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75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덕진구청

구청장 박종호

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건축과장 송방원

건설과장 양연수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김형석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송탁식 과장 입니다. 건축과 송방원 과장입니다. 건설과 양연수 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 해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20 개최로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 지난 600년간 태조어진을 지켜온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는 G20 정상회의장을 빛낸 자리로 국격을 한 차원 높여 주었고 한국문화를 지켜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준 뜻 깊은 11월이였습니다.

반면에 유래없는 찜통더위가 9월까지 계속되고 장마까지 길어져 힘겨운 여름나기 였지만 다행히 관내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함은 물론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450여 공무원들은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연말연시, 설해대책 각종 안전대책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친절함에 게으름이 없도록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1년의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여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질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이면 덕진구의 수도입니다. 경로당 보수, 전주시는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증축할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증축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동은 노후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증축이 아니고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남관우 위원 답변을 잘 해주세요. 실태조사를 하시고 한 내용입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한 내용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경로당 실태조사를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12월 9일까지 경로당 일제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건데요. 현재 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나 도예산이나 도의원들이 갖다 쓰는데 지금 너무나 허술하고 고쳐도 또 고치고 해서 고칠바에야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고치는데 또 일이 년 있으면 다시 고쳐야 하는 곳이 구도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해보았는데 정말 열악한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아예 전주시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실태파악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덕진구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파트 내 경로당은 제가 파악은 확실히 안해 보았는데요. 아파트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구에 경로당이 총 몇개소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69개소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아파트 경로당이 111개,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157개입니다. 맞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제가 알기로는 주택용이 153개소, 공동주택이 1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전주시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완산구는 아파트 내 경로당이 많고 덕진구는 단독주택 지역이 더 많더라고요. 몇 개 차이가 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황도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할아버지만 계신 경로당이 있고, 할머니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것 파악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되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경로당에 보면 열악한 경로당이 있긴 있습니다. 거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방이 분리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열악한 경로당은 할아버지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내 경로당, 제가 전주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경로당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아버지만 쓰시는데, 할머니 쓰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쓰시는 곳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을 주시라고요. 경로당 수치 자체가 틀려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단독으로 할아버지만 쓰시는 경로당은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경로당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았더니 안 맞는 것이 많아요. 덕진구도 마찬가지이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이고.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곳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확인한 것도 보면 실제 할아버지만 쓰고 있는데도 공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아니면 할머니 경로당으로 뒤죽박죽입니다. 물론 거의 맞겠지만 몇 군데 확인한 것만도 그래요. 이 숫자 파악도 안되어 있다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현황이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경로당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있는 경로당은 실제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진구가 단독주택 지역 경로당이 굉장히 많고 또 한가지 제가 파악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내 경로당이 112개, 단독주택 지역에 157개, 아파트 내에서 할아버지만 계신 곳이 6곳, 할머니만 계신 곳이 9곳, 같이 쓰시는 곳이 97개, 단독주택 157개 중에서 할아버지만 쓰이는 곳이 30곳, 할머니만 쓰이는 곳이 37곳,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90곳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고요.

실제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있더라도 열악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나 간식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차등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실제로 지원 우선순위를 줄때 노후 아파트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경로당에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경로당을 보면 시설비 그리고 사업 추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선순위대로 하겠지만 아파트 경로당도 많이 끼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노후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경로당에 우선 순위를 그쪽에 두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극히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경로당은 소수이고 공용으로 사용해도 출입구를 따로 사용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실제로 다녀보면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가서 보면 실제로 그 지역 일대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할아버지 경로당이나, 할머니 경로당이여서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강제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이 통합운영되면 구에서 예산집행할 때 이런 곳은 실제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힘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설개·보수를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시설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경로당 우선으로 시설이나,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항부터 다시 파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경로당 안전사고 교육은 경로당을 저희 직원이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보수 할 곳이 있다거나 경로당 실태를 수시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주일에 거의 10여 군데를 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주일에 10여 군데를 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시켜주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10여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화재경보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신축건물은 화재경보기가 있는데 노후 건물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화재 경보기가 한 대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 대당 5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약 1만 1000원 정도 갑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님, 저희 경로당은 최근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파악해 봤는데 나머지는 거의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화재경보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 대한 것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의 경로당이 주방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없는 곳은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경보기를 설치해서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한 곳에 계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모여서 소일거리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요. 남관우 위원님이나, 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공간적인 부분이 오래된 경로당은 너무 협소해서 통합을 원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누어진 경로당도 운영비가 나가지만 실질적인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쪽에서 운영비를 꽉 쥐고 한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 여름 혹서에 대비해서 경로당 쉼터를 지정했더라고요. 몇 군데나 지정되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경로당 쉼터는 경로당 위치가 놀이터랄까 휴게소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를 빼고요. 그래서 금암1동 경로당은 거의 되어 있고요. 쉼터가 되어 있어고요.

○이기동 위원 올 여름에 혹서기에 대비해서 더위라도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경로당 쉼터를 양 구청에 요청했거든요. 그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숫자는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계획은 알고 계시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더운 여름을 편안하게 넘기라고 경로당 쉼터를 지정해서 올렸는데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덕진구청에 6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쉼터 자체에 냉방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그런 표현이 맞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쉼터라는 것은 경로당 외에 별도 쉼터는 만들라는 것입니까?

○이기동 위원 그것은 저에게 물어볼 상황은 아니고요. 시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양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혹서기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 위주로 해서 선정해 달라고 해서 덕진구청에서 65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혹서기에 대비해서 경로당 쉼터를 운영했을 때는 운영비 지원이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지원해 줄 때는 냉방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곳으로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 담당자도 이러한 시책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이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 그것을 2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국제기술환경에서 시공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상반기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고 개암E&T에서 따로 폐기물을 처리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어떤 준설공사를 하면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다 그 회사에서 치우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공사를 발주하면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은 준설하는대로 발주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을 가진 자에게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설치공사에 따른 폐기물은 1000만 원이 안 되어서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 자료는 1000만 원 이상만 뽑으라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1000만 원이 안 되어서 안 나왔고 여기 상반기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에 따른 것은 1000만 원이 넘어서 여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장님, 도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도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과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세무과, 경제교통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고하단에 민원업무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13건의 경우는 최장 74일에서 최소 11일까지 지연하는 등 민원업무가 어떤 업무였는데 최장 74일까지 이렇게 되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동에서 진단에서 구청에 오면 통상 일반적인 민원업무는 14일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이 노령연금도 있고,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처리기간이 다 틀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민원사무 처리규칙 규정에 보면 어떤 것은 14일이고, 어떤 것은 30일이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가 나와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 당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지적 중에서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 아시지만 사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14일 내에 처리하고 싶어도 사통망 시스템 전산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처리기간까지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통보를 하거든요. 중간통보하는데 그 기간을 도 감사에서.

○박현규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신문고나 인터넷 민원은 시장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전결기준에 의해서 과장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인터넷 민원이 올라오면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74일이면 두 달하고 보름인데.

○위원장 국주영은 13건에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박현규 위원 행정이 이렇게 민원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청장님께서 이런 민원은 간부회의 때 챙겨서 민원인은 얼마나 애가 달겠습니까? 청장님이 아침에 회의주재하실 때 이런 민원도 챙겨보시고 청장님 의지가 실려야 과장님도 움직이고, 계장님도 움직이고 그럴 것 같아요.

○덕진구청장 박종호 제가 이 관계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박현규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사통망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해하는데 최대 74일을 이렇게 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갑갑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복이 뭡니까? 공복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러한 장기민원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고 청장님의 의지를 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장 박종호 잘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2쪽에 전라북도 감사인데 08년도에 지적한 것을 여지것 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지적을 당했다. 이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동의하는데요. 지하수 개발건인데요. 덕진구 관내에 2000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9건이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이 달 말까지 보낸 상태인데 건교부에서 무허가 양성기한을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 감사는 언제 있었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금년 6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6월에 있었는데 11월 30일까지 6, 7, 8, 9, 10, 11. 5개월 유예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독촉장을 보냈고요. 국토부에서는 2011년 2월까지 유예를 주어서 그때는 벌금이나 과태료없이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제3차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면 지하수 폐공처리 지도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지하수로써 수질검사를 하면 철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농업용수나 원예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음용수로써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저희가 음용을 못하게 하고요. 생활용수로써는 부적합 판정이 거의.

○박현규 위원 음용수로써 이것이 나오면 폐공처리하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생활용수로 대체한다면.

○박현규 위원 대체로 한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폐공처리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감자료 25쪽을 보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애초에 지원계획에서 조손세대는 한 군데도 발굴이 안되어 있다가 지원실적에서 갑자기 두 세대가 나타납니다. 애초에 조손세대가 덕진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파악이 되어는 있는데 애초에 계획에는 안 잡았죠? 지원계획을 안 잡은 이유가 뭐죠?

조손세대가 덕진에 몇 세대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조손세대가 현재 두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세대도 지원계획에 넣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 계획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라 그렇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예산상에는 저희가 조손세대라고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계획에 보시면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보호, 모자세대, 부자세대, 조손세대 이렇게 지원계획을 잡았어요. 덕진구청에서 애초에. 과장님께서 잡으셨겠죠. 그런데 지원실적에는 갑자기 조손세대 2세대가 나타납니다. 2명입니다. 대상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을 지원합니다. 왜 상 당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조손세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조손세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특별하게 조손세대 몇 가구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모자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덕진구청 관내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세대도 지원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 잘 아시잖아요. 모자세대는 그래도 보리 서말이라도 나와요. 부자세대는 옛말에 이가 서말이라고 합니다. 부자세대 정말로 집에 가보면 청소도 안되어 있고, 옷도 여기저기 있고,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니고 부자세대가 정말 짠합니다. 모자세대가 덕진구청 관내가 휠씬 많으니까 계획을 많이 잡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자세대 지원계획이 너무나 인색하다. 그리고 조손세대에 대해서는 너무 궁색하다. 이 계획을 세워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균등하게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29쪽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수시점검 나가죠? 정기점검도 있지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수시점검은 대개 제보나 계획에 의해서 나가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거의 제보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육하시는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보육까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02개소.

○박현규 위원 302개인데 몇 분이죠? 지도단속, 관리감독하시 분이.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두 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을 저는 활성화 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우리도 손님이 온다면 마당에 물 뿌려서 비질하고 방 청소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네 정서입니다. 수시점검을 불시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이 자료가 10월 현재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해서 4, 5, 6, 7, 8, 9, 10월은 이 분들이 보육프로그램을 쓰든지 어쩌든지 잘 가고 있으니까 단속실적이 없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구가 이번에 보육시설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보육지도기관으로 덕진구가 지정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사례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개소 지정해서 고발 운영정지를 12군데를 했습니다. 지자체를 보면 이것도 제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2회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가 고발했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고발을 많이 한 사례입니다. 수시로 많이 나가고요.

○박현규 위원 보육연합회가 옛날보다는 정화되고 깨끗해졌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옛날에 그 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관에서는 수시점검 자주 나가셔야 합니다. 자주 나가서 있는 그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단속을 해줘야 일벌백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프로그램이 내실화 되는 것이고.

자료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나가고 그 이후로는 선거 치르고 뭐해서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단속실적이 없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월 18일부터 10월말까지 계속 나가고요. 하루에 2개소씩 돌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청 관내 보육시설들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들이 정원율 80%가 안됩니다. 운영자체가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인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선성진 위원 행정처분 한 것이 2008년도에 몇 건입니까?

(집행부석: 2008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

○선성진 위원 2009년도 것도 없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자료를 준비할 때는 3년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성진 위원 2010년도에 몇 건 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3건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2010년도가 6건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3건이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13건이 맞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모르죠. 시가 요구한 시점이.

○선성진 위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3건이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이런 내용들이 자료하고 전혀 다르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하고, 덕진구청 받은 것이 틀려가지고 여쭤 본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에게 요구했나요? 시에.

○선성진 위원 시에서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저한테 올라오기는 6건이 올라왔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시에서 옛날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요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시에서 준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준 자료는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빨리 파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제가 2006년도부터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허위아동, 허위교사 거의 이것은 해년마다 행정처분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허위아동, 허위교사는 보면 아까 박현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제보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수시로 나가서 2개 어린이집을 돌고 행정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허위아동이 있는 부모가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위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그런 경우로 나와 있고요. 행정처분 내용상에는 허위아동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허위아동, 허위교사 두 가지 패턴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교사대비 아동수, 정원초과가 나오는데 항상 행정처분 결과를 놓고 보면 허위아동, 허위교사가 반복되는 것은 돈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위교사도 저희가 직접 지적하고 허위교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이드를 통해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위교사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교사가 통계상으로 보면 허위교사와 허위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질의같은데요.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보육시설 관련해서 행정처분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운영정지도 몇 개월씩 내리고 보조금도 다 반환시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허위아동, 허위교사가 계속 적발되는 이유는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결재, 아이사랑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고발관계, 그 다음에 허위아동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행히 자료를 보면 한 번 적발된 곳이 또 적발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시설장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주시에서 시설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사업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뭐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아동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동보육료 말고 난방비라든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정교사 교육비, 특수교육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차량운영비하고 민간 농어촌차량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처분 받을 때 보조금 다 환수조치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나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따로 보조해 주는 비용도 환수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행정처분 끝나고 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 다시 나가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영업정지기간 끝나면 나갑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이지만 시에서 시설에 보조해 주는데 허위교사, 허위아동으로 적발된 시설은 몇 년 유예기간을 두어서라도 이런 시설들 운영비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런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처분 끝나고 나서도 일이 년이든 어쨌든 패널티를 줘서라도 허위교사, 허위아동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정지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기간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근거는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기간만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 말고 지원하는 것이 뭐뭐가 있다고 하셨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난방비, 차량운영비, 교사처우 개선비, 교재 교구,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 : 그것은 도에서. )

○위원장 국주영은 간식비는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별도로.

(집행부석 : 부담율로, 시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

○위원장 국주영은 간식비만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석 : 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비나 민간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이런 것은 뭡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다 지원액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원하는데 도하고 메칭으로 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비, 시비 지정비율이 있어서요. 꼭 도 시책사업도 있지만 시비가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긴급지원 복지기금인데요. 추진상황보고에서 생계비가 10건이고 의료비가 170건인데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생계비가 갑자기 124건이 되고 의료비가 200건이 되었어요. 이것이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자료를 제출할 때 몇 월 며칠에 했다는 것이 자료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24쪽 밑에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현황을 보시면 생계비가 124건, 의료비가 200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님이 보고한 추진상황 보고 9쪽을 보시면 생계비가 10건, 의료비가 170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이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9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이옥주 위원 11월부터 금년말까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제출한 시점.

○이옥주 위원 현재까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0월말까지 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이옥주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달에 건수가 갑자기 110건이 늘어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 건수가 갑자기 100건이 더 늘어 났잖아요. 100건이 어느 때 늘어났냐면 11월, 12월에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작년.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이옥주 위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110건이 더 늘어났는데 왜 11월, 12월에는 갑자기 생계비 지원이 늘어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긴급구호가 아닌 한시생계제도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원대상이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휴·폐업 대상자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포함되고 한시생계 제도가 교과부에서

○이옥주 위원 그것이 몇 월부터 그랬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시생계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쨌든 이것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11월 20일이 넘었는데 64%가 진행되었어요. 10월로. 64%이면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40%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이라든지, 긴급구호 대상을 찾기 위해서 희망드림팀, 희망나눔팀을 별도로 팀별로 구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어서요. 나머지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실적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연말이 되니까 이 돈을 다 써야겠다는 실적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회의때 마다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긴급구호 내용을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11월, 12월에 집중될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의 경우죠.

○이옥주 위원 작년 경우에도 보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11월부터 올 10월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건 밖에 없었고 작년 1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에 124건이었다. 생계비가 그러면 연말 두 달 동안 114건이 더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갑자기 11월, 12월에만 어려운 사람이 생기냐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한시생계비가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생계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비가 늘어난 거죠.

○이옥주 위원 현재 10월까지 64%.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래서 생계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금년에는 그것말고도 의료비, 해산·장례비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옥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생계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옥주 위원 10월말이 되었는데도 64% 밖에 진행이 안되었어요. 올해도 나머지 35%는 두 달 동안 다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많이 늘어날지 어쩔지 저도 모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항상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생활하는 곳이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망이나 통·반장과  관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쓰레기봉투 모아 놓은 곳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있는 경우에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분들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28쪽을 보니까 고질적 취약지 불법쓰레기 정비를 250톤을 처리했다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동안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정비한 총 누계입니다.

○최인선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전주시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 관내에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모아놓은 장소가 덕진에 몇 군데나 되는데요. 모아놓아서 수거하는 장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특정 배출하는 장소 원칙이 내 집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요.

○최인선 위원 모아져 있는 곳이 많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원칙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고자 자기집 외에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에 모아서 집단으로 배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개인주택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CCTV설치한 자료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최인선 위원 32개소 되어 있는 것을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상당히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설을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적발된 곳이 있어요. CCTV설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물은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전까지는 10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이 화질이 약 40만 이상 화소가 되어야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는데 과거에 설치된 것이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무실 내에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하면서 쓰레기불법 투기 장면이 목격되면 우선 육성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를 했음에도 놓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순간을 캡쳐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그 동에 자료를 보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에, 특히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곳이 분리수거함인데 게첨해서 주변 사람들은 윤곽을 잡아서 알 수 있거든요. 계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서 화질이 나빠서 안 찍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찍히는데 윤곽 정도만.

○최인선 위원 윤곽만 되지 안된다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시성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홍보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색출해서 계속 추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편적인 것이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인선 위원 과태료가 22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진구 인구가 얼마이고 그런데 적발 건전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지도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CCTV를 800만 원이나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냥 계도목적으로 하지 말고 화질이 나빠서 안된다면 다시 고쳐서 정말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지 사진을 찍어서 부착한다고 해도 희미하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볼 때 희미하게 나오니까 누구인지 모르고 전시행정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고쳐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것이 기대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조금 더 제 생각에는 CCTV를 늘여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250톤 정도 처리한거잖아요.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홈페이지 관련인데요.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시민들이 민원발생이 발생하는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답변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뜨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인터넷 신문고는 개별에게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도 맑은물이라든지,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답변 몇 월 며칠에 처리했다,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는 그런 답변내용이 없어요.

답변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처리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민원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냐면 전북대 지하보도 공사를 하는데 4일간이나 핸드폰 가게에서 장사도 못했다는 나중에 오물이 많이 튀어서 너무 힘들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바로 앞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느낀 것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혹시 그것을 안 치우고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대규모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가 하수도와 상수도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민원 같습니다. 그 폐기물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별도로 운반해가지고 취합해서 업체에 가는데 그 물량이 한 트럭이 쌓여있으면 트럭 하나로 바로 적재해서 운반하면 적절한 비용이 산정되는데 양이 적은 경우에는 덤프 한 대 가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사를 늦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독촉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로 조금 늦게 치워진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하는 기간은 참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나고 갔는데 폐기물이 쌓여 있고 자기 집앞 유리에 오물이 많이 튀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도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전화했는데 바로 치워주지 않았다는 민원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답변내용이 없어서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든지 바로 답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고 그런 것은 어떤 문제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 아니고 바로 옆에 사람도 느낄 수 있고 평소에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홈피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관련인데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수치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시점을 반드시 써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청장님, 간부회의 시간에 홈피에 올라온 민원 내용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지만 그 분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써놓으면 다른 시민들이 답변을 바로 올려서 해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간부회의 시간에 얘기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그 관계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답변이 가고 여러 네티즌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시 차원에서 한 것인제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본인들에게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못 보고 되어 있고 인터넷 관계는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똑같은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같이 간주해서 그 기간 내에 바로 통보해 주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인터넷 관계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본인에게 통보가 가고 본인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고질적인 것도 민원인에게 별도로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으면 답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32쪽에 위생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지도 점검 대상업소가 51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나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상에 지도점검하는 그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 1회, 월 1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딱히 항목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는데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요. 정기점검은 통상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5130개 업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했다고 봐야겠고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 업소는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인력이 있어서 샘플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보면 6000개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샘플링되어서 선정된 업체로 보면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또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인터넷 자율 점검은 대상이 집단급식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225개소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확일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인터넷에 게시하면 월 1회 그것을 가지고 등록합니다. 만약에 인터넷 자율점검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가고요. 인터넷 점검제도입니다. 점검내용은 각 위생항목을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했느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인터넷 자율점검을 안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직접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월 1회하는 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월 1회는 아니고요.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월 1회이고 안 할 경우에 저희가 년 1회 점검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샘플링으로 해서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개 업소가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 업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 업소가 255군데가 다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급식소는 175개소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개소는 초·중·고인데 거기는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 업소가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 정도 추출해서 지도점검을 나가 보셨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자율점검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 10월에 실시해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어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11군데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00%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점검하는 기준표가 적고, 잘했냐, 못했냐 이 두 가지 항목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첨서가 컴퓨터 상에 같이 올라오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생살균을 했냐, 안했냐, 이것만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했으면 내가 어떤 조건에서 100도에서 10분간 가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세하게 넣어 주어야 진짜 자율점검이 될 수 있지, 했냐, 안했냐를 따져서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그것이 올해 첫 해 시행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부 지침서를 인터넷 상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율점검하는 업소들이 세세하게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 46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현황 부분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보수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보면 큰 문제점을 우리가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저희 공원관리로 예산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재배정으로 1억 5000를 추가로 받아서 3억 500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56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올해는 희망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공원관리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문제되고 있는 공원이나 추가적으로 더 잘 꾸며야 한다는 공원이 있으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화산공원 어은골 부근에 등산로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보수했고 2차 건지산 부근에 집중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화산공원 부분은 토지 소유주 승락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소규모 부분도 좋지만 요즘은 운동시설들이 공원에 잘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보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공원들에 어떤 불편한 사항을 더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서신동이나 진북동이나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화장실이나 식수대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서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앞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9쪽에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인데 이 분들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분들 취업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취업실적이 나와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6명이 수료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시점이 틀립니다. 현재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이 7분, 창업이 4분.

○박현규 위원 한자는 몇 분이나 취업하셨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자강사는 9분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에 팝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팝은 8분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병과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5분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플라워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6분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요즘 보면 미용실이 많던데 이것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양은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해가지고 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설문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미용을 말씀하셨는데 유망직종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직업을 갖고자는 하는 분들의 리드조사를 해서 거기 수요에 맞게, 욕구에 맞게 해주는 것은 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 31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데 건수가 약 3만 6000건이 넘어가요. 수거량이. 그런데 이것이 전량 폐기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 전주시내에는 재활용품 전문점이 많이 있잖아요. 가구가 됐든, 가전제품이 되었든 그런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손 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감자료 준비는 너무나 손 쉽게 미흡하게 하지 않았느냐, 전량 폐기로 나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은 어느 정도, 폐기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하지 이런 식으로 손 쉽게 행감자료를 만들면 안됩니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겄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해서 일단 11건에 30만 원은 지급되었어요. 부과했는데 징수는 다 하셨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징수를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부 못하면 차에다 가압류를 붙이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물론합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외지로 조금만 빠지면 차량으로 폐기물 버리는 것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덕진 관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11건 내에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적발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차량으로 다량 버린 경우 신고가 된 경우는 유감스럽게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이 포상액을 옛날에 너무 높게 주다 보니까 담배꽁초도 찍고, 이상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이것을 없앴는데 어르신들 논두렁 태우면서 비닐 태운 것을 신고해서 어르신들 낼 능력도 없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앴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 였습니까? 11건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거기가 공원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사하고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데 그 쓰레기를 되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가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 스파라치가 잡은 경우입니다.

○박현규 위원 45쪽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 허위원산지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취소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호남각이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취소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취소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범음식점은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전주시가 300만 관광시대로 들어서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 주고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있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상수도까지 감면해 주는데 이러한 못된 짓을 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접어야 합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행정처분까지 아울러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태료도 물리고 취소하고 다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공원이 몇 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었어요.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가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다면 바로 재해예방 조치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재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화산공원 어은골에 음수대에서 정상까지 2003년, 2004년도에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구청에서. 돈을 약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2004년도쯤 될 것입니다. 많은 비가 와서 다 무너졌어요. 유실되었어요. 그랬으면 구청에서는 보수공사를 약 3년 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 보니까 하나는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셨습니다.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 행정적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직무유기지. 여기 보면 전주시의 중심이 화산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루에 보통 1000명에서 7000명 정도 오르내리는 곳인데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는 본 위원이, 공원에서 모 신문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서야 살그머니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무너진 곳에 옹벽을 크게 쳐놓았어요. 상식이하로 해놓고 주민들이 옆에 등산로를 만들었어요. 구청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는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토지승락서를 보냈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공문으로 보냈고, 일부 받은 사람은.

○남관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너무 안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를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산주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요.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그 문제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전화를 하루에 열 통화, 수 없이 동네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화해가지고 남관우 의원을 질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예산도 서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화산공원에. 저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기사가 나가고 하면 수집해서 어느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를 베어냈다면 주민들은 황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돈 1000만 원 들여서 미국 담쟁이 500본을 식재했는데 더 심어서 흉한 것이 안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수목식재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해서 했는데 어은골에 암벽이 노출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녹화를 해야 하는가 고민한 결과로 저희들이 국산 담쟁이가 아닌 미국산 담쟁이는 위에서 밑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0본을 식재했고 그것은 삼사 년 정도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식재하는 부분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 현재 구도심 같은 곳은 도로 진입로 인도블록을 많이 깔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토지승락서를 저에게 가져 왔는데 구도심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골목길 같은 곳은 상당수 예산을 반영해 주어도 토지승락서가 안 들어오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대부분 외지 분이고, 서울이라거나, 사망하거나. 사망하면 자손들이 있어요. 자손들 승락서를 다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승락서가 없으니까 못 해 주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골목에 가보면 울퉁불퉁하고 최고 열악한데 전주시에서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승락서를 완화시켜서 마치 내 땅을 가져 가는 것 같이 반발요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기존 골목길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지관리측면에서 포장을 다시 한다거나 하수도를 다시 묻을 때 사용승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토지주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사용승락서를 해 주었으니까 공사를 해 주십시오, 공문이 오면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서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이 들어가면 이미 구두로 승락했다고 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면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망했다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무시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소유자는 사용승락을 구두상으로 하신 분들은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에서도 패소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패소가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패소 이유는 민법상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든, 하수도로 사용했으면 관리자가 이기도록 해주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사오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상 소유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도로부지라도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재산 인정해서 계속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곳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자식들이 돈을 걷어서 1000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승락서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한 번 구청에서도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청장 박종호 그 관계는 우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충분한 설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지적사항인데 목욕탕 수질관리 소홀하고, 공중위생시설 위생관리 소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먼저  목욕장 수질관리인데요. 저희가 관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부 다 수질검사를 다 실시해가지고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장균이나 칼륨 이런 것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시설인데 저희가 110개소 중 건물 미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8개소를 제외한 93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 8월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수질검사 31개소인데 수질검사를 연 몇 번 씩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안 해서 지적 당한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시점까지 안 했다고 지적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다 실시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대중목욕탕은 서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 쪽이 어렵고 고생이 많은데 욕은 욕대로 먹고 고생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어린이공원에 시설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린이들이 구장에 들어가서 놀면 어르신들이 험난하게 욕도 하고 그 분들이 그 지역 사람은 욕을 안 해요. 멀리서 와서 칩니다. 지역사람은 아들·딸, 손자들이 와서 노니까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서 욕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앞으로 이전계획은. 이전을 못 한다고 하는데 몇 명 이하는 폐쇄시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게이트볼장은 규정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규정이 없으면 혼자서 해도.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들이 멍듭니다. 꽃을 못펴요. 그러면 이런 곳이 덕진구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지난번에 파악한 것이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송천동은 족구장으로 변경시켰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남관우 위원 그 법규에 맞아요?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는 것이 법규가 맞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것은 적합하니까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해 봐야겠다. 어르신들 5명이 인원이 있는 곳에 가서  12명 이하로는 없앤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구청에 올립니다. 안 없애려고요. 저희 지역 진북동은 한 곳은 없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연로하다 보니까 치다가 이사 가고 그래서 그 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망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발전이 안되고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생활복지과에 사례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명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기간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몇 개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1년 단위면 딱 12개월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1개월입니다.

○이옥주 위원 왜 11개월로 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퇴직금 정산관계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퇴직금이죠. 퇴직급여도 안 주고 쫓아내려고 11개월만 기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관련규정에 11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상용직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단기간으로 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하는데 사례관리사들이 한 사람 당 대상자를 몇 사람이나 돌보죠? 사례관리를. 사회복지사 1명이 대상자 몇 명을 사례관리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00명 정도.

○이옥주 위원 200명 정도 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200명을 다 알고 사례관리하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삼사 개월 정도.

○이옥주 위원 삼사 개월 동안 업무파악만 하다가 그 후로 업무를 하려면 11개월이 되어서 끝났다고 해 가지고 내 보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이옥주 위원 해마다 그러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 문제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11개월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이 단기간 근로자들이 12개월로 했을 때하고 11개월로 했을 때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2개월로 했을 때 노동부로부터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또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로 했을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대우도 다른데 업무파악만 하는데 사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될 수록 일을 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하고 친밀해져야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개월만 하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상황파악하고 동안에, 정말로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장이시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이옥주 위원 정말로 애로점들이 전달되어서 이 사람들이 기간제 일지라도 매년 재계약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기간제를 매년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전달해서 이 문제가 매번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정말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시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비산먼지 발생하는 현장이 많이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협조가 됩니까? 단속은 청소과에서 해야 하고 모든 발생 공사현장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협조는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터파기를 하면 무조건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합동으로 간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득하고 억제시설 갖춰라, 이렇게.

○박현규 위원 토목공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토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토목이나 터 파기하면서 보면 흙이 도로에 떨어져서 인부들이 쓸고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고 이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인부가 대비로 하는 것보다 호스로 도로에 물 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모양새도 좋고 도로도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신고할 때 비산먼지사업장이 신고를 먼저 저희에게 합니다. 그때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뭘 할 것인가 저희에게 심의를 받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제시설 중에서 세차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업장,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토사반출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곳이 말씀하신대로 부직포 깔고 살수하고 보기에 어설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미흡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사용중지하라고 고발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것들이 대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과끼리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 좌안도로에 서신동에서 어은골 들어가는 화산공원 입구 현장 나가 보셨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나가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가 보니까 쓰레기가 더 쌓여 있죠?

전주시에서 예산 10억을 들여서 도로 부지를 다 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수수방관해서 어디인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20차를 퍼부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정리정돈해가지고 아주 자기 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가 한 쪽은 서신동이고, 조금은 진북동으로 물려 있어요. 완산구, 덕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는 양 구청에서 합동으로 작업해서 치우자고 했다가 또 마침 그런 경우가 우성해오름 아파트 지역에 완산하고 경계지역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빅딜을 했습니다. 우성해오름 아파트 지역은 우리가 해주고 서신동은 완산에서 해주라고 합의했습니다. 저희는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은 했는데 완산은 안 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쪽은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은행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은행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를 보면 은행이 열리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 전문가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녹지팀에 3명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나무는 쳐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령이 많이 안된 은행나무도 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내놓았어요. 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이 축 늘어져서 보기도 안 좋아요. 앙상해가지고. 다른 나무는 잎이 많이 펴서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나무를 막 치면 안됩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멋 지게 해놓았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조경할 때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모든 수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맞춤형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에 세탁업이 215곳이 있어요. 세탁업이라면 세탁소를 말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팔복동에 있는 세탁공장도 여기에 들어가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소규모 세탁업소.

○이옥주 위원 그러면 팔복동에 있는 세탁공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배출시설을 해가지고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에서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하시는 것이 백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에서.

○이옥주 위원 병원 세탁물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백광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상관이 없다기 보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놀이터가 덕진구 관내가 8개가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8개.

○위원장 국주영은 보니까 2012년 1월까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를 해야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니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2012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설보강을 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바닥을 다 탄성소재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우레탄 소재로 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8개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4개소만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못하고 그러면 탄성소재로 바닥이 되어 있는 곳은 공사금액이 어쨌든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요즘 우레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방송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탄성소재들은 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검사를 마친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럼요. 다 검사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도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서류제출한 것.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놀이터안전관리국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안전관리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탄성소재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에 관리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안전점검이나 일제점검은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담당자 한 명이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카드에 공무원 이름하고 관리자 이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없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했었거든요. 관리점검하는대로 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에 탄성소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잡풀나는 것은 제가 가서 봐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잡풀을 수시로 점검해서 노인일자리를 이용한다거나 최대한 이용해서 수시로 잡초제거나 환경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놀이터 관리카드를 수시로 활용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검사서 제출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감사 마지막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덕진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남관우 박현규 선성진 윤중조

이기동 이옥주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이은현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국주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