 절충안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집행부 고민 한번 안 해 놓고 편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체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그 조건부 심의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뭐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충분하니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물 순환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니까 일단 타당성 용역한 다음에 무엇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용역관제심의회때 일단 보고를 받고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를 해라 그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타당성용역부터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저희들도 운동시설은 처음에는 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 순환시설 내지는 갈대 보강 또 데크 그런 시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 저희들 머리로서는 상당히 보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성은 위원 그것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류지를 만들 것인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일단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해 보고나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처음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라왔잖아요. 5천만 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두 개 다가요. 두 개 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타당성 용역으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똑같이 5천을 올렸어요? 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저희들이 그냥.

○이옥주 위원 왜 그냥 한 번 올려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차피 용역비가 어느 쪽으로도 일단 실시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나온 다음에 용비를 또 세워야 하잖아요. 그게 실시설계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용역과제심의회때 보고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때 깎아서 가버리면 용역비 또 세워야 하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기본설계.

○구성은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알겠고요. 원래 있었던 용역자료 있잖아요. 그것 주시고요. 지금 계획세운 것하고 한번 같이 주세요. 비교를 좀 해 보고 저도 같은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내용은 달라졌는데 왜 금액은 변화가 없는지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계획 세운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먼저 본질적인 질의부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008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요. 지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세웠던 데 서부신시가지를 이렇게 계획세우겠다고 추진한 게 93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003년도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20년이요. 그러니까 진짜 전주시가 너무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20년, 그러니까 신도시를 했을 때는 한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세우고 아니면 최소한 50년 동안인데 바꾸고 바꾸고 예산 이렇게 낭비이고요. 아까 그 말씀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무원들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지금 정해놓고 과장님이 해답까지도 다 아세요.

저류지를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저류지를 놔두고 물 순환을 할건지가 답이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용역비를 5천만 원까지 안 들여도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가 답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잘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실시를 했다가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누가 했냐고 그러면 허승회 과장님이 했다 그러면 이게 책임이 안 되니까 용역을 맡기는 이런 형식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저류조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타 시도 내지는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싹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거의 99.9%가 운동시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이옥주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야간까지 불 켜놓고 계속 운동을 하면 주변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올 것 아니냐 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선회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시설을 물 순환을 시켜서 조금 환경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 생각도 해 보고 이쪽 생각도 해 보고 해서 좀 좋은 방안으로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지금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용역 그리고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요. 이것을 100억 사업의 용역비가 이것에 1억 5천이 드는 거예요? 이 설명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에 몇 번 지난번에 하려다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주변에 상가 주민들이 엄청나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기본설계용역처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아까 그것은 달리 심의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근린광장이 지하주차장과 복수 결정된 것이 2012년 4월 전라북도 교통영향 분석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 이유는 2016년 서부신시가지 주차 수요를 예측해 보면 주차수급량 71.70%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4천여 명이 부족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가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때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광장을 지을 바에 그것 하면서 지하주차장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주문해서 2012년 4월에 방금 말씀드린 근린광장하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복수결정으로 지금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작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지하 2층으로 확대 시공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근린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을 동시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출로 해서 5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서신공영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오현숙 위원 이용률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고려해서 한 면당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 6월 20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그 현지 주민들이 나대지 상태로, 저희들도 이제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존치를 하고 있어서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광장과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또 주민들 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전문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냥 지상광장으로만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지하주차장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면 지하주차장 조성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지하 몇 층까지 하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한 번 해 보고 그 용역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다시 보고드려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게요. 지하주차장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왜 그러냐면 한 번 광장으로 이것을 묻어버리면 다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광장으로만 한번 해 버리면 영원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은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가들한테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있고 현장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금 상충되는 면도 있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 사례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그러면 방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전문가 용역되는 그 팀한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타지역도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또 넣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딱 답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광장만 조성할 것이냐 이렇게 사례 봐가지고 지하로 팔 것이냐 간단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아까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아뇨. 저는 전문가적인 진단은 나중에 딱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떤 전문성을 갖추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냐는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이게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중요하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러시지만 정말 이것을 해서 진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무엇인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진짜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런 택지개발을 하는 곳 타지역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거냐를 그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광장을 조성을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니까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얼마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다른 공간에 마련하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진짜로 전문가들의 타당성만 했다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더 웃기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다른 데에 짓는 것은.

○오현숙 위원 아예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하주차장을 짓지말라는 얘기잖아요?

○오현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 저는 차라리 솔직히 이겁니다. 만약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만 결정해 주시면 저 이것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오현숙 위원 의원들은 지하주차장이 어쩌고 서부신시가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니까 의원들도 민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오현숙 위원 꼭 지하주차장으로 가라가 아니라, 주차 공간을 마련해라 우리도 그 의도성인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올렸지만 한 번 광장으로 조성하면 다시는 여기는 지하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금년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광장으로 만약에 조성한다면 주차장을 또 추가로 조성을 한다면 그 부지를 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없어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안 나온다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이제 그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그것 뿐이 저희들은 못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2012년도에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때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한 2417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은 기왕에 다른 땅을 사서 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왕에 광장 조성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지하로 파가지고 한 160대 정도를 확보를 해라 그런 조건부 심의가 돼서 지금 또 작년도 11월에 투융자심사때 저희들이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심의위원님들이 어차피 상업지역이니까 실제로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부신시가지 내 상업지역 주차장 있죠? 현재, 엄청나게 포화 상태입니다.

이게 한가한 단독주택지에 있는 주차장들은 그래도 한가한데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상업지역 내의 주차장들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만들어 놓아도 16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 2층, 3층까지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충분하니 주차를 수요할 수 있는 곳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들어가는 서신동에 있는 주차장 예로 들어서 상당히 입출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 그러면 이용을 안할 것 아니냐 그런데 서신동은 상당히 들어갈 때 좀 급하더라고요.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역자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니은자로 돌아갈 수 있고 조금 완만하게 돌아갈 수도 있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출입이 용이할 수 있게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더라도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현숙 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옥주 위원 예상 사업비가 얼마였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 100억입니다.

○구성은 위원 몇 면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16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하주차장 말하는 것이죠. 총 광장까지 해서 100억이고.

○오현숙 위원 광장까지 100억.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광장 빼면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구성은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면수는 160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60면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회에서 잘 좀 심의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서부신시가지 광장 건은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그쪽 주민 상가분들이 한 70여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부신시가지팀에서 광장을 조성을 지금 이미 다 했어야 돼요.

땅은 다 팔고 상가도 다 지어져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거기에다가 광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방치해둔 거예요. 땅만 비싸게 다 팔아먹고 그 광장 소송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서 흙탕물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광장 필요성은 지금 시급해요.

또 하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가 있었을 때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팀에서 사실은 제안한 게 광장지구에다가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문제로 더 확보할 땅 조차도 없어요. 시에서 살 땅도 없다고요.

이미 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용역할 때 그것을 냈어요. 제안을 했더라고요? 광장지하에 1, 2층이라도 지하주차장을 파라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도 다 집어넣으면 그나마도 다소의 해소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용역이 나온 것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에 투융자심사때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런 용역이 있었고요.

○오현숙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있고만.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용역관계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래서 일단은 서부신시가지 전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로 광장 조성은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동네에,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장 조성을 하는데 광장에다가 주차장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오현숙 위원 그 용역결과상 이렇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 대안으로 그게 나왔었던 것이었어요. 예. 용역결과에.

○오현숙 위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장 안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진행을,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 뭐하러 하냐 이거지.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용역 없이 바로 하라는 거죠. 그냥,

○이옥주 위원 설계용역.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작년에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삭감된 것 보고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 1억 5천 없이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미숙 바로 사업 진행해라.

○오현숙 위원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하면 그냥 용역비 없이.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용역을 하면 돼요.

○오현숙 위원 할 수 있는 거냐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럼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나온,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런 결과가 서로 토론해 가지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도출해 내면 그럼 그것 가능....,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타당성용역은 빼고 기본설계용역만 들어가겠네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실시설계 기본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갑니다.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박진만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굳이 왜 지하주차장을 해야 하냐 하기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에서 도출을 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을 그러니까 집행부도 여러 상인,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 이런 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시설계비는 한 1억 5천 돼요. 실시설계비 바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도 돼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렇게 하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에서 토론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박진만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토론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타당성 용역은 빼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인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래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미 그런 기본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실시설계용역으로 생략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죄송합니다만 위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오현숙 위원 의견을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집약된 의견만 주시면 따라 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결과를 일단은 봐야 되고.

○오현숙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 기억에 시에서 했던 용역 중에 결과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용역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않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 용역결과에 그런 결과물이 도출된 용역이 결과가 있다면 저희한테 주면 더 설득하고 이렇게 의견을 집약하는데 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용역은 없어요.

○오현숙 위원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할 때 지하주차장 160면 정도가 불필요하다, 그것할 때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에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할 데 없으니까 광장지역에다 넣어라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끼리 토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아까는 여기 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구 위원님이 실시설계용역만 하면 얼마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억 5천.

○이옥주 위원 똑같이 1억 5천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이게 총 3억입니다. 이게 총 전체가 3억 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가 1억 5천, 1억 5천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니, 하게 된다고 하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억인데 아까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가 1억 5천, 실시설계 1억 5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실시설계가 빠졌죠. 1억 5천 중에는.

○위원장대리 이미숙 기본용역을 빼라 이거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약간 어떻게 하면 이게 적은 돈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3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1억 5천이 이번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3억을 그 속에서 포함되어서 했는데 박진만 위원님이 실시설계는 늦춰봐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취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은 기본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사업 착공은 1년 후로 미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우리 서부신시가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본타당성 용역은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중복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이제 소비적인 이러한 토론이 사실은 전부 다 도시계획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한 10년이 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혁신도시나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어쨌든 그런 데가 똑같은 형식으로 LH가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런데 신경을 썼는데 혁신도시는 주차장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혁신도시하고 서부신시가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주차장 상황이, 저희 혁신도시는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이옥주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근생으로 해 가지고 다 개인한테 팔아버렸는데 어디가 그 주차장 부지가 한 군데도 상업지에 없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서부신시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주 위원 아니, 혁신도시는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팔더라도 반드시 그 주차장 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던간에,

○이옥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근생의 20%에 근생시설을 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80%를 쓰게 되는데 그게 개인의 시설이라는 말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의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에 17개 구비를 해 놓았어도 이 야단인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차장 제가 혼선을 빚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7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구성은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박병술

박진만 오현숙 이미숙 이옥주

○출석전문위원

양연수

○출석공무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    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