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2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00시09분 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선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해서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3449억 원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한 1조 329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회 추경 1조 1079억 원 대비 151원이 감소한 1조 9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70억 원으로 추경안 대비 200만 원이 증액하여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인 농업발전기금 전입금 150억 원과 원산정길 개설 및 쑥고개길 확장사업 지방채 27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원, 재정보전금은 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사업 반영내역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을 삭감하고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0억 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사업 5억 원,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5억 원, 암호화 통신보안 노후장비 교체 3억 1천만 원, 장애인 수화센터 사무실 임차 2억 원, 전주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1억 8천만 원 등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의료보호 시군행정 추진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분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통신 보안장비 교체가 거의 전부가 이번에 지금 수정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본청과 사업소 일부분만, 지난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보안장비면 이것은 말 그대로 추경에라도 올려야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보안장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만 따로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주민투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넣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총 13대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총 몇 대인데 13대 분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총 28대 있습니다. 총 28대 중에 2005년도 하고 2001년도에 설치된 장비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의 장비들은 2010년도 이후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아직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찬 거예요? 13대 분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나머지 그것하고 바뀌지 않는 것하고 호환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호환 그런 것은 괜찮고요.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가 지금 표준화되어서 이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호환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13대 분을 샀다고 해도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그 장비가 문제가 되어서 교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 장비 문제라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새로 교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날수록 소프트웨어가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데에 취약해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교환을 해 주어서 보안을 충실히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를 들면 해킹을 당해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유출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나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공문이 발송되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도청, 외부기관에 공문이 발송이 될 때에 그쪽 기관의 전산망으로 갈 때까지는 모든 자료 내용이 암호화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쪽 기관에서 받을 때 암호화가 다시 한글로 풀려서 그것을 수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시켜주는 그 장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구연수만 찼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는 특별하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에 수정안으로 올렸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도형 위원 싸이클 구입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전주시에 세 개 부가 있고요. 그중에서 싸이클부가 있는데 싸이클부가 하반기대회 출전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싸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싸이클 교체를 해서 하반기에 출전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선수 영입한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선수를 영입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현재 있는 싸이클대회 나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싸이클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김도형 위원 그렇죠. 현재 지금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영입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세우고 이것은 수정에 넣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이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싸이클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넣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쪽에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이것 시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것 도비로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비를 갖다가 붙인 것이고 세계태권도오픈대회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세계태권도오픈대회는 11월에 전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되고요. 당초 8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8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서 8천만 원 예산에 맞추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대회하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해요? 세계대회하는 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기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배는 1억 8천인데 세계대회도 8천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수영대회하고 태권도대회 시설이나 들어가는 제반 비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권도대회는 수영대회에 비해서는 그보다는 조금 적게 예산이 들 것 같고요.

다만 세계태권도오픈대회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으로 8천만 원 정도는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져서 최소한 예산이라도 편성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9쪽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된거죠?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왜 예산이 없어졌네요?

○위원장 선성진 이것 상임위 권고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상임위 권고사항 반영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그것 부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여성장애인을 없애고 장애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신 부기라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성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장애인 출산지원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8쪽에 취업지원센터 이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2009년도부터 취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냉난방기 가동 등에 따른 공공요금 또 교재비, 운영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반영시키고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대한노인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대한노인회요? 이게 위탁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일정 규모 이상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사업의 목적인 노인들을 재취업시키는 또 교육시키는데 사업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어디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농아인협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전주시농아인협회요?

○김도형 위원 사무실을 이전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농아인협회를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전체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단순히 비좁아서 좋은 사무실로 이전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농아인들의 은행, 병원, 학교 갖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방문해서 그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아주 최대 숙원사업이 너무 비좁아서 이것을 좀 옮겨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도 지금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2억 원은 저희들이 전세 보증금처럼 권리를 갖고 가는 것이니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여기 좀 반영을 했고요.

거기 밑에 따라서 나옵니다만 수화통역사가 지금 네 명인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명 늘리는 인건비 해서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치가 나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뇨. 아직 위치는 안 잡았는데.

○위원장 선성진 지금 2층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2층,

○위원장 선성진 부탁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좀 확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 실무팀하고 협회하고 내쪽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소각자원센터에 주민편익시설에 1억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디를 한다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소각장 옆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찜질방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희 시거든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꽤 낡았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배관, 기계설비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그전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보고 소모성이나 또는 직간접 재료비 성격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키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런 품목들만, 비목들만 이번에 좀 추려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대수선비 1억을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냥 줍니까? 아니면 직접,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공사합니다.

○이옥주 위원 발주해서 공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전주시는 문제가 있는 단체, 시설만 생기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이상하게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쏟아붓네.

의회에서 공무원들 무슨 처벌하고 행정조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평가를 잘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대안 만들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는데 거기 후에 꼭 예산이 따라 붙어요. 이것 의도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30억을 삭감해서 수정에 변방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으로 올렸는데 사업내용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하고 도시가스 보급하고 틀린 겁니까? 이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수정예산하기 전에 추경 예산안에 저희들이 목을 잘 분리를 해서 당초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라서 급히 넣느라고 목을 잘못 분리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고요.

내용은 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송동 상관 방면에 대성아파트 아주 오래된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속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뺐습니다.

○최명철 위원 단독주택은 거의 다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나갑니까? 40억이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 사업비 본예산까지 합쳐서 70억이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또 기술적으로 힘든 지역을 뺀 실질적으로 95% 이상 97% 가량 그 정도까지 수준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정도 하면 100%까지 차지 않을까,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은 민원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마침 변방지역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저기 18쪽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주 충효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전주 충효관은 지금 구 도청사 옆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북향교재단 사무실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로 온 건데요. 그리고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은 지난번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후백제 견훤성이 동고산성 일원으로 저희들이 7차 발굴까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끝남으로써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백제 프로젝트900으로 가는 사업 중에서 우선 학술대회를 하고 네 가지 섹션으로 지금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에 따른 후백제 관련자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 주건물하고 서문지가 이미 발굴이 됐습니다만 안내판이 노후화되어서 안내판을 두 곳에 설치하고 그쪽에 대한 스토리텔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안내판 정비는 얼마고 스토리텔링은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내판이 지금 이쪽에 얘기한 것은 문화재청 안내판 설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두 곳으로 해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개소, 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한 군데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작은생활 문화공간이 어디였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 작은생활 문화공간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본예산 7천 정도 해 가지고 운영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만 지금 저희들 직접 지급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못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프로그램 강사비만 지원해 달라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진북문화마당, 금암 실버마당, 완산골 문화관, 호성 실버마당, 풍남문화관, 솔내문화복지관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안내판 정비가 두 군데가 안내판 정비하고요. 두 곳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안내판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을 정비한다는 것은 안내판에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넣는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도 내용도 넣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내판 같은 데는 문화재청에 나오는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도 산출기초를 물어봐서 책정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내판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다 넣는 작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을 하도 강조를 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전주시 용역보고서를 보면 웹서핑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나왔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쭉 발굴과정부터 다 이렇게 밝혀 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콩나물 육성지원 이것 하고요. 또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전주콩나물 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대상FNF하고 콩나물 공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망이 확충되고 있고 굉장히 판매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 추가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콩의 생산농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하고 전주콩나물의 이미지를 위한 포장재를 약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장에 40원 해 가지고 50만 장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원래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주·완주 거기에 따르고 자체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을 해야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병도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제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농산물직매장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농가, 지역농사들은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전주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여기에는 이름이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연구용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싶거든요?

전주시 근교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 근교농업에 대해서 연구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도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별, 지구별 농업생산량이라든가 소비성향 이런 것도 조사가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서에 그런 것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지금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농수로 정비하고 농로 확포장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 차이가 조금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원래 저희들이 농수로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로 포장하고 지금 계속 해 왔습니다만 수요는 계속 지금 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여기 예결위원회도 권고사항으로 순위를 정해서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난번에 권고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적으로 봐서 지난번에 농수로도 물론이고 농로 포장도 실질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농수로쪽에 우선하고 농로는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수요조사하고 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농수로 가지고 농로로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불요불급 우선 시급한 농로 포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변경해도 쓸 수,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콩나물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예산을 세워줬던가요? 이게 처음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처음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4쪽 지금 수정예산에 이게 또 들어 왔나요? LED 교체 건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것은 상임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권고사항에 없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도로과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선성진 이거면 사업 다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한 2720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1억 가지고 450등 하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한 900등 정도 교체를 합니다. 이 등은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위원장 선성진 시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이것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가로등 지금 저희들이 팔달로하고 충경로 조도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 120억이 드는 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3천만 원 해서 지금 가로등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필요했지만 형편상 못 했는데 상임위에서 권고를 해 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 가로등 조도개선과 관련되어서 ESCO사업으로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영식 위원 ESCO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 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공짜로 하는 건데 이것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프로젝트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 ESCO사업은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간업체가 투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영식 위원 아니, 지급하지 않고 에너지 절감액을 가져가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합니다.

○이영식 위원 삭감시켜서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가 아는 프로젝트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래요.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보충해서 상임위 권고는 가로등 교체였었어요. 교체하고 조도개선하고 차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게 지금요. 교체 사업입니다. 조도개선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200와트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같은 와트라도 조도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폴대까지 같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로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정확한 사업명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 사업 맞습니다. 권고한 대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37쪽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건축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김도형 위원 37쪽에요.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 뭐냐면요. 공원이 완산구에 한 120군데 됩니다. 계속,

○김도형 위원 이 사업 내용 어디에 하실 것인지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풀 베고 제초작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보수만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특정공원 사업비가 아니고,

○김도형 위원 풀비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김도형 위원 3억 8천은, 기정액은 그래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이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공원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장마대 같은 경우 보름 지나면 바로 크고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도 정비도 하고 이를테면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 50쪽에요. 용역비가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 발주를 할 때 8억 5천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용역비가 8억 5천인데 3억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5억 5천을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옥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안을 준수하고 진실되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내지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 도모 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의 경우 작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에 주로 집행이 되어 적절한 지출로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두 건에 2억 원 등 총 44억 4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도중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서 주민편익시설 노후설비 보수비 1억 원 등 총 여섯 건에 3억 572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149억 원의 특별회계 지방채 계획과 27억 원의 일반회계 지방채 계획 등 총 176억 원의 지방채 발행, 예정사업 중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사업인 쑥고개 확장 18억 원과 원산정길 사업 9억 원은 지방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된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지 않은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9일간의 예결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차 회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강동화 김도형 김원주 선성진 오평근

이기동 이도영 이미숙 이영식 이옥주 최명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무과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무과장	정진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환경과장	강승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도로과장	이강문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하수과장	이학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완산구세무과장	김성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