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12일(금) 10시 08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 연일 동안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일 성의껏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소관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결산안과 같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의결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하고 결산승인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302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 중에서 권고사항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 사항만 넣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시죠. 그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서 권고사항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렵게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고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서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도 않고 쓰지않고 그냥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한번 권고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거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어렵게 예산을 성립한 후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함 이 사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심사 건 중에서 권고안으로 넣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었죠?

○김윤철 위원 참고로 그 내용만 좀.

○박진만 위원 그것을 물어봤어야지, 공식적으로.

○위원장 박병술 아까 물어봤잖아.

○박진만 위원 공식적으로.

○위원장 박병술 권고사항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김윤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이 혹시 무엇 무엇이 불용처리된 것이.

○박진만 위원 속기록에 들어갔는가?

○위원장 박병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302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숙 삭감액조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아트폴리스담당 아트폴리스과 시설 및 부대비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속거마을 문화특구 용역 8천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20억 삭감, 대중교통과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억 5200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시비 1억 5200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8640만 원 삭감,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저류지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광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1억 2천만 원 증액입니다. 덕진건설과 기린대로 노후가로등 교체 67개소 2억 증액 또 지하차도 터널조도 개선공사 1억 증액,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행선지 LED 교체사업 5억 증액 권고사항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만 위원 의견이 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어. 녹음도 하고 있어.

○위원장 박병술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서둘러서 지금 마무리 하는 경향이 있어.

○위원장 박병술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얘기하셔 봐요.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말씀하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아니, 여기 하면 끝내려니까.

○박진만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은.

○박진만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좀......,

○위원장 박병술 양해를 좀 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얘기가 된 사항을 또 다시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박진만 위원 아니, 얘기된 내용은 본 예결위에 가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원주 김윤철 박병술 박진만

오현숙 이미숙 이옥주

○출석전문위원

양연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