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96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 현장에서 시정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병춘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춘

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장 오광진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한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중앙동장입니다. 채문기 풍남동장입니다. 이남기 노송동장입니다. 이춘옥 완산동장입니다. 양도식 동서학동장입니다. 김창권 서서학동장입니다. 이성원 중화산1동장입니다. 노상훈 중화산2동장입니다. 박재열 평화1동장입니다. 박승원 평화2동장입니다. 박원봉 서신동장입니다. 김원기 삼천1동장입니다. 박환길 삼천2동장입니다. 황동규 삼천3동장입니다. 김민영 효자1동장입니다. 이준희 효자2동장입니다. 유정옥 효자3동장입니다. 이인형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구정 운영 아래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추진, 안전한 도시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와 함께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낙후 지원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청소 취약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절기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신속 복구하였고 산불 및 동절기 방설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1월 1일 전주천 한벽보 방류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8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이나 치료비는 물론 배상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하천보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완산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되짚어보고 동시에 2013년 구정을 미리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오늘 15개동 동장님들께서 여기와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안병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36만 3,841명 주민의 대표로서 완산구민에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업무보고 이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선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올 겨울에 어려운 이웃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더 분발해서 각 동과 협조해서 구와 동직원 모두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전부 발굴해서 최소한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와 동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 동에서 알아야 되고 동에서 하는 일 구나 시에서 다 알아야 되기때문에 모든 이런 사업하는 면에 있어서 공유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각 동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1천8백여 시·구·동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전주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감사합니다. 동장님들께서 하신 내용은 여기 녹음이 되어있으니까요. 제가 간추려서 챙길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일선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건설과, 건축과부터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질의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건설과 업무 자체가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냐면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하고 대부분 보면 입찰해서 하잖아요.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오히려 체불임금 때문에 그래요. 체불임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체불때문에 체불 건설기계 장비대 이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있는 것 봤거든요. 특별히 크게 대책은 없고 감독들이 준공 접수전이나 돈이 지급되기전에는 꼭 현장에 책임자한테 확인하고 나서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현장에서 체크하면서 임금이 나갔는지 또 체불장비 대금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시가 발주한 사업들에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데 간간히 발생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시는거예요? 순수하게 입찰받은 업체 대표 양심에만 맡겨야 되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성진 위원 법적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에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동감합니다. 시스템을 정비해서라도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님, 그동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뒤에라도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게 저희가 권고 내지는 체불이 없도록 독려해서 많이 저희가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선성진 위원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중이 저희 행정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불을 발생시키는 대표는 그것까지 각오하고 한다는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이후에는 배째라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거고 권고를 하더라도 안줘버리면 그만인거고 그렇게 되는거기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딱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본거고 아까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과 의회가 몫이 같은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이 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은 거의 전주시에서 하잖아요. 관리 운영 작은 사업 이정도인데 관리 차원에서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큰 타격이에요. 사업쪽에서 액수가 크니까 한두 달 내지 좀 늦게 받아도 이렇게 좀 띠어도 그런데 관리 차원의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전부인데 안줘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하청업체들에게 주었을 경우에 마무리 잔금 두 번 남았을 때 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렇게 문제가 되면 다음 입찰에 공모를 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그렇게 제재를 해놓으면 다음 사업해야 하는데 돈 안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보면 대개 건설이나 건축을 보면 거의다 학교 선후배 관계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막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하는 거니까 그 한 번에 나의 작은 배려가 많은 사람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서윤근 위원 올초 업무보고 업무 계획상에 가로수 보식사업이 3월, 4월 두 달간에 걸쳐서 900주를 보식사업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2월달에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다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가로수 보식사업할 때 현지 조사하고 설계할 때 그때 구상했던 것 하고 실제 조사했던 것 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900주를 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올봄에는 정확하게 그 절반인 451주만을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 계획에 11월, 12월에 원래 봄에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절반만 집행되고 하반기에 계획보다는 적은 축소되어가지고 또 진행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원위원회에서 수종이나 공사 발주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집행을

○서윤근 위원 겨울에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식재하는 것이 봄과 가을에 나눠서 하죠.

○서윤근 위원 아직도 계획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사실상 겨울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나무 그루수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거죠? 종을 바꾸다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에 택지개발할 때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 애시당초 수종이 맞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자 기간도 다 지나간 상태고

○서윤근 위원 가로수 식재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로수 식재 예산이 4억6천7백입니다.

○서윤근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만요. 4억6천을 900그루를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과 약 300% 줄어드는건데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총 예산이 4억6천7백인데요. 이중에 고사목도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지만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서윤근 위원 올해 2월달 보고를 할 때 계획을 대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맞춰서 900그루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축소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상으로 봄에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반만 하고 나머지 축소된 것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른 큰 이유는 없고 공원위원회에서 큰나무 위주로 식재하다보니까 수량이 줄었습니다. 대목 위주로 심어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원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죠? 공원위원회가 업무를 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수종이 맞는가, 토질이 맞는가, 또 식재 시기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수종들을 구청에서 식재합니다.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 노각나무였는데 당초에 그것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맞지 않아가지고. 공원위원회에서 상정했더니 거기에 이팝나무 수종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종을 전문적인 예측을 하지 않고 심었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할 때 옛날에 심어놓았던 것이고 그게 하자기간이 이미 지났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에 제가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종이나 식재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처음 들어가봤는데 자문이던데요. 결정하는게 아니던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자문결과를 거의다 집행기관에서는 수용을 하죠.

○김도형 위원 정확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선성진 위원 한옥마을에 하수관거사업했죠. 중앙처리구역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선성진 위원 제가 답답한게 뭔지 아세요. 하수관거 사업, 하수구 사업 전반적으로는 맑은물사업소가 하고 관리 감독은 구청이 해요. 그런데 한옥마을이라고 공사는 사업소에서 했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업해가지고 결과가, 두 개 구간이 있어요. 두 개 구간이 있는데 한 개 구간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주민들은 하수관거 사업에 마지막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오·우수 분리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배출하는 공사를 다 안했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이게 3년전입니다. 맞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민원이 한두 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민원 제기를 제가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가 두 개 라인 중에 한 개 라인은 개통이 되었던거고 한 개 라인은 개통이 안되었던 거예요. 개통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는 것은 그것가지고 제가 빨리 개통을 시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통이 되었으면 개통된 구간만이라도 하다못해 통장 회의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어디다 뭐라고 할데가 없어요. 답답한게 세 군데에서 일을 핑퐁을 쳐요. 제가 민원 제기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수과에다 전화하면 우리가 한 것 아닌데요. 정보처리 다 입력도 안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도면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하수과에서 그래요.

구청에서는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저희는 공사만 했어요. 공사를 왜했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는데.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였던거고. 그 부분 명확히 잘못한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3개 부서가 공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계획이 있어서 시행부서에서는 계획대로만 해버리고 주민 홍보라든지 주민 가가호호에 오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해야 완전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주는 사업 따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소라든지 한옥마을사업소 이렇게 공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민원 들어오고 나서 제가 현장 확인했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그거예요. 그게 몇 달 되었거든요. 이 이후에 그쪽 라인에 관계되었던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나가서 설명해주신 것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 다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원하고 광장하고 광장이 저희 소관입니까? 서학광장, 오거리광장, 풍남광장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풍남문광장은 한옥마을사업소고요. 오거리광장은 구청 소관입니다.

○선성진 위원 거기 청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청소는 저희들이 시설물 정비 작업을 하고요. 공익요원이 휴지 정도를 줍고

○선성진 위원 얼마나 한 번씩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죠.

○선성진 위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굉장히 사각지대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할 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공익요원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광장 조성해놓고 광장이라고 해봤자 조그만한 광장인데 청소 주체가 없이 그것을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법적으로 광장은 청소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손바닥만한데를 청소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무래도 공익을 보내다보니까 청소하는 것이 깨끗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구조가 불합리한 구조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왜 구청이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 해당과에서 책임져야되는 건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청소 전문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원룸이 3,000개가 넘죠.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원룸 지어놓고 CCTV 달아달라고 해요. 시에서 3,000개 다 달아줄려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건축 허가날 때 그것 달으라고 하세요. 권장 사항으로. 간단하잖아요. 예전에는 CCTV가 비쌌어요. 지금은 비싸지 않으니까 원룸 허가 받으러 올 때 CCTV 달라고 하면 그럴 일 없잖아요.

현재 지어져있는 곳도 원룸 대표들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가지 않아요. 공공주택은 관리가 되지만 개인 원룸은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책임을 다 회피해요. 결국은 나 불편하면 시에다 시의원한테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살 공간들은 자기들이 아름답게 꾸밀 권리가 있는 것이지 집만 짓고 살면 되는겁니까?

그런 것을 권장을 꼭 건축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 과장님, 중앙시장 루미나리에 거리를 가보면 세계 지도를 바닥에다 해놓았어요. 어디가 떨어져나갔는지 콘크리트로 메꿔놓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책임을 물어봤더니 아트폴리스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원형대로 잘 보존해놓아야 관광의 가치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과장님 두 분께서는 복귀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이 업무 보신지 얼마되셨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 2월부터 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지적을 했었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패러다임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 있었던 의식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시민 봉사, 실제로 봉사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숫자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통계내기도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최소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되겠다. 처음에 식품권으로 주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아이푸드카드로 된거잖아요. 그 카드가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현재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에 이번달에 몇 명이 이것을 이용을 했고 다음달에 몇 명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 줄었으면 누가 줄었는가, 왜 안썼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안쓰면 그 프로그램에 안쓴 것이 드러나서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안내를 해줘요. 중순경에 한 번하고 말일경에 한 번씩해가지고 왜 사용하지 않는가 연락을 취해주거든요.

○김도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지원하고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가 또 달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숫자도 다르고 회원수도 다르고 경로당의 수도 다르고 좋습니다. 관리를 철처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몇몇 지역을 보면 그들만의 경로당인 경우가 몇몇 있어요. 다는 그렇다는게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가 291개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93개죠.

○김도형 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293개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91개에요. 왜 다른지, 어쨌든 간식비만 일단 회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나머지 고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비를 몇몇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긴급지원 잘하고 계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 18개동을 순시하면서 홍보도 했고 야간근무를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해요. 입원하면 긴급지원은 3백만원을 주죠. 그 사람이 받아야될 조건인데도 퇴원하면 안주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입원을 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되죠. 퇴원을 하면 어렵죠.

○송상준 위원 조건은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나중에 퇴원하고 며칠뒤에 알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조건은 받을 상황인데.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여기저기 빚얻어다가 입원비 내고 나왔을텐데 퇴원했다고 안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는 유도리를 부려가지고 그게 입원한게 확실하고 받을 조건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챙겨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입원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조건이 되니까 주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사각지대가 어딘지 아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제도권에 못들어있는 대상자들이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영세민이나 차상위는 오히려 나아요. 서류적으로는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입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그게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현재 상황은 입원을 하고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퇴원을 했더라도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요. 위에서 생각할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계산은 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송상준 위원 그럴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닥치면 그럴 정황도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개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송상준 위원 구청장님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시고 그게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동인구가 줄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한해동안 얼마나 줄었죠? 8천여명 정도가 줄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7,850명정도 감소되었거든요.

○서윤근 위원 1년에 칠팔천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지는 않는데요. 연도별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도 있고 아무래도 하여튼 감소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올초에 보고 자료는 인구대비 24%였어요. 87,466명, 최근에 인구대비 21.8% 이정도로 감소폭이 큰가 싶어가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자료는 맞는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자료를 뺄 때 연초에는 18세 미만으로 빼가지고 그 자료가 잘못 표기된 것 같고만요. 죄송합니다. 17세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서윤근 위원 아동급식비 지원 올 예산이 30억이었는데 집행된게 10억 맞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10월까지 10억 집행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억이 집행 안되었잖아요. 예산액이 30억이었는데 이것은 왜그러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급식이 전에 연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급식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30억이 넘고 그랬는데 작년도 급식이 한시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한시적으로 대상자가 합쳐져서 예산이 많았고요. 올해 예산이 30억인데 작년도 숫자만큼 예산이 온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011년도부터 급식 기준이 바꿔졌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차상위까지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법정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급식 아동 숫자가 준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 올해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011년부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2012년도에 그것이 전산화 사통망에서 정확히 하다보니까 완전히 드러나고 대상자도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요.

○서윤근 위원 그래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30억6천6백을 책정하면서 대상 숫자를 5,931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0억이 집행되었는데 대상 숫자는 차이가 없어요. 5,461명입니다. 지급 대상의 아동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맞잖아요. 대상자가 줄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액수만 대폭 줄었다니까요. 이유가 있을텐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성진 위원 금요일날 덕진구청 사무감사 답변 내용인데 지금 과다내시되어서 예산이 남았잖아요. 남으면서 아이들 급식 이게 카드가 제일 많이 나가는때가 방학때죠. 그 많이 나가는 1, 2월달에 작년도 잔액으로 구청도 혹시 예산을 집행했던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구청도 작년 12월달에 1, 2월분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집행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예산이 전년도 예산 남은 잔액으로 1, 2월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액들이 남은거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6억6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도 안맞잖아요. 30억에서 10억으로 집행되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래서 15억이 결산 내시가 되어있어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킨 상태고요.

○서윤근 위원 덕진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왔어요. 오늘도 진짜 이해를 못하거든요. 숫자가 차이가 없다고요. 지원대상 숫자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례관리사들이 있죠. 몇 분이 계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원래 5명이었는데요. 지금 4명입니다. 한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분들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서윤근 위원 사례관리사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죠. 1년 계약직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서윤근 위원 1년 계약직이면 근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제대로된 사례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복지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지원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을 시에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위에다 건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올해 천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예산이 안줄었냐를 탓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 그렇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급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요. 법적으로 줄어든 숫자에 비해서 혹시 그 파악은 못하고 계신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보고서 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제도적 문제입니다. 최근에 고흥에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불에 타죽은 사건이 발생했죠. 그분들도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감귤농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못내가지고 그게 사각지대의 표본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전주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강조되는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뛴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사례관리사하고 동별로 이렇게 담당을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전체 전부다 해소는 못해드리죠. 동 사회담당이랑 연계하고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결연도 맺고 해서 통장님들도 지역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밤에 일어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계가 있죠.

○서윤근 위원 실제 어려워요. 그런데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현실은 정말 어려운거죠.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런 경우는 실태조사를 해서 상담도 해서 그분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것인가. 물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양 의무자, 소득 관련하고 그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시청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도 받고 해서 그렇게 구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구제를 해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어서 혜탁을 못봐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부양 의무자 기피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지원을 받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거기에 맞는 보호를 해드리는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로 따지면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다되었네. 그러면 파악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1년 다되도록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질의하면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결산 제292회 1차 정례회때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사실이 있죠. 감사자료 10페이지 봐요. 그때도 그런 이유를 대고 나중에 와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안줄어. 그러니까 내년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은 아까우니까 돈은 쓰고 숫자는 대충 시장님이 숫자까지는 안보니까 넘어가나요?

아니 지금 1년이 다되었는데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해가지고 파악해서 대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우리 복지환경 양쪽 구청은 특별감사를 다시 해야 할란가봐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뭐가 제대로 맞는게 하나가 없어요. 자료가 맞는게. 제대로 시원하게 대답하는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1년에 공식적으로 한두 번 질의하는 상황인데 언제 얼굴 보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제대로 안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는가요. 6개월전에도 그랬잖아요. 파악을 해서 어찌 똑같은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자존심도 없나요? 의원들이 뭔 질의하면 내가 완벽하게 해서 저 코를 납작하게 해야지 이런 자존심도 없나요? 6개월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면 뭣하러 여기와서 있나요. 그렇잖습니까? 시간버리고 뭣하러 여기와 앉아있어요. 서로 불편하게. 뭔 대답 하나 시원하게 하는게 있어야지 왜 생활복지과만 가면 이러냐 이말이에요. 답이.

오늘만 넘어가면 되나요? 준비한 뭐가 있어야 좀 의심스러워도 넘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6개월전이나 지금이나 업무 그때는 제가 업무파악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또 6개월 지났는데 지금도 업무파악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게으르면 저 손해 하나도 안봅니다.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완산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손해봐요. 과장님이 게으르면. 송상준이가 손해봅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손해보나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지. 업무를 파악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줄려고 노력하는 그런데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대답만 하고 연구해서 넘어가겠다고 그러면 틀리죠. 항상.

사람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고 이게 뭔 관계입니까? 사람과 예산이 비례하지 않나요. 특히 생활복지과는 지원금은 사람과 예산이 비례하잖아요. 사람은 줄었는데 돈이 안줄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싫은데요. 감사 자리고 준비가 너무 안되어있기때문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하면 뭐해요. 질의 몇 가지 할려고 하는데 하면 뭣해요? 답이 똑같은데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고요. 올해 생활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천8억입니다.

○김도형 위원 삭감된건가요? 확인 다시 하세요. 전주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에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구청을 합해서. 과장님이 전주시 예산에 10분의 1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구청의 생활복지과장님이 전주시 예산의 20%를 쓰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수치같은 것 이야기 안하고 다만 신뢰 문제만 가지고 있다. 우려를 이야기하고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답변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하는 것 예산 안부족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자립지원금은 부족하지 않고 아동 양육비가 1억8백만원정도 부족한데 12월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왔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그게 3억정도 줄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보니까 다시  그대로 올라갔던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항상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그래요. 12월이 되면 부족한 현상이

○김도형 위원 2억정도면 충분하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언제까지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몇몇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업무 끝나면 다른 부서가서 그 업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지방자치 20년이잖아요. 옛날처럼 군림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말그대로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찾아가는 대시민 봉사할 시기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2억2천 정도되고 집행액은 6천4백만원, 2012년도 밑에는 예산액이 4억3천, 집행액은 2억2천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간극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 예시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도와 시가 예산을 이렇게 꾸며서 이월액이나 잔액을 남겨서 추경때 쓸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네요. 답변을 해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전체 아동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내렸왔는데 집행한 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액이 적습니다.

○이영식 위원 평가 인증받지 못한데는 냉난방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여기 참 힘들겠네요. 그러면 냉난방 보조금이 안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텐데. 평가 인증이 거의 3분의 1, 반절 이렇게 밖에 안되었나 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상 시설에 비해서

○이영식 위원 어린이집도 많이 어려울텐데 이 어린이집들이 냉난방비를 전액 타갈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평가인증 받는 것 밖에 없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평가인증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시로 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식당이나 공장은 모든 평가인증은 엄격히 해야 하겠지만 행정에서 들이대는 잣대가 계속 독려를 하면서 엄격히 해야 될 성격이 있는 기관하고 그냥 일종에 본인들이 요구할때 하는 것 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데는 본인들이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런 사회복지기관은 결국은 이 일을 늦게 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나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가기때문에 이것은 우리과에서 계속 독려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냉난방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내년에는 90% 이상 올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봉사단체도 관리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의 상, 봉사상은 어떤 사람이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타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남의 추천에 의해서 저 사람 정말 일 잘하더라, 봉사 말없이 잘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상만 있으면 로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전주시민 봉사상을 타겠다고 로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그러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쪽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위원장을 하면서 심사위원을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치열한지. 장도 내가 하고 상도 내가 타고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건가요. 그것을 누가 나서서 하냐, 생활복지과 팀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그사람들이 양쪽에서 교대로 완산구청팀, 덕진구청팀 서로 교대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전주시민 봉사상 타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시장님 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출연금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타겠다고 그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누가 결국 욕얻어 먹습니까? 누워 침뱉기지. 그것을 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자제를 시켜야할 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직은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교수를 채용할 때 현장 근무 5년 안되면 안뽑는 대학교도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학위받고 교수로 임용되고 이런 과정에 반드시 현장근무 5년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데 우리 현실적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채용이 공무원들 경쟁이 세다보니까 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실천 활동 및 현장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했잖아요. 이 전공했던 사람들이 실무를 맡았다면 원장님, 평가인증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냉난방비 보조금 나가죠. 이렇게 독려를 계속 했을 거예요. 2011년도에는 4분의 1, 올해는 반절 이러는데 이것은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신입 공무원들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대한 감을 익히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특성과 나름대로의 자기 마인드나 철학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상적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행사할때 동사무소에 맡기고 구청은 안갔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 온다고 그러면 1시간 30분전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뭔짓입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막아주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왜 거기에 누구 손님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 세 명씩 나가있습니까? 시장 위에 전주시민이 존재합니다. 시장 머리위에 전주시민이 있는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작년에 각각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구청장님께서 정말 남는 시간에 여유있는 시간에 생활복지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정말 이것은 아부하는 모습밖에 안되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막아주어야 되고 고위 공직자들이 막아주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눈치 안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무조건 대답한다고 안다고 하면 안되요. 동사무소는 민원처리에요. 그렇잖아요. 구청이나 시청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기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동사무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역할이 민원처리 개념에 불과하잖아요. 또 이영식 위원이 하신 이야기도 많은 사람이 오히려 찌푸림이 있어요. 나가더라도 숫자를 적게 나간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완산구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경로당이 293군데인데 1만1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문을 잠근데도 있고 하루에 한 명 정도 있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 계장님들 하고 방문해봤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방문을 여러 차례 물론 전부다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로당을 많이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때 나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때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도 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는 경로당도 간혹 있는데 경로당은 신경써서 뭐가 필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우선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모 동을 갔다가 경로당을 들렸는데 그런 점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것은 동으로 이야기해서 활성화 방안을 같이  협력하셔야 되요. 왜그러냐 하면 동은 동, 구는 구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안되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공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이트볼 구장이 12개소가 있는데 보통 게이트 장소 인원이 10명, 12명 정도 되는 곳이 많아요. 마냥 본인들 땅이야. 어린이공원에 소공원에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땅이라고 학생들 들어가면 굉장히 화가나. 그 지역에 운동하실 분들 맨발로 들어가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시더라고. 울타리 쳐놓은 곳은 심각해요. 서로간에 공격하고 싸움하고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조금 관리를 잘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번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듬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이 굴러가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베드민턴을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하기 좋은 장소가 그 장소에요.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다듬이를 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가서 여러 가지 패이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구장은 구장다워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쳐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시민들은 빈공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게 마찰이 생기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런 부분은 게이트볼 장소 가보면 그 지역민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멀리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부분들 항의가 심한거예요.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중가입되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중가입을 왜하는지 아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간식비에 영향이 있죠.

○위원장 남관우 이분들이 네 명, 다섯 명이 그룹으로 다니세요.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와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와서 왕노릇을 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왕이면 이중 등록 안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명부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이중등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잘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요.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초선때 행정위에 있을 때 제가 화가 많이 난 일이 있어요. 제가 민원 120번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어요. 그것을 현대화시켜 해라. 장부를 갖고 오라니까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수기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관우 딱 찍으면 민원 몇 개 나오지 않느냐. 왜 이것을 못하냐, 제가 그것을 하는데 4년 걸렸어요.

나중에 제가 화를 냈더니 그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원 개개인 하신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와서 되풀이 안되게. 그래서 120번 전화하면 무슨 동 누구 이런 것이 딱딱 떨어져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그것도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막말을 했더니 듣더라고요. 그전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17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수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식점 위생 점검을 나가가지고 처분하니까 소송을 한거잖아요. 하기전에 행정심판도 했겠죠. 행정심판 엄청 많네. 위반사항 정확해요?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도박행위를 하는데 저기 했다든지 정확해요? 불법행위가 정확한데도 뭐가 억울해서 소송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행정처분하는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무단 확장은 7일, 뭣은 20일 딱딱 정해져가지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 행정심판 위원들이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 2개월이면 2개월 행정처분을 하면은 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개월로 감경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때문에 그게 다른 업주들한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단은 행정소송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어떤 업주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같이 하는 업주도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고 행정심판은 도에다 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대형업소들은 행정소송쪽을 많이 택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업주들은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거의 승소하는 편이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감경률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행정심판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 저희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는데

○송상준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억울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다 시가 승소하잖아요. 심판이든 소송이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소송은 8건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 받을테니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래요. 아까 심판이나 소송을 가서 조율할 정도. 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하잖아요.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2개월 했으면 1.5개월 이정도, 그정도를 조율하면 이런 심판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공무원은 집행부는 그것을 법대로만 할 수 밖에 없는거라 그러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그것은 선택하는 것입니까? 영업정지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선택해서 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영업정지를 맞는 업소가 저희가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청문에서 청문서에 나는 영업정지를 하겠다, 나는 과징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업주가 신청합니다.

○서윤근 위원 재력이 있으면 돈으로 하고 이렇게 되겠죠. 유형별로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과징금이 다를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닙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 자료보니까 다른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액수는 달라요. 1년 연평균 세무서에다 신고한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연평균 천만원 이하는 5만원, 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7만원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식품위생법 별표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업소마다 자기 매출에 대비해서 1일 과징금 단가가 산정이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모 나이트 클럽이 2개월 과징금을 납부를 했는데 근절되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킹나이트라고요.

○서윤근 위원 근절이 안되는 것 같은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과징금 처분은 했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

○서윤근 위원 계속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과징금 했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추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 있잖아요. 그것은 지급이 수거한만큼 지급되는 건가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연초에 매년마다 시에서 몇 건 이상 얼마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결된 액수가 재활용품 예산액이 13억4천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13억이 예산이 책정되면 한번에 지급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닙니다. 월별로

○서윤근 위원 수거한 것에 맞춰가지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거의 작년의 경우는 13억4천2백만원을 지출했어요. 지급을. 그랬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계약을

○서윤근 위원 작년에 13억4천이었는데요.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1만1천762톤을 계산해가지고 13억4천을 잡았겠죠. 단독 7천57톤, 공동주택 4천705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 13억이 책정이 됐을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업무추진 상황 보고 자료에는 12월이 안 지나갔기때문에 진행중이겠지만 특별히 공동주택이 애초 예측했던 것 보다도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집행사항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업무보고 자료가 9월말 기준해서 10억으로 합쳐가지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조금 더

○서윤근 위원 공동주택이 애초에 예측했던 것 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 9월 현재 확 줄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폐지나 이런 재활용품 처리하는 고물비가 자원이 달려가지고 높다보니까 저희한테 수거하는 것 보다는 내놓아서 예를 들어서 폐지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야 되는데 폐지를 내놓으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돈되는 것은 수거해 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계획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독주택은 예측한대로 갔는데 유독 공동주택에서 줄어들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폐지나 돈되는 고물상으로 가는 그런 것들 내놓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출않고 자기들이 업자한테 돈이 되니까 치워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 예측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향토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 문제가 되어서 지정 취소가 되면 홍보용으로 해서 포장용기 주는데 회수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용기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게 남은 음식물 싸가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소소한거라 계속 업소에서 써먹고 그래서

○김도형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혜택을 준게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시청의 모 부서에서 개인별로 까는 것도 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남은 용기 포장지를 1,650개를 지원했고 상수도 감면을 30% 해주었어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 감면은 그때 정지가 되고 모범음식점 취소도 되고 그리고 포장용기는 이미 사용했기때문에 회수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비산먼지 민원 많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 결과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정상 가동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한다. 이것은 예민한게 감정에 의한 민원넣을 때가 많아요. 앞에 아파트 지으면 우리 마을 주민들 말 안들어주면 제일 먼저 하는게 비산먼지, 소음, 시야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정말 그러는 것인지 털면 먼지 안나오는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는 입장만 서지 마시고 당하는 입장에 서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생활민원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소음입니다. 소음 측정을 4백건 넘게 하고 있는데 소음 측정기로 해가지고 주간의 경우 65데시벨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이 소음 측정이 5분동안 평균 소음을 내서 5분동안 평균 소음이기때문에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라서 이것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화해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사심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기성의 민원을 넣는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건전한 이웃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 판단하실 때 잘하셔서 건전한 업체나 이웃이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는 한 군데밖에 없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사람과 환경에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재활용품이 지금 수거해서 이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나 수익이 발생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에서 재활용품 원가계산을 할 때 13억4천2백만원 할 때 그런 수익이 거기서 창출되어서 이것을 13억4천2백만원 반영한 그 계약금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사람과 환경에서 수익 발생한 것은 모르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것을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산출을 해요. 이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총 처리비가 13억4천이 나온겁니다. 2012년도에

○최인선 위원 그게 정확해요?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톤당 얼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정확합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8천506톤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전년도 보다 줄어드는 경향은 재활용품이 우리 업체만 수거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아파트가 사업자하고 직거래를 하기때문에 양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일반쓰레기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어요. 재활용 분리 수거 촉진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얼마 지급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데요. 올해 6천5백만원

○최인선 위원 공동주택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재활용품 장려 제도가 단독주택은 제외되었고 공동주택에 재활용품도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캔유 네 종류만 집계를 내서 종류별로

○최인선 위원 단독주택은 왜 안한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공동주택은 모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인별로 그런 것을 모을 수 없기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단독주택도 이것 해야 되요. 왜냐하면 일반 생활쓰레기속에 재활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분류 수거를 잘하면 일반생활쓰레기는 굉장히 적게 나와요. 거의가 재활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보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런데 통장님들도  거의 모르고 지난번에 저도 몰랐어요. 과자봉지, 라면봉지, 그런 것들이 재활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쓰레기로 다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다. 홍보가 되면 훨씬 재활용으로 그게 많이 분리가 되고 수익도 훨씬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건지 연구해봐야지 않겠냐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올해 언론 보도도 네 번 했고 기타 저희 월별로 구에서 동하고 과 ·동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동장 회의 내용에도 수차례 홍보물이나 홍보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시민 의식이 미흡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이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청장님, 예산 사각지대 있죠. 복지환경쪽에 이것을 영세민이나 차상위 이런 것에 예산을 국비 지원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사각지대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9월, 10월달에 수많은 단체들이 소모성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기 단체들의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절감하고 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섰어요.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게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십원도 못가는데 누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 먹고 쓰는 소모성 예산은 서는데 복지라는 명분하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의 명분하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큰 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부회의할 때 이런 때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볼테니까 꼭 예산이 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각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발굴하고 동에서 현장을 나가서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바로 보고해서 저희가 사실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주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사각지대에 지원해주기위한 예산 서나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공동모금을 통해서라든지 후원자를 통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부수적인거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영세민다운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까 후원단체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시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실태조사를 해서 각 통장들은 잘 알아요. 정말로 차상위, 영세민 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안병춘 앞으로는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가 성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예산만 선다고 하면 저희가 무한정 선심행정으로 잘못 치우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님, 계란껍질이 음식물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생활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중앙중학교 담에 분리수거함을 놓아요. 그런데 함 놓는 자리가 담만 덕진구에요. 그리고 앞에 모든 땅은 완산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원은 전부다 거기에 속하는 동으로 다 들어와. 완산구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 버리는 것은 완산구 사람들이 다들 버리는 거여. 그런데 완산구 사람들이 공격을 해. 동이나 구청으로. 이 문제를 초선때 제가 선거 공약이 중앙중학교 정문 앞에 폐기물을 무지무지 쌓아놓았어요. 치워주면 또 그러고 치워주면 또 그러고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새벽 3시반, 4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7명을 잡았어요. 저하고 원성도 있었는데 그분들 사진 다 찍어놓았어요. 이분들이 저녁에 3시쯤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최고 약한 것이 이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어놓겠다고 하니까 전부다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불법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곳이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카메라 들어가 있죠. 카메라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적발 한 건도 안했다고 하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한 명 정도는 법으로 규제해보세요. 현수막을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깨끗해져요. 아까 중앙중학교 담은 덕진구하고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진북교하고 중앙중학교 부분을 수시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법규 문제는 관내에CCTV가 있고 CCTV 촬영된 것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못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진이나 화면을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남관우 지역에 가서 해보겠다고 한 번만 하면 그분들 절대로 안갖고 와요. 그렇게 하시고 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 37년동안 잘하셔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완산구 구민들 열심히 보태주시고 현장도 가서 민원 해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여기서 짤막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점입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예상 질문지 만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는 점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크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겨울철입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 사고가 없도록 안전 설해대책이나 산불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 불법주정차, 포장마차, 가로정비 문제겠습니다. 김장철 쓰레기철에도 배로 늘려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크고 작은 마무리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민들이 겨울철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만 해도 상반기에 70% 정도는 이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마무리 예산가지고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사방 군데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시민들 보행에 짜증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좀 더 발전된 방향에서 정확한 수치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간부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벽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두 번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크나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든 일 작은 일에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효과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가를 사전에 샅샅이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반성의 기회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다짐이고요. 위원님들 그동안 저도 의회 생활 네 번째 가서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크나큰 발전, 큰 정치 생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며 완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남관우 이영식 송상준 김도형 최인선

서윤근 장태영 선성진

○출석전문위원

이은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