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96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시현장에서 시정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덕진구청

구청장 노학기

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건축과장 신명춘

건설과장 백성옥

○위원장 남관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양섭 진북동장입니다. 양영숙 인후1동장입니다. 이영철 인후2동장입니다. 김병수 인후3동장은 경북 의성 금성면과 자매결연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효순 덕진동장입니다. 이시연 금암1동장입니다. 임병용 금암2동장입니다. 강덕진 팔복동장입니다. 오영인 우아1동장도 개인 사정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박만봉 우아2동장입니다. 국병일 호성동장입니다. 강창수 송천1동장입니다. 임기현 송천2동장입니다. 이남철 조촌동장입니다. 홍판일 동산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덕진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전통과 첨단 도시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 해로서 특히 팔복동 등 전주의 북부권이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내에 효성 탄소섬유 양산공장이 착공되어서 건립 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세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으로 맛의 고장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 피해와 가로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전 청원과 자생단체 등이 합심해서 도복 수목과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경주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구청장 부임 이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 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 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3년 새로운 한 해 준비와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설해대책, 산불대책, 안전 사고 대책 등 현장 점검 강화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2013년도 빈틈없는 업무계획 수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항상 덕진구 450여 전 청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면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환경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5개동 동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진북동에 심양섭 동장님, 인후1동에 양영숙 동장님, 인후2동에 이영철 동장님, 덕진동에 김효순 동장님, 금암1동에 이시연 동장님, 금암2동에 임병용 동장님, 팔복동에 강덕진 동장님, 우아2동에 박만봉 동장님, 호성동에 국병일 동장님, 송천1동에 강창수 동장님, 송천2동에 임기현 동장님, 조촌동에 이남철 동장님, 동산동에 홍판일 동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동에서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 청소 문제, 공원 문제, 하수구 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 구청하고 동하고 업무 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선택적 복지인데 우리 세대때는 아들, 딸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제간이 많아서 부모님께서 혜택을 주는 것을 큰 장남만 주었습니다. 대학교도 보내고 땅도 많이 주고 그러나 지금은 흐름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딸도 상속권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안변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덕진구청부터 한 번 행정이 확 변화가 되어서 각 동하고 업무 체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 업무는 구청에서 치워라, 동에서 치워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도 경로당 구청에서 개보수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동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민원이 다 동으로 들어와요. 이런 체제는 조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동으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면 동 직원들 나가서 우리 동민들 하고 아, 여기에 가서 어려운 곳을 고쳐주는구나. 그런데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어디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었어. 그러면 동으로 쫓아와, 동은 모르고 있으니까 멍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동은 뭣하고 있냐, 이런 체제가 잘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풍 올 때는 공조가 아주 잘되었어요. 동에서 업무 체제, 구청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을 모신 것은 그 동 애로점, 일선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냐 생각해서 오셨으니까요. 여기서 몇 분만 질의하고 동장님들은 일선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에 동장님들 잘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요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번 후반기에 청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월요일날 가로청소나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동원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전주시가 청소 행정과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 보다 예산을 더 많이 지급하면 지급했지 적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 공무원들이 월요일마다 동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청소하고 그런 업무로 인해서 대민 서비스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것을 이번에는 기필코 고쳐야되겠다는게 우리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지역 명절날 청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평상시에 없어가지고 듣고 싶은데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동은 월요일날 주택가에 쓰레기가 모아지고 이런데 주민센터 차를 갖고 직원들 몇 명이서 월 한 차례든 또는 분기별로 한 차례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남관우 또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그전에 결산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불용액이 아니고 사업량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사업량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불용액 차이는 과다내시되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덕진구가 사업량이 완산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008년도에 사업량이 1,772명이었습니다. 완산구는 6,380명으로 그때 되어있다고 이것 말씀하시는거죠, 위원님.

○선성진 위원 8년, 9년 넘어오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파악된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는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되고 이것도 중요한데 공히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인구수 차이가 많이 안나요. 그리고 아이들 차이도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6대 4정도 됩니다. 완산하고 덕진하고

○선성진 위원 많이 되야 그렇게 차이 많이 안나요. 대부분 사업들 진행된 것 보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말고는 실제로는 그 사업량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그때 당시가 정권 차원에서 아동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풀어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혜택을 봤던 아이들에 비해서 더 확장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던 단계인데 이때 그 시기에 덕진구가 완산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사업량 차이났던 것은 한 번 다시 분석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 전혀 안되어 있는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사업량이 차이난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도시로 이것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자면 저는 자원봉사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있고 지원책과 육성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들이 있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이 있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또 뭐 있죠. 전문 봉사단 다 있잖아요. 안하고 있어요? 사랑의 울타리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하고요. 울타리 봉사단 팀내에서 여러가지 민원 안내 봉사라든지 저소득 가정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손길봉사대, 또 여러 가지 환경정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선성진 위원 여기는 발마사지같은 것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발마사지는 건강지킴이 경로당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래서 각각의 예산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 민간에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등록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들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동에 가면 동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봉사단체에요. 시 산하 봉사단체, 동 자체 봉사단체, 전국적 봉사단체, 저는 이 자원봉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주시가 두리뭉실하게 몇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물론 많은 분들 참여하는 것 좋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이 직접 자원봉사를 관리해야 할, 아니면 행정이 직접 자원봉사를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행정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어떤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선성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청장님 말씀대로 예산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봉사자들에 대해서 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을 한 뒤에 실비보상

○선성진 위원 사랑의 울타리, 완산구는 해바라기 봉사단이죠. 그리고 발마사지, 손길 봉사대 여러 봉사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운영하시는데 시에서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나요? 다른 운영비는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다른 운영비는 없고요.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교통비나 약간의 식대 정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일을 하면 5천원 상당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 갖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는거나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꾸 벌리지 말고. 지금 통장들 상대로 각 동별로 봉사단체 또 만들었죠. 그랬을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명칭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도지 봉사대라고 해서 통장협의회를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각 동별로 발대식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실제로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리기 봉사단이 활동하는 것 상당히 순기능도 많고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아요. 그런데 각 구청이 이것 말고도 이런 욕심도 내고 저런 욕심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단체 한두 개라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책정해주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이것 저것 만들어가지고 실비보상 5천원 해줘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주고 아니면 이게 본인들이 이것을 더 준다고 해서 본인들이 쓰는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여타의 것들이 들어가요. 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사업 벌이지 말고 어차피 구청에서 긴밀하게 아까 운영하는 단체가 구청에서 하는 단체가 구청장님 없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라기는 행사하면 공무원들 다 붙어서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 쓸데없는 것 다 자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라기 봉사단이 활동하는데 재료비 구입도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회장님들이 손벌리고 다니는 상황들이 연출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사업 벌이지 말고 실제로 봉사단들 민간봉사단의 수지침, 이런 봉사단들 많이 있고 발마사지 봉사단도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핵심만 하나 갖고 가면서 나머지 필요한 사업들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결을 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찾고 쉽게 말해서 단체들 운영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나름대로 연계해 있다는 단체가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관여할 생각마시고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대표적인 봉사단체 사랑의 울타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예산 지원되는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젓갈 3천개 팔아가지고 1천5백만원 만들어서 11월달에 김장 행사해가지고 김장 행사하면 거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에서 지원한다는게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도나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었봤자 5백만원이고 봉사라는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들이고 무보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특별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액수로 얼마라고 밝힐 수 없지만 여기와가지고 기업체나 기관 단체 방문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자금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런 형편상 어떤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특정 봉사단체를 잘하는데를 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장님, 방금 속기록에 되어있는데요.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는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한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단체가 수백 군데인데 관에서 주관하는 흐름이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서 어디가도 나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늘 만난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쏠림이 한쪽으로 가요. 단체가요. 그리고 그쪽 가니까 상도 많이 주고 좋더라, 대우도 잘되더라,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이 단체에다가 어디가서 후원금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도 알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것은 봉사단체죠. 사회복지 공동.....

○위원장 남관우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관내에서 봉사단체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있지만 구청장님은 쭉 평등하게 가야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다 쏠림이 되면은 안된다. 그것을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면 안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업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7월에 왔으니까요.

○김도형 위원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8년도 2009년도에 덕진구 아동급식 지원 예산 집행액이 덕진구는 5억9천, 완산구는 17억, 2009년도에서는 덕진구가 7억5천, 완산구가 26억5천, 이게 2010년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가 2011년도에 덕진구가 17억, 완산구가 19억 균형을 맞춘 저희들이 상식선으로 판단할 때 완산구와 덕진구에 인구대비, 아동급식 대상 비율이 맞춰져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3개년도는 사업 내용에 완산구청이든 덕진구청이든 둘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은 확인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참조를 해서 내용을 정비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문이 드는게 있어요.

2012년도 1월분하고 2월분을 보시면 2월분은 지역아동센터가 빠졌는데 공교롭게 자료가  두 장이 있어요. 2월분이. 그런데 숫자는 똑같아요. 3,954명. 그런데 1월분하고 2월분하고  숫자가 똑같은데 2012년도 1월분이 540명이 많습니다. 각 동별 숫자는 똑같은데. 540명이 많은 이유가 2012년도 1월에는 지역아동센터 540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2월에는 안되어있고, 그런데 더 신뢰가 안가는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두 장을 주어서 3,954명 학생수가 똑같은데 지급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2억2천이고 하나는 1억4천6백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월에는 방학중이어서 한꺼번에 지급했고요. 2월은 중간에 방학하고 학기 중이 있어가지고 방학하고 학기중을 나누어서 두 번 지급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2월에는 결국 두 장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액수가 합해진게 2월 전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1월은 2억7천이고 2월에는 합해가지고 3억6천이라는 거예요. 3억7천 가까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2월에 지급된 것이 봄방학이 있고 해가지고 2월분이 1월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도형 위원 1월에는 방학이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월에는 겨울방학인데요. 2월에는 겨울방학이 연장되어 있는 일수하고 그 2월 중에 약간의 방학을 또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봄방학이라고 해서 학기말에 하는 액수하고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방학때 몇 식을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동급식은 1식 3천원을 계산해서 줍니다.

○김도형 위원 1식 3천원이죠.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학기 중에는 몇 식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학기중에도 1식인데요.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일분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요일은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학 중에는 많은 거잖아요. 지급 대상 숫자가 많아지는거죠. 사업량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역 아동센터를 플러스하니까 방학 중에는 많아집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월하고 2월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동급식 지원하는 것을 도대체 서류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대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카드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대상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교육청에서 통보한 아동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통보한 아동 중에서 선정 기준에 맞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함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 1식 3천원 상당의 급식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기준은 다있죠. 기준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뢰할 수가 없는거예요. 이 자료만 보고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가지시는 부분이 지금 2월분이 두 장 지급한 서류가 2장 되어있고 또 2월분 합계 금액이 1월분보다 지금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2월분 지급 두 번 나가게된 지급 내역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3월분을 보면 학생수 78명, 549만원인데 73명은 710만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아이푸드 카드라고 해서 아이들 카드에 충전해줘가지고 카드 이용 대금을 월별로 지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카드 정산 지급 금액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그렇기때문에 동별로 학생수를 파악하는데 이 자료를 뽑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나누기해가지고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자료는 대상수고 지급금액은 실제로 집행액이라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아동들이 카드를 항상 일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게 그달 그달 아이푸드카드를 푸르미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가. 거기서 한 달동안 푸르미 카드 회사에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청구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관리는 안하나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이번달에는 사용했는데 다음달에는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했는데 내일은 안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 매일 카드가 체크되는지 확인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용 안하는지 확인 안하나요? 그런 사업은 안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식 3천원인데요. 하루에 만원까지만 최대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이 아동이 카드를 이달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 확인이 되냐, 안되냐 말씀하셨죠. 전산상으로 기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리를 하시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르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액 남아있을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용을 안하게 되면 또 사장이 되어버리기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업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든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한두 군데를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니까 실제로 이것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가 뭔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더라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7월달에 결산하고 업무보고하면서도 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자료도 오지도 않았고 완산구청은 자료가 날라갔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달에 실적이 얼마가 되었느냐, 오늘 얼마나 썼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의 취지가.

실제로 아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면 행정 공무원만으로 다 안된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춰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자료는 추후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정리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연내사업 추진 불가 사유가 뭐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나중에 책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이것이 시비 지원금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것은 시비 지원이 아니고 국·도·시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법인시설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법인시설입니다.

○이영식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2단계 195명인데 이게 구청 자체사업이죠. 내용이 뭐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전부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동에 취약지역 휴지, 쓰레기줍기 그런 환경정화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영식 위원 내용적으로는 쓰레기 청소업이네요. 저는 이것 쓰레기 청소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게 농촌과 도시가 같을 수 없겠죠. 그리고 공단과 주거지가 같을 수 없겠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정책과 전달 체계가 필요한지, 지금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한 것은 우리 급여 전달 체계가 점검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덕진구 관내에 어린이집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TH 상사라고 팔복동에 이전해온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직장 보육시설은 재정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몇% 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신축비로 2억원 상당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장 보육시설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직장보육시설이 전주에 몇 개 안될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해서 전주라고 하는 지역, 그것도 공단과 대학교, 병원 이런데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업주를 만나서 직장 보육시설을 이야기하고 이러는가 저는 지역주민들의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하겠다. 그런 역할을 아예 고민이 없으신거잖아요.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많이 생겨야 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여성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데

○이영식 위원 저는 구청장님과 함께 이런 전북대학교에 가서 실태조사해서 여기에 직장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또는 전북대병원같은 경우 직원이 2천여명 될거예요. 그런데는 해야 전주시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주민 밀착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전주시에 입사를 할 때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입사해요. 시설근무라든가 사회복지 현장 근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즉 사회복지직의 특수성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센터에 배치되더라도 사실은 탁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사회복지를 보면 지역사회 실천론, 조직화론 이런 공부들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시비 지원도 약합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에 협조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도 있지만 행정과 정치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무한책임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있기때문에 정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안착되고 이런 고민을 해주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보수교육 및 순환교육,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각각의 그 직의 특성에 맞는 복지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저는 이러한 역할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나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여러 교육의 형태가 어땠는지 듣고 싶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우리시에 많은 직렬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직을 비롯해서 세무직도 있고 다른 타 직렬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에 사회복지 직원들 교육도 한 번씩 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거룩한 직분이다. 사회 소외계층이나 음지 부분을 다 만져야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런 사명감과 마인드를 가져야된다고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따뜻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다 와가지고 어려운 심정도 다 모를 수 있고 어디 어디를 살펴야하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또 여러 군데 나가서 실제 체험해 보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근무도 해보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뭣이 있는지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직원들이 이런 현장 체험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도 사실은 몇 분의 고스톱방에 불과해요. 거기에서 그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밖에 없어요. 지역의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어떻게 사회복지사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입사하기 전까지 과정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고 더욱 더 활기있는 덕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페이지를 보면 등록 장애인이 14,412명 있죠. 이 장애인이 저소득 장애인인가요? 덕진구에 전체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이죠. 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들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장애인은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고 했어요. 이 장애인들이 어디에 참여를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사회참여 확대를 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자 제목을 붙였고요. 장애인들에게 복지증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은 추후에 세워져야될 그런 목적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이 장애인들이 어떤 수입을 올리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시에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구에서는 전혀 거기에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구청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 생활

○최인선 위원 그냥 지급만해주고 편의시설이랄지 장애인 주차장 그런 것 마련한다랄지 그런거만 구청에서 하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랄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현재 업무가 시로 배정이 되어있어서 시에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장애인 복지관 등을 통해서 장애인 사회참여나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성생애주기별 능력 개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3월에서 6월까지 되어있어요. 3개월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여성직업교육에 투입된 사업비가 예산액이 1년에 1천4백만원입니다. 1천4백만원으로 4개 과정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1개월에서 3개월짜리 교육 정도 밖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1개월에서 3개월 교육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랄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연구를 더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65명이라고 했는데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신청이 들어온다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접수를 하면 다하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순서대로 뽑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1회 교육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는 힘든데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본인이 자부담으로 여기에 이어서 심화과정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배우고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가지게 될

○최인선 위원 심화 과정은 어디에서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심화 과정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여기에서 일단 이것은 지원되는 교육이잖아요.

○최인선 위원 자부담을 해서 어디서 받게끔 연계를 해준다든가 그런게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전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이런데로 연계를 해줍니다. 중급반이나 뒤에 고급반으로 연결을 해서

○최인선 위원 이제 취업을 못하고 이런 교육을 받을 정도의 여성이라고 하면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이 많은데 예산을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지 않겠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최인선 위원 교육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해야지 않겠냐 싶어서 그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청장님, 우문현답의 뜻이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말을 줄인건데요. 제가 와서 만든건데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첫글자만 따가지고

○서윤근 위원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자료가 잘못된줄 알았어요. 올해 예산액이 18억7천3백이고 집행액이 6억5천7백, 현재 시점에서 자료가 나왔을텐데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이 실제로 덕진구에 17억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절반 이상이죠. 작년을 100으로 치면 약 30%대로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올해 현재도 지금 자료에는 6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1월, 2월분까지 합쳐서 현재 11억5천5백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합치면 작년 수준되는데요.

○서윤근 위원 2012년 결산추경 변경내시 확정, 감액 10억4백만원 이것은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이게 지난번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에 결산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급식비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완산에 13억이 남아가지고 결산때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도·시비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감을 하겠다고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이 변경 내시를 안하게 되면 똑같이 예산액이 사업 물량에 비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국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예산이 8억7천3백이었는데 감액을 한다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감액이 되어서 현재 내시가 와있어가지고 이번에 2회 결산추경 자료에 10억4천을 감을 하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8억6천9백으로 올해 예산이 조정된다는 것인가요?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년 수준으로 될거라고 말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난 7월에 급식결산할 때 다 말씀드려졌던 사항인데요. 올해 1월하고 2월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2회 결산추경에서 지정되는 8억6천9백 더하기 4억을 더하면 실제 올해 집행된 것은 12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십이삼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다고 해도 예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국도비가 줄어들면 결식아동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로 봐야 되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축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야될 대상 아동이 못받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망이라고 사통망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대상자 선정을 사통망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지게 되어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급식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사통망에서 전부 조사하게 되어있어가지고 대상 아동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11쪽을 보니까 저희가 현재 덕진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468가구에 8,463명입니다. 올초에 업무보고했던 그 자료는 9,217명이었어요. 지금은 8,463명 그러면 얼마가 줄었냐면 약 6백여명이 줄어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는 맞을거고요. 덕진구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약 10개월 사이에 6백여명 정도가.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복지 업무를 항상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어려운 분들은 점점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수급자 책정 숫자는 연 5%, 7% 줄고 있습니다. 신규 책정수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부양 의무자 기준, 다른 소득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아졌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준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기준이 그동안에 강화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사통망을 이용하다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튀어나오는 부분, 예전에 수기로 조사했던 것보다 더욱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혜택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10년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나 지방세 등 하다못해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 지방세까지도 전부다 투명하게 뜨게 사통망이 보완이 되었고요. 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그런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10년도 12월에 자동차하고 금융자료를 추가로 전부다 전산망으로 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6월에는 부양 의무자 자료 기준을 예전에는 일용 소득같은 것은 안떴거든요. 그냥 어떤 비정규직 일하는 단기적으로 일하는 몇 달 일해가지고 노동의 대가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안떴었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일용근로 소득까지 뜨게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소득 기준에 반영하다보니까 책정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자료 4쪽보면 작년에 박병술 의원님께서 급여 중지 탈락자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처리 사항을 보면 급여중지 탈락자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 통지, 유선통보 및 가정방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 중에 질의를 했어요. 사전 통보가 되느냐, 안된다고 답변했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는 우편으로 전부다 사전통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어제 질의했냐면 실제 사례를 보다보면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장에 급여가 줄어듭니다. 느닷없이 통장을 찍어봤더니 돈이 줄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 제도같은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재 시스템 아니냐 이것을 했었고 현재는 어떠냐 했더니 어제 답변 내용이 그랬습니다. 사전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구는 사실 그렇게 되면 직원들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분들은 절실한 분이기때문에 이만큼만 이상이 있어서 전화가 빗발치기때문에 덕진구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전부다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소득이 많이 감해지게 되는 가정은 전화로 유선으로도 현재 통보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고 유선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뒤에 해서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로당 실태조사 11월 중에 하고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하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공문을 각 동에 발송했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인데요. 각 경로당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려고

○서윤근 위원 어제 자료는 8월달에 진행했다고 해서 하던데 다른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내년도 13년도 경로당 정비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3년도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에 우선순위라든지 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기때문에 기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타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 수당이 26억6천9백이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수치죠? 올초에 보고했던 업무계획 자료에는 1,753명 해서 8억3천6백으로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오타로 봐야 되는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장애인 수당만 여기에는 예산액이 장애인 수당 예산액이고요. 그것은 아마 수당과 연금과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월에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일관성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준을 잘못...

○서윤근 위원 이번 보고 내용 중에 26억6천9백 이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전체 예산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맞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바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동급식 예산 1월, 2월 이월시켜서 쓰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는 하시는게 통계의 오류를 막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올해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2012년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예산 부족해서 1억7천9백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부족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양육수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내려주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비와 시비도 자연히 안내려오게 되어서 이 부족분을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5만원씩 다 못준다는 이야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8월까지 지급했고요. 이번 12월에 소급해서 전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도 노인 인구가 3만여명 인구대비 10.6%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이중으로 등록된 분들 혹시라도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완전히 한 명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자신은 없고요. 간혹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문제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쪽 팔복동에서 진북동으로 오고 진북동에서 평화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쪽가면 왕초가 되요. 세 군데까지 등록이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간식비 대주죠? 인구 비례로 지원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회원수 비례해서 대줍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번에 구청에 과장님께서 메뉴얼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롤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게이트볼장 장소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상당히 큰 소리로 아이를 몰아내는 사태가 많은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4개소에서 200여명이면 최하 인원이 12명된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을 쓰는데 그분들께서 아이들을 못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문제점 하나 지적하면 여기에 게이트볼 장소에 못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공원의 이미지상 안좋아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쓴소리를 많이 해요. 공원에 울타리 안된 부분은 맨발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일제히 조사해서 이왕이면 뜯어내면 좋지않냐. 모 동은 상당히 심각한, 동장만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아까같이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다 욕을 하는거야. 동은 모르고 있어. 나와보니까 중단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동하고 협조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급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급자는 사실 이분들께서 자녀분들이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다보니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모 동은 수급자가 탈락되니까 통장으로 돈이 별로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형 동사무실 유리를 깨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은 생계가 안되니까 여기저기 가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에 수급자 관리 부서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요. 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발로 책상 차면서 이런 고충은 구청장님께서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잘해주시고요. 이번 태풍으로 해서 한 분 사망하셨는데 보상금 잘 들어갔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잘 입금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특히 구청장님께 고맙게 느끼는 것은 같이 야근을 하시면서 다치신 분들 병원 일일이 찾아가서 전부다 위로하시고 그분들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런 것을 보니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가로청소는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다들 각 구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 덕진광장, 전주역 광장에 청소 책임을 어디서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광장 내부는 관리 주체 철도공사나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주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광장이 있으면 광장 앞에 도로, 인도 이런데는 가로청소를 하고 그 안에 광장은 관계 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관리 주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한지같은 경우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광장이 소유주가 전주시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덕진광장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역 광장은 그러면 조성을 철도청에서 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진광장 조성사업을 전주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조성사업은 우리 시

(○집행부석에서 - 시 본청에서 직할로...

○선성진 위원 본청에서 직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덕진광장도 시 본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는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청소란 개념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산도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에 있는 화단 이것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하천도 관리부서에서 하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고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관리 책임이 다있고 소유가 있고 일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속된 말로 광장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냥 그 인도와 불분명하게 시설물이 있는거고 그 넓은 곳에 시민들이 휴식하고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이것을 가로청소에서 할 수 없냐는 거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면 좋죠. 이왕이면 인도하고 도로변하면서 광장안에까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선성진 위원 그것은 저는 관점이 다른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광장이 서학광장, 풍남문광장, 오거리광장, 덕진광장, 전주역광장 정도에요. 그러면 이 청소구역이 엄청나게 넓냐, 아니에요. 다섯 군데 면적 합쳐봤자 축구장 면적이나 될려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개를 다 합치면 축구장보다는 넓겠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관리부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가로청소 청소만큼은 가로청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거나 여러 가지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업무분장때문에 그렇게 된건데 그게 맞냐라고 보는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업무분장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상 스스로 청소해야 할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광장이 전주시가 소유인데 시가 가로청소를 위탁을 맡겨놓고 소유자가 야, 니네 위탁 맡겼으니까 이만큼 청소 더해라라고 하면 될 것을 구간이 넓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안하고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맞냐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되면 위탁준 경우는 위탁을 줄 때 동으로 떼서 주기도 하지만 청소구역 면적도 포함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용역에 전주역광장은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도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때문에 주체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처음부터배제를시킨 것입니다. 하천도 마찬가지고

○선성진 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시 소유의 광장은 가로청소에서 배제가 돼요. 바로 보이는데 청소를 안해요. 그러면 그 담당 해당 부서가 와서 맨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청소할 수 없다고 보는거예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광장 청소를 각 과별로 청소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광장은 청소가 안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성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개선 방안을 찾아봐서 건의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하는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량배출 사업장이 관내에서 2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이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라는게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이런 이행계획서에 신고 여부와 일치하는가, 발생억제, 발생된 것을 적정처리하는가. 또 위탁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체크리스트를 저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다량배출 사업장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두 종류죠. 자가처리방식이 있고 시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지금 체크리스트 점검하는 것은 전주시에다 배출하는 업소도 포함되는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전체 220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의 기준이 뭐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기준은 음식점같은 경우는 면적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집단 급식소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대형점포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농수산물 공판장 이렇게 해당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에 300키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키로 이상 1일 배출하는 업소가 얼마간 300키로를 배출해야 되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일 최대입니다.

○선성진 위원 내가 오늘 300키로를 배출했는데 내일은 100키로를 배출하고 그 다음날은 100키로를 배출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되는가요? 사업장 폐기물로 보기 위해서는 배출하는 양이 1일 300키로 이상이 얼마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평균이 아니고 1일 최대, 어느 날 하루에 300키로 했고 다음날 하나도 안나왔다든지 10키로 나왔다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루 최고 피크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경계는 어떤거예요. 그것은 1일 배출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 음식물을 수거해서 매일매일 수거해서 이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이 키로수가 1일 많게는 1톤이 넘어간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둘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더 넓게 엄밀히 말하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비중을 큰쪽으로 봅니다. 사업장폐기물

○선성진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은 면적이 100평만 넘어가면 음식점인 경우에 다량배출사업인거니까 그것은 내가 키로수를 20키로를 내든 10키로를 내든 아예 안내든 다량배출사업장인거잖아요. 하지만 1일 300키로 이상 배출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인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정도면 합니까? 구청에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 1일 최대량이 얼마인가를 보고 체크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현지를 나갈 필요가 없죠. 과장님,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관내는 두 군데 해당되고만요. 대형음식점 아름다운 웨딩홀, 송천동에 터존뷔페가 해당됩니다.

○선성진 위원 터존은 민간사업자한테 넘기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웨딩홀도 마찬가지고,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터존하고 아름다운 웨딩홀 지금 우리시에서 수거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구는 두 군데 말고는 없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음식점에서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1일 300키로 넘은 것이 없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음식점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 것이 음식물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폐기물까지 다 합쳐서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전주시 쓰레기를 정책 구조상 1일 배출 300키로이상 되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계근을 하니까 음식점같은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죠. 생활쓰레기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생활쓰레기도 저희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수동적 방법이죠. 현지 확인은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는 날마다 확인 못하잖아요. 몇리터 배출하는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하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리가 연간 실적 보고라는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거든요.

○선성진 위원 실적 보고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근을 하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생활쓰레기 계근을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명명한 법적 사항에서 1일 300키로 이상의 범주안에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거예요. 사실은 시 정책이 그렇게 갔기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1일 300키로 이상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하는 곳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무게를 달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으니까 현지 확인이나

○선성진 위원 음식물은 계근을 해요. 그런데 이미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합쳐서 해요. 그런데 음식물 계근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계근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음식점이 하루에 200키로를 내놓고 다른 쓰레기가 100키로가 나왔어요.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인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부산물까지 포함하니까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하고 있는게 정확히 맞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 쓰레기를 합쳐서 하루 300키로 이상 배출하면 이 사업장은 전주시에다가 쓰레기 수집 운반을 맡기면 안되는 거예요. 자가처리해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전주시 현재 청소 시스템상으로는 이것을 잴 수가 없는거잖아요. 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음식물밖에 없다는거죠.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잘못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 구청에서 청소관리를 시가 정책을 펼쳐놓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구청에서 과연 지도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거고요.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해서 아까 메뉴얼 체크리스트 그것 하고 지도 점검하면서 여타의 패널티를 적용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같이 확인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남관우 그 부분은 본청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덕진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감싸주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업무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자생단체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고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제도입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미화원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을 하자는 것인데 물론 일부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에 직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청소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로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자생단체나 공무원들이 시간을 투여해서 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구청이나 동에서 느끼고 있을테니까 이 부분을 본청에 청소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추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청소가 안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하고 중간에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지적사항은 없는건지 지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생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교육 자료는 어디서 만들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특별 위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긴급성을 요하는 전염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교육을 하고 요식업 조합 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교재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번에 통영에 가보니까 음식점 입구에다 그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 문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그 지역의 풍경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감자료에 서윤근 위원께서 정례회때 미화원 관리 감독 강화 시스템 강화 필요를 문제 제기를 했었고 처리 사항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시스템 변화와 방안을 강구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된게 어떤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복무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크게 나눴는데요. 가로청소한 부분하고 운전하고 미화원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점호시간, 2시에 점호시간, 아침 새벽 출근 시간대 복무점검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게 하게끔 했고 저희가 미화원들 교육을 3회를 실시해서 그때 지적하신 직영과 위탁간의 관계, 업무 자세 이런 내용을 복무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졌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번에 새로 미화원들이 많이 충원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자세들이 열심히 할려는 자세도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영식 위원 14쪽에 영업정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유가 뭐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 패소한 베이징스토리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팔았다 해서 시작된 곳인데 그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만을 했다. 주인 몰래 들어와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까지 주인 업소가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파는 수없이 많은 불량식품 지도 점검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 했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공무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 같이 협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시했으면 모든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팔텐데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 처리 결과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 했던 것이 39건 해서 37건 적합, 2개 부적합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한 것에 순응했습니다. 학교식품 유해식품 점검에서요.

○이영식 위원 문구점에서 파는 수많은 유해식품 있잖아요. 문구점에서 이상한 과자들 팔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꼬불꼬불 매콤한 라면뽑기 이런 것은 적발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구 관내에는 어디 문구점 가더라도 아이들 건강에 해롭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뒤돌아서서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영식 위원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사먹고 가고 그래요. 우리가 지도 점검을 음식점이나 이런데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지도 점검 잘해주십시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젊은 분들이 있고 해서 전과 다른 분위기가 있다 하셨잖아요. 단체협약서 보고 있는데 28조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시 4명, 조합원 4명 동수로 구성하고 그런데 3호에 보면 구청 복무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정직 회복건을 다루고 복무심사위원회는 감봉, 견책, 경고건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단 복무심사위원회는 조합측 2인의 참석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과한것은 시에서 하고요. 정직, 해임, 파면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경징계는 구에서 하는데요. 그때 복무심사위원회에다 조합측 사람 두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뜻입니다.

○서윤근 위원 구청의 복무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집행부하고 노조측하고 인적 구성을 해서 8명인데 우리가 6명, 그쪽에서 2명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측 2명을 참여시킨다 이 문구에 해당됩니다.

○서윤근 위원 복무심사위원회가 열린적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복무가 불량한 자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서너 차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은 복무 불량자

○서윤근 위원 상당히 자주 열리는데 그정도로 복무 상태가 안좋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오히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복무가 불량한 자는 한 번씩 경고장을 발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봉, 견책, 경고 건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이야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서윤근 위원 복무심사위원회 3년 정도 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노사가 다툼이 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편을 들어왔던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에 대립때는 통상적으로 노가 사측보다는 약자이기때문에 노동권이 존재하는거죠. 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주시 청소 행정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은 분명 노조로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맺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 서비스인데 제가 봐서는 보기힘든 단체협약서에요.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수로 구성되기때문에 징계 자체가 어렵게 되어있다고 보여지고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미화원분들이 자세와 무관하게 실제 1년, 2년 노동조합원으로서 무조건 노동조합에 들어가게끔 되어있고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자세와 무관하게 사실상 업무를 보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 전주시 행정의  관리 감독보다는 노조의 관리 감독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세의 문제로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서비스 개념과 서비스의 실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단체 협약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복무 징계 양정이라든지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미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윤근 위원 단체협약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노사간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차근히 하나씩 보다 보면 환경미화원은 노조를 따라야지 시를 따라서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시에다 다른 협약때는 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모범업소 관련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창원인가요.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을 가면 숟가락, 젓가락 놓는 곳에 받침대에 구청 환경위생과 되어있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직통 전화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집이 식당 입장에서도 보면 위생적으로 자신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들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것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실제로 음식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옥마을을 필두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온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도 음식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자부심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옛날에 찬기에 우리시 로고를 새겨가지고 한 번 배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숟가락 받침대에 구 위생과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한 것은 획기적입니다.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식업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013년도 쓰레기와 전쟁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에 파파라치 예산 세웠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1천270만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요즘와서는 각 지역에 폐기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는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요즘보면 식당 앞에 차를 세우면 구청에서 이동카메라로 사진을 찍죠. 저녁에 쓰레기가 많이 모아지는 곳을 카메라를 놓으면 촬영이 될 수 있어요. 타도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그간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남관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행정에 도움을 줄려고 할 때는 같은 체제로 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행정 경계선 사각지대에 가보면 폐기물, 일반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치워야 하냐, 여기는 내구역이다, 니 구역이다 많이 따지거든요. 이런 구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서신교에서 어은골 들어가는 진북사 옆에 전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불과 따지지를 못해요. 협지점이라. 그 자리에다 전에 폐기물 많이 갖다 놓았었죠. 그때 차량으로 몇 차나 뺏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상당량 뺏는데요. 그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런 부분은 버리는 분들이 사각지대를 잘알고 그 지역에다 버리는가. 그러다보면 덕진, 완산에서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이 부분은 폐기물이 자꾸 쌓입니다. 제 기억에는 차량으로 열차, 스무차는 부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경찰과 공조해서 CCTV 있으니까 수사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사각지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은 공조를 유지해가지고 많이 치우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위원장 남관우 중앙중학교 담 사이 있죠. 그 담은 덕진구고 그 앞에 땅은 완산구에요. 그러다보니까 버리는 것은 완산구에서 버리는데 치우는 것은 덕진구에서 치워야 된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한 번 조율해서 완산에서 이쪽으로 담만 기고 이 앞땅은 다 완산구에요.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덕진구에서 치워야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거기가서 치우느라 애써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더라고. 이런 문제는 이런 사각지대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완산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계선이라도 한 번 해보세요. 양구청에서 협의해서 해보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시민 여러분한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열심히 청소 깨끗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복귀하셔서 덕진구 편안하게 쓰레기없는 곳을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하수 이용개발과  관련해서 원상복귀 명령. 공문 발송을 했는데 원상복귀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4건을 확인했습니다. 2건은 농업용수해가지고 신고건으로 전환하고요. 1건은 폐공처리했고 1건은 농업용수가 아니지만 허가건인데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신고건으로 했고 6건은 현재 조치중입니다.

○이영식 위원 말을 잘 안듣나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 편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기간 자체를 정해주면 그 기간내에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해서 완료하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소홀히 한거기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영식 위원 할 때까지요. 다른 조치는 못하고요. 원상복귀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최인선 위원 혹시 건지산같은데 자연생태공원안에 있는 습지 오송제 같은 그런 것도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환경과 소관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건축과 기간제 근로자 지난번에 산불감시 요원 모집하느라 애썼죠? 미달되어가지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의 관내는 모집했는데 미달은 안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번에 행안부 공고 언제 나온거죠? 나이 제한 없애는 것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올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구에서는 안 부족했나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화산공원 있죠. 화산공원 갔다 오셨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민원인때문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무가 많이 넘어져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화산공원에도 일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까지 나무 안잘랐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전체적으로 등산하는 길에는 전부 제거했는데 시야에 일부 보이는 곳은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뭣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에다 보고 했지만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위원장 남관우 예산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7천여만원 정도 태풍때 소요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방치해 놓은데가 이번에 다시해서 원상회복할려면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번에 천만원 배정되어서 일부 급한데 황방산 일부를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화산공원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돈이 없어서 천만원 다른데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구청장님하고 같이 산을 갔다 왔다면서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은 다루기가 힘든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부분이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지장이 많대요. 그런데 나무 대부분 건지산 같은데는 다 잘랐어요. 자르고 해서 이 나무가 이 나무 받치고 있는 것은 이 나무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토막내서 한쪽에 다 쌓아놓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했다고 그러더만요. 화산공원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이번에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원에 어린이공원같은데 완산구는 보면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갈데가 없어요. 그 근처에 개방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몇 개 해서 다른 공원도 더 해야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하고 뭐 할 때 동에다 알려주세요. 민원이면 그게 다 동으로 다 가요. 주민들이 못하게 해. 구청은 생각을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동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동에서도 보면 얻어터진다는 이야기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관별로 신규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동에 통보하도록 시스템화

○위원장 남관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덕진구 28만4천여명을 대변해서 노학기 덕진구청장님께서 구민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본청에 건의하고 협의할 것은 같이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와서 보니까 할일도 많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역 숙원 해결하실라,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실라, 또 숙원사업 예산 확보하실라 고생 많이 하심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덕진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까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한층 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많은 인원, 예산, 장비를 투입해도 시민의식이 고쳐지지 않는한 그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의식 개선이나 함양쪽으로도 신경쓰겠습니다.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전 청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덕진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남관우 이영식 송상준 김도형 최인선

서윤근 장태영 선성진

○출석전문위원

이은현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노학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