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 (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85회-예산결산 제8차)한슬

한슬(제285회-예산결산 제8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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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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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ㅇ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명지 조금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606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59억 6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46억 4천 1백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1,030억 1천 5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16억 2천 6백만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86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741억 5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8703억 3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344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시정홍보간행물 유료광고료와 도로사용료 등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7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상임위와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관련 과태료 5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 명 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예산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3쪽에 한스타일 관광과에 3억 설명을 해주시죠. 관광 숙박시설 확충, 이게 예산서에 있던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서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서에 이 목이 없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년이 전북 방문의 해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 마지막 해로 숙박시설 부족한 것을 확충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리베라 호텔하고 완주의 대둔산 관광호텔하고 총 사업비에 20% 범위내에서 3억씩 보조해주기로 그렇게 도에서 기획해서 저희는 코아호텔에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 도장시, 그다음에 설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세출 예산서에 이 목이 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니요.

○박진만 위원 이게 수정예산 올라오면서 들어온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는 언급이 안되고 오늘 저녁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안 작성된 뒤에 도에서 내시 내려온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주고는... 이것 할 때 귀띔이라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그런데 코아호텔 그렇게 되어있는데 리모델링이 3억가지고 몇 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니요. 우리 보조금 예산은 도비 전체 30억 규모 중에 우리는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지원해주는 거죠.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도로 사용료 간판 관련되어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15,000원, 19,000원 고쳐온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방미터로 산출해서 표시를 다해서 온 것입니다. 세입예산

○박진만 위원 3쪽 구청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세입 부분을 늘려잡으라고 했는데 5백만원 늘리셨네요? 그리고 시정홍보 간행물 유료 광고료는 저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감안하신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거면 충분합니까? 의지가 없어보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50% 올렸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잡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세입 관련해서 지금 이 책자에는 2만원 곱하기 2,400건 해서 4천8백 잡았거든요. 이것 9천9백원은 뭐예요? 완산경제교통과, 덕진 경제교통과 도로사용료 간판, 책자에는 2만원 잡아놓고 9천9백원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방미터당 단가로 잡았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는 몇 개소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0개소입니다.

○박진만 위원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결산에 삭감해서 여기다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4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안늘려잡으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작년보다는 12억정도 늘고요. 저번에 박진만 위원께서 해서 3억1천2백을 늘려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비해서 10억 늘려잡은 것은 과태료 누적액보다도 덜한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누적액은 많은데요. 세입을 잡을 때는 최근 3년간 징수 실적을 잡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 유발부담금이나 그런 체납 그런 것이 법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10억을 많이 잡고 세입을 봐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6시 20분에 TV에도 나오셔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관련해서 별도의 특단 대책을 해서 포상금제를 마련한다든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누적액보다 더 적은 10억밖에 증액되지 않은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세입을 많이 잡으면 좋은데 나중에 세입 결손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박진만 위원 관련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기초적인 여건도 마련이 되었고 시장님 의지도 분명히 있고 그러신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세입을 안잡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세입 상황을 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시 손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희들이 세입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 시장님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기조국장이 총괄해서 시장님 지시 말씀이 이번 인사에도 교통특별회계에 세무직을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45억이었는데 올해 55억 3천만원 잡혔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세를 보고 1회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일단 예산을 잡기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했어야 되는데 3년간 평균 세입만 가지고 평균적으로 반영하고 작년에도 그정도 반영했어요. 작년에 4억5천인데 2010년도에 7억1천 반영해서 올해 11년도에 52억을 했어요. 그게 바뀐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 45억에서 7억 증액한거나 올해 45억에서 55억한거나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42억5천

○박진만 위원 2012년도 세입·세출안 862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되어있어요. 거기에 7억1천8백이 되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3억1천2백을 더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틀린게 뭐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열심히 징수해서 세수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시정질문때 분명히 하겠다 하고 오늘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다니까요.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그 뜻을 안받겠다고 하든지 둘중에 하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반기에 실적을 보시고

○박진만 위원 세입 가져오세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하에 세입을 늘려오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 이야기를 하는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업무보고에 징수대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3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태료 받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런 돈으로 해서 노송천 주차장 일반회계에서 빼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빼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 예산 세워서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가용 예산을 왜 안걷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세무공무원도 그쪽에 배치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새해 업무보고때 반영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대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용주차장 만남의 광장 서부신시가지 부지매입비가 10억에서 13억1천2백만원으로 늘었네요. 왜 늘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세입을 별도로 더 증액해서 잡으라고 해서 이번에 올린 부분으로 올린거예요. 지금 3억 세입을 더 잡으라고 박진만 위원님 말씀해서 그 증액된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2차추경 예산에 삭감분 본예산 편성 권고로 삭감분을 100%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빠진 것이 있어보이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개인정보 솔루션을 뺐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인정보 솔루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위원장 김명지 국가 룰이 바뀌어가지고 잠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는 개인정보 솔루션 구입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도 추경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 검토할려면 세출 예산이 사업 예산 반영분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1회추경에 할거면 당연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삭감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 결과를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성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지도자 있거든요. 도비가 2천1백만원이 있어요. 저희가 7백만원 깎았는데 이것 시비만 깎아야지 도비까지 다 깎아도 되나요? 삭감액 조서 농업기술센터 것,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서 604페이지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님, 그것은 1회 추경에 바로 잡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삭감이 되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내시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또 회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입도 그대로 살리고 이것은 언바란스인데 1회 추경에 잡으면 되죠.

○위원장 김명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노송천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원 등 10개 항목에 총 38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5천만원 삭감 등 총 53억1천9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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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5인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박진만

선성진 송성환 윤중조 이기동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최명철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과장                    한필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지

부위원장  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