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96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만길  지금부터 2012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덕진구청

청장 노학기

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세무과장 김중석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 동에서 현장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질의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각 동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완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완산에서는 내가 실수를 했었어. 먼저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라는 것을 못 듣고,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신규직, 1년 미만짜리들 있는 동장님들 거수 한번 해보세요. 많이 안 보이네, 아! 많이 되네요. 여기가 그러면은 과장님! 신규직이 이번에 몇 명 정도나 배정이 됐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지난 7월달에 7명, 사회직 7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직으로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아니, 사회직입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직만? 1년 동안 7명밖에 안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금년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직은 여기 하나도 안 왔어요, 1년 동안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금년에 신규는 안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거 이상하네, 완산은 신규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뭔 행정이 완산만 신규직들 주고 덕진은 한 명도 안 줬어요? 수요가 없었어요, 덕진에? 행정직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지금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완산이, 행정직이 지금 상당히 되거든요, 신규직이, 1년미만짜리들이. 그런데 덕진은 수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행정을 그렇게 하겠어요, 위에서?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겠지. 완산만, 현원도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주는 형태로 완산만 밀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확인해가지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뒤에 행정관리과 계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저도 동이 3개예요, 효자 1, 2, 3동. 3개다 보니까, 1년미만짜리 행정직이나 사회직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사회직은 거의 날 새는 게 일이에요. 왜, 업무 파악을 못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기들, 그 쥐만한 놈들 손잡고 와가지고 일하고, 배우고,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책보고, 참 고생이 많더라고.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내 업무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배테랑이 되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멘티·멘토가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사회직을 포함해 갖고 금년에 21명 발령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행정직 들어와 있죠? 멘토·멘토있죠? 동장님들 멘토·멘티 제도가 여기 구청에서도 있죠?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물을 게요. 박갑진 과장님! 멘토·멘티를 안 맺어줘요, 여기는? 없어요? 몰라? 박갑진 과장님! 몰라? 여기는 없어, 그런 제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규직들이 오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배들 하고 같이 조언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멘토·멘티에요, 공무원들. 완산구청은 계장님들이 신규직원들 하고 맺어줬어요, 일률적으로, 완산구청에 계시는 계장님들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는 발령을 받고 오면은요,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체육해가지고 동아리 형태로 해가지고 신규직원들 하고 해갖고 친선게임을 가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신규직 공무원이 사회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잘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녹아 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주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해 주고 이끌어주는, 선배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제도가 공무원들 멘토·멘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 이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할 얘기가 없고만,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박현규 위원  이 제도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다고 보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장님 임기가 여기 얼마 남으셨지요? 구청장, 여기 1년이라고 봤을 때.

○덕진구청장 노학기 지금 5개월째.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청장님 임기 내에 시행이 가능한 제도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제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완산을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팀제로만 가더라고. 왜냐 하면 이 남자 계장님들이 여자 신규 스물 몇 살짜리, 이런 어린친구들 하고 같이 1 대 1로 대화하기가 뭐하니까, 3개팀 4개팀으로 묶어서 팀제로 구성을 해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고, 같이 밥 한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 버리면, 왜냐 하면 구청은 구청대로 바쁘고 동은 동대로 바쁘니까 분기대로 하면, 한 번 빠져버리면 6개월이여, 6개월. 1년에 잘 해야 두 번 만나더라고. 그러면 이 멘토·멘티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팀별로 가는데, 나는 덕진이 있는 줄 알고 물어 본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없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동과 구청과 같이 한다든가 해가지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구청도 묶어주지만, 동에도 묶어주는 것이 좋아요, 동직원끼리도. 멘토·멘티를 묶어서 해보니까, 멘토·멘티를 동에 있는 직원들 하고도 묶어주는 것이 좋다. 왜, 평상시, 우리 천주교로 말하면 대부·대자 관계로 해서 하면은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에서 직원들, 신규직원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만 있었지 운영은 안 했더라고, 실질적으로. 8개월, 1년된 친구들도 멘토·멘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서로 바쁘니까. 동별로 해서 잘 제도를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무리 하는 발언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내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참 일 열심히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안 치고 잘 한다.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직들 얼마나 죽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리 수당 다 타가고, 뭐하고, 뭐하고, 장난 많이 치고, 전주시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여수, 근 80억 해먹어도, 기능직 뭐해서 80억 해 먹었더만, 사사오입해서.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정리 발언을 하면, 세살때부터 이런 버릇들을 고쳐주는데 선배들이 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을 좀 키워주시는 거, 일보다도 인성을 먼저 키워주는 제도가 멘토·멘티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덕진구청장 노학기 동감하고요. 제가 와서 다만 한 가지 동장님들한테 주문했던 것은 신규직 공무원들 현장에서 학습교육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제도를 해서 결연이 설령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자주 접촉 않고 대화가 없으면은 형식적으로 하기가 쉬운데, 일선에 동장님들 책임하에 양 계장님들 책임하에 선배 공무원들이 신규직을 현장에서 대화하고 교육하고 학습시키는 것은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양쪽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완주군하고 자매결연을, 혹시 안 맺은 동이 계십니까, 혹시?

○덕진구청장 노학기 2개 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동이.

○박현규 위원  2개 동이?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15개 동 중에 13개 동은 이미 결연이 돼 있고, 2개 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물론 완주군에서 넘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자매결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완주군에서 조금 거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할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안 맺은 동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맺어주십시오. 시장님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시장님의 명을 받고 동네 파견된 동장님들 사무관님들께서 일을 안 한다고 봐서는 이거 혼나야 됩니다. 연봉 육칠천 받으시는 분들이 시장님 시책에 발 맞추지 않는 것는 역사에 죄 짓는 겁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동에 제1 목표로 삼으시든지 해서 발 맞추어 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완산구청에 있는 동이나 덕진구청에 있는 동이나, 이건 제가 추궁을 할 겁니다. 월급받는 것만큼 일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 말에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날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말씀을 좀 일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전주의 최대 숙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입니다.

77년만에 지금 아주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좋아져가고 있어요. 그동안 20여년 동안 우리는 하나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보자 하고 외쳤지만 논의에 그쳤을 뿐 그때마다 우리는 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져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 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을 건의하고 또 상생발전사업을 21가지를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다음 달이면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완주군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의 분위기 조성, 우리는 원래 하나다. 또 상생발전을 통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이런 일인데, 그 일에 최일선 주역이 바로 동장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자매결연 안 된 동이 무슨 동이냐 하셨는데 뭐, 저도 알고 있지요. 다 공감대 형성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갈 수록 힘든 게 뭐냐면, 완주군에서 꼭 속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으면 좋은데 꼭 인심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장님들 참고로 이 통합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주,청원 사례를 제가 복사해드렸습니다. 받으셨지요?

여기를 보시면 굳이 동하고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끼리, 통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생단체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종횡으로 이렇게 결연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완주군과 교류를 좀 적극 계속해서 추진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최일선에서, '내가 맡은 이 업무에 나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덕진구는 보면은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진안군하고 7개면, 진안군 7개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송하진 시장 전에, 그 전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정도 들고 또 그쪽에서는 이쪽을 잘 아니까 우리도 가서 좀 도와줘야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니나, 전주·완주 통합을 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열을 완주에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쏟아 부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지금 완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용진에 1호점이 있다가 우리 효자, 옛날 4동사무소에 전주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봄에 가면은 완주군과의 어떤 뭐, 자선바자회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제가 청주, 청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소리, 청주 사람들이 청원군에 바자회를 가면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 이거 돌아보니까 별로 살것도 없네." 이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청원과 청주 이 대화와 몇 달 동안 중단되고, 또 청원 사람들이 청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이런 분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가시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나와야지, '야, 이거 별 볼일 없고만. 이거 시중보다 더 비싸네.' 이렇게 슬적 내뱉으면 우리는 내뱉었지만 받아들이는 완주 쪽에서는 항상 우리 전주를 큰 집으로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또 우리한테 진정으로 대하는 것인가,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탕발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동장님들이 자생단체회의에서도 철저하게 주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 위원님들이 협조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밥차 운영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줬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이 살고 있는 덕진동과 용진면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때도 희망의 밥차에 가서 노인들 한 300여명을 모시고 중식대접을 한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덕진구 15개, 우리 진북동도 경천 용복리 가서 한번 하셨지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완주군민한테 우리가 베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화도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동호회나 새마을 부녀회 또는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이 조끼입고 와서 같이 완주군의 해당 면, 부녀회와 같이 어울려서 봉사활동하다 보면 또 공감대 형성도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고,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 6월로 예정된 완주군 군민 주민투표가 7개월 남았습니다.

어영부영 12월달 지나고나면 6개월 남았는데 절대 길지 않은 세월이다. 이번에 저희가 꼭 대업을 이루어서 전주가 지금보다 더 큰 도시, 더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나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하나 빠뜨렸거든요.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사실은 금년에 4월달에 총선 끝나고 지사, 시장, 군수가 통합을 건의하고 급진전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 우리 동장님들에게 완주와 자매결연해서 열심히 공감대 형성에 도와주시오만 했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료비 정도, 예를 들어서 1개동에서 돈 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완주군갈 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금년에는 이렇게 말로만 해서 정말 보는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독지가들의 힘을 빌려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뒤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덕진구 15개 동 동장님들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고생한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통장 문제를 제가, 우리 기조국, 자치행정과에서도 내가 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장님들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참고 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동장님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그러는데 신규통장 모집하는데 있어서 현직 통장 임기 2년 끝나면 그분들은 추천서를 받지 않고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고, 그 다음 신규로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5분의 1 이상의 가구당 한 명씩밖에 서명이 안 돼요. 5분의 1 이상을 받아야만 신청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선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좀 부당한 게 없지 않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릴 게요.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런 조례를 좀 바꿨어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한 번 선임이 되면 2년이 아니고 4년 임기 자동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송상준 전 행정위원장할 때 그 부분이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지 않고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러면 2년 끝나면, 다시 사실은 좀 다시 모집, 똑같은 혜택을 줘서 바꿔도 주고 열심히 할 생각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요즘에는 봉사점수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녀회라든가 산행울타리라든가 새마을 계획 봉사를 들어가요. 막상 또 통장이 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거의 빠져요, 이렇게 보면. 진짜 사실은 통장이 더 그런 봉사에 참여해 주고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적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아마 그런 봉사단체 운영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왜, 하시는 분들이 해요. 새마을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발전협의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은 한 200여명돼도 사실은 한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인원.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실 중복 됐기 때문에 몇 분 안 나오시잖아요. 그 봉사, 자생단체라는 것은 지역에 봉사도 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셔야만 동이 좀 발전도 하고 또 행정이 어려울 때는 단체에서 도와줘야 좀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모집, 조례는 있지 않아요, 사실. 시행규칙을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할 때 전혀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나와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공동주택 500세대, 그러니까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대로 좀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집공고 해 놓으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왜, 어느 통장이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던 통장님들은 붙여 놓으면 떼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신규모집,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기할 때는, 그 통에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동장님들 그 문제가지고 조금 이렇게 발언하실 분 있으면 이런 이런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느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이 시간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좋으신 말씀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려는 저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질의권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강동화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우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오영인 동장님 처음으로 발언대 한번 서 보세요.

○강동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진구우아1동장 오영인  우아1동 오영인입니다. 저희 동은, 원주민들은 거의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통장님 모집을 하면은 세 번, 네 번 공고를 해야 겨우 통장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분들 다 추천서 받아와요?

○덕진구우아1동장 오영인  예, 그런데 추천서는 통장이 되려면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동향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추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책임을 맡으면 다 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복 가능 추천서 받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택은 예를 들어서 150세대예요. 그 세대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라고 해도, 쉽게 말해서 조금 저기하면 받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5분의 1 받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했어. 다른 사람도 중복도 가능한데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러면은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규제를 막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의 1 받으면, 전부 다 받아야 5명이잖아요. 그런데 10명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명밖에 못 나오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고 현재 있는 통장님들도 받아야지. 모집이라는 것은 공평해야지, 현재 통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했으면 주민이 서명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말씀 한번 더 해보세요.

○덕진구우아1동장 오영인 저는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또 다른 우리 동장님들 허심탄회하게. 우리 인후 2동 지역구 동장님, 우리 이영철 동장님.

○덕진구인후2동장 이영철  인후 2동장 이영철입니다.

예, 금방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월달에 통장 임기가 만료되셔서 뽑으려고 보니까, 75세 드신 분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임기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분이 받으려고 보니까 전임자가 받아갔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75세 먹으신 분을 사실 임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후2동 같은 데는 주택지다 보니까 사실 한 명이 서명을 받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명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임명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75세 받아오신 분이 갑자기 효자동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75세, 그분을 사실 임명을 했을 경우에 통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참 흐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연령제한을 안 해 놨던가?

○강동화 위원  예, 풀었어요.

○위원장 황만길  풀었어, 완전히.

○강동화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연령제한도 같이 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님은 예를 들어서 50세, 55세 있는데, 통장하신다고 75세 되시고 나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거기와서 일도 좀 시키고 사실은 저기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도 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 번 그렇게 서명을 해 주면, 절대 다른 사람 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서명받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도 거리 캠페인 나가서 서명해달라고 하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쓰라고 하면 거의 안 해 주고, 전화번호도 써주라고 하면 반절은 가짜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뭘로 받아온 거 일일이 다 확인 누가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없앨 것 같으면 똑같이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동에서 서명, 예를 들어서 받아온 거 가지고 일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면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써. 전화해갖고 나 이거 해 줘. 그냥 본인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하고자 하는 좋은 인력이 와서 통장 활동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정말 그랬으면 싶은 생각에서 정말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문제점 있으면 얘기도 좀 해 주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 추천에서 임명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행규칙을 좀 더 완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감사 의견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의 1인데, 10분의 1이면 1,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임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우리 동장님들 동에서 우리 자선단체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정말 잘 맺어야 되고, 또 시의원님들과의 관계를 또 고려를 하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예, 항상 수고 많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5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동아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5개 평균적으로 1개 동에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6쪽, 행정사무감사 6쪽을 보면은, 우리 이영식 의원님께서 286회 임시회 때,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야간 프로그램을 위해서 동 청사를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이를 위해서 혹시 야간이나 주말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프로그램들 운영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회 약정 프로그램에서 있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게  어디, 무슨 동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한자 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인후 1동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카.

○국주영은 위원  하모니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로 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그거는 혹시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아니, 저소득층, 소외계층 말씀.

○국주영은 위원  동 프로그램에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야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동아리들,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곳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많습니다. 토요일 야간으로 있어요. 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3개동에서? 주말에는요? 주말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주말에는 어린이 저소득층.

○국주영은 위원  예, 동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잘 되고 있다 하는 동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니까 그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는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하고 다르게 복지관이 좀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가,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에 대한 문화 욕구를. 그런데 지금 제일, 그 5개 프로그램말고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가 지금 15개 동이기 때문에 5개하면 75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율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102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지원이,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른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동아리들은 폐지가 아니고, 이제 강사비 중단. 이렇게 가야 맞고, 또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자율 운영으로 돌려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에서 그런 어떤 동아리나 야간에 어떤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동의 어떤 운영비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야간이나 주말에 더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기료도 사실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그 동아리가 더 생겨나는 것들을 좀 꺼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동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럼 어떻게 하실거예요? 활성화를 어쨌든 시키기 위해서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10월달부터요, 종합적으로 내년부터 신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굴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잘 된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연속적으로 매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넘기고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된 프로그램도 지원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 프로로 넘기거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송천2동 같은 경우는 기타 교실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반, 중급반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초급반만 새로 모집해가지고 계속 인원들이 늘어나고, 이게 좀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행사있을 때 가서 연주해 주고, 동에서 행사있을 때도,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그에 대한 어떤 지원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원칙은 원칙대로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너무 오래 됐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저는 어떤 원칙의 행정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안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또 당부를 드리자면 간혹 자생단체, 우리 회장분들과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하고,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그래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은 별것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장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능력 있고 참 잘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갈등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동장님들께서 마음을 열고, 동장의 권위로서가 아니고, 잠깐 계시다가 어쨌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잖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어쨌든 잠깐 동안의 생활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장님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참 정말 좋은 동장님이셨다.' 아니면은 '아이고, 별로였어.' 이렇게 다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계속 모임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잠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동장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한테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가셔야니까.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한 가지 빠뜨려서요. 동장님들 현재 통장 선발할 때, 전에는 쉽게 말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 선발했잖아요. 지금은 조례 보면 동장님이 직접 선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시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또 옛날처럼, 작년도처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냥 직접 우리 동장님께서 선발하신다 동은 손 한번 거수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면 없으세요? 그러면 전부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왜, 서명받는 것은 하시고,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들은 권한을 왜 못 찾으세요? 그거 전부 다 동장님들 권한입니다. 조례 보시면 "동장이 결정한다."라고 다 돼 있어요. 저는 작년도, 작년도는 지침줘가지고 선정에 5인 이상이라든가, 선정위에서 했는데, 조례도 한번 참고해서 제가 틀리는지 어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장님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선정하는 거는.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많이 인질로 잡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도 같은 주문이고요. 먼저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시청, 본청은 움직이는데, 일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행정의 엇박자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맺지 않은 동은 반드시 맺어주세요. 완주군하고 이외에 다른 곳에 맺은 건, 지금 현재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별로 내용에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완주군하고 맺었던 동들도 '나는 맺었으니까.' 이런 생각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맺은 동은 정성들여서 내가 대해야 돼요. 집에 하물며 하찮은 이런 화분 하나 가져와도 물주고 닦아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주고? 이런 집안에 들어온 화분 하나 조차도 그러할진데, 이것은 통합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대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좀 정성을 들여서 동장님들,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좀 대해 주시고, 기꺼이 좀 대해 주세요.

가슴을 열고, 안 맺은 동들 부지런히 이유 어떻든 간에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정성을 들여서 만나다 보면은 맺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료비 정도 백만 원 정도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동에서 해 주셔야죠. 시장 명을 받고 오셨으면 그 일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전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동장님들 전부 다 한번 소집하셔가지고 같이, 행정 계장까지도 같이 하셨으면 더 좋겠고 해서, 범 구청 차원에서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천1동 동장님 오셨어요? 송천1동.

○덕진구송천1동장 강창수  예.

○위원장 황만길  지난 번 12년도 사무감사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 누락을 18만 원이면 큰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덕진구송천1동장 강창수  그 당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할 때 좀 미숙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리 오세요. 안 들려요. 속기하는데 불편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가 18만 원이라고 하면, 천 원, 오백 원 그러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덕진구송천1동장 강창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조심하시고, 지금 7개동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아시죠, 7개동?

내가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동장님들 감사에 금년도에 지적된 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구청장님하고 동장님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고, 제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에 동장님들은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10월 9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 대기근무함에 따라서 민원행정담당이 법정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전통과 첨단도시로 우리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팔복동 등 전주의 북부권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개발의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친환경첨단 복합산업단지 내에 효성, 탄소섬유, 양산공장이 착공되어서 현재 건립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세계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정으로 맛의 고장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태풍 피해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 피해와 가로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전 청원과 자생단체가 합심해서 도복수목과 피해 동과 복구지원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구청장 취임 이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두 번째로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세 번째로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가 되는 상생행정으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에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3년도 새로운 한 해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아울러 설해대책, 산불대책, 안전사고대책 등 현장점검 강화에 주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2013년도 빈틈없는 업무계획 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덕진구, 450여 전 청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인사를 해 주셨는데, 덕진구청 업무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완산구청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사실 예산 편성권도 구청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5월이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복귀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은 퇴청 후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딱 한 말씀만 드리고 퇴청하는 걸로.

○위원장 황만길   끝나고, 이거 끝나고.

○박현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만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은 퇴청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 말씀,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앉으세요.

○박현규 위원  앉으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금요일날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숙직, 당직 전문 공무원이 있었어요. 일직 또한 마찬가지고. 이게 오죽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신조어가 나왔냐, 주 4일 근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당직 전문 공무원. 이런 것들은 조직의 기강을 문란시키는데 주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여기는 또 어떤 중간관리급 과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완산은 주문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또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기강 문제는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조직이, 기강이 물러지지 않았을 때,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생기가 넘치는 거거든요. 기강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겉잡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높으신 분께서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높으신 분께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감사에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님들 대단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사고를 안 쳐줘서. 돈 가지고 사회복지사 장난치고, 그 기능, 그 여수에서 80억 해 먹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전주시는 그러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제가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깨끗한 반면에 이러한 것들로, 아주 소소한 것들이 공직기강에 좀을 먹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덕진구청의 수장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이도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아, 그래요?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청장님! 감동행정이 있어갖고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우리 구청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분들이 육아출산 휴가를 쭉 봤더니 남성공무원들은 거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에 휴가가 없어요. 가사분담도 있고, 여기에 또 "내가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감동행정을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조성도 우리 청장님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꼭 물론 바쁜 가운데 지금 눈치보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더 조성함으로써 환경이 더 나아지면서 더 많은 서비스가 행정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세무과부터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37페이지요,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손실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자동차세가 480건, 6,100만원 처리됐는데요, 이게 지금 기타 처리된 사항이 무엇 무엇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지금 세금에 있어서 결손처리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총 부과를 해서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고, 못 거둬들인 세금 중에 결손이 약 1.78% 정도됩니다. 1.78% 정도가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재산이고 기타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에 대한 행방을 추적 자체가 좀 묘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대포차'라는 말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가, 대포차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포차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것이 지금 기타로 결손 처리된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완산구에 비해서, 완산구는 4건인데 여기는 120배가 높아요, 480건이면. 완산구는 대포차가 없는데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많은 이유는 환경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우리 완산구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포차 양상이, 우리 구에서 생산된 것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회사가, 회사 중에 운영하는 사람들 네 명이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부도를 내고 나가버린 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과장님! 완산구라고 했는데 속기록이 기록되기 때문에 '덕진구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많다' 그쪽으로 변경하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덕진구.

○이도영 위원 아니! 금액만이 크기가 아니고, 건수도 480건이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건수라는 것은 대수거든요. 대수를 얘기해요.

○이도영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처리 해가지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자동차가 혹시 어디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납세의무자, 이 사람들이 중간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5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그 동안에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시효소멸도 처리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도영 위원  대포차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도 보면 대포차 관련해서 처리하고 그것 잡으러도 다니고 많이 이런 과정들이 있던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480건이라면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것 보완책은 있다고 보세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이게 자동차가 '대포차'라는 것이, 지금 발생되는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채권자가 가져가버려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은 매매상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한테, 채권자들이 그 자동차를 다 가져가 버린 경우, 이런 경우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척결하는 방법은 사실상 부과부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이걸 좀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매매상도 많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저희 부과부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이라는 것에 의해서 업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그러면요. 그건 그렇고, 미납자 중에서 거주지 불명, 주민등록증 말소로 인해서 징수를 못 하는 계수,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는 뭘로.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사실 세금을 부과해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다 받고 제가 아까 1.8%, 1.7%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100명한테 세금부과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받고, 한 2% 정도가 과년도를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1.8%가 결손처리가되는 건데, 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세금을 막상 받으러가니까 주소가, 사실상 주소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망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직권 말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5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합니다.

○이도영 위원  5년간, 이것도 5년까지 관리하면서. 그럼 5년까지만 버티면 되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게 "5년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또 추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이도영 위원  등록말소를 5년까지만하고, 6년째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5년 동안 죽어있는 인생이죠. 그렇게 까지는,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오늘은 어떻게 세무과 쪽으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 힘드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게 바로 바로 어떤 실적이 나와야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아침 새벽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업무 중에서 이쪽 업무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고요. 이 세무 업무와 관련해서 연찬을 하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연찬도 하고, 그러면 동까지도 같이 다 하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같이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요즘 세금을 납부할 때 카드로 하니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은행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카드로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동차세를 내러 갔어요, 카드로. 그런데 제 앞으로 된 건 없고, 아기 아빠 앞으로 차가 돼 있는 걸, 제가 타고 다니는 걸 내려고 봤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만 내려고 생각하고 카드를 딱 줬는데, 다른 차 거까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뭘, 두 개를 줘요. 그래서 봤더니 두 개가 처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라고, 이거 다시 좀 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취소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직원들이 조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소를 해달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로 제가 다 내고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업무지침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려졌으면 좋겠다, 동까지.'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우리가 전문화가 된지가 아마 18년 정도, 세무전문화가 된지가 18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동에까지 세무직들이 다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 동만 앉아있고, 그래서 총 우리가 한 45명 정도가 지방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2명 정도가 세무직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로 동에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그것은 이유이고,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분야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무 업무를 보는 분이 다 세무직이 아니라는 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그냥 일반 행정직이나.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일반직들이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이나. 지금 10곳이 그렇습니다.

총 15개동 중에 5개동만 세무직이 있고, 10개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좀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이 있고, 자주 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세무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이런 전문분야는 전문직들이 가서 봐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세무직이 있는 자원은 싹 활용을 했고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야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세무과 세무직들이 세무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 보다는.

○국주영은 위원  동 보다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무직이 없을 경우에는 대신 업무를 보는 분이, 업무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분이, 그분은 자기는 어쨌든 세무 업무를 보는 전문가다 생각을 하고, 어떤 교육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고액 체납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좀, 어쨌든 덕진구 쪽이 공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천만 원, 2천만 원 이러한 데는 완산구하고 비슷한데, 1억 원 이상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소송 중, 무슨 나름대로 어떠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38쪽, 이분은 사업자신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신동우는, 이게 킹콩나이트.

○국주영은 위원  아, 살기로는 완산구 사는고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납각서를 받고 금년에 약 1억 5천2백을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고 현재 나머지 한 3억 5천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5월달까지 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매처분을 잠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와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분석을 마치고 체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처분 절차인데, 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효과 많이 거뒀어요? 많이 징수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목표액이, 저희들이 이제 과년도에 체납액으로 떨어져서 갖고 있는 것이 한 91억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약 지금 10월 말까지 23억 정도 거뒀고, 저희들이 금년 목표액은 21억 정도되는데, 목표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약 125%,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만 150%까지 목표대비 받을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게 좀 자칫 시기를 놓쳐서 이 사람, 어쨌든 뭔가 다 자기는 빠져나갈 장치 마련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박갑진 과장님, 짧막하게 하나, 제가 본청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덕진구청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90여대 정도 되는가요? 하여튼 그렇다치고, 중요한 건 아니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차량 고치는 데가 보니까,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정비하는 곳이 서너 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왜 그러냐면 이게.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3년, 제가 3년치 자료를 쭉 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왜냐, 선량한 공무원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물론 그 업체가 정비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보험으로 할 것도 청구가 됐더라고, 견인비용 보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 비용 같은 거. 이것도 전부 다 지출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제는 덕진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것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업자하고 결탁된 건 아니에요. 저는 정비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박현규 위원  '선량한 공무원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오래 됐어요, 너무나 오래 됐어, 그 업체들이.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 영치를 하면, 세무과장님! 뭐 답변을 해야 저도 흥이 나서 얘기를 하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영치를 하면,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올해 10월말 현재, 1,264갠가.

○박현규 위원  아니, 영치를 몇 회 했냐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요?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금요일 빼고, 평일 날은 매일같이 합니다.

○박현규 위원  매일같이 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동에다 실적을 줘가지고 1년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 그것은 시나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특별징수를 하라고 할 때, 그때는 금년에 두 번, 두 차례했는데요, 동까지 합동으로 한 것은, 두 차례 했고요. 저희들이 이동식 영치 시스템을 가지고는 금요일은 빼고, 평일날은 매일같이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도 차량이 가면서 막 찍어대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단속하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정이기도 하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박현규 위원  그게 옛날 같이 호루라기 불고, 그렇게 여유를 주면 모르는데, 막 찍어. 막 찍어버려. 그래 가지고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해 버리면 이건 무조건 3만 4,000원짜리래.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 저희들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앞 번호판 영치고요.

○박현규 위원  아는데, 그게 이제 교통과인지는 아는데, 거기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거 안 넘어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는.

○박현규 위원 아, 세금하고는 틀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찍어내, 찍어내면 3만 4천 원짜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홍길동이한테 계속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어디서 걷어요? 교통특별회계로 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닙니다. 그게 경제교통과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박현규 위원  알았어, 미안, 미안. 이것은 교통특별회계로 간다 이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알았어,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기도 지금 영치를 하는데, PDA인가, 그거 하나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PDA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고요,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저희들은 자동차에 카메라를 두 대 장착하고,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만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가면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컴퓨터에서 그 번호판에 몇 건에 얼마 체납이 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각 과별로, 여기서도 과별로 실적을 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영치할 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 저희들은.

○박현규 위원   동은 동만 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동만.

○박현규 위원   동하고 세무과만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그거 할 때, 어디로 갑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박현규 위원  다 돌아다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다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동에서 취약한 동, 이런 동에 협조가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좀 양호하고만, 왜냐 하면 제가 영치할 때, 효자1·2·3동을 내가 새벽 두 시까지 같이 다녔어, 공무원들하고. 완산구청은 효자2동에 있는 거 아시죠? 이 친구는 효자2동에서만 얼른하고 가버려, 목표만 하고. 그러면은 효자2동은 없어, 뗄게. 다 떼어가 버렸어.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자2동은 새벽 2시까지 하고 다녀.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왜 덕진구청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지금 어디로 많이 가냐 이야기야.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저희들은.

○박현규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래. 그래서 완산구청도 그걸 막 뭐라고 했거든. 왜냐 하면 가까우니까, 효자2동 구청 옆이면 얼른하고 가버리면, 효자2동은 뗄게 없어. 그 목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못하면 효자 2동은 내일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덕진구청이 어떻게 보면은 얌체, 동에 비해서 얌체행위를 하더라. 이것은 좀 고쳐야 돼. 왜, 당신들이 좋은 장비가지고 있고, 동은 맨 이거 아니야, 이거 넘기는 거. '아'하면은 'ㅇ'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 행정이, 동 행정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더라, 세무과에서. 내가 그거를, 덕진은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 양심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완산이 좀 비양심적으로 하더라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년도 수입말이에요. 과년도 수입이 우리가 초선 때 그것을 아마 조례 개정를 한 것 같은데, 과년도 수입을 받아내면은 인센티브를 몇 % 주지요, 그 금액에? 10% 줍니까? 그 받아 온 직원한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있습니다. 한 1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10%라고 막연히 하지 마시고, 뒤에 계장님들 정확히 좀 따져주시고, 뒤에서 보좌를 잘 좀 해 주셔야지, 아무리 감사가 화기애애하게 되는 건 되더라도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이것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과년도 수입이 몇 프로 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지금 규정에 보면은요. 1년 경과 체납, 2년 경과 체납, 3년 경과 체납이 각각 다르고만요. 그래서 1년 경과 시에는 1%, 2년 경과 분은 3%, 3년 경과는 5% 이내, 이내로 준다고 해서 하는데, 1인당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조례 개정을 좀 더 해야겠고만. 왜냐 하면 이걸 좀 더 높여 줘야 과회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왜, 징수하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거든. 더군다나 묵은 것들, 신규로 발생된 건 괜찮아요. 이 묵은 것들이 받기가 더 힘들 거든. 그렇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세무과 직원들, 옛날 고질 체납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이분들 따로, TV에도 보면 뭐, 이렇게 전문 TF팀도 구성을 해서 하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없이 조례 개정을 좀 더 해서 좀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높여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좀 시켜주고, 전주시는 그만큼 못 받을 거 받아내니까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참 좋은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조세적 일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박현규 위원  보면은 과년도가 굉장히 적어요. 과년도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년도 징수율을 좀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보완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앞으로 과년도 현년도 것은 그런 대로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년도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만 다그칠 일이 아니라 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고 독려를 해서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요구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친 후 12월 3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7인

황만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최명철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노학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만길

부위원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