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7일 (수)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완주 통합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완주 통합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99회-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제5차)한슬

한슬(제299회-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제5차)

(11시 01분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는 만났습니다마는 공식회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전주·완주 통합추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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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완주 통합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완주 통합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성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주·완주 통합추진 상황이 이 자료를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지난 번 백송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그 이후 추진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질의하시고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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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완주 통합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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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 간담회를 좀.

○위원장 최찬욱 그럴까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 합의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통합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속 그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총무과장 이용호입니다. 현재 통합시청사는 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는 6월 7일날 될 예정으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최찬욱 6월 7일 입찰.

○총무과장 이용호 6월 7일날 설계납품.

○장태영 위원 설계비가 지금.

○총무과장 이용호 설계비가 설계공모비까지 해가지고 현상금까지 포함해서 24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9억 4400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 이번에 착공할 때 선금까지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장태영 위원 그 집행이 의회동의가 있었나요? 그 예산이 청사, 전주시 부담금이 본예산에 설 때, 의회의 권고가 있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상임위에서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이용호 통합 확정 후에 사용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어기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 내용은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권고의 내용을 의회에, 통합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어기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거나 노력한 바가 있나요? 동의를 구한 바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장태영 위원 의장단이 동의를 했어요? 상임위가 동의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장님이나 상임위라든지 설명은.

○장태영 위원 분명히 의회에 공개, 최종예산안을 의회가 통과할 때 권고를 했잖아요. 단서를 달았죠.

그것을 어기게 된 배경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최종 예산 반영될 때는 그런 권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에서만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권고를 낸 것까지 최종 의회에 집약되는 예산심의 예결위에서 그거 확인을 했다고요. 상임위 단계에서 언급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도 통합이 된다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안 되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렇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통합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그 주민투표가 확정이 되면요.

○장태영 위원 통합이 되면, 선이죠, 그런 행위가?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 되면 어떤.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완주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지금 구두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예산을 지금 일부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 공모 정했죠? 당선작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당선작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설계도가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착수가.

○장태영 위원 하여튼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일은 널리 상의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최찬욱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우리 행정위에서 완주 군민에 진정성도 심어주고 신뢰감을 좀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들에게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교류 주최를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도 있었던 사항이 다른 뜻은 아니고, 행여라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의 말씀이지, 통합을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최찬욱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향후에 진행될 일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예산확보해 놓고, 우리한테 우리를 못 믿고 안 주냐, 이런 식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일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최대한 상의하고 공감대 형성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츠타운 건설인데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완주군에 제출해가지고 완주군에서 하는 토지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주군에서는 감정평가,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지고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야 우리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공설운동, 1종 육상경기장만 우선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야구장, 관중석 없는 생활야구장만, 2016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2017년 이후에 실내체육관 8천석 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에서는 두 가지 의심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나 토지계획 이용 측면에서 다 중앙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 우리 재개발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롯데마트 입점을 불허하는 시민단체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종합경기장 개발한다고 한 지가 10년 넘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래서 행여라도 큰 프로젝트가 완주군민한테 진정성이 안 보이고 우리가 그냥 통합하기 위한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완주군에서 앞으로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까지, 토지매입 기반시설까지 해 줄 경우에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완주군에서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리고 완주 실무 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최찬욱 그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최찬욱 그래야지, 그쪽 목소리 다르고, 여기 다르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지금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주군에서 추진을 해야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로 이미 공무원 간에 그렇게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세 번째 농업발전기금, 요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3월 6일날 3개 단체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50억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과 그 다음에 기금운영계획을 저희가 개정을 하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이외에도 전주시에서 확보될 300억, 2014년에 확보될 150억을 포함한 300억 전액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실무협의회에서도 계속 300억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공문으로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4월 11일자 300억의 70%까지 양보하겠다라는 공고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상임위에서도 알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4월 15일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쳤고, 내일 4월 18일날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한 후 그 다음에 4월 19일자로 저희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은 로고조례가 5월 중에 상정이 되면 바로 통과되는 즉시 최대한 완주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기금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300억 중에 90억만 저희 전주시 농민들에게 준다하는 상대적인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전주시 시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 농민들에게도 위안감을 좀 주고, 이점은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태영 위원 예, 아까 농업발전기금은 접근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어떤 영농기술 이런 것들은 많이 지연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하여튼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앞으로 변화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열어갈 수 있는 이 기금을 잘 쓸 수 있는 어쩌면 완주군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투자되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음은 네 번째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 재원확보입니다. 작년 12월 27일날 저희가 조례로 일단 제정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저희가 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는 일반 예산 2.5%, 완주군은 13.1% 합쳐보니까 6.5%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10개년간 계속해서 10%씩 증액을 하다보면은 2022년도에는 아마 10%의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작년 12월 27일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 다음 제6번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완주군에서도 삼례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용진이나 고산 쪽으로 그렇고, 상봉지구에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옮겨서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추진을 해야 한다면은 국가공모사업이 당초 4월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마 5월로 저희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5월 중에 저희가 있다면은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건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강원식 예, 도시과장 강원식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가 당초에 새만금 수질관계 때문에 해제 조건으로 앞으로 개발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 후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완주와 전주가 통합됨으로써 녹지 건폐율이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타당성 논리기반을 위해서 지금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 8월달부터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1차, 2차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끝났고요. 지금 2013년 4월 15일날 최종보고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의 의견은 개발면적을 대량 확보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로서 긍정적인 의견을 분출하는 것이 지금 그 목적이어가지고 지금 그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통합시청사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개발수요를 산정하는 것이 목표인구가 5천명, 면적은 35만 제곱미터에서 한 60만 제곱미터, 10만평에서 한 18만평 정도로 그렇게 여러 여건을 해가지고 개발수요를 따져가지고 면적과 인구가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지금 전라북도하고 완주군에서 중앙부처나 환경부를 지금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완주·전주가 통합 이전에 전주에 지금 부여되는 녹지관리를 진짜 보전될 녹지 방향을 살펴서 지정하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굉장히 편중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지금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작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은 현재 전주에는 인구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로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녹지가 녹지대로 배분은 하셨습니까? 전주가 지금 통합 이전에 도시발전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북부권 잡아가지고 대부분 지금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녹지비율을 전주 서남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추진을 안 하셔가지고요. 그 녹지가 녹지답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린벨트 내내해야 통합청사 쪽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건물짓고, 그것은 진정한 어떤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개념이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전혀. 전주조차도 그린벨트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대도 좀 해 봤는데, 예를 들어 녹지 쪽에 대한 취락지구가 됐든, 뭐 최소한의 도시계획들을 좀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모악산 주차장, 우리 30억 중에 모악산에, 우리 전주시만 투자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계속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버스종점에서부터 그쪽 도계마을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 전주시가 땅사서 주차장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일부 시설했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전부다 사유지예요. 그 옆에 중인천? 지방하천으로 지금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주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그린벨트, 이건 통합하고 상관 없는 문제잖아요. 관리 좀 해 주세요, 관리 좀. 그런 녹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마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통합하는데 청사 주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요, 법에 따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그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위락단지는 지금 완주군과 전주시의 보고가 끝났고, 지금 대상지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대상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완주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서 북부권하고, 북부권은 경천주변이 되겠고요. 중부권은 소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권은 산악휴양형, 중부권은 도심휴양형으로서 그런 개발을 할 계획으로 수립이 됐고요. 지금 두 번에 거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주군과 충분히 더 협의를 거쳐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위원장님, 도시과장 보고 했으니까 좀 연계시켜서 아까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어떤 건물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이 있듯이 완주군에도 완주군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요청을 그 돈이 약 2억 5000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또 전주시에서 내줘라라고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군관리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그 부분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준 김에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안의 용역비도 시에서 내줘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까지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완주군에서 30만평 택지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중간보고 받아 본 결과 완주군에는 추가택지가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제기돼서 당초에 구성된 것은 봉동, 삼례, 이서, 용진을 중심개발권, 소양, 상관, 구이 남부개발권, 그 다음에 비봉, 고산, 화산, 경천, 운주, 동상해서 북부개발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완주군에서 군수님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완주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일단 통합시청사 부근에다가 30만평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또 에코시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삼봉지구에 LH에서 지금 30만평을 개발하는 것도 무산됐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에코시티 개발을 5년간 유보해달라. 또 만성지구를 또 유보 해달라. 효천지구를 해제해달라,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만성지구는 법원 검찰청이 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말에 땅을 내 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린 것이 이쪽에 공공기관, 다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통합교육청, 시설공단, 신설된 구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 개의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청 부근에 완주군수님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지금 그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삼봉지구 하나, 그 다음에 106연대 부근에서 세 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엊그제 지금 그린벨트 보전지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통합시청 주변은 또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또 완주군 실무과장들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으로 안 되니까 이쪽에 삼봉지구나 106연대 부근에서 용역을 마무리 해야겠다 해서 오늘 3시에 가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제일 중요한, 요구하는 사항이 통합시 주변에다 지금 30평 개발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까 보존지역 해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3시에 가서 어느 정도 보고를 하면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김민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공공기관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용역발표하고 이번 1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주·전주 통합시 이전 또는 시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가능한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시청사 및 앞으로 여기 신설된 공공기관, 그 다음에 농업기능군 기관 그 다음에 여가, 문화, 레저 기능군, 그 다음에 북부권 시외 고속터미널 등 교통시설 기타 국가기관,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생명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도 산하 여러가지 기관들, 저희가 16개의 기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참고로 생명과학고가 옛날 문용주 교육감 때 삼례 실습답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거센 저항을 받고 무산됐어요. 이게 지금 개교 100주년이 넘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동창회 회장단이 저를 만나로 왔어요. 와가지고, "누가 지금 생명과학고를 완주 대상으로 해놨냐"고 해서, 용역결과 최소한 생명과학고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삼례에 있는 실습답으로 옮기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학자들의 견해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생명과학고가 지금 시대에 맞게, 옛날에 전주농림고등학교인데, 생명과학고로 바뀌면서 교명에 맞는 과를 많이 신설했어요. 심지어 골프학과까지. 그런데 그 삼례 실습답으로 옮겨버리면 그 학교는 폐교돼 버려. 그러면 또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 도시과장 계시지만, 그 서낭로도 생명과학고 앞으로 이렇게 관통하게 했다가 동문들의 거센 저항으로 선형도 바꾼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바꿔서 개설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좀 앞으로 조심하셔야지, 거꾸로 수만 동문의 저항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택시사업구역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요금 1100원 단일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택시부터 말씀드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주체가 도에서 되고, 군·시에서 신청을 해서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내에 택시와 버스 기타, 택시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이분들이 통합과정에서 자기들의 불리함을 좀 보상을 해 주고, 보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또 추진을 해오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해서 보고는 일단 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절차와 계획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줘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4월초에 국토부에서 국가보상에 관한 지침이 왔습니다. 지침 내용은 일단은 국비에 50억이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억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침이 왔는데, 국비를 그중에 3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차량 보상비를 1300만 원으로 해서 보상하는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 원에 보상을 지금 반발요인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일단은 보고를 한번 더 드린다면, 위원회에, 그 다음에 66대분해서, 아니 33대분 6억 6000에 관한 사항을 지금 융합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순탄치는 않지만 이 과정을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를, 전주시하고 완주군 인구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약 65만명, 완주군은 8만 5000명 정도로 지금 변화는 약간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해서, 전주시 전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옛날에는 15만 2000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13만 이하로 내려가고 보통 한 14만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파업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늘어갈 추세에 있고요. 이중에서 고산 이북 6개면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970여명 되고요. 완주군에서는 1만 5000명 정도가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고산에서 6개면을 가는 경우에 많게는 3800원, 그 다음에 전주까지 오는 데는 1100원이라는 해서 49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되면은 약 1100원 가지고 멀리, 제일 먼 데까지가 그 정도 되고요. 보통 보면은 약 1억 3000정도, 아마 1년간 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6개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최찬욱 그럼 예산보다 돈이 덜 들어가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앞으로는 이제 2011년 통계니까요. 거기에서 약간 좀 해서 1억 5000 이 정도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승에 따른 것은 저희가 전주시가 환승이용율이 약 한 10% 정도됩니다, 9%에서. 그 정도되는데요, 이 완주군은 환승이용을 전주시내에 와서 하지, 지금까지는 거기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승이 완주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최하 봉동, 삼례, 고산 쪽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고산으로 잡고요,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약 천이삼백 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환승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 카드이용 액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합에 따른 6개면 요금이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비용이 2000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완주군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환승에 대한 비용은 전주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은 완주에서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차원에서 완주군에서는 저희한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좀 내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해보고 간사협의회에서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르기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저희가 4월 2일에 발주를 해가지고 4월 24일까지 완료를 하고 4월 25일부터 약 이틀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실무진에서 해보고 버스회사하고 해보고 4월 28일까지 완료하고 5월 1일날 실습을 하는 걸로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산까지가 현재 시내버스가 종점이고, 휴양으로 가는 것은 동상까지 가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렇게 되어 있나,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니까 고산에서 비봉, 화산, 운주, 경천, 동상 그 6개 노선을 얘기하는 거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김종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장태영 위원 수고가 많으셔요. 이것도 전주·완주 통합하고 무관하게 지·간선 버스노선 적용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전주시 노령인구가 9.9%, 완주군 노령인구가 19.6% 정도돼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구성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단일화 요금 필요없다는 게 지난 우리 버스특위 결론이기도 하고 버스노선 개선을 통해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성이 아니라는.

그리고 통합 후에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우리 전주시내도 예를 들어 버스 안 들어가고 불편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에 대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버스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완주·전주 통합대비해가지고 더욱더 지·간선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일어나면은 반대여론이 많아져가지고 잘못할까봐, 일단은 투표가 이루어진 후에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차는 그때 이제 수요를 봐야는데 아직은 어려우니까 392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통합투표가 되면은 바로.

○장태영 위원 계획대로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최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완주 택시 총 4062대인데요. 감차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감차를 몇 프로해요? 그리고 감차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불만은 없나요? 완주 쪽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완주 쪽에서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전주 쪽에서 더 많습니다, 불만이. 그래서 지금 아까 완주가 149대고, 전주가 3911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신택시는 36대가 완주·전주로 사업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완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개인택시하고 상신택시는 부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신택시만 6부제 전주 부제를 따르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전주시 부제도 지금 개인택시가 3부제, 법인택시가 6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감차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택시 측에서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걸 아우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에 비해서 완주택시가 굉장히 적잖아요. 49대밖에 안 되는데, 감차를 한다고 하면 거의 몇 대 정도 감차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완주는 감차를 안 하고요. 시 지역 이상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은 어떻게 돼요, 완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통합해서요. 일단은.

○최인선 위원 버스는 1100원으로 하게 되잖아요. 택시요금은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현재로는 통합구역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완주군 치는 완주군대로 3500원 그리고 전주는 2800원인데, 지금 그 제도에서 완주에서 전주로 오면은 30% 할증이고, 전주에서 완주로 가면은 20% 할증인데, 그것은 없어지는데 요금관계는 아직은 할증만 없어지지 요금관계는 아직 갖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은 전주시 2800원 기준으로 하면.

○최인선 위원 통합되면 통합되는 가격 그대로 완주에서 전주로 가든, 전주에서 완주로 가든 그대로 요금이 적용을 한다 그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아직까지는 할증만 줄어들지, 그건 갖고 있고, 그것을 이제 통합하면은 완주 쪽이나 전주에서 전주 쪽 것을 와야 한다, 그런 얘기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 잘 협의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 때문에 때로는 긴박성이 요구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도 사후라도 이런 설명의 기회를 자꾸 가져서 절대 우리 두 기관간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전주·완주 통합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해를 구하고, 묵시적인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께 공동으로 부탁은, 전주·완주 통합하는데 절차상 이런 걸 좀 떠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꼭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망했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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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6인

구성은 이기동 장태영 조지훈 최인선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무과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시과장                    강원식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