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제275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275회-예산결산 제3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입에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1차는 환자 진찰하고 처방전 발급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액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차는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부위에 추가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정밀검사라면 쉽게 얘기해서 암조직이나 내시경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는 전문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1차 진료를 맡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전문의도 없고, 전문장비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로 일반 혈액검사는 1차에 들어가지만, 2차는 당뇨나 콜레스테놀, 특히 간기능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로 혈액검사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다른 검사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혈액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차 검사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우리 보건소에서 볼 수 있는 2차 검사가 뭐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나 만성질환 관련해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또는 간기능 검사에는 보통 21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125명에 22일이라고 잡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22일이라는 것은 월 22일을 잡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진료일수.

○위원장 박병술 125명이 하루 평균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1차 진료는 평균 125명 되어 있고요. 정밀검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

○위원장 박병술 그 숫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연간 진료건수 통계가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평균을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1일 125명만 한다면 1차 검사가 너무 적지 않아요? 약 200명은 봐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관리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건이고요. 저희가 접종은 따로 있거든요. 접종은 평균 200에서 250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차는 1.4명이라면 하루에 한 명 반이라는 얘기인데. 정밀검사는 그렇게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전문의 검사가 필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기 보다는 일반 준종합병원 이상급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원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숫자를 적게 잡으면 보건소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뭔 차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벌과금 의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득 의무위반했으되 이득을 본 내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약간 애매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 과태료는 200만 원을 잡았는데 한 건에 얼마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반 날짜라든지, 위반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출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합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법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보다 1100만 원을 높게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청사용역비가 금년도에 3600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적은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 기획예산파트에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1100을 올려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죠. 청소용역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시간제외한 문제점이 몇 년 전에 지적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오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7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1100만 원에서 700만 원 삭감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상임위원회에서 입장은 전년대비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니냐 이런취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4700으로 금년도에 올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액이 적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4700 정도는 필요하다.

○오현숙 위원 청소용역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 상향조정했을 텐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소용역에 대해서 예산 깎인 상임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553쪽에 장기등록 장려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장기기증자 위로금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장기기증 사업이 우리 전주시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장기기증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본인 입장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기증을 직접 신청한 분이 아니고 기증을 직접 한 분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강동화 위원 뒤에는 위로금 50만 원씩이고 앞에는 홍보비입니까? 앞에 1200만 원 장려사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등록이 두 가지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기증한 분에 대한 위로금이고 한 가지는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번 하자.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 예산입니다.

○강동화 위원 10명으로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장기기증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전주시는 올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전주시는 금년에 114명이 보건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114명이 금년에만요.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사업을 계속 이어서 생명나눔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하자.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554쪽에 시설비가 변방동 주민 건강증진 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이 섰는데 변방동이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변방동이라고 저희가 부기를 달았는데 사실은 상림보건소라고 우리 혁신지구 내에 보건소가 이서에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시로. 그런데 거기가 혁신지구로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금년말에 폐지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내에서 주민들이 아끼고 해서 약 2100만 원 예산을 저희에게 이번에 세입조치합니다. 당시에 보건진료소 건립할 때 토지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뭔가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쪽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건강기구라도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변방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공공요금에 있어서요. 553쪽에 도시가스 요금이 6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공공요금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내에는 전기요금, 또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성격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가스가 일부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난방도 일부는, 저희가 5층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도 들어가고 어떻든 저희 청내에서 쓰는 도시가스 소요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555쪽에 아토피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토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통해서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를 들면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아토피에 아주 효과가 좋은 비누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매월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체련공원에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을 모아서 자연과 함께 했을 때 예방효과도 좋고 자연보호 활성화 계기로 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토피 예방사업은 결국은 우리 국가의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은 아토피와 관련해서 너무 미비하고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사업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는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법을 보면 하수 슬러지 10%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결국 그 시멘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시멘트로 인한 집안 공기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로 아토피가 증가하고 왜냐하면 아파트 세대에 사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휠씬 많으니까요. 일반단독주택이나 농촌에 사는 아이들보다.

이런 문제라든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사업을 해야지 편백나무 숲에 가서 하루하고, 비누만들기 하고 이 사업은 예방사업이 아니거든요. 하시려면 전주시민에게 본질적인 아토피 예방 홍보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557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400억이 다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이, 이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다 삭감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공식적으로 시달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 봤는데 여기 서 있는 3억 4600이라는 돈은 병원에 가서 8대 필수예방접종을 맞으면 30%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변동이 있는가 해서 전라북도에 알아 봤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30%가 아니고 75%로 상향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였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30%로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상으로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전년보다 적게 편성되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예방접종 활성화하는 사업이여서 너무 좋은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병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일반 환자들에게 예방접종비를 그대로 받아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신청을 안 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07년도 하반기에 약 3억 9000을 들여가지고 30% 지원이 아니라 100% 지원해서 예방접종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출산대비해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시에서 병·의원 예방접종을 100% 지원한다면 병원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만 지원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파악되고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1년에 병·의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만약에 100% 지원하면 얼마나 들 것이냐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오현숙 위원 그때 2007년도 하반기에 지원이 몇 % 되었어요? 국가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때는 3종류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파악하기가.

○오현숙 위원 전체 예산말고 시범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라도. 그때는 1년이면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3가지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8억 정도 보는 것은 무리가 없겠고요. 전체로 했을 때는 말씀드린대로 약 40억 소요됩니다.

○오현숙 위원 전체를 하기에는 지방재정에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엄마들에게 영아 때 몇 종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여서 그런 사업을 다 하기에는 40억이 소요되어서 다 하라고는 못하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1년에 신생아 수가 몇 명 쯤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5285명이 태어났고요. 올 10월말 통계가 45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인당 셋째부터 30만 원 주던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출산장려금입니다. 그것은 올해까지 하고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30만 원 지급되는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560쪽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것도 출산장려운동의 한 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신규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3억 5900만 원 잡혀 있어요. 시비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산출기초, 이 금액을 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산출기초는 관내 24주 이후에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 전 진료비로 3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대상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요. 일단은 소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건강공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 협력을 받아서 취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동사무소 협조도 일부 받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 방법은 30만 원 이내로 하셨고요. 일단 예산안을 보니까 1710명으로 산출했어요? 1710명 곱하기 30만 원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를 상대로 이 사업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5189명이 출산을 했어요.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고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써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대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예산상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 매칭사업입니다만 도보다도 시가 예산을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추경 때라도 2011년도 예산 집행하고 나름대로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아토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예년하고 같이 1억 2000여만 원이 책정 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토피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토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인 원인도 있겠고요. 식생활관계 등 여러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국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토피라는 어원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 같아요. 잘모른다, 애매하다,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진안군의 경우에는 아토피 학교운영이라거나, 아토피 치료시설에 사회적 연계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 학교 시스템이나 시설 운영관련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과연 전주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된 예산이니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 아토피 사업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80% 차지한다고 합니다. 환경이라든지, 식생활 변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토피 피부염 사업 중에 아토피 환자를 발굴해서 등록시키고 아토피 환자가 진단을 받고 필요했을 때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건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토피 질환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진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토피 관련해서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되어서 어떤 산을 끼고 있거나, 어떤 부지도 선정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진안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이였는데 폐교를 사가지고 흙벽으로 집을 짓고 아이들 1주일에 두 번 정도 황토로 목욕을 시키고 하는데 예산대비해서 제가 마지막 파악했을 때 21명으로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진안에서 1700억 조성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0억에 지방비가 270억, 민자가 730억으로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진안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상주, 김해시, 보성, 장흥군, 금산군, 함양군 이런 곳이 다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에서도 4대강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세 세제개편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선정되어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특화사업이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건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토피 관련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요.

이어서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수술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목적은 물론 출산이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말씀하신 체외수정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은. 인공수정 역시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약 6억 5000여 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원대상은 그렇고 작년보다 체외수정은 예산이 약 1억이 늘었는데 작년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성공한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위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외수정은 여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난자를 체취해서 몸 밖에서 남자의 정자와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여자의 자궁에 심어주는 사업이고요. 인공수정은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가 무정자증이라든지, 정자감소로 임신이 안되었을 때 남자의 정자를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한 다음에 여자 자궁에 삽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통계를 보면 체외수정 신청건수는 286건에, 시술에 들어간 건수가 134건, 임신 건수가 37건, 현재 분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 건은 424건을 신청해서, 298건이 시술을 마치고, 30명이 현재 임신되어 있고, 이 사업으로 두 명이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558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이 있던데 8806만 원, 어디 제품에 제품명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의 경우에 녹십자에서 나온 훼리너프하고 중외제약 헤모포스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헤모포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 제품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지난번 보도에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전주시보건소는 보도 이후에 이것이 포함이 안된 약품으로 전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타르색소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바꾸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 이후에는 전체 바꾸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어떤 것으로 바꾸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약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단가 계약된 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각 제약사에 문의했어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르를 함유한 제품과 타르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전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타르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입찰 붙여서 계약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개당 단가가 6200원입니다.

○이도영 위원 몇 명의 임산부에게 나누어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임산부에 대해서 약 3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태어난 아이 출산장려금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올해가 아니고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 없어 집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장려비 홍보는 떠들썩 해요. 그렇지만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얼마 만큼에 아이를 낳고 혜택을 보았는지 제가 요즘 출산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또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 해서 가보면 없었졌다, 또는 아니다, 나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에는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은 점점 상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출산이 상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을 혜택성이 높다고 홍보가 되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난맥은 이해하기 힘든데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리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제일 의지도 있고 또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7월에 저희 여성가족과 내에 출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것으로 이미 보도되었고요. 출산장려지원금은 금년도를 계기로 폐지됩니다. 폐지된 사유는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였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 생깁니다. 여성가족과 내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출산장려금이 폐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여성가족과에서 1회에 10만 원씩 12번을 나누어서 주거든요. 결국에는 120만 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로 보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많이 강화하고 싶지만 또 예산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 출산장려금은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보건소 내 출산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라북도 사업이였습니다. 도에서 일단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차원에서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이 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보험공단에서 여기는 저소득층이지만 보통 일반 의료보험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은맘 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0만 원 출산관련해서 진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11년부터는 10만 원을 증액해서 40만 원 지원하는 것, 결국은 모든 임산부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고은맘카드 혜택을 볼 것이고 저소득층은 저희 관에서 하는 출산 전 진료비 30만 원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관용차량 어느 부분 노후교체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관용차량이 96년식 업무용 차량이 갤로퍼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시내를 못 벗어날 정도로 노후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주문하신 번호표 발행기는 잘 쓰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차질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563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양귀비, 대마 합동단속이라고 있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보건행정과 내에 의약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장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상급부서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들어가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전주시 보건소에서 기획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이 있고,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해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난 번에 관련 마약 취급자에 대해서도 의사 분들하고, 도매업자 모아놓고 교육도 했고요. 자체적으로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주지 시켰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흡연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런 예산은 있나요? 전력이 있으신 분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제가 보건행정과 의약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영역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그 전에 정관수술하면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푸는데 지원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보험화 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관련해서 알아 봤는데 정관을 푸는데 필요한 기구가 미세한 현미경입니다. 일반 비뇨기과에서도 그 기구를 고가로 구입했는데 성공율도 적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해가 안 맞으니까 안 합니다. 결국은 대학병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대학병원도 저희가 담당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업무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정관 풀어 주는 일 자기가 하기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전에 정관수술 보건소에서 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 정관수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고민과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의료보험화 되어 보건소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셋째아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남자가 정관수술하고 10년 이상 지났을 때 정관복원수술해도 성공율이 1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 전에는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운동해가지고 정관수술을 예비군 훈련 가서 했다고 하는데 세 자녀까지 출산한 가정은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사랑도 있고 사회적 의무감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아니더라도 셋째까지 난 가정에 대해서는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김경숙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 정관수술하는 것은

○이영식 위원 아니 세 자녀이상 난 가정만.

○보건소장 김경숙 장려차원에서 서로 역행하는 사업이라.

○이영식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잘 한 곳은 포상해야 하고 못한 곳은 징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정 중에 세 자녀 이상 낳은 가정,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세 자녀 이상은 포상은 못해 줄 망정 정관수술은 무료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복지부 쪽에 혹시 이런 경우에 뭔 계획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없앴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세 자녀 이상 낳은 가정은 원하면 무료정관수술해 주고 첫째나 안 낳은 가정은 안 해주고 오히려 못하게 하고 정관수술하면 법적 처벌하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예방하죠. 그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수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현황, 1명당 접종비용하고 사업총괄 내역서 주시고 아토피 예방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하고 효과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지급액과 수술비 그리고 어디에 지급하는가, 내역서 주시고요. 다음에 철분제 영양제, 영양플러스로 약 4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철분제는 뭐고, 영양제는 뭐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뭡니까? 8800만 원 나가고 영양제가 5500만 원 나가는데 똑같은 철분제하고 영양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틀립니다. 558쪽에 있는 8800만 원 예산은 관내에 임산부에 대해서 5개월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철분제 구입비입니다. 영양제는 엽산제라고 약간 구분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강증진과에서 영양플러스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물론 영양이라는 개념은 같이 들어가지만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시민건강증진 홍보는 순수한 홍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생명나눔 건강걷기대회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하는 걷기대회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요구한 4가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예산 중에 비흡연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로 인한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진만 위원 성공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수가 이중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세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고 금연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 9000, 2억 원 가량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567쪽에 민간이전이 1억 4824만 8000원이 있는데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는 금연크리닉을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금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관내 10개 기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연보조제, 약품비하고 상담료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에 임산부나 영·유아의 빈혈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패키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임산부나 영·

유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수유부나 출산부는 헤모글로빈 12 이하가 대상이고요. 영아나 유아, 임산부는 헤모글로빈 11 미만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상에 따라서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는 70%가 의료 및 구료비로 식품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달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별도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대상이 252명이였습니다. 그 대상에게 각 가정에 1주일에 두 번씩 식품을 배정해야 하거든요. 월 1회 이상.

○위원장 박병술 뭘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식품 패키지가 대상이 0세에서 5개월 대상이 따로 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 임산부나 수유부 다음에 임신부가 있고요. 수유부.

○위원장 박병술 이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혈검사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영수증하고 주민등록동본이나 건강보험증 제출을 받아서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이기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외에 따로 선택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가정에 방문해서 지급할 수 있게 한 사업이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박병술 노인들 치아보철 사업과 노인 불소넣고 스케일링 사업을 분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인 의치사업은 틀니 사업입니다. 스케일링 사업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스케일링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부분 틀니나 전부 틀니를 시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불소도포는 65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박병술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아가 없는 분들은 보철을 해 드리고요.

○위원장 박병술 똑같이 노인사업이여서 같이 합해서 해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국비로 내려올 때 구분되어서 내려왔고요. 대상도 보철하신 분들도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비, 국비가 합해져서 분류해야 한다.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576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서 3억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100만 원이 현재 적게 잡아졌어요. 치매환자는 날로 증가추세인데 적게 잡아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치매검진비를 올해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치매검진사업은 시비로 하고 치매치료비는 국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할 때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임의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러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치매환자는 증가추세인데 예산은 삭감되어 간다면 형평성이 잘못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 예산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합니까? 관리비 지원하실 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매검진비는 일단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은 병·의원이나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검진합니다. 검진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의심이 되는 분들은 2차 기관에 의뢰하고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이 18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검진해 주십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검진방법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체크하실 수 있고 환자를 보호자들이 모시고 와서 방문해서 검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치매 관련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하니까 시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치매환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된 환자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4861명입니다. 전주시는 2001년부터 치매검진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누적된 환자 수입니다.

○박진만 위원 치매환자로 해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치매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000명 정도면 예산이 4억 정도거든요. 대략 센터 운영이나 조기검진이나, 사례관리라거나, 관리비 지원이나, 검진이라거나 그러면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사회적 비용도 안된다고 봅니다. 1인당 10만 원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온 집안이 모든 손을 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쪽도 치매환자와 관련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 예산은 3억 밖에 투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치매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관련 과나 관련 사업단에서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치매 예비환자 아닙니까? 진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577쪽에 휴대용 연막기 구입이 있는데 20대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하계방역 방법이 연막기하고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물리적 방제기구라고 해서 48개 공원에 158개 설치한 물리적 방제기구가 있고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무하고 연무소독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연막이 아닌 다른 방법.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옛날에는 경유를 희석해서 했는데요. 지금 소독방법은 물하고 희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보다는 그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0대를 더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연막소독기를.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3개 동에 3개 내지 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오평근 위원 교체하려면 효과가 좋은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할 수 없느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막소독을 배제하고 지금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연막소독하면 연기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리는 나는데 연기가 안 날 것입니다. 연무소독이 물하고 약하고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고 분사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재료비는 또 삭감이 되었어요? 방역소독 약품구입으로 해서 427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소독방법을 크게 나눈다면 화학적 살충제에 의한 소독방법이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리적 방제기구에 의한 소독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역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친환경, 사람에 대한 건강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는 삭감되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것을 물리적 방제 기구로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을 줄이고 물리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물리적 방제기구를 73대, 또 올해 85대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에 55대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도영 위원 늘리는데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57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자살예방 I LOVE ME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전북대학교 정신과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라든지, 증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자살자 급증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로 1억 원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이름하여 I LOVE ME 사업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직원 두 명을 특별히 자살예방사업에 투입하고 응급 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도 구입한 상태에서 전화상담해서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하신 분을 만나서 상담해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각 병원 응급실에 자살시도하고 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분들 명단을 받고 대개가 자살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관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홍보,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소도 전북대학교 내에서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두 명 직원을 보건소에서 파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인건비 차원에서 두 명분 인건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센터에서 어차피 위탁 나가는 속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민간위탁비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1억 다시 시비로 책정한 것은 이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따로 1억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예방사업만 1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직원은 대학병원 민간위탁에서 직원 인건비를 주는데 자살예방과 자살예방 관계 사업 때만 시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상담사의 인건비.

○보건소장 김경숙 차량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연고지가 없는 분들이 응급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개인으로 돌려보내기 그래서 일시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진료비 지원,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비, 여러 가지 캠페인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가 직접 개입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1억 예산을 주는 대신에 관리감독, 연말에 예산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혜숙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이 급증하고 옛날에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고3 학생들 시험 끝날 때 옛날에는 성교육을 하고, 피부관리를 했는데 생명의 존엄성, 삶에 대한 존중감도 같이 교육 해야 하고 이 사업을 소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74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두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오른 것이 사업내용이 달라졌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회복귀 시설이 현재 아름다운 세상하고 마음건강 복지센터 두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종사자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4명이, 마음건강 복지센터에서는 9명 총 13명이 증원되면서 그에 해당하는 운영비,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수당이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많이 달라지겠어요. 사람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내용과 수용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겠어요? 내년에 늘어난다는 소리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원이 증윈되었으니까 대상자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거의 풀로 차 있는 것인데 예전에 여기에 종사했던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질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름다운세상은 어디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라도음식이야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아동에.

○이옥주 위원 마음건강복지센터는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송동 노동교회 옆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한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56명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이옥주 위원 56명이 현재 질병이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관리만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계속 투약하고 계십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어디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센병은 옛날 도 교육청 사거리 있는 곳에 피부과.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하고 국가 결핵 예방관리 사업에 전년도 예산없이 올해 신규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에이즈환자는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진료비 지원은 없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진료비 지원은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에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년에 도에서 한 적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환자 발견해서 치료하고 투약하고 계속관리를 했었는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접촉자도 가족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의 퇴치되었다는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새로 책정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결핵환자가 내성환자가 많이 발병하는 것 같아요. 약을 투약자가 있으면 내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내성환자 관리때문에 많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가에서 혹시 손 놓고 있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으면 결핵환자 증가가 덜 했을 텐데 국가사업이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 결핵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왔던 사업은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약제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굴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은 PP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퍼블릭 프라이빗 믹스(Public Private Mix) 라고 해서 공공기관 보건소와 일반병원 의료기관까지 같이 협력해서 내성이 생기는 환자라든지, 치료가 안되는 환자를 더 강력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된 사업입니다. 그냥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내성이 생겼을 때 단순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원해서 필요하다면 입원비도 지원하고 환자 뿐만 아니라 접촉했던 가족까지 검진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증가하고 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대개 결핵은 옛날에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층에서 다이어트 문화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키도 크고 체격은 좋은 것 같지만 영양상태가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레이 체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노인까지 검진했었습니다. 앞으로 결핵검진사업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 102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보건소에서 약을 공짜로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무료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지금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83쪽에 희귀난치성 5대 질환이 뭐죠?

○보건소장 김경숙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공단에 병명코드 132개 병명입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으로 법적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있고요. 병명에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 30만 원 지급하고 또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인공호흡기를 대여해서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월 80만 원 또 어떤 보장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제가 인공호흡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언제 소독했는지 모르게 굉장히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끼우는 긴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스소독해서 교환해 주고 있는데 대개 1회용을 쓰더라도 한달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버리고 물로 씻어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해서 청구했을 때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단측에 요구해서 혹시 인공호흡보조기를 사용하는 명단 파악해서 저희가 소독관련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고혈압 부분말고요. 전주시에서 당뇨환자로 추정되는 집계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되는 당뇨 환자가 총 600명 정도 됩니다. 당뇨환자만요.

○김윤철 위원 600명이나 되는데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주시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5기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도래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자료조사하는 과정 중에 전주시민의 건강문제가 제1번이 암환자 예방을 해야 겠다. 두 번째가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자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겠다. 세 번째가 구강질환 환자가 있으니 그것을 관리해야 겠다 해서 3가지 문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무관리비인데 홍보비가 일부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홍보비 및 교육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당뇨에 대한 질병도 중요성이 크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병이라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치매도 마찬가지이고. 치매나, 당뇨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합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당뇨에 관해서 예방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결핵예방 차원에서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희귀성 삭감 이유가 있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 세울 때 일단 인구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시 자체에서 예산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변경 내시에서 다시 재배정 해줍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급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배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 내시될 때 더 많은 예산이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상림동 보건지소 폐쇄에 따른 대책은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폐쇄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혁신도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대체지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향후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검토하든지 해야 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상림동에 보건지소가 있었던 것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 당시에는 농촌지역으로 완주군에 있을 때 생겼던 것입니다. 편입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어서 보건소까지 같이 편입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건지소 예산이 1억 8291만 4000원 밖에 안되는데 원래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것인가요? 평화동보건지소.

○보건소장 김경숙 평화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건지소 건축비에 필요한 시설비의 3분의 1를 지원하고 나머지 인원이나 운영비는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국·도비가 없이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보건지소를 더 세울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걱정되고 망설였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 100%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보건지소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대상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비하고 기구비 3분 2 정도 지원해 주면서 복지부에서 지정해 놓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방접종도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결심을 받고 예방접종 인원도 투입해서 예방접종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사업은 저희가 섣불리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소장님 후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사실 인원이나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주시 평화보건지소는 성공사례로 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자료요구했던 철분제, 영양제, 영양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591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하고 방문보건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하고 어느 차이점이 있죠?

밑에 보면 방문보건은 경로당에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그런 사업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저희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이런 만성질환 환자라거나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환자를 발견하면 저희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의뢰하고요. 병원측에서는 홍보라든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에게 의뢰하면 환자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동화 위원 방문해서 건강체크 해 주는 사업을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오늘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체크하고 팩으로 된 약도 몇 개씩 드리면서 그 분들이 방문보건해 줌으로써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업은 확대해서 한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대개 경로당에 와서 있잖아요. 그런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것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업을 2011년에는 확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혜택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나 방문해서 체크해 줄 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사업을 확대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 사업은 평화보건지소 사업이 아니고 본소 건강증진과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직접 나가서 어떤 필요한 침 시술이라든지, 진찰진료, 한방약품입니다. 한방진료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더 열심히 확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질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죠? 몇 %나 증가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9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9억이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특별한 것이.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저희들이 현재 수용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 신청해가지고 수용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라든가.

○위원장 박병술 특별한 다른 요인은 없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위원장 박병술 59쪽에 일반이자 수입이 줄었거든요. 이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원인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이자가 작년에는 예치금이 270억 정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맑은물 공급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약 140억 정도밖에 예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치금액을 특별회계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치금액이 적으니까 이율이 적죠.

○위원장 박병술 예치금이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맑은물 공급사업 사업비로 나가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치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270억 정도 남았습니다. 2009년도 말에.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공사진척이 빠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전주시가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예치금이 없던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자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기집행해서 보니까 물론 시민들에게는 빨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겠지만 더 큰 효과가 있던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조기집행해서 큰 효과라기 보다도 특별회계로 봐서는 좀 늦게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수입이 올라가니까. 정부시책이 그렇고. 작년까지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세입 잡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순세계잉여금은 미수금입니다. 부과해서 못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과년도 이월금 미수금은요? 이월금 10억, 미수금 10억.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미수금은 부과해서 못 받은 금액이 이월된 거고요.

○박진만 위원 작년에 얼마를 부과했는데 10억을 못 받아들인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부과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수금이 약 18억 정도 발생됩니다. 1년에.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미수로 잡혀 있는 총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과년도에 받겠다고 고지했는데 못받은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까지 과년도에 쭉 부과해서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10억이 남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9억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0억이 있고요.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이 있는데 두 개 성격이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이 100% 징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는데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과년도가 18억 입니다. 그런데 100%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를 못해요. 그 징수예상액이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년도 10억 예산 잡은 것은요. 이것이 틀리다니까요. 과장님 62쪽에 보시면 과년도 계정에 20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과년도 이월금 10억하고, 과년도 미수금 10억하고 10억씩 각각 잡혀서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으로 틀린 것인지 궁금해서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을 것을 예상한 금액.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은 26억에서 10억을 징수하겠다는 의지인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과년도 징수통계로 봐서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징수 통계로 할 일이 아니고 적어도 2011년도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년에 10억 했으니까 10억 하겠다,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올해는 적어도 최소한 예년에 비해서 몇 % 정도 더 비율을 올려서 세수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과년도 미수금을 금년에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고질체납만 남은 편입니다.

○박진만 위원 2001년부터 미수금 총액하고 미수금 중에 수금했던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전주시도 전주시지만 정부차원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급수량 문제, 누수율 저감정책, 유수율 제고, 노후수도관 교체 이러한 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와는 별도로 시 당국에서 담당하는 예산들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0년도 자치단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성적이 엄청 안 좋게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보도사항을 보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전라북도가 꼴찌를 했어요. 자체로 평가할 때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냉정하게 생각할 때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평가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신문보도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은 2009년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익산시만 수도정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하겠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도시가 오래되어서 관로는 많고는 유지관리비용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특히나 전주시는 노후관교체문제가 급박한 문제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급수공사비가 예년에 비해서 6억 335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급수공사 수익은 시민들이 급수공사 신청하거나, 계량공사 신청했을 때 수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는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급수공사를 해야 할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대수가.

○급수과장 이학훈 작년 본예산이 실제적으로 평소에 수입하는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증액되어야 평년도 수입하고 지출이 맞습니다. 작년도 세출 예산을 추경에 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추경포함해서 총 작년도 예산이 얼마 였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작년에 본예산이 13억이였고요. 추경에 7억 53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정도되어야 1년 급수공사 수입과 세출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감소되었어요. 117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작년대비 715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만큼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뭔 이유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맑은 물 공급사업하는데 기간이 도래된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도관 교체비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그 사업에 의해서 많이 줄었고 또 교체할 부분이 많이 없었졌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맑은물 공급사업에 그 블록에 해당하면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설공사비를 산정할 때 어떤 근거가 나와 있나요? 현재 신설 공사비에서 몇 전, 몇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 단가는 각 구경별로 해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해서 그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쉽게 말하면 가정용 13미리 관, 20미리 관 구경별로 해서 단가를 고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업체에다 고시한다는 것입니까? 고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받기 위한 고시이고요. 공사발주할 때는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각 현장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관으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을 단가계산한다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고시금액은 어떻게 보면 표준금액이고 설계는 그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설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기도 시설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까? 맑은물 사업과 관련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100% 공급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 공급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00% 다 끝났으면 여기 나머지도 삭감해도 되겠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 사업내용하고는 다르고요. 100% 공급사업은 시골에 마을단위로 급수관을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현재 각 마을에 20호 이상 마을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가 포설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외딴집이라든가, 별도로 있는 20가구 이상 조금씩 있는 부분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이번 연말에 추가 조사에서 외딴집이라든가, 5가구 미만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긴급 누수복구 및 누수탐사 단가계약 4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400개소가 뭔 말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 관로를 유지관리하는데 누수가 발생하면 그곳을 파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21쪽에 급수공사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 삭감했고요. 그리고 고지대 급수난 해소사업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술 지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시설공사비 1억하고 127쪽에 있는 것하고 2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곡배수지 사업 관계는 임실방수리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만 임실 방수리와 관련된 협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5억 50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대비해서 용역 댓가 기준을 적용해 보면 8억 300이 되어야만 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빼고 실시설계비만 적용해서 5억 5000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억이 더 삭감된다면 설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억 5000을 다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수리 물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임실하고 3년간 연장해서 15억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성수계에서 동서학동이라거나, 평화동 일부 고지대를 해소하려면 광역 전환 예산이 수반되겠고 특히 현재 지곡정수장이 쉬고 있는데 그것을 배수지화해서 평화동이라거나 일부 고지대를 해소하려면 방수리 물 문제하고 광역 전환하는데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해서 방수리라거나, 상관 취수가 해제된다면 전체적으로 전주시 물 문제를 100% 광역으로 해야 겠다 해서 전주시 방침은 일단 2014년부터는 광역으로 전환하겠다고 기초 준비단계가 있으면 지곡정수장이나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일단 저희들이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대성정수장에 연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용역해가지고 2014년에 전체 광역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고 다음에 농촌동에 25세대 이상까지는 전부 다 관로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가구나 외딴집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물을 꼭 먹고 싶다고 맑은물사업소에 신청했을 때 이런 곳까지는 수도물을 먹게 해 줘야 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해 주시면 2014년에 전체 고지대난이나 광역수 물을 먹는데 100%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소장님, 상임위에서 심사받으실 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면 8억 300이 소요되어야 원만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지곡배수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앞으로 고지대 물공급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현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나가도 3년 후 계약종료시점에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공사진행하는 부분 물론 용역이지만 용역은 곧 공사와 접목되는 실제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셔요. 예산결산위원장님 잘 부탁합니다, 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소명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시원찮은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은 당초 상임위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해서 방수리 물 문제도 설명을 드렸었고 마지막 삭감에서는 소명할 수 있는, 계수조정에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 있었습니까? 상임위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현재 채택된 것은 없고요. 현재 상임위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참고로 국주영은 위원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연락은 왔습니다. 고려해 주시라고요.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에서 이 상수도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은 토론도 하고 이 건은 아니지만 임실 방수리 문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방수리 문제 건으로. 그래서 지곡배수지 설계에 대한 문제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5억 5000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예산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8억 3000 정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착오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8억 3000이라는 예상 공사비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억 5000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5000으로 예산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하죠?

○급수과장 이학훈 총 사업비를 120억 정도 잡았습니다. 배수지 크기는 1만 50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삼천에서부터 가압펌프시설하고 관로내부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120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5000이네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 비율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4.7% 되네요.

○급수과장 이학훈 4.6%가 안됩니다. 5억 5000이면.

○박진만 위원 5억 5000이면 5.58%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설계요율은 2.89%이고요. 거기에 용역비 나오는 것이 그것은 실제 공사 사업비 얘기이고요. 다음 현장조사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정밀안전 진단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요청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를 잡고 가시는 것입니까? 용역대가 지준.

○급수과장 이학훈 행정안정부 예규 제228호.

○박진만 위원 그 용역대가 기준이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그 용역대가 기준대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턴키로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4.49%로 해야 8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실시설계 요율만 적용해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2.8% 하시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2.8%로 용역비를 정해 놓고 어떤 선정기준에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턴키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를 해놓고 용역 입찰하는지 입찰방식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설계 용역은 따로 발주합니다.

○박진만 위원 설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밟아서 시행합니다.

○박진만 위원 PQ 산정에는 이 용역비는 없습니까? 용역비 금액 PQ 점수가 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PQ라는 것이 설계의 질하고 다음에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PQ에. 비율 2.8은 맥심 엄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맥심 엄이 아니고요. 대가 기준을 보시면 금액별로 해가지고 비례로 산출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 87.745 적용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낙찰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낙찰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우리가 맥심엄으로 확보하면 5억 5000이라는 얘기지. 5억 5000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5억 5000를 들여서 할 사업을 약 3억 가지고 하라면 저품질의 용역이 나올 수 있지만 적정한 대가 기준을 당연히 하고 품질의 성과를 요구해야 하겠지만 5억 5000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상한선이고 5억 5000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거기에 낙찰율도 적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적용하다보면 꼭 5억 5000이 아니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일 종목으로 5억 5000을 한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다른 것을 다 잘라서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용역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이 사업내용이 나와야만.

○박진만 위원 아니 기본설계, 실시설계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같이 합니다. 용역사가 그것을 1년동안 설계하면서 조사를 같이 하고 측량도 같이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죠?

5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100% 꼭 소요되는 용역비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수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수질관리에 관해서 세미나도 참석하는데 경비도 지출하고 특별단속하는 경비도 있긴 있어요. 미미한데. 민간차원에서 홍보하고 때로는 용담댐 경우나, 방수리 경우나 우리 전주시민에게 제공되는 귀중한 물이기 때문에 관리한다,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 가서 쓰레기도 줍고 관리도 하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직접적인 예산이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상수원에 대해서 관리활동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정화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투자되는 비용으로 표기된 것이 아니고 상수원 관리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기명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질관리차원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간차원에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병술 155쪽에 대성정수장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7000만 원, 이것을 언제 시설했던 것을 교체하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노후 수차교체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수차가 대성정수장에 침전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응집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2개소는 75년도에 설치되었고요. 한 개소는 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 교체는 75년도에 설치된 3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일부만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체를 다 하자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나름대로 대성정수장의 운영기간이 이번 임실과 협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가장 효율적인 정수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교체해도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전면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포스코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일정에 지장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굴착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차도로 굴착하고 계신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차도 굴착에 따른 공사비 절감부분은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원래 턴키사업으로 인도로 굴착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차도로 우리가 굴착심의 변경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포스코에서는 사업비 절감이 되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묻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박진만 위원 설계를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단가라는 것이 설계할 때 여건을 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가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할 때 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지장물을 피해서 묻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증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증감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작년도에 비해서 하수도 받아들이는 양이 늘다 보니까 중인리 하수처리 편입구역이 증가되어서 박물관, 교도소 그런 곳을 작년에 배수설비를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부과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하수도 요금도 올릴 것도 있고 수용가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수도 요금이 특별회계입니다만 이 요금 받는 것으로 세출을 다 할 수 없죠?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시비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맞습니다. 저희 세입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 요구나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수도 요금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을 가정에서 징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도 요금은 1톤에서 10톤, 10톤에서 20톤 그 사이 쓰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고지합니다. 1톤에서 10톤은 얼마.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은 별표로 해서 예결위에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과적으로 증가요인은 하수도요금이 증가했고 매설된 부분이 많아져 가지고 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 수익에서 증가이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금이 인상되고 또 하수도 증설된 부분이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2009년도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현재는 원가분석이 적다. 원래는 원가가 사백육십 몇 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181원 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화에 40% 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지금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40원 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20쪽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요. 정기예탁을 사업소에서 결정하시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것은 시에서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시금고가 지정되면 저희도 자동으로 따라 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선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형준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10쪽 세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1억 8000이 줄었나요? 올해 감소추세가 있습니까? 세입 1억 8000이 적게 잡혀있는데.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다 보니까 혼합폐기물이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11쪽에 전주효자5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일정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주체가 쓰레기 매립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면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기정액 대비 증가한 이유는 애초부터 잡혀져 있지 않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전에 늘어난 것은 이번에는 효자5지구 부과한 것이고 전에는 다른 지구를 부과했었는데 거기 면적보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분담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가지구인데. 기정은 하가지구이고 이번은 효자5지구입니다.

○장태영 위원 211쪽에 세입 전년도가 아니라 효자5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이 3억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기정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2회 추경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14억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효자5지구가 준공되면서 정산처리하면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들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자5지구 개발계획은 직즉부터 잡혀있었고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 세입에 잡혔어야죠. 이것이 이제 들어왔다고 2회추경 세입에 잡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이것이 저희가 부과한다고 해서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 주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금액이 맞는가 미리 따져봐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10쪽에 동물원에 관련해서 휴게음식점, 원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된 거죠?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수입을 1억 이삼 천 정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말에 올해 예산을 할 때 1억 5000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9500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경부터 휴게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수입을 늘려서 잡았는데 주말에 날씨가 별로 안 좋고 해서 작년 수준 정도밖에는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재가노인 쪽에는 줄었고, 장애인 쪽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수당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1년에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왜 추경에 잡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개편되어서 종사자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증액되었고요. 다음에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 12만 원씩 주던 것을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예견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못 잡아서 추경에 넣는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수당을 주는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한 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수당은 그 종사자가 5년 이하면 무조건 12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써 그래서 3명이 늘어남으로써 5년 이하이기 때문에 12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이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가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5년 이하면 12만 원, 5년 이상이면 15만 원씩 그렇게.

○위원장 박병술 2011년 본예산에도 특별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현재 도에서 내려보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하고 일반 재가시설하고.

○위원장 박병술 목이 다르니까 다르게 하겠죠. 그런데 2010년 추경에도 있는데 2011년도에도 특별수당이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2011년도 분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부기를 왜 별도로 다느냐는 거죠? 본예산 속에는 별도로 인건비성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인건비성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특별수당 부기가 별도로 달려있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는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요. 특별수당은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냐, 안 받냐가 구별되기 때문에 부기를 달리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전라북도에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되는 것이 15개거든요. 그 중에 8개가 전주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6개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6개 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꽃밭정이가 지난 번에 개관을 했거든요.

○이영식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초까지 해서 7개이고 이번에 하나 추가된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익산에는 하나, 군산에 하나 나머지 시·군에는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전주만 많은 수의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 자체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향후에 노인복지관 건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가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보다도 노인복지관 숫자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노인복지관 시설을 줄여야 겠다는 시 방침이 있고요. 다만 구도심권에는 여전히 기타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가서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구도심권만 하나 더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영식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래서 현재 보육교사 1인당 약 6000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우아동 홈플러스 바로 맞은편 에스터빌딩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앙시장 여유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인이 무상으로 4층을 임대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층 75평은 무상으로 쓰고 3층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8000만 원만 전세 설정을 시에서 하면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전된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다문화가정이 대략 몇 가정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451세대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사시나요? 전주시내에서 어느 쪽에 많이 사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주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데 서신동, 평화동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편의를 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치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대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물론 임대조건도 좋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서신동사무소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접근성도 불편해서 센터나 다문화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으로 이전하고 보니까 중앙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다문화가족도 호응이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최근 일인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엊그제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했나요, 일부 지원한 것입니까?

그쪽 기관에서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 외에도.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쪽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할 때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과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라는 권고 공문은 지속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저희 전주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독지가가 무료로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독지가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세계약 정도로 유지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세계약 하는데 조건이 10년이상, 저희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이.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3년간,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94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증액되었어요. 여기 내용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톤당 계산해서 민간위탁 처리비를 주고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섰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상되는 총액이 당초 예산에 다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음폐수 보강처리시설,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음폐수보강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입되는 약재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94쪽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가 18억 5700이 있는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또 어디에 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이 아니라 당초 쓰레기소각자원센터를 건립했던 삼성물산하고 전주시간에 소송이 붙은 사건입니다. 전주시에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측에서 전주시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해서 전주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는 약 57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나 전문가들 의견을 봤을 때 약 10억 정도는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겠다, 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고 1심 결과 법원에서 전주시가 삼성물산에게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를 6%, 다 갚은 날까지 연 20%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삼성물산과 단판을 지어서 원금만 받고 항소는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금 18억만 갚는 것으로 해서 이자 부분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가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마 그 당시에 정부 시책 방향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고 해서 그때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편성을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1년에는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11년도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매월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톤당 단가를 곱하기 해서 몇 톤이 들어왔는지 해서 정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도 나중에 지급해도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삼성물산하고 소송했는데 6억 예산 절감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6억 예산 절감했다고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자부분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18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소송해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절감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추가적으로 이자부분 6억을 더 내야 하는데 그 부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위에 2억은 뭡니까? 편익시설 워터파크 시설공사는. 민간자본 보조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쓰레기소각장에 당초 주민협의체에서 293쪽을 보면 다이옥신연속 시료채취장치 구매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혹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이옥신 시료 채취장치를 3억 3000만 원 들여서 장치를 해달라고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타 소각장도 가보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랑 현장검증한 결과 다이옥신 채취장치는 불필요하겠다는 식으로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 해서 그 예산을 깎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다른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옆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편익 시설이 사우나나 찜질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야외에 워터파크 시설하는 것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2억 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부담으로 2억 원 그렇게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직 안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 자료를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1600만 원이 증감되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작년부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최대 30%,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당초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결과 1년 동안 약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범음식점은 약 170개소 정도 되는데요.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을 받는 곳은 약 110개소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상수도요금 지원받는 곳은 더 우수업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범음식점 중에서 민원이 한 건 이상 제기되면 저희가 상수도요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니까 110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98쪽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동식 충전소가 있고요. 고정식 충전소가 있는데 이동식 충전소는 이동 물류비용이나 인력비용 그런 경우를 고정식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약 350에서 40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차거리가 있는데 고정식 충전소를 이동할 때 4킬로 이상 거리가 될 때 공차거리에 대해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가 두 가지 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산정 계산식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천연버스 연료 보급하는데 지원해 주고 버스연료비에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천연가스.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진만 위원 버스연료비 보조는 7억 8000만 원, 버스 사는데 보조하는 것은 1억 4800만 원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정에서 증감한 이유가 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국비나 도비가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데 거기에 맞게.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추가예산이 나중에 하달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원래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천연가스 연료값이 연중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가 혹시 증대되거나 대차로 인해서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및 매입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그 회사에 직접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가스는 가스공사나 전북도시가스에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국은 그 이익이 버스회사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용료에 대한 보조가. 버스회사에서 충전소에 쓰고.

○환경과장 이형원 가스회사에서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95쪽에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매칭사업인데 광특비가 감액되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요. 원래는 올해 7억을 주어야 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5억을 주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시비만 우선 되어 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혜숙 위원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있겠어요? 이 공원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모악산 도립공원 중인리 가는 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정비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다른 테마파크를 하는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나 이런 편익시설 다시 재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등산로 조성하는데 도청에서 제가 무슨 위원이라고 물어보고 할 때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길 조성할 때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돈이 얼마 들었으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환경은 무시하더라도 무엇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길 조성이 아니라 자연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돈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면서 하는 생태 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도 같은 취지이고요. 사람들이 등산로를 많이 다니니까 등산로가 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더 이상 안 파이도록 물길을 새로 내주고 거기에 더 이상 안 파이도록 조치해 주는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생겨가지고 특히 광특 국비와서 예산이 생기면 그 예산을 다 쓰다보면 환경을 훼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대비 약 3960만 원이 줄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휴게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작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휴게소 수입이 작다는 것은 과장님 사견입니까, 무슨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을 감액했는데요. 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수가 줄고 매출도 줄고 해서요. 대부분 김밥이나 도시락을 많이 싸오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휴게소를 다 조사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 올해 예산도 조금 감액을 부득이하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작년대비해서 이번에도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박병술 뭔가 근거는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시설공단으로부터 매달 수입을 보고 받고 있는데요. 수입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단에서 수입을 매달 보고 받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달 시 수입으로 입금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자료 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박병술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작년도 1억이 있고 올해도 1억 입니다. 작년에도 시설했을텐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시설이 많기도 합니다만 또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보수할 것들이 많고 해서 1억 원 정도 보수비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보수는 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안 하겠지만 또 다른 시설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도영 위원께서 시정질문했죠?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런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요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안 해도 되면 안 해야 한다는 얘기죠. 1억씩 해서 뭘 얼마나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요구는 많이 했는데 항상 깎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항상 깎여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래서.

○위원장 박병술 얼마 요구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곰사를 신축해 보려고 요구하고, 관리사무실도 신축하면 보수가 덜 필요할텐데 신축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더 안 들어오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잘 안 세워 줍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수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동물원장 장변호 기구라면 드림랜드가 우선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각 동물사도 최근 약 3년간 하나씩 지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삼십 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0억 정도 했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신축을 포함하면 40억 되고요. 보수쪽으로만 약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1억 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면에서도 1억이고 하단부에 정문 시설물 및 드림랜드 놀이기구 주변시설물 보수에 관해서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및 부대비 이 계획서 예산을 신청할 때 사안별로 계획서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어느 부분에 얼마 소요되고 이런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계획서가 잘못되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이고 똑같이 시설물 보수부분에서도 1억,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수 놀이기구는 위험해서 안전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건만 가지고도 1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안별로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올려야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진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삭감하지 않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본 위원이 그 계획서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억 원 책정해서 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시설을 보수하고 쓰는 요량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임위원회 가서 소명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전주시민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꼭 보수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 주장해서라도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행정가로서 책무입니다. 1억 원 주면 그것에 맞게 이것 쓰고 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 납시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어린이 워터존 조성 운영에 있어서 약품 구입비가 300만 원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영장에 물 정화하는 약품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약품을 사용하시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제가 지금 약품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김혜숙 위원 보통 실내수영장은 락스로 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아들이 쓰기 때문에요.

○김혜숙 위원 이것이 한 철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여름에만 합니다.

○김혜숙 위원 며칠부터 며칠 수요기에 300만 원에 약품명과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립식 수영장 추가 설치로 1400만 원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또 조립식 수영장 재설치 및 샤워시설 공사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재설치는 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영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고 끝나면 철거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또 샤워도 할 수 있는 샤워룸을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작년에 유아를 대상으로 했더니 같이 온 초등학생과 같이 온 부모가 불만이 있어서 올해 초등학생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우리 동물원을 보면 우리 전주시 전체를 보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은 물론 보수비도 때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10년, 우리 드림랜드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3년 계약해서 내후년까지 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시설물을 해 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와도 안 깎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8년도에 2010 동물원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라 그런지 항상 예산면에서는.

○박진만 위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시 본청하고 공감대 형성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럼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대로 하겠다,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항상 전주시 예산형편상 깎이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시설유지보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원이 언제 대전을 따라 가고 타 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쇠퇴일로를 반복해서 걸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동물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못하고 계속 해마다 1억 원씩 세워서 조금씩 부서진 것 고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요. 동물사 별로 새로 다 신축해야 어린아이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시킬 수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동물원 운영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동물도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해 놓은 것이 휴게실하고 올해 했던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휴게실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이 자꾸 준다는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동물원에서 두 가지 용도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629쪽에 보면 벚꽃놀이 야간개장이 1500 그리고 함께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캐릭터 표찰 제작 500, 여러 가지 행사와 워터존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려고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고 저예산으로 동물원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동물원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이것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저도 동물원에 자주 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물원에 갈 때 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앙잔디밭을 이용해서 어린이, 유아 관련 단체, 기관, 학습지 회사에서 다양한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또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듯이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 체험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시장님께 9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은 자동발급기 설치를 3000만 원, 그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631쪽에 정문시설물 및 보수 있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1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입·출입할 때 카드나 티머니 카드로 해서 자동입장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넣어서 입장권만 받고 카드는 직원이 출입구 정문에서 일일이 카드를 긁는 이중적인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발권시스템 자체에서 카드로 긁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입구에서는 입장권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도영 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림랜드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이 1일 안전 관리를 대장에 다 표기하고 있다고 하셨던데 여담이지만 제가 1일 안전성 검사하려고 사진 찍고 하는데 드림랜드 직원분이 혼자 대장을 들고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도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동물원 자체 내에서도 허술하기 때문에 드림랜드가 허술하게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원들과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활성화 추진지원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4월경에 벚꽃놀이 할 때 외부에서 지원 오신 분들에게 저녁 같은 것 사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도영 위원 동물원을 보면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인데. 국장님 일본에 아사이아마동물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르겠는데요.

○이도영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신문에서는 봤고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여기가 2000년도초에 폐원까지 나왔는데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약간만 개선해서 이제는 300만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최고의 동물원이 되가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도 동물원과 관련해서는 생각의 틀 변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다고 하는데 시 예산이 없다면 정말 안타깝게 본 위원이 사비라도 털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보내 주고 싶은데, 동물원 이대로 놓아두면 안되니까 대책 꼭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동물원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시설유지보수 그런 부분으로 자꾸 땜질식으로 때우고 또 때우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애 쓰시는데 동물원 1년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약 80만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면 대전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근래에는 이쪽에서 유출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먼저 시행해서 좋은 동물원을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최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지원해서 시설확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부분도 활성화 시키고 한옥마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나누어서 동물원쪽에도 투자해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동물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개인적으로 용인에버랜드 간부랑 접촉해서 전주시 동물원을 30년간 무상 사용을 해줄테니까 에버랜드에서 투자해서 다 바꾸고 30년간 사용하라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동물원을 계속적으로 쥐고 운영하는 것은 요즘 급변하는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큰 결단을 해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큰 테마파크 시설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전주시민, 전라북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동물원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박병술 위원장과 이도영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345쪽에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고 5000이 증액되었죠? 그 밑에 보면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1600이 증액되고.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명칭이 유사해서. 전부 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두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와 민간인이 같이 운영하는 협의체이고요.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별 증액은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이 5000이였고 금년 예산도 그렇고요. 내년 요구하는 것도 5000 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상당히 유사하고 하는 역할도 엇비슷하긴 한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각각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유사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두 개 협의체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전년도에 표기가 안된 것은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사회복지보조라는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현재 기정예산에 0으로 표기되었는데 올해도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49쪽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전년도 예산 5억이 있었고, 올해 또 5억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이죠. 민간위탁하시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에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사복지원, 나누는 사람들, 시온성교회 이런 종교단체 위주로 해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조그만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소일거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관장님과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 인건비조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파견된 인력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시에서 파견된 것은 아니고 9개소 민간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노인일거리 사업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거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어르신들이 100% 다 가져 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일터를.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일터를 제공하고 거기를 운영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도 쓰고 거기에 관장님하고 그 어르신들 돌봐주는 유급봉사자들.

○박진만 위원 금산사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9개소 중에서 금산사복지원도 있고, 시온성교회도 있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곳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곳을 1년 단위로 선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선정은 9개소가 꾸준히 매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작업장으로.

○박진만 위원 9개소 말고는 더 이상 할 곳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것은 없고요. 만약 이 사업이 더 발전된다든지, 확대된다면 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에 했던 곳에서 후년에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실행하는 곳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업체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됩니다. 특히나 특정 종교 물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사회사업을 하는 곳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활복지 쪽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선정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 선정은 없고요. 저희가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생활복지 그런 시설에 적극 홍보해서 또 독지가가 나서서 이런 공간마련하고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생긴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접수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노인일거리 민간위탁 해온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34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데요. 아까 거기는 일거리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적정한 일을 찾아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분들에게 이윤을 분배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액의 최소한 임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일거리공동작업장은 일거리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만 지원해서 노인들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서 참여한 노인들의 소득을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시니어클럽에는 일거리를 보내주신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부각을 만든다면 거기에 참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최소한 임금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형태가 약간 다른 것일 뿐 사실은 같은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같으나 운영방법이 좀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에서 여기에서 판매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노인들이 손수 만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공동작업장과 시니어클럽은 성격은 조금 달리하는데 시니어클럽은 여기 보니까 3곳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동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품해서 파시고 굉장히 활력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개소당 2억씩 해서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6억이 올라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공동작업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활기가 찬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그래서 더 확대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클럽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더 정착되어서 사업이 커진다면 그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6억으로 책정됐는데 이 6억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80%이고요. 시니어클럽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약 2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 인건비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의가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최인선 위원 인건비는 시니어클럽에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노인들 인건비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참여하는 노인들 인건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참여하는 노인들 인건비를 얼마씩 주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니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하루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월. 여기에서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보전비 성격으로 인건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 진짜로 주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 나누어서 6억 나가죠?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진짜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지.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분들 지급할 때 지급받은 노인들의 날인이나 그런 것 다 서명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확인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복분자 따기 라든지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 제안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오히려 돈 뗍니다. 일당에서 시니어클럽에다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최인선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2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2억이 지급되는데 그 2억이 어디로 가는 거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거냐, 직원들에게 급여로 가는 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하라는 거지 그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아파트거점 택배사업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다양하게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보면 노인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파트거점 택배사업은요. 덕진노인복지관하고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 거점을 마련해서 택배회사에서 그 거점에 물건 갖다 주면 거기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까지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덕진노인복지관은 송천동 서호아파트 옆에 거점을 마련했고요. 금암노인복지관은 삼천동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별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노인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과 알선을 직접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안행지구에.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택배회사에서 거점까지 갖다 주면 어르신들이 아파트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라고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박혜숙 위원 원래 택배회사에서는 아파트까지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택배회사에서는 개인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노인들이 배달이 가능한 품목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점에 갖다 주면 거점부터 개인집까지는 노인들이 배달해 줍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쓰레기를 줍고 보상해 주는 것이 낫지 택배회사에서 엄연히 택배비를 받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중간에 거점까지 갔다 주고 다시 또 어르신들이 아파트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택배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몇 %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건당 400원씩 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리고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청소, 쓰레기 줍고 이것 보다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을 오히려 더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보람되는 일일 수는 있는데 제 얘기는 다행히 택배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49쪽에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했었고. 예산은 작년에도 1억이고 2011년에도 똑같이 되었는데 학교를 보면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주 6시간인가,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것이 배치되어 있어요. 올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을 방범순찰하고 등·하교 시에 직접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기는 경찰서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작년에도 발대식을 같이 하려고 하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아주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운영이 3월부터 방학 전까지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고 보면 몇 개월 하다가 끝나면 어느날 갑자기 그만 두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좋은 사업이면 이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2개월, 3개월하고 그 분들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식으로 나태해지고. 또 그런 도움을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아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1년 12달 상시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주요 시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내에서 몇 개 학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0개 학교이고요. 49개 아파트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노인 인원은 대충.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9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인구비례해 보면 너무 적은 인구라고 봐요. 어차피 여기보면 노인일자리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안전과 교통이나 범죄예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 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어르신들이 도로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하천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를 한다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실비 5000원씩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의뢰가 와서 합니까? 유급이라고 있어서.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유급이라하면 자원봉사대인데 5000원씩 실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유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느때 해요? 각 노인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으로 의뢰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통해서 각 동에 경로당 또 각 분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전주시 전체로 1300분의 어르신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300분 어르신들을 모셔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하천청소, 교통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4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부기상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위에는 전년도 예산이 7000으로 되어 있고 2000이 감액되었다고 해놓고 실제 사업명 부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비교증감이 5000이고 예산서가 이래도 맞나요? 나중에 총계나 이런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 민간경상보조였던 것이 내년에 사회복지보조라는 예산항목이 하나 더 생기면서 예산계에서 그 항목을 재조정하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라는 항목 자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 보조, 민간경상 보조, 민간이전 보조, 사회복지 보조 개념은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다고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맨 위칸에는 7000으로 되어 있어요. -2000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 2000이 어디로 갔냐는 말씀이시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 48쪽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도별 투자계획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투자액이 있잖아요. 기투자액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참고로 354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여기도 작년도에 9억 5000이 세워졌는데 올해 7억 2000이라는 거잖아요. 2억 3500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부기에는 7억 2000이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선 34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전년도는 7000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000이 섰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욕구조사하려고 용역비 2000만 원이 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욕구조사를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7000이지만 욕구조사가 빠졌기 때문에 작년도 민간이전에 5000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합니다. 2000만 원 빠진 것은 맨 위에 부기상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진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으로 나와서 얘기를 드린다니까요. 자료상.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보조금으로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따지면 5000이 감이 되었고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는 5000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혼돈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민간경상보조 실링액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단체 예산도 실링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다 축소되면서 복지단체 예산보조도 축소되기 때문에 실링액에서 제외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만들면서 약간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그것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어느 정도 기재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건 인데요. 이것이 각 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종합사회복지관과 불교회관, 서원, 인보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총 5개 단체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7개소입니다.

○김윤철 위원 7개소인데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고 여기에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인 1식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얼마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500원 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내시되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라면 하루에 몇 분씩 와서 식사하고 인원비례해서 나름대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설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매일 하시는 분들 데이타가 있습니다.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리스트해서 현재 488분의 어르신들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루에 한 번 배달하나요, 두 번 배달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한 번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식 때 배달해서 하루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반찬을 약간 넉넉하게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댁에서 밥만 하셔서 그 반찬을 가지고 세 끼 드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1억 1400 배정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 모자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나 독지가들이 복지단체에 많이 기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50쪽에 경로행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인데 노인복지관 종사자 워크삽인데 제가 볼 때는 배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노인복지관에 종사자들 같이 식사 함께 하고 상 주고 이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워크삽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노인복지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워크삽도 하고 한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내실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노인주간이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라서 노인의 날 낀 1주를 노인주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종사자 워크삽을 언제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 주간에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무료경로식당 지원해서 81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 연 인원 27만명이 무료급식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27만명이면 당시 예산으로 끼당 약 2200원 정도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약 2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이 27만명 정도라고 예상되면 약 300원 정도 끼니당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야채값, 배추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 삼사백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2500원 정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측은 장소나 인력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급식대를 제공하는 식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2500원 정도면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가 2500원 정도 하거든요. 전주시에서는 몇 군데 정도에 위탁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총 1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4300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동목욕 차량 운영비가 2000이 새로 예산이 섰어요. 독거노인 목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동목욕 지원대상이 주로 누구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동목욕차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기가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올해도 2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목욕탕까지 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목욕비는 이동이 자유스러워서 목욕탕까지 걸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겨울철 석달간 1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2000이 있는데 342쪽에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2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유사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동목욕차량이 복지관 별로 따로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42쪽도 역시 부기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올해도 역시 2000만 원이 섰었고 342쪽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354쪽은 서원노인복지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서 4300에서 1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2004년부터 계속 지원되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가지고 독거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예산삭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나, 문제제기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요.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서도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삭감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감소추세에 있다면 당연히 절감도 하고 삭감도 해야 겠지만 노인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런 폭들이 조그만한 것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실무자들께서 파악하고 조금 더 관심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독거노인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개인에게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은 차량으로 찾아 다니면서 목욕을 해 주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방문서비스도 해 주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 승화원에 5억 예산이 신규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도 하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박진만 위원 LPG사용했을 때 연간 연료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9년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1억 8000 정도 들어 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LPG를 도시가스로 바꾸었을 때 약 6000 정도 들어 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시가스로 바꾸면 약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약 칠팔천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LPG가 휠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도시가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박진만 위원 도시가스 약 칠팔백 원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700원때가 넘어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LPG는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LPG가 1㎥당 1143원이고요. 도시가스는 1㎥당 7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영업용하고 주택용하고 다른가요? 주택용이 2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택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많이 절감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래도 해마다 약 8000만 원이 절감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몇 년하면 빠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승화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288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시설은 어떤 정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가스시설하는데 따른 부대비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부대사업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더 이상의 사업이 없고요. 가스만 교체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가스하고 주차장하고.

○김혜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화원 내부 설계에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제가 가봤더니 운구를 모셔서 화장할 때 그 운구는 저쪽으로 가셨는데 가족이 계시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있는데 조그만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은 정작 저기 계시지만 반대방향에 계신 것입니다. 모니터도 꺼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려고 할 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나오셔 가지고 함에 모셔서 가져갈 때,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 보내는 마지막 순간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 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없지, 저쪽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 하지, 모니터도 꺼졌지, 함에서 공기빼고 하는 것도 식당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정복도 입지 않으신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보강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운구가 들어가셨으면 그 곳에 우리 가족이 있어서 모니터가 있어서 계속보고 또 우리 앞으로 모시고 나오고 생각의 차이인데 시설은 물론 되어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보강비가 필요해서 잘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가셔서 보세요. 소비자가 되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마지막 서비스차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설계변경, 들어가서 거실 같은 곳에 내부시설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올려서 조금 바꾸고 그런 것을 잘 해 놓아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인선 위원님께서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격려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화원 내부 시설이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화장은 5구가 동시에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에서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유족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하는 상황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사이드쪽 한 곳밖에 없고 또 운구하고 조문객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불친절한 부분, 마지막을 모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확충이나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했었는데 사실 승화원이 오래되고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저희가 확충하려다 계획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을 현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방향이 안맞다는 거죠. 운구가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이 있지 못하고 저쪽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테니까 볼 것도 없고 믿고 맡기고 저쪽에 가시면 어쩌서 그러세요. 그리고 함에 가서도 공기 다 뺐다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삭감된 장애인복지기관 정보지가 어떤 건가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애인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하고 두 종류 신문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신문 보급은 358쪽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기관 정보지 이것도 신문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전북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복지단체 이런 곳에 신문을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362쪽하고 363쪽을 보면 장애인관련 단체 지회나 기관이라든가, 학부모 이런 곳에 오른쪽 예산을 보면 항목이 굉장히 유사하고 많은데 작년대비 신규사업인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전부 다 1500, 1500, 1800, 600, 500씩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신규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보조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했고요.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장애인 손수레를 보면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다 작년 대비 같은데 손수레만 500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야학교실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64쪽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은 삭감이 안되었고요. 다원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특정 민간단체에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대신 다원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야학생을 아주 열심히 지도해 주니까 도비로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 의견이 상임위에서 집약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70쪽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이 연속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2억, 2011년도에 2억 5000, 2012년에 마무리하는 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비 2억을 들여서 부지매입했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2억 5000을 덧붙여서 건축하고 내부시설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 유월, 칠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성격의 건물을 지으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1종, 2종 그리고 3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장애인입니다.

○박진만 위원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분들보다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목욕탕을 건립하면 시설운영을 시에서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는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그런 시설에.

○박진만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 계획서가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826쪽에 생활복지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연말에 정산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비 반환금을 얘기합니다.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요? 약 20%, 30% 가까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쪽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복지파트가 국비 반납하는 예산, 도비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혹시 해야 할 일을 늦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 관해서 회원현황 자료요구하고 최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인건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박진만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지원 전주시에서 몇 군데 어디어디하고 있는가 하고, 장애인 손수레 500만 원 감액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목욕탕 관련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7쪽에. 예산이 당초 1억 2300에서 9억 2237만 4000원이 늘어서 10억 8635만 2000원이 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금년까지는 각 시·군 균등하게 1억 6000이 배정된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인구비례로 배정하다 보니까 전주시에 많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시·군 관계없이 1억 6000이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작년에는 균등배분했는데 내년에는 인구비례로 배분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인구가 적은 무진장 쪽은 많이 줄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내용도 달라지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사업내용은 똑같은 아이돌보미 사업인데요. 이용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1억 6000 사업도 예산이 다 소진된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대상자가 소득기준 120% 미만 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서신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서신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중앙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까 아이돌보미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3개나 더 선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이 5명이 증원되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50평 정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있어서 현재 자리가 6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신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된 서신동사무소 공간에 수용되는 아이들의 지역적 한계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적 한계는 없습니다. 전주시 전체 관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이전은 뭘로 쓰여지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구.중앙동사무소는 현재 재무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질텐데요. 입지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서신동에서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테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뿐 아니라 청소년상담사업, 또 가족상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젊은 세대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신동 주변을 가장 적정한 위치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구.서신동사무소 활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말씀과 함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가정 위주로도 활용하고요. 또 물론 해체되는 가정도 이용하지만 미리 해체될 위기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또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서신동이 아주 적지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가정에 배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 부위원장과 박병술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성매매 방지사업으로 예산이 올해 10억 가까이 세워졌어요. 약 1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고요. 성매매방지 사업 총 예산이 9억 9647만 4000원이여서 예년보다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여성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성매매 선미촌에 있는 인원은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분들만 이 사업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 전주시 예산에는 전라북도 전체 성매매 여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성매매상담소가 전라북도 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라북도 전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부분 전북여성 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로 민간이전한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9억이나 되다 보니까 설명서 98번, 99번, 100번, 101, 102, 103, 또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원스톱 96번도 하고 쭉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원스톱 지원은 성매매 여성 뿐 아니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모든 사업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 뭐냐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혜숙 위원 이렇게 여러 사업을 총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업소랄까, 집결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집결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두지 않고 그냥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독에 물이 빠졌는데 계속 물을 붓는다는 거죠. 원인을 해소해야 하잖아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집결지에 있는 45개 업소만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집결지를 폐쇄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 그것은 무관한 채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을 치료하고, 지원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한들 원인은 치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여기 선미촌에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여성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선미촌을 무력화 시키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또 도시개발차원에서도 도시파트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고는 있는데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해보려고 중앙부처도 방문했고 정치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에 논의했는데 아직은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건이 터진데 해결하는 여러 사업을 돈 들여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이,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해야만 대책이 강구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손을 놓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또는 사회적 분위기상 있어도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원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두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기존 성매매 집단지로 인식됐던 청량리라든지, 장안동, 북창동 이런 곳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상업시설이 다 들어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매매 온상지를 다 파헤쳐서 없앴는데 성매매가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나 오피스텔가로 다 침투가 되었다는 것이 현재 서울의 새로운 신종 성매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한 곳에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련 단체에서 단속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주택가로 침범되면서부터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도 마찬가지로 그 온상지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다른 제2의, 제3의 주택가로 퍼지는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그곳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매입하고 새로운 시설 투자하는데 있어서 땅값이나, 영업보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주시가 적극적인 의지가 솔직히 없었던 것은 시인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논리에 의하면 그대로 두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주장도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제2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집결지가 있어도 여러 산업이 발생하는 것은 있었고요. 이 집결지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교육이나 여기도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논란의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그 곳이 불법지역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럼요.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해 주세요. 전주시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후에 제가 경찰관서도 방문해서 적극적 단속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무력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분들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킨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 분들이 약속을 했음에도 안 하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김혜숙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몇 회를 하셨나요? 자료를 보고 따라가 보든지 하여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그 일을 하실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혜숙 위원 계속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께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결손가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업같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내용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조손가정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있는데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조손가족이 전주시에 53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산만 주면 그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 분들 계속 상담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자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캠프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심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예산의 종류도 아주 많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인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적지 않은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국가정책에 부흥한다는 측면에서 시 예산을 배정하는데 만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복지예산에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손가정 통합 지원 프로그램 이 하나만 여쭤본 것이 뭐냐면, 1억 6000을 53가구로 나누면 연간 246만 원이고, 월로 하면 27만 5000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 일부가 물론 국비,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지만 거기에 시비 4000만 원 뿐만 아니라 많은 항목에 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전주시 여성복지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제대로 어떤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우려스러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조손가족들은 소년가장으로 분류되어서 양육비나, 학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개별적인 정서생활에 집중적으로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양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지원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만큼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 발촉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년만에 이 5개 사업을 이 쪽에 준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여기 센터에 규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인력이 1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부기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다가 다시 4개 사업이 늘어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박병술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이 국비, 도비 된다고 전체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의무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전부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성가족부에서 일정부분 해야 할 사업이 있고요. 저희 전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뒤에 보면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동들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큰 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성격이 틀리다고 보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원방법도 틀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성격도 아주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한 개 사업이였다가 다시 4개가 늘어났는데 이 4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냐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굴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 사업이 있고요. 또 전주시만 별도로 특수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일부는.

○위원장 박병술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가족 품앗이 사업하고요. 금년에 3개 사업을 따 왔습니다. 조손가족 지원사업하고 가족보둠 사업하고 공동품앗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를 요구할게요. 전주시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내용들 다 가지고 있죠. 그것도 주시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다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했던 사업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라는 어떻게 보면 파출부식으로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49명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렇죠. 1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안되어서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까? 평가한 것.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평가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8개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은 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기는 현재 몇 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쉼터 민들레, 현장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또 우리집 그룹홈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성인권지원센터 내에 부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여성지원센터에 있는 4개 분야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부설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감독은 우리가 하고 여성인권지원센터는 뭔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그 법인에다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설립 당시의 규모, 현재 규모 또 하고 있는 사업들 다음에 어떤 목으로 돈이 나가는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88쪽, 389쪽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389쪽에 방과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건강가족지원센테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급식대상자 아동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 줍니다.

○김윤철 위원 어느 가정 아이들 관계 없이.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아이들입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누가 선정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정하는데요.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설 급식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소는 없고요. 자기들 주방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급식은 방학동안에만 제공합니다.

○김윤철 위원 방과 후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방과 후에는 간식입니다. 급식비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과 후에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방학 때는 급식을 지원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자기 주방시설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2000원 상당 급식이 원만하게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간식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윤철 위원 급식비가 일괄 2000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기에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은 간식비이고요. 급식비는 별도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비로 방학 때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간식비로 해야 하는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과 후 나홀로 아동 상담은 나홀로 아동이 있을 때 상담원이 가정으로 방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금년 10월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비율은 우리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도에서 시책사업을 만들면 항상 도비는 조금 주고 저희들 시비가 휠씬 더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상담원은 급여가 유급입니까, 봉사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 상담원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과 후 나홀로 아동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집에서 홀로 노는 아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범죄대상이 된다는, 어린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매일매일 상담원이 전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했을 때 안된다거나 그럴때는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이 1인당 월 약 4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화상담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적인 것인데요.

○김윤철 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데 전화로 컨텍에서 전화연결이 안될 때는 직접 방문해서 쉽게 해서 학생의 안전문제를 직접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1인당 월 4만 원이면 봉사직도 아니고 유급직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봉사를 한다면 봉사를 한다는 취지를 확실히 하고 하면 괜찮은데 1인당 4만 원에 급여도 아닌 부분가지고 채택되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나오면 무조건 따라 가야 합니까? 우리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 같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을 제대로 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상담원이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 한 명이 학생 6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 곱하기 6은 월 24만 원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관 일을 하고 있는 상담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몇 년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년 10월부터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도 자녀가 있는 부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 자체 실효성이, 종사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이 소홀히 한 결과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즉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윤철 위원 형식에 그칠 바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분석할 수 없고요. 금년도에 실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이 있죠. 이것이 예산 3억이 섰는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떻게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정핵심사업입니다. 완전 100% 국비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사회복지기관하고 교육기관, 또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한 아동을 교육, 복지, 보건까지 전체 통합해서 서비스한다는 통합 아동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조촌, 동산, 팔복권역을 선정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게 될 종사자나 이런 분도.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직원은 6명이 배치되는 것을 기본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센터장 1명은 6급이 하고요. 보건직 한 사람, 사회직 한 사람으로 정규직은 3명이 배치되고 일반 계약직으로 또 보건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해서 3명을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드림스타트센터가 100% 국비로 3억 524만 2000원 확보되었는데 동산, 조촌, 팔복을 시작으로 하는데 조촌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결여없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뜻 같아요. 예산의 안배는 세부 규정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정부에서 내려올 때 기본 지침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일부는 적정하게 운영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3억 500만 원 예산의 세부구성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과연 어떤 부분의 예산을 그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설운영하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부 3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민간이전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아이들에게 운영되는 것은 드림스타트센터 사회보장적 수혜기능을 보면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은 아동간식비, 영양보충 지원, 학습교재비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 3300은 체험현장학습, 부모교육, 자원봉사활동 이런데 쓸 거고요. 또 의료 및 구료비는 700만 원이 있는데 임산부나 아동 건강증진사업에 쓰고요. 민간경상보조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 건강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반절 정도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반절 정도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비용이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조촌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2012년까지는 전 자치단체에 1개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과를 봐서 자치단체별로 더 확대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해 봐서 성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조촌, 동산, 팔복을 권역으로 한계를 짓고 가는 이유는 이쪽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12년까지 해보고 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하게 조촌, 동산, 팔복에 권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 완산구 쪽에 복지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덕진구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각 동에 전체 조사해 본 결과 동산, 조촌동에는 지역아동센터 5군데가 있고 다른 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여서 저희들이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동의하고요.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예산이 가능하면 실질적인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86에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기업으로 아동복지교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50개소 중에서 38개소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배치하려고요. 아직은 배치 안 한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기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분들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인데 어떻게 채용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것은 전북지역아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치해 줍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도 11개월로 채용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 있었죠? 이번에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에 사람을 채용할 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맞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드림스타트는 아니고요.

○이옥주 위원 거기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채용된 사람들은 계속 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사회적 일자리를 말씀하세요.

○이옥주 위원 사회적 일자리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사회적 일자리로 하는 것은 복지도우미는 계속적으로 채용해도 된다고.

○이옥주 위원 그 자리가 없어지면 계속 근로했었더라도 시에서는 채용할 책임이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옥주 위원 그래서 계속 근로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11개월로 계속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근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업무가 계속 근로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시정질문했을 때도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계속 11개월마다 자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그때도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이 있으셨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옥주 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는 계속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몇 년을 했던 간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접으면 시에서는 더 채용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동복지교사는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사회적 일자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드림스타트 기간제 관계는 법령으로 거기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소통은 되나 불통인 것은 참 안타까워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은 사업이나 필요성은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하는데 설치가 학교부근은 전혀 없고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으슥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안되어 있는 취약지구도 많은데 이 부분을 꼭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할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놀이터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학교주변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가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빠져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치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 놀이터는 이미 CCTV가 잘 되어 있고 인근 근린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굉장히 어둡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을 많이 염두해 두고 있는데 학교주변이나 그런 곳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공원이 환해야 한다. 어두우면 아이들이 몰리게 되어요. 그래서 저도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좀더 확대해서 국비, 시비 2억 5000씩 해서 25개 정도 한다면 좀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겹치는 곳에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좀더 선정을 자세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지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는 전주시내 전역에 약 50개소가 퍼져 있고요.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 숙제도 봐주고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드림스타트센터는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아이들 복지 쪽도 보고 있고요.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 쪽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센터가 더 큰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방과 후 공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드림스타트센터로도 갈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로도 갈 수 있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되고요.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으면 연계시켜 준다거나, 드림스타트 센터를 찾아올 수 있지만 주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단계에서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이 잡혀지는데 나중에 보면 사립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이다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보육관련해서 보육시설이 많고, 아동도 많고, 종사하고 있는 교사도 많아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보육은 저출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 3억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안심보육시설을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억 7900 예산이 도 사업을 없앴고요. 또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5500만 원 지원을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은 것들을 합해서 3억 3000입니다.

○오평근 위원 정리하자면 아동지원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보편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는 사업만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수혜가 줄어들고 또 쉽게 얘기하면 운영하기 어려워지는데 보육환경을 양질의 서비스로 개선하는데 지원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난방비도 1년에 15만 원 1회인데 사실은 시설에서 1년에 15만 원은 난방이 아니라 온기 겨우 올 정도 예산이죠.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6년이나, 7년 정도 계속 증액없이 오니까 현장에서는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들은 삭감만 하지 증액을 못하니까 집행부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얘기하겠다, 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꼭 증액해서 보육의 환경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93쪽에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코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각 동에 3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 대에 얼마씩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35만 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동사무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팅기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딱 한 개 동만 있어 가지고 33개 동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사무소에 코팅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이 예년에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1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지출액이 1억 8200만 원인데 3억 예산말고도 1억을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지금 보육교사들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일은 많고 보수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분기별로 3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5만 원씩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88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20개소에 2500만 원씩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혜숙 위원 설치할 곳은 다 정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에 20개소가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김혜숙 위원 선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어린이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남성들이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가장 연약한 여성에게 하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더 힘이 없는 어린이에게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린이 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업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원스톱서비스에 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동성폭력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93쪽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서 이 예산이 보육교사라 하면 어디까지 대상입니까? 유치원까지 대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김윤철 위원 어린이집이라면 사설 유치원 빼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유치원 빼고 가정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라고 표시되어 곳입니다.

○김윤철 위원 유치원 말고 가정보육시설내지는 놀이방 수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수준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급여수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면 약 90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씩 연차가 지날 수록 조금씩 늘고 있는데 법인 어린이집은 많이 주고.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 예산이 지원될 때는 조건부로 하면 어떻습니까? 즉 사실 최저근무 수당도 안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놀이방이 되었든, 보육시설이 되었든 지원하는 조건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정식 직원들에게는 이 정도 급여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조건부 제시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팔구십 만 원 받는 것이 적정한 급여수준이라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최저임금이 98만 원인데요. 그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되어 있는데 안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상회하도록 조건부 제시해서 집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최저임금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까지 지원이 안된다면 그것은 전주시가 나서기 이전에 이미 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편법으로 자행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보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아요. 그만큼 서비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제대로 하고 만약에 내년 조사에서 파악될 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약 108명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세대로는 안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80세대.

○박혜숙 위원 그러면 물품은 뭘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주방용품 약 15만 원 상당으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40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4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김윤철 위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중요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실효성도 배가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는데 동참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참은 안하고 끝까지 투쟁은 했으나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제 역량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은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23%가 감량된 반면에 공동주택은 2%가 증가되어서 2010년도 감량 우수공동주택에 소위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5%가 감량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수공동주택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감량시책과 직결되는 방안으로 세대별로 용기를 지급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지원하는 선기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10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의 수치가 아닌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우리가 자손에게 가장 큰 유산이 환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놓았어요.

2010년도에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해서 전국 207개 지자체 초청 설명회도 하고 국회의원들 모시고 모범사례 발표도 하고, 환경부 전국 모범사례 선정해서 248개 지자체 초청 발표도 하고 11월 18일에. 이렇게 해 놓고 딱 1년만에 할 만큼 하고, 낫 낼 만큼 냈으니까 예산 삭감해도 이런 것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전시적, 보여주는 행정이 됩니다. 비록 1억 상당하는 돈이 되었든, 단 돈 1000만 원이든 꼭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니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저희들도 노력할테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명하세요. 이러한 것을 잘해야 공무원입니다. 소신있게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공무원이지, 적당히 귀찮으면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도 협조하고 이 예산 분명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예산 5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나 환경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10배, 20배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분명히 소명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98쪽에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사업비로 8210만 원이 있어서 노조사무실이나 기타 화장실, 퇴임식 여러 가지 후생지원을 하시네요. 그러면 청소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 청소가 민간위탁부분이 있고 직영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직영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직영 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전혀 관계 없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 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인건비는 구청에 예산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2008년까지는 행안부에서 미화원 인건비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쭉 호봉산정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2001년 이후에 미화원을 뽑고 나서 지금까지는 미화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분들이 월급을 얼마 받아가시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통 20년 이상 대부분 하신 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0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신규 충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83명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어디 청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완산구하고 덕진구 반절씩 나누어서 반절은 민간위탁, 반절은 직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 청소요원의 반절에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반절은 이 후생지원을 못 받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업체에서 잘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목소리 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청 답변은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고 하셨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였는데 추후에 시하고 시의회에서 개입하면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적극 중재해서 노사간에 단체협약 부분도 어느정도 원만히 타결을 보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처음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인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4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고 또 이런 후생지원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저번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셨던 그 분들이 더 이상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이옥주 위원 금방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노조이고요. 민간위탁 된 부분은 다릅니다. 단독주택, 상가지역이 12억 5000 예산이 더 잡혔어요? 399쪽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내용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장비하고 인력이 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비를 시청에서 사 주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위탁업체에서 삽니다.

○이옥주 위원 장비를 사서 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장비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억 5000이 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적게 세웠듯이 이것이 1년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이 55억 입니다. 그래서 4억 5000 정도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4억 5000이 늘어난 이유는 완산에 남부순환도로 개통이 임박했고, 덕진에는 가련산로가 개통되었고 또 하가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청소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 5000이 아니고 추경에 비하면 4억 5000이 늘어났는데 장비가 늘어나서 장비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보상금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들어갔습니까? 어쨌든 보전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된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건설노임단가에서 제조노임단가로 쓰려고 그 대신에 저희가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주 휴일은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 휴일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저희가 반영된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주 휴일 수당은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언제 추경을 해요? 지금 협약하면 바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이 예산으로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휴일 수당 부분은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을 협약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클린전주 만들기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명이나 참여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1분이 거의 12개월 내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 민간위탁업체가 총 14개 업체입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공동주택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며, 서류조사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같은 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선진지견학.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매년 지원해 주기로 한 협약에 근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매립장이 운영되는 때까지.

○박진만 위원 운영되는 동안은 계속하기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박진만 위원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 번은 많이 하고 한 번은 적게하고 그런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작년하고 비교되는 것은 작년에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소각장 인원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올해는 소각장 갔다가, 내년에는 매립장 갔다가.

○박진만 위원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도 틀리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

○박진만 위원 혹시 겹치는 주민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겹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있는데 겹치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한 사람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없고 올해만 세워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리싸이클링타운은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매립장이나 소각장 처럼 매년 없어질 때까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직 협약은 정확히 안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들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이렇게 조성되어도 주민 여러분께는 큰 피해가 없다, 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진지 견학 잡아 놓았고요. 리싸이클링타운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주민지원협의체랑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마을 진입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401쪽에.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안산, 신덕마을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도 협약사항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이것은 광역매립장을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민과 협약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올해로 끝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연차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총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106억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2021년까지 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00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이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염두에 두시고 용역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정상적인 용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는 최대한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기존에 각 성상별로 원가계산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더라도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0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자원순환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협약사항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 자원순환특화단지까지 조성되면 소각장, 매립장을 연결해서 그것을 하나의 루트로 연결시키면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와서 환경기초시설도 보고 둘레길도 걸으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의 소중함도 깨닫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환경과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태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쪽 권역으로 돌려서 하면 될 것 같아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403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민간이전 사업 2억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403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장농이며, 침대며 그런 목재가구를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다 분해하고 나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게 외부처리합니다. 목재가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목재는 목재대로 빼고, 침대는 커버대로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소각도 못하고 일반 매립도 못하는 그 잔재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이도영 위원 멀쩡한 것은 그 사업장에서 닦아서 팔기도 하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재활용이 안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 운영 나눔장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별장 운영 이것이 위탁처리업체에서 관련해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업체 사람과 환경, 호남RC 거기에서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 중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도영 위원 거기에서 센터를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나눔장터 1000만 원 잡은 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활용 나눔장터는 그냥 행사입니다. 병아리떼 쫑쫑 같이 일반 가족단위로 와서 자기 가족들이 쓰다 남은 물건을 펼치는 장을 엽니다. 그래서 경기전 앞에서 한다거나, 도청광장에서 하고 전에는 삼천 천변에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 행사를.

○이도영 위원 이것 판매하면서 돈을 받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예산은 부스를 대여하고, 부수를 차리고 기본적인 물 같은 것을 해 주는 비용이고요. 수익은 가족에서 나와서 판매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관련 자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10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동네마다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85개소가 안전기준 보완으로 해야 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2개소는 먼저 했고요. 나머지 60개소 이것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올해만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름을 예쁘게 바꾸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혹시 평화동 참새암공원 가보셨나요? 거기 바꾸듯이 테마와 주제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일반 구 시대적인 철봉있고, 시이소 있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놀이터사업이 진행하면서 보니까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야외 워터파크 시설을 했거든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타 지역에서 참새암공원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평근 위원 여름에는 그렇다고 치고 겨울에는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만 안 나오고 해적선 모양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내년에 몇 개소를 더 할 생각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60개소 정도 보완조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역별로 해서 동마다 배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환경과 사업 중에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412쪽에. 소류지 생태공원 사업이 있는데 예년에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최소화해서 인공시설물을 적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GO 운동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푸른도시 숲가꾸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은 다 절감해 놓고 어쩌자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도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도 지키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3GO의 주제잖아요. 주제인데 예산절감하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실링액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424쪽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일환으로 10억이 책정되었어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00가구이고 150정도 되면 미달되는데 지구 선정을 올해 몇 개 정도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0개소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단위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복지, 생활복지하는데 다른 곳에는 덜 쓰더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도시에 공급되는 가스가 도시가스인데 진짜 도시에는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딱 틀에 박혀서. 10억 책정해 놓고 이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진짜 내 형제 부모가 도시가스 없이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몇 억을 더 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10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짜 서민들의 가슴 시린 부분을 보듬으면서 갑시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410쪽에 문화행사대비 이벤트 화단조성이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내 정비만 하는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시내 화단조성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민체전 대비해서 전주I.C입구 쪽이나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에다 예쁘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산성공원은 얼마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산성공원은 아마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한 개 지역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저희가 지역구별로 공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정비해야 할 곳이 현재 60개 소가 남아 있는데 10억 가지고 60개 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 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곳처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하다 보면 예산이 한 곳 당 적게는 약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10군데에서 15군데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연 몇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6000만 원이나 1억 들여서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10억을 투자해서 과연 어린이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참새암공원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참새암 공원은 약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워터파크 시설이라 굉장히 많이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언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2억이 서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2억은 양 구청에 1억씩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공원시설물을.

○위원장 박병술 415쪽에 있는 등산로 정비는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등산로 정비하면서 시설물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등산로 정비는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아니라 학산이나 묵방산 같은 산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원 시설물 신설 및 보수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하면서 운동기구도 하고 파고라 시설이나 쉼터도 한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하겠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뇌했던 내용 다 정리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은 꼭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꼭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기간제 인력으로 대부분 채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인력이 휠씬 더 효율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소득층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 일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1년제 기간제 규정때문에 채용하지 못한다,는 것 한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일자리거든요. 사회적 일자리는 그 사업이 없어지면 전주시에서 부담이 없는, 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면. 이러다가 전주시가 다 떠맡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제 규정 자체를 통제하는 사람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15인

강동화 김윤철 김혜숙 박병술 박진만

박혜숙 선성진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도영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보 건 소 장    김경숙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환 경 과 장    이형원

동 물 원 장    장변호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급 수 과 장    이학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 수 과 장    손광식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화보건소장    조남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병술

부위원장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