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위)한슬

한슬(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위 제6일차)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의거해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 현황과 자료, 또는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중심으로 해서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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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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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 금년도에 전주시를 위해서 최고로 잘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5년전부터 도시재생의 모델을 우리 전주에다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도 자부심이 있고 시민들도 기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우선 아름다운 전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디자인 대상을 받은 것 축하드리고, 우리 전주시 숙원사업중에 35사단 이전은 현재 추진을 보이고 있는데 교도소가 평화동에 자리잡은지가 72년, 그러니까 약 39년전에 자리를 잡았는데 80년 이후에 교도소 주변이 시가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고, 평화 택지개발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교도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시민의 합의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교도소 이전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만 무성하고 시민의 기대치만 높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교도소 이전을 행정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선정이 상당히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옮기는 쪽에서야 상당히 좋은데 받는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차례 교도소 이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발연도 방문했고 각 대학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는데 최근에 대략적으로 대학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는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것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작년에 용역을 줬나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작년에 용역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방문을 했었고, 전발연도 수차례 방문을 했었고 학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작년도 추경에 2천만원 확보를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추가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용역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용역 추진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나중에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 가지고도 전발연에서 용역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교도소 이전에 명분은 큰데 추진상황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2010년도 9월달에, 그 전에 10년도 6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도소이전 후보지 선정보고를 법무부에 했습니다. 그때 후보지가 6군데 있었는데 상림동이라든가 석구동이라든가 색장동, - 이제 밝혀도 되겠습니다만 -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후보지로서 안되겠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고, 그 뒤에 법무부에서 전주시에서 교도소 신축이전 부지를 재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그 대신 3,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보내달라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웠었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세운 것을 가지고 전발연에 접촉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발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번 정치권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문도 보냈었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무부 예산에 일단은 실시용역 들어가는 2억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발맞춰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오평근 위원 법무부 용역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법무부 예산요.

○오평근 위원 2억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2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심의과정은 통과되었다 그말이죠.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지 최종적인 확정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와 발맞춰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은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 공감대, 그리고 행정의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 교도소 이전의 쟁점은 후보지 선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림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못하고 후보지만 무성하지 어떤 밑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학술단체라든가 어디에 준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와 시민의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역시 답변이 약간 원론적이네요. 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시민의 기대는 높고, 교도소 이전에 35사단이 추진이 되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밑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고 시민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교도소 이전은 평화동의 주민사업 뿐만 아니고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이 되어서 서남권에 대한 개발, 그리고 현재 시가화되고 있는 평화동의 문제,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교도소 이전은 조만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고 임기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행정의 적극적인 주문을 요청합니다. 국장님의 굳은 결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님!

감사자료 30쪽을 보니까 주요시설물 교량경관 개선사업이 추천대교, 싸전다리, 서곡교 등 3개소 교량도색을 했다고 했는데 도색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 싸전다리라든지 말씀하신 세 개 다리는 재질이 알류미늄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료로 하게 되면, - 공사당시에는 상당히 부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샌딩 작업으로 벗겨내고, 또한 알류미늄에는 아무 도료를 쓸 수 없습니다. 벗겨지기 때문에 내구성 있는 특수 도료를 사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색을 하면서 환경개선을 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도로위에 있는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가로등 또한 같이 그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우선 도색을 했다는 얘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에 보면 전주천, 삼천을 중심으로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오평근 위원 다리는 도로와 함께 도시경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색정도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신설하는 다리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된 다리 경관에 대한 개선사업 등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저희는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하고, 또한 이것을 아끼고, 또한 덧붙여서 지속가능한쪽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창한 대형시설물이나 타워형성을 해서 지역의 상징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과 직결되어있는 다리라든가 시설물 등을 통해서 작은 예술작품, 아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주에 있는 다리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관을 생각해서, 다리를 놓더라도 미관을 생각해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다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반갑습니다. 앞전에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설명해주시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군다나 수상을 세 개 했나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야심찬 발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 보여주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런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어딘지 아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영화의 거리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영화의 거리로 아까 말씀하신 상탄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한 것이죠? 이쪽 거리를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하늘을 꾸민거죠? 우측에 있는 멋있는 디자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멋있는 디자인은 하늘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늘 꾸미려다가 땅은 엉망진창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디자인을 해서 올렸을 때, 디자인 자체만 그렸을 때는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영화의 거리 보행자의 환경이나 모든 차가 통행해야 될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여기가 처음에 양방이였나요? 일방이였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양방형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고요, 또한 저는 그 거리에서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조사하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을 최소화시켰고, 공사중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돌출간판 등을 영화의 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00% 다 없앴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문제하고는 관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늘을 꾸미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변전장치인가가 있고, 볼라드 있고, 인도에 한 명만 겨우 지나가요.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도대체가 걸어갈 수 없고 차도 일방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화의 거리가 차 순환이 심각한데, 그리고 이 기둥이 몇 개입니까? 20억 중에서 이 하늘을 쳐받치는 기둥이 몇 개죠? 제가 갯수를 안세어봤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42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지중화 사업한 것은 이런 기둥이 있는 것, 거기에 전깃줄 있는 것 다 치우느라고 지중화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더 굵은 쇠기둥, 그러니까 전봇대보다도 더 굵은 쇠기둥을 42개를 설치를 하고 볼라드는 한 구간에 세 개가 있으니까 약 100개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를 설치를 해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일방으로 하니까 일방통행 진입금지라고 이렇게 해야 되었어요. 현재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거기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견해 제가 달리하는 것을 수상까지 했는데 왠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의 견해는 그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개선코자 하고 저 또한 문제점

○김혜숙 위원 개선을 이제 못하죠. 20억이나 들여서 42개나 기둥 설치했고, 볼라드 100개에다가 했더니 사람은 한 명 겨우 지나가고, 송천동 주민이 교보생명 옆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바퀴 돌다가 그냥 갔답니다.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그 주민의 차가 그렌져더라고요. 여성운전자인데 네 바퀴를 돌다 그냥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이 내가 주문한 물품을 찾으러가면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 바퀴를 돌다가 못찾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거리에서 이 차처럼 쭉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꺾어서 집을 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시청에서 이 차처럼 와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객사거리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아서 이리 딱 돌면 이 기둥이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운전할 때. 이 기둥 조차도. 이 'JIFF'라고 되어있는 기둥, 여기에 'JIFF'가 있죠?

그런데 이 기둥은 이 기둥보다 훨씬 반절이나 얇은 기둥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은 가운데로 와 있잖아요. 차로의 가운데, 3분의 1 지점으로 이쪽 21개, 이쪽 21개를 박아놨는데 여기는 가에로 가서 가늘한 'JIFF'가 있을 때도 가면 이것이 꼭 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나는 이 'JIFF' 이 기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통로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부딪치지 않고 가려고 신경쓰이는데 이것 왕창 했는데 나머지 이 길에다 또 20억을 해서 42개를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구간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이 구간이 여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객사2길 쪽입니다. 영화제작소 앞쪽입니다.

○김혜숙 위원 동진주차장하고 오거리문화광장이 1구간이고, 2구간은 어디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동진주차장에서 좌회전해서 객사쪽 가는 방향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가 동진주차장이에요. 여기 코너가 제 손 있는데가 동진주차장 앞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있고 여기서 돌자마자 이것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지나가요. 볼라드, 기둥,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포장마차, 그래서 이리 가는데에 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서 돌아서 가는데에요. 여기 영화관 있잖아요. 여기가 2구간이 맞아요, 안맞아요? 여기가 동진주차장 앞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2구간 맞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할 거잖아요. 아까 거기같이.

상은 탔는데 여기같이 할 거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상은 했으나, 디자인으로는 수상했으나 우리 영화의 거리에 합당한 디자인이냐, 너무나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항상 가니까 여기를 파더라고요. 네모로. 그래서 무슨 하수구 뭘 하나 그랬더니 기둥이 42개가 서버린 거예요. 제가 기절할 뻔 했어요. 저 여러 번 기절합니다. 전주시내에 살면서 사사건건 기절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정신을 얼마나 차리고 사는지 아직은 안쓰러졌어요. 계속 기절을 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과연 상을 받아서 자랑할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우리는 좁은 땅은 더 이상 확보를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구상해야 하는데 하늘 꾸미려다가 땅은 완전히, - 아까 결론을 먼저 말했는데 완전 쑥대밭, 초토화 시켜버렸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디자인이고 합당한 정책이였는가라는 견해라는 거죠. 저희 견해가 제발 잘못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치하자마자 그때 영화의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 물어봤어요. 이것이 아름다운지, 또는 이 기둥이 적절한지. 그랬더니 우선 아름답게 되어있으니까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둥이 너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아까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설문조사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확보되면 문제더라고요. 20억을 어떻게 길에다 쓰느냐, - 아까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말씀하셨죠? 시장님의 정책과 의지도 도시재생 모델을 전주에 가져오겠다, 그것을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계속 길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동문사거리처럼 처음 1단계는 좋아요. 지중화로 집어넣고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다음 또 돈이 확보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은 확보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둥이 42개라니 이게 왠 말이에요. 지중화해가지고 그 기둥 다 없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울 수도 없어요.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어디로 걸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넓어도 단 한명 밖에 못지나가고, 동진주차장 앞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기 돌아서 걸어갈 곳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면 여기인데, 우선은 이것 조차도 걸리적거렸는데 이것은 말도 아니고 여기 이 3분의 1 선이니까 여기 가운데로 41개의 전봇대보다 굵은 철 기둥이 설치될 거다라는 그런 보고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위험하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개발사업에는 찬반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설문도 일단은 거쳤고, 또 하나는 지금 설치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운영에서 조정해서 합당한 시설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한 명 나온 그림을 갖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방통행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차가 부딪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방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위험은 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를 오는 분들이 양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해서 가는 분들, 오는 분들이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적 부분들, - 일방통행의 운영 부분, 볼라드 활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단장님! 그렇지 않아도 양방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일방이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일방이고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양방이 그나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도 이렇게 하면 또 일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양방, 일방 추진하는 부분은 그때 사업을 하면서 다시 주민여론수렴도 듣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편을 가중시키는 개발전략이다 그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김혜숙 위원 끝났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양방이였는데 일방으로 되니까 더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 그러셨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쾌적하게 달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통행으로서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양방이었을 때의 편리함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주민은 그 영화의 거리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양방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네요.

먼저 영화의 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부터 말씀드릴게요.

1구간은 완공이 되어서 활용단계에 들어갔고, 2차구간을 광특 20억, 시비 20억으로 동진주차장에서 충경로까지 2차구간을 사업준비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구간보다는 2차 구간 사업예정지역은 노폭이 조금 넓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아까 지적하신대로 본인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디자인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활용하는데 실용성, 쾌적성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움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그칠 수 있지만 활용도면에서 날마다 접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가중하면 그 아름다움은 금새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지만 디자인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성, 그리고 시민들이 그 거리를 걸을 때 쾌적함을 느껴야 된다.

그와 꿰를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디자인을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비용을 투입할 때 아쉬운 점이 노폭이 좀 넓기 때문에, 기존 1차 구간은 노폭이 좁아서 못한다 하더라도 2차 구간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비가림 시설이 일부라도, - 예를 들어서 영화제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합니까?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비가 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점포안이나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랬을 때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쾌적하게 그 거리에 머물 수 있는 기본적인 대피시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악천후에 대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덮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가림 시설 기능을 추가를 시켜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노폭이 넓기 때문에 1차 구간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쓰레기통도 예쁘게 중간중간 설치할 부분은 설치해서 종전에 영화의 거리안에서 축제가 마무리 된 뒤에, 또는 축제기간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투기되는 그러한 볼썽사나운 광경에 연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영화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꼭 수반해 주세요.

두 번째 아중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수중산책다리가 현재 설치가 되어서 육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환호를 지를 정도로 좋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과연 그 수중다리를 사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산책을 와가지고 그 다리위에서 즐기는 분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중저수지 부근에 진입을 했을 때 수중 산책다리를 거닐어보는 사람이 혹시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조사는 못해봤죠?

본위원이 인접동이기 때문에 간혹 관찰해 본 결과 보는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수중산책다리로 진입해서 다리위에서 즐기는 사람은 가히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빨리 추적을 해 줘야 돼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중저수지에 인접한 소위, 우측에 아중저수지 전면부에서 남측을 바라보고 우측에 산 밑 도로를 말합니다. 그 밑 도로현황이 어떻습니까? 비좁고 차가 교행하기에 심히 불편하죠?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중저수지 내에 수중산책다리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에 걸어서 진입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그 산책 다리가 효용성이 있겠죠? 그 다리가 좋고 나쁘고 기능을 떠나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서 그 산책다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차들이 비켜갈 때는 차끼리 교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야간에는 가로등 마저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책로를 진입하기 위한 산 밑 부분의 우측 아중저수지 도로변을 접근할 때는 불안감, 교통사고 우려가 지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수중산책다리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접 도로를 도로의 기능으로, 차량이 교행가능하고 시민이 그 산책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용이하려면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걸을 때 차가 오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비켜서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면 아중저수지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중산책다리를 만들고 앞으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때 산 밑 도로를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수중산책로는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안전로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1구간에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이 약간 미흡하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중저수지내에 있는 아중수중산책다리는 쉽게 얘기해서 천정에다가 굴비 엮어서 걸어놓고 한 번 보고 밥 먹고, 한 번 보고 밥 먹고 하는 격이나 똑 같습니다. 화중지병이올시다. 인정하시죠?

때문에 다시금 간곡히 지적하건대 그 산책다리가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인접 도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계획을 세워서 차량이 원만히 교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어느 중간중간 지점을 설정해서 교행가능한 폭을 만들어주고, 한 세 군데 정도 만들면 돼요. 세 군데가 안되면 두 군데 정도만 바로 교행이 가능한 노폭을 넓게 선정해 주고, 그 도로 양측에, -양측이 안되면 인도를 확보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그 거리를 산책하면서 야간 주간 가릴 것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서비스 행정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굴비다리 엮어서 천정에 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애쓰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진행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노력은 해 왔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일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안해요. 즉 적극성에 결여되어있다,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고 자꾸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니까 힘들어서 2천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시킨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한 기색이 역력해요.

근본적인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도 했었고 전북대도 그렇고 원대도 그렇고 용역을 발주시키려고 협의를 했으나 그 대상 업체들이 용역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근본적 원인은 지난 번에 여섯 곳을 선정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김윤철 위원 기피원인요. 업체에서 용역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은 교도소 자체를 기피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선정을 하는데 너무나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 용역비 가지고는 어렵다

○김윤철 위원 용역비? 아니죠.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비가 적어서, -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화살맞기 싫은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그 화살받는 옥또정기값으로 용역비를 좀 더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시설을 선정을 할 때 너무나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용역기관에서 우리는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힘들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금년안에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요. 단장님께서도 모두에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 금년안에 용역발주하겠다라고 확정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쭉 진행을 해 와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시민들은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시게요. 약속하신대로 금년중 대상업체가 어디든 간에 꼭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님!

우리 전주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아트폴리스 디자인 부분 대통령상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전주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전주에 많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지향하는 바탕이 되어있는데, 그동안 북부권과 한옥마을, 관광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북부권에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전당과 35사단을 가기 위한 외부인들이 의외로 많이 북부권을 통과합니다. 우리 전주 IC 입구이다보니까. 그런데 미관들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관광사업으로 한옥마을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전주의 입구 IC 주변 북부권의 허술한 부분이 우리 전주의 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부권에 보면 솔내고등학교에서 35사단 가는 길이 그동안에 양방통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중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지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허술하게나마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보완을 했습니다만 미관상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권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당연히 전주 북부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저 또한 송천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청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프로세스는 아트폴리스를 거쳐주시면 투자되는 것 대비 보다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옆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려서 저는 극구 반대를 했던데인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보다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물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북부권 전체를 다 개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주의 가장 큰 역할인 에코타운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에코타운 관련해서도 지역 의원으로서 할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심정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고 실무자도 물론, 저희 지역 의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고 있지만 물러서있는 것이 물러서있는 것은 아니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부분, 또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북부권에 35사단 가는 삼각지 땅을 활용을 해서 전주의 아트폴리스로서 우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관련 부서랑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행정하시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사실 현실성이 없는 행정력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 지도를 놓고 봐도 어디로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전부다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심부로는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심으로는 못들어올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들어올 수는 있기는 한데 어렵죠.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일텐데, 그러면 굉장히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이전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전발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소문에 원대에서 용역을 맡겠다고 혹시 얘기가 되었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겠다 안맡겠다 답변은 못드리고,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조만간 금주나 다음주 중에 확정을 지어서

○이옥주 위원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복안이 무엇이고 예산을 대폭 올려서 한다는 것인지 그것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용역계약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용역비라고 그래서 법무부에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발의를 해서 11월 2일날 2억원이 현재 결정된 상태이고요

○이옥주 위원 용역비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그것이 기본조사설계용역비예요. 그것이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같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바로 12월 안에 용역계약을 시행해서 후보지 선정을

○이옥주 위원 용역비를 5천만원에서 2억으로 올린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5천만원은 전주시에서 부지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이고, 2억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법무부의 예산, 국가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전주시의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는가, 용역비만 날리는, -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음은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개동, 완산동, 노송동, 인후동인가요?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그야말로 친서민 정책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도시경관사업에는 몇 십억씩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1년에는 총 예산 4억 6천인데 인건비 1억 2천,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것을 빼면 재료비, 그야말로 문고리 등등 재료비를 사는데 7천만원 밖에 안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 예산에도 보니까 4억 8천 총 예산중에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다 빼고 9천만원만 재료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시정을 자랑할 때마다 해피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면서 실제로 몇 가구나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세 개 동에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예산이 저렴하다,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고쳐줄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최소한의 불편한 곳, 고장난 곳만 고치는 것이 그 사업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것은 정말 친서민정책이고, 정말 비가림 시설이나 여러 가지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보는 가구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참고로 작년도에 540세대에 1966건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요, 예산문제가 이렇습니다. 본 해피하우스 사업은 근본적인 것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부속비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고쳐주기만 하거든요.

우리 사업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실제로 완산동 거기 가 가지고 정말 쓰러져가게 생긴 집이 있어서 거기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어떻게 좀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그냥 문고리나 바람 들어오는데 이런 데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뿐인 해피하우스 사업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느 집이든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고쳐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물론 도시경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곳은 아까도 봤듯이 40억, 몇 십억씩 투자하는 반면에 이 해피하우스 사업은 3개동에 해당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억중에서도 재료비는 9천만원, 7천만원밖에 투입이 안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시정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좀 사업을 늘려보십시오. 늘려서 정말 친서민정책인만큼 혜택이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하자보수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한마디로 너무 창피하다, 비는 줄줄 새고 잔디는 엉망이고 이렇게 나온 신문 보도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나왔는데 당시 건설했던 업체가 성원건설이죠? 부도처리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하자보수하는 것은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둥부분이라든가 이런 중요부분은

○이옥주 위원 지붕에 비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하자 부분이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기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소소하게 아까같이 보도블럭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정비를 통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붕요. 그것이 원래 채택이 될 때 지붕이 부채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모양이 좋다해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성원건설이라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붕은 새는 곳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새는 곳은 없고 바람이 불다보니까 관중석쪽으로 비가 뭉쳐져 있는 것이지 현재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으니까 그 부분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안해본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는데 몇 년까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냐 이것하고, 그 업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금년도에 2001년도 10월 18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은 10년동안 하자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일부 기둥벽이라든가 내력벽에 일부 균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0월 18일 이전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성원건설쪽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해 달라 했더니 하자보증금도 예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지붕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지붕은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해피하우스는 도비, 시비인가요? 도비 얼마가 내려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내년 예산은 도비는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시비는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얘기할 기회를 안주셔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이옥주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한 마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예산 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마을개선희망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마을 골목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비나 시비를 더 많이 확대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마을개선사업을 같이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의 최대 현안이 전주완주 통합이라면 그것은 약간의 추상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전주, 혁신도시, 35사단 이전, 교도소 이전, 컨벤션 건립 등 가장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사업단 이기선 단장님, 과장님, 공무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스포츠타운조성과는 월드컵경기장을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일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5천만원 이상 보수라든가 신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건립된지 10년이 경과해가지고 본체 뿐 아니라 교량, 주차장 등 여러 군데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보수비가 전부 5천만원 이상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업무가 전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이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무엇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하자기간 전에 성원건설에다 의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찬욱 위원 성원건설이 어려운 회사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하자보증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억 얼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억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하자보수 하겠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은 2억 5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못하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세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 업체가 성원건설이고 다른 업체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투입 않고도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10월 2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같은 것은 하자보수가 지났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교량도 지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교량 지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차장도 지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까?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관람석 같은 것 퇴색한 것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의자도 다 지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이 어려움속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추상해보면 그동안 하자보수 관리를 태만히 하다보니까 천문학적인 보수비가 나오게 생겼는데 구체적인 보수대책 수립한 것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이번에 10년 이내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내력벽은 성원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급한 부분은 2억 2천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은 10여년 되다보니까 일부 소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중요한 하자보수가 10년이고 나머지는 이미 지났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일찍부터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왔어야 맞아요. 너무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다녀온 사람들마다 음향시설이 아주 안좋다, 잘 안들린다는 여론 들어봤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일부 들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왔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용역결과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계획이 없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얼마 걸리고 시행하려면 얼마 걸리고, 앞으로도 요원한 얘기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10년전 건립당시 네티즌들이 뽑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불만이 많고 불편한 경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직시하셔서 조속한 계획 수립, 그리고 보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29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용역을 가급적 남발하지 말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비도 절감되고 공무원 자질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 스포츠타운조성과는 월드컵경기장 시설정밀안전도 진단용역을 했고, 완산체련공원 편의시설 확충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했고, 덕진체련공원에 대한 확충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했고, 체육시설 정밀안전,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화산체육관, 종합경기장, 빙상장, 그리고 다른 시설, 승마장, 로울러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덕진수영장 등 이렇게 해서 3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어요.

그 다음장을 보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위에 설치되어있는 지붕에 있는 계측시스템은 특수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월드컵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완산체련공원내 이것은 건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의뢰했던 것이고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건축도 우리시에 건축직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일부 보수는 공무원들이 직접하지만 신축같은 것은 설계사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화산체육관, 종합경기장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비파괴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쩔 수 없다고 표현을 하면 조금 듣기에 거북하고, 이것은 용역을 남발했다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추세가 모든 지자체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 용역을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 물론 법적으로 해도 위반되지 않죠. 왜? 무슨 무슨 용역은 우리가 하기 곤란하니까 용역에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공무수행하는데 편할 수 있지만 엄청난 돈이 수반된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는 특수한 시설, 위험시설,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용역맡기는 것을 지양을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시설 이용자들을 모니터요원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 - 특히 요사이 조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맡겨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용역절감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야간경관에 있어서 교량경관 문제점과 기타 업소 기관 에너지 절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2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것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은 모르신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275회 정기감사때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지적했냐면 전기료 절감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조직적이고 관리적으로 해라하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전주시에 전주천, 삼천천에 약 20여개의 교량이 있죠?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3개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중에서 6개 교량에 아름다운 빛 향연으로 해 가지고 야간경관조성을 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직접 교량 한 것은

○박병술 위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참 스마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예견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275회 정기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전주시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6개 교량에 약 2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갔더만요. 왜? 경관이 아름답게 불을 켜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남천교에만 불을 켜고 다섯 개교는 소등하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소등되고 있는 부분을 에너지 절약 대응책에 대해서 시대감각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교량은 구청과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이 아니다보니까 묵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박병술 위원 유재갑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과 빛에 대한 공해, 야간조명,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한 사실 기억하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2월달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의 경고가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빛의 향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전기료 감당을 어떻게 할래 분명히 물었어요. 이제 에너지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전주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주의경고 떨어졌죠? 아마 도로안전과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과, 저는 아트폴리스과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시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지시냐면 지금 24시간 이후에 옥외광고, 그리고 영업시간 종료후의 소등 등 그런 모든 문제를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각 부서에 하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미션 주셨는데

○박병술 위원 광범위한 미션이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할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핑퐁 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경관조성하는데는 모든 것을 아트폴리스과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개선책을 수립하셔서 각 부서에 하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당히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관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끄고하는 것은 담당 부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겠고, 관계부서는 소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6개 교량에 대한 야간조명 투자시설 비용에 따른 전주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에 야간조명 경관의 아름다운 전주시 빛의 향연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좋은 사항으로 되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야간조명 소등에 관해서는 아트폴리스과에서 각 부서에 충분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중리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원초적인 문제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도중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1차구간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면서 2차구간에서는 그것을 문제해결을 하고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 우리 시비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명칭이 고래의 꿈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거기가서 현장을 보고 주위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런 사업들은 왜 하냐고 물어봐요. 거기의 접근성, 또한 거기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겠는가.

물론 좋습니다. 도로변 인접에 도로를 확장해서 데크를 만들었다면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도로와 물 한가운데로 데크를 만들어서 무슨 쉼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돈을 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가봐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쉼터가 되고 즐길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첫째가 접근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가 아시겠지만 둑 앞에 그것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 저는 분명히 카운팅까지 다 했습니다만 문닫은 7개 가게들이 재오픈을 했고 봄철에는 소풍객들이 많으며, 또한 여름철에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 데크에서 가족들이 심지어는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벗나무밑에서 삼겹살 구어먹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투자액이 얼마인데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1차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12억이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공사 업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어디?

○박병술 위원 그 공사를 한 업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박병술 위원 그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부분은 물론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검토하고 개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의 용역과 최대한의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2차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걱정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추가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교도소 후보지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옥주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지 선정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지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최고의 문제점이 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법무부에서

○오현숙 위원 법무부에서 2억?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니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비이고요, 저희가 일단 후보지 선정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관과 전주시와 법무부간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세 개 내지 네 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려면 많은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과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법무부에서 해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도출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대화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부지선정을 세 곳 내지 네 곳을 해서 후보지를 법무부에 올리면 법무부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오현숙 위원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단 사업추진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발연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 후보지 선정되었는데 주민반발로 무산된 것 등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이후에는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진하면서부터 이런 과정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싶은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이 현재 결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법무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번에 2억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오현숙 위원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역비가 세워지고 주민들 설득작업을 한다고 해서 반발이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에코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전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10월 21일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개최를 했다, 안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사전환경평가 주민설명회 결과'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개최는 했는데 개최 내용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오현숙 위원 지금 반반이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주민들과, - 저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사전환경평가 자리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문도 잠그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밖에서 문서를 조금 읽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 생각은 설명회 한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것을 떠나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화는 첫 번째로 중요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다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민들의 대화의 여부와 별개로 지금 진행했다고 하신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다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는 환경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 전에

○오현숙 위원 그것이 환경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요? 주민들이 보지도 않은 곳에서 공무원분들이 문서 구절 읽어가지고 그것을 환경청에서 설명회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를 결정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은 위원님은 거기에 안계셨잖아요? 안계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려고 수도 없이 요구를 했는데 문을 걸어잠그고 못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 위원장님과 기타 두 분이 나와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했는데 제가

○오현숙 위원 모시고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반발해가지고 못들어오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나와있어가지고 그 두 분들한테 문서 읽었다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첫째는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전주시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내용 등 이런 것들, 나중에 부합될 때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다시 하든가 안하든가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은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죠?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듣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설문조사인가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설명회요.

○김혜숙 위원 설명회를 하신 내용을 제게 보여주시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호응도 조사를 하셨나요? 디자인에 대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제반 서류를 모두 보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우리 65만 전주시민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간에 후보지도 몇 군데 있었는데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 문제는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최대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통합되기전에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단장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5년도에 도에서 지금 현재 부지인 종합경기장 무상양여받으면서부터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5년 1월에 김완주 현 지사가 시장 시절때 컨벤션 건립을 하기로 했고요, 그 때 제가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컨벤션을 2007년도까지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스포츠타운과 컨벤션 건립은 따로 간다고 송하진 시장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변경된 것이 있었죠. 컨벤션 사업이 민자사업을 아무리 유치해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따로 따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합해진 것은 2008년도부터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지금은 다시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시켜가지고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저는 도시재생사업단에 예전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단이 추진하는 곳이 전주시 일반부서, 전주시 큰그림하고는 안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에 계획하신대로 분할해가지고 추진하신다면 맨처음에 계획했던 컨벤션센터 사업이 이 계획하고는 멀어지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주시에 여러 재건축과 재개발하려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여러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한 중심부에 반절로 나눠서 계획을 추진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고층의 아파트가, 몇 십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제일 중심부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주시 큰 틀에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전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된 곳 스물 몇 곳에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제일 중심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전주시 큰틀에서 볼 때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특별히 오현숙 위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컨벤션 사업이라든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마무리 한 뒤에 전체적인 일대를 개발하는 방식은 상당히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던 것도 상당히 시기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방식을 말씀하시면서 분리방식을 통해서 할 때 아파트숲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도 같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당초에 전체면적 70% 정도를 전체 개발을 그쪽에 염두에 뒀던 것을 조금 줄여서 50% 정도는

○오현숙 위원 답변을 짧게하는데요, 전주시 큰틀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있는데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을 이전한다는 목적으로 제일 중심부에 고층아파트, 그러니까 거의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등의 수익사업을 주는 그런 건축의 면적을 전체 면적의 70%에서 이번 계획변경안에는 50% 정도로 줄여서 했다 그 말씀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예전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면적이 70%여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축소를 해서 50%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겠다 그렇게 제가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상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오현숙 위원 동의 부분에서도 그래요. 맨처음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해 놓고 2007년도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동의안도 받았고, 2009년도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추진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처음부터 되돌아가야지 계속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회는 어떤 노릇을 했냐, 집행부가 계획하고 가면 저희들은 손만 들어주는 역할을, 거수기 역할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0%에서 50% 줄였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보고 이 분할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주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집행부를 따라가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금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시의 돈을 덜 낭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314억이라고 하는 부지대를 놓고 업체들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분석에서 업체들이 참여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줄여가지고 좁게해서 사업을 기왕이면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그 사업자한테 이득을 최대한 주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최대한의 이득을 받으려면 지금 이 종합경기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야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상복합아파트가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이 맞는 거냐, 전주시 큰 틀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들이 많은데 가장 중심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되는 것이 맞는 거냐,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전주시 큰 틀에서 도시과나 주택과 부서에서 이 사업이 옳다고 판단되겠어요? 저는 큰틀에서 보시자는 거예요. 사업단장님이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만 놓지 말고 전주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옳냐 그르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라고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주지역에 주택난이 그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는 못보겠고요, 최근에 분양열기 등으로 봐서 전주시에 이 정도, 여기는 약 2천세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것이, -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전체적인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되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에 아파트가 부족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내주고 여기부터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여기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까 특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혜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재개발에도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지분을 나눠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 곳도, 재건축 지역 아파트는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아파트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이 부지를 동의를 해 준다면 업체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고도제한도 아무 필요없이 아파트를 짓게 돼요. 그러면 이 수익을 진짜로 열어주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위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그렇게 1100억원을 들일만큼 지금의 전주시 재정형편에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가장 전주시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업체에다 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 업체는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요. 왜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갖추지 않고 여기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켜두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냐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종합경기장을 저희들이 양여를 받을 때 조건이 1종 육상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야구장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건은 10년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1100억원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부지금액을 약 1천억원으로 보고 야구장 짓고 종합경기장, 그리고 보조경기장 짓는 것으로 해서 1천억원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외의 시비는 별도로 안들어가는 것으로 1만 2천석 정도의 야구장은 건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현숙 위원 지금 단장님 표현에도 그렇지만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열심히 안 내놓고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계획이 한 두번 변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스포츠타운에는 1단계 사업에 종합경기장부터 짓고 야구장은 4단계 사업이였습니다. 어느새인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붙어서 이 사업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라는 큰틀로 2조가 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분할로 된 것인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말씀하셨던대로 야구장이 목표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야구장은 꼭 목표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컨벤션 건립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컨벤션은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면 따로 추진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업체가 같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부터 추진하고, 함께 가더라도 컨벤션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후순위가 아니라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선순위가 밀리는 것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함께 가긴 가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과 변질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심부에 아파트밖에 들어설 수 없는 이런 사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질이 없어지고 다시 야구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문제있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시겠습니다만 야구장도 프로야구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야구장이라든가 1종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고민을 돌려야 된다, 종합경기장 건물이 안전등급 C등급이라서 보수를 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 몇 백억 전주시 재정에서 그것 우리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다음 미래세대도 생각을 해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추가로 투입되고 그러는 사업은 아직은 아니다

○오현숙 위원 야구장 건립을 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구장 건립에 초점을 맞추는데 1만 2천석 하고, 추가비용이 600억 더 소요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것은 프로야구가 창단이 확정이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까지는

○오현숙 위원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제일 민감한 사업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좀 짚고 가죠.

교도소 용역을 기관을 선정해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용역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문성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산학연구단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입찰하게 되면, 공개입찰 하게 되면 쉬운 얘기로 경험이 전혀, 일반 용역도 경험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학연구단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전문성이 산학연구소라는 것 말고는 이제까지 그런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런 용역을 한 곳은 전라북도내에는

○이도영 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본 용역은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2억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무감이 있고요,

○이도영 위원 계속 2억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안 통과되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결정이 되었다고

○이도영 위원 그것은 어차피 전주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그것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5천만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여기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이도영 위원 우리가 세워놓은 5천만원 용역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는 부분이 교도소 용역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용역을 한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다보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전발연을 대상으로 놓고 협의를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저희들이 가장 접근되어있는 곳이라고 한 곳이 대학교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대학에서 이것에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발연 같은 경우도 이 용역에 있어서 주민 동의까지 바라는 것은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전발연 전문기관에서도 털고 나갔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대학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안에 깔려있는 것인가, 아니면 굳이 맡긴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학교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에 저희들이 전발연하고 협의하면서 후보지를 3, 4개 정도는 선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였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발연도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내라든가 전라북도 외지역이라도 지리적 여건, 또는 입지적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 더 크게 생각을 해 본다면 그동안에 논점이 되었던 교도소하고 구치소 분리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이 용역에서 수행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다면 교도소 부지가 지난 해에 여섯 곳이 선정되었다가 무산이 되었어요. 여섯 곳이 선정되었다가 안되었던 이유를 보면 주민들 반발이나 후보지로서 적합 타당성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한다면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하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 차이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여섯 곳을 선정할 때는 시 임의대로 선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주민과 의견교환 없이.

그래서 이번 용역과 다른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와 법무부, 전주시 같이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정한 곳을 세 곳 내지 네 곳을 선정하자, 그렇게 차별화해서

○이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쳤을 때 그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대안, 복안 마련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전에는 선정된 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없던 것으로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계획들을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용역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위치가 하나 되면 거기의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지금부터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도영 위원 그런데 전주시안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배정되든 간에 기본적인 인센티브나 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브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압박하고 시에서도 너무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앞에까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찾아보고 있다, 용역을 하고 있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저희는 용역수행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다는 말씀은 못드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으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후보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시민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소하고 구치소 분리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입지를 선정을 하면 입지선정한 곳에서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결과를 저희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숙원사업이고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구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띈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대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좁혀가면서 안으로 이것에 대해서 현실파악을 하고 이어서 빨리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라, 이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이도영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이번에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고 아주 큰 실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BI를 2억 정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전주시 공무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명함에도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어있고, 행정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BI에 나와있는 현수막 문제도, - 현수막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현수막도 우리 팀에서 BI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깔끔하게 시안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기보면 간행물도 이렇게 하겠다고 시안을 잡아놨어요. 포맷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행물들이 몇 달 것을 다 뒤져봐도 이 시안대로 나와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것을 만드는 것은 대외협력과에서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놨으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잘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우리과에서는 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마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팀에서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부족한게 많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1억과 국비 1억을 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도 보다시피 쭉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시켰고, - 그러니까 주민센터까지 그것을 다 보냈고 교육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CD까지 했고 홈페이지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된 사례로 해 가지고 사실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이라든지 한글학회에서 우수사례로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와서 다 보고 가고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이것을, - 마치 저는 감시자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하나 관여를 다 하다보니까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저는 BI를 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타 지자체보다 더 우수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그런데 저희 또한 전주시가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안와있습니다. 메뉴얼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항상 프로세스만 거쳐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국장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아트폴리스과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디자인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 제작하는데 자료를 보면 문제가 발주업체도 집중되어있고, 헤배당 단가도 다 틀리고, 예산도 그렇고, 많은 과에서 올 한해 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물, 현수막, - 사업소까지 합쳐서 본청에서 68팀에서 407건에 달하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해만 이렇게 많은 것인데 BI를 제작해가지고 딱딱 규격화해서 이 틀안에서 하면 전주시 행정이 맞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팀, 각 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나가서 봐도 홍보물 자체가 전주시 심벌 하나만 똑같지, '한바탕 전주' 이것 하나만 똑같지 디자인 자체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것이 뭐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트폴리스과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꾸려가지고,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지만, 꾸려서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홍보는 전체 관할해서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BI를 만들어놓고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BI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BI를 영업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시 전체의 입장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기획국에서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과 장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중 주식회사 리치에셋외 923명이 월드컵골프장 70억 7천만원 유익비 상환소송을 제기했는데 70억 7천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골프장하고 관련된 소송입니다.

옛날에 나인홀은 회원권이 안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 해서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923명이고

○강동화 위원 300에서 1500까지 주고 회원권 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리고 리치에셋 이 사람은 카트운영 업자인데 13억원을 못받았다고 해가지고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시에서 승소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원고 기각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사유는 우리 대부계약서상 유익비 청구는 없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유익비 청구는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대위채권은 무존재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원고측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똑같이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전체 924명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사시는 분이 599명 정도 되고, 도내에 89명, 타시도가 235명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번 항소심 변론 일정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1심에서도 승소했듯이 2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승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승소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우리는, - 그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 투자한 것 아니고

○강동화 위원 그러죠. 업자한테 속은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 전체적인 수입은 그쪽에서 나와서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시도 하나의 피해자인데 이런 소송에 말려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로, 그리고 대응으로 꼭 승소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고맙습니다.

○강동화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옥주 위원님께서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2010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전주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서울 마포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어디였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대구 서구입니다.

○강동화 위원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대구는 실적이 없어요. 서울이나 대구는 개발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맞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관심도가 적다고

○강동화 위원 관심도 적고 거기는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미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서비스를 줘야 안맞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을 올해도 이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인후2동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맡겼어요. 어디에 떠맡겼냐, LH공사에 떠맡겼죠? 자기들은 지원도 않고 LH공사에서 지원해주고 1억 6500만원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송하진 시장님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잘 되고 있어요. 왜? 전주는 삼사십년 된 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민선5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보면 도비나 시비, - 시비가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전반기에 노송동, 완산동 안했잖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결정이 늦어가지고 늦게내려온통에

○강동화 위원 그렇죠. 도의원들이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전부 캔슬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강동화 위원 약속하고 틀려서 그렇게 된 것인데, 48페이지를 보면 노송동 해피하우스 센터 사무실도 리모델링하고 완산동도 마찬가지로 하고, 전문 인력을 9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명 인건비로 나가면 사실 재료비는 20%도 안돼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쪽에는 좀 더 여유있는 사람도 그런 것 없이 서비스 품목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줬는데 노송동이나 완산동 쪽은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그런 사람들만 해주다보니까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람들은 혜택이 안되는 거예요.

요즘에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경우 많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생활 자체는 어려운데 서비스나 혜택을 못받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 주택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요. 관리비를 내니까. 그렇지만 주택은 그렇게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돈 몇십억씩 쓰면서 주택은 사실 노인양반들 두 분 살아요. 예를 들어서 70대, 80대도 살고 더 드신 분도 살아요. 이것을 받고 싶은데 자식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 거예요. 안된다고 그 서비스를 안해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도 이옥주 위원님이나 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일단은 현재 인후동 지역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되어있고 노송동이나 완산동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방향설정을 할 것 같아요. 방향 설정이 되면 저희도 만약에 그쪽에서 안간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일반 서민들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이 국가에서 또다시 방침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전주시 자체 현실에 맞는 주택유지보수관리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그쪽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쪽에서 안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나 대구같은 곳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서 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주는 삼사십년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쪽과 별개로.

거기에 의존하면 이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맛만 보여주고 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내년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가지고 하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해피하우스 사업이 근본적으로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자꾸 가속도로 가냐면 도시재개발, 그런 쪽으로 40몇 군데 정도 가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본인들이 고쳐야 할 곳도 잘 안고쳐요. 왜? '조금 있으면 이쪽이 재개발된데, 그런 것 하면 돈만 들어가' 그러다보니까 노후화가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러면 시의 정책도 잘못된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금방 재개발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되는 거죠.

요즘에 와서 다시 재개발 지역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구지정 다시 하고 그러잖습니까? 3년동안 사업실적이 없어서 다시 설명회 해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도시가스 놔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이 관리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그런 곳은 잘 형성이 되었지만 일반 구도심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하신 말씀 토대로 해서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약 10분에서 15분간 다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을 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위원장 남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은 당초 계획이 2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용머리고개를 잇는 작업하고 이목대, 오목대 잇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분야별로 각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국별로 업무조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혈맥잇기는 그간에 전주시에서 자초를 했다, 기본 설계부터해서 그 당시에 제가 모 국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하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더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주시 예산때문에 그랬다.

앞으로는 우리 시 기본 정책을 만들때는 20년, 100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전주시에서는 큰 기본틀을 그렇게 마련하고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33개동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전봇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중화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 전봇대가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시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1600여 공무원 직장 동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방대하고 관련부서가 산재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머리고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전주에 온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에 내려와서 보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다보니까 다치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한 것까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봇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65만 시민의 뜨거운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데 이것이 공론화 되어버리면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돈 안주면 못간다, 지역발전 해달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의 물꼬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교도소 문제로 해서 전주에서 우왕좌왕한다면 통합이 아니라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2, 3년 전부터 완주군의 얘기들어보면 전주에서 혐오시설만 완주군으로 오지 않냐 그런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이런 것을 잘 안잡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침착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고 얘기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35사단은 임실 대곡리 일원으로 223만평을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29.5%이고, 거기는 2013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3년도 9월까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현재 35사단 자리인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6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현재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60만평 중에는 약 15만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 부분이 당초에 에코시티가 처음에 공모해서 들어올적에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의 대화가 되면 절차이행을 충분히 해서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천동이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주시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임실군하고 소통도 없이 옛날 군사정부같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앞으로 진행할 때 많은 소통을 해서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합의없이 시행공고부터 나가니까 주민은 그것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소송을 해서 2차에 주민이 패소하니까 공정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9.5%의 공정률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 맡고 있는데 만약 전주시가 패소를 하면 원천 무효되는 것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본안소송의 1심,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재추진을 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재처분을 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이 12월 8일날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안소송이 대법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수용을 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만 다시 재수용을 하면 공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패소를 해도 지속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근거는, 우리는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의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실군에서 저희 전주시한테 임실로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실로 간 것이고, 다만 토지주 몇 사람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소송이 된 것이지 임실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실군과도 소통이 잘 되어서 행정적 지원 등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공정도 29.5%라는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42만평만 문제가 된다 그말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수용한 토지만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토지가 문제가 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 아닌 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은 저희들이 223만평 중에서 일부만 건물이 들어서지 나머지는 전부 녹지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 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사격장 같은 것은 굉장히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정월리에서 반대를 하니까 대곡리로 변경을 했단 말씀이죠. 변경 과정에서 대곡리 주민과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대곡리는 모두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합의조건을 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일단은 정월리가 거의 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격장과 유격장이 정월리에 있는데 사격을 하게 되면 납성분이 정월리쪽으로 흘러내려간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곡리 일대에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확보가 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단장님 설명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혹시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 드린대로 당초 처분이 왜 대법원가서 계류가 되어있고 고법까지 패소되었는고하니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치유를 해서 다시 재처분을 했는데 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원인쪽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 그것은 대법원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히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쭙고싶은 문제도 바로 그 문제였어요. 계획승인 공고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정싸움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왜 이런 큰 사업에마다 제기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현 공정 29.5%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혜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정율은 집행액으로 보는 것이 29.5%정도되고 일부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터닦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집행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수용할 임실군 주민들의 충분한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입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공대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항공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항공대는 사실상 35사단 이전사업와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임실군에서 유치를 해 놓고 항공대하고 포사격장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포사격장과 항공대는 우선 이전 않고 다음에 따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를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항공대라는 것은 소음만 있지 가는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천동에 있는 206, 506 항공대가 같이 있어 거기만 봐도 소음이 있고 옆에는 고도제한이 있고 그래서 옆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는데 실제적으로 민가가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주 산속 말고는.

그리고 산속도 1키로 정도의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국방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에, - 거기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용역은 완료가 거의 된 상태이고, 용역내용에는 세 곳의 입지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를 가지고 국방부와, 여기는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에코시티와 전주시와 같이 협의중에 있고,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있고 실정이고, 이 협의만 되면 바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인 임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발표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점도 십분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파트에서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노송동 시청 바로 앞에 도시재생사업단 용역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거기에 선미촌 지역도 포함되어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당연히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 용역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계획입니다. 3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 일부를 제척을 했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도 계셨었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용역 범위내에 선미촌을 포함해서 노송동 일대 전체가 용역대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가장 목적에 맞는 개발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용역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야만이 사업시행에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용역은 아니고, 제가 용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용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여기 와서 현지에 주둔하면서, 6명 정도가 주둔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미촌 문제가 집장촌이 법적으로 위배된 장소다라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의회와 시청의 바로 앞 100미터 지근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해결못하는 전주시 행정인가 이러한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포함되도록 해서 그 문제를 이번에 사업팀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 주십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양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기관 및 시민단체 광고물 부착에 대한 개선 및 홍보계도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아트폴리스과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따른 보고는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도단속 부서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최대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고, 우리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현재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는 곳곳에 넘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단속구청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가로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상당히 옛날보다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 5만건의 광고물 정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속은 98건에 약 2천여만원을 부과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과태료 금액은 좀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지금 광고업자나 단체에서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박병술 위원 단장님! 양 구청에서 단속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이야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말 한마디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상업무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를 표방하고 예술의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우리 전주시가 기초적인 기본이 현재 너무나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책사업이었던 LH사업이라든가 새만금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관 주도 프랑카드 등이 길거리에 나부끼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부터 자제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청이나 의회에 있는 광고물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서로 공감대를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에요.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들을 감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광고업주나 기관이나 단체나 홍보할 수 있는 홍보성이나 계도성을 가져보자.

아트폴리스과에서나 도시재생사업단에 홍보나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정기적인 광고업자 교육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하여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상당히 과부하시킬 정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를 단속하고 있고 주말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료 또한 사진촬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계몽과 계도, 그리고 민의의 수준을 높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저 또한 상당히 답답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고 지속적인 단속, 즉 거기에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되었든 주소에 따라서 거기에 끝까지 단속을 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광고업자나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의식과 준법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가 뜬구름 잡기이고, 다만 관련부서나 단체, 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철저한 홍보와 계도와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트폴리스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에코타운 조성사업에서 항공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 곳 정도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국방부하고 에코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협의가 되어가지고 발표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이 결정되고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항공대 문제만큼은 어디에서 반기는 곳이 없고 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최종적으로 세 곳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세 곳 중에서 하나 선정이 되면 발표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발표를 하면 충분한 대화가 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바꾸어생각하면 주민들과의 합의를 한 다음에 결정은 더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방식이 또 밀어부치겠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말 토시가 좀 그런데요 밀어부치기 보다는 항공대는

○오현숙 위원 말씀하셨던대로 이 시설은 전혀 반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상 세 곳의 부지가 나왔는데 한 곳의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주민들한테 합의를 그 후에 보겠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것이 잘 될지 저도 의문인데요, 이것을 떠나서 항공대 이전이 안되면 전주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전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는

○오현숙 위원 불이익을 명확히 당하는 것은 없는데 에코타운 개발이 어렵게되는 것이 제일 문제인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시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내용들이 많이,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도 되어야 하고

○오현숙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이유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음이 장난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불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면 전주교도소처럼 문제가 될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교도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합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한다고는 안했고, 일단 에코시티와 국방부와의 합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발표하고 그쪽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절차적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적 이행사항중에 하나가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지자체를 달리하는 경우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절차들을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만 이것이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런것도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인센티브 관계까지도 함께 논의가 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여조건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도록 양여조건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도 열리지를 못합니다. 전국대회에는 1종 육상경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2종 육상경기장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이상은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라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들 다른 용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전을 전제로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여조건에 안맞는다, 전국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꿨는데 상업지역에 맞는 시설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시 전체적인 재정적 여건이나, 아니면 종합경기장을 이전할 때에 전주시 중심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나, 진짜 시민들께 여쭤보고 그 종합경기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야구장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30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동의안이 논의될 것인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이렇게 계획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의회가 안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최선의 방법은 그대로 거기를 놓고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월드컵 그쪽에 옮기면 좋은데 그 대신 막대한 재정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오현숙 위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양여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이 10몇년마다 한 번 온다고 그랬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꼭 전국체전 한 번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백억 드는 종합경기장을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1종 경기장이 없어서 전국체전을 못치른다고 하지만 전국체전은 전주시에서, - 그러니까 1종 경기장이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유발 효과가 몇 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이전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정말 아끼고 보수할 수 있으면, 그리고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 각오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명품도시를 만들어내는데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자문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영예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정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은 해당 출연기관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 강신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연기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선서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위원장 남관우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효성의 1조 2천억원 규모의 전주투자에 이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순조로운 조성,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등 그간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과장급 간부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김태수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파견중인 김기평 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강신재 원장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정창호 소장입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박광진 원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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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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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노학기 본부장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가장 자랑할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효성의 유치입니다. 전주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재 원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신재입니다.

평소 기술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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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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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광진 원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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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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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관을 정창호 소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2011년 11월 2일자로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장으로 부임받은 정창호입니다.

먼저 2011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남관우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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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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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성장산업본부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먼저 전주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 소중한 사업들을 강신재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에 본위원도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역할을 잘해서 성장이 되면서 우리 전주시에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기금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기금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혜숙 위원 사업을 보니까 우리 전주시 관련해서 교통부분 회사, 소상공인 등 이런 곳은 도나 전주시에서 중복지원되는 곳이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상공인 말씀이신가요?

○박혜숙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이, 저희는 담보력을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이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은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500만원 이하 적은 지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교통 부분 회사는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박혜숙 위원 도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별도의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5억을 못넘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2011년도 4월, 5월에 두 번에 걸쳐서 거의 3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벤처기업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된 것인데 서류상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조례를 검토해봐도.

그렇지만 이 기금의 목적이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면 어떨까.

이것이 조건이 까다롭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난에 어려워가지고 한 번 융자를 받으면 3년을 띄었다가 받기로 되어있는 것을 재작년에 1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1년만 있다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소상공인은 저희가 없었는데 하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책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2천만원 이하, 그것도 담보력이 있는 곳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금이 많은 기업한테 못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법 제9조 2항에 보면 기준이 모호해요. 업체별 우선순위가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목적과는 다른 선정에서 항상 서민은 뒤로 밀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지원받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층, 또 여유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기금을 지원받았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차보전만 하게 되어있어서 담보력이 부족한곳은 사실은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액이 3억원이며 전체액보다는 신청한 전체 기업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금이라 할지라도 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돈잔치로 보일 수도 있고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양호한 업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조례나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똑같은 업종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화중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호한 업체들이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받고 해서 별도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없잖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반환하도록 되어있고, 아까 돈잔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융자대상 적격여부, 소상공인이나 모범음식점, 바이전주 우수업체, 일반기업 등 이런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업체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융자결정을 해 주는 것인데

○박혜숙 위원 국장님! 이것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벤처, 바이전주상품, 여성기업 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명칭만 다르고 한 사람이 한 해에 두 번씩 받아가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박혜숙 위원 품목은 다르고 개인이 같은 사람이 두 번 받은 것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두 번 받는 경우는 융자한도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결정해서 내가 1억을 상반기에 받았다면 하반기에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올 4월에 2억 6천을 받았고, 5월에 똑같은 사람이, 물론 품목은 다르지만 8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3억이 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누가 그렇게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례 목적을 살려서, - 물론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조례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고, 경영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소통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자세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중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부당하게 중복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1인이 똑같은 대상인데 품명은 달라요.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는

○박혜숙 위원 시에서는 파악이 안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바로 회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민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형편이 나아져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이것이 1월달에 신청을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4번 하게 되어있는데 세 번쯤 하면 다 떨어집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박혜숙 위원 인기가 좋다보니까 내가 받으면 내 동생도 받고, 내 동생이 받으면 사촌도 받고 오촌도 받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하서방 해물칼국수하고 하서방 식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011년 4월 15일날 2억 6천, 5월 6일날 8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업체가 두 개로 등록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한식하고 면 육수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등록된 업체가 두 개라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동명 같아요. 이름이 똑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주인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자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좀 할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하고 심의과정, 그리고 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이 아니다보니까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먼저 1월달에 총 예산이 서면 기금 총액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에 얼마를 융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신청을 분기초에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분기초에 금액에 따라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한 받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액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분기에 얼마 정도 돼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같은 경우에는 170억을 4사분기로 나눴으니까

○박병술 위원 170억을 1년에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기금은 기금액 고유액에 곱하기 3을 해서 그 금액이 170억이고, 실제로는 46억인가 7억이 됩니다. 그것을 곱하기 3을 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약 100개 업체에 줬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70개 업체에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100개업체인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금년에는 100개 업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기업 62개, 벤처 바이전주 22개, 여성기업체 16개 육성기업에 돈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심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은행에다가 결정되었다고 통지를 하면 그 금액의 심사, 그러니까 담보력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심사는 시에서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병술 위원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심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조건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도 있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건수를 물어본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와서 어느 선에서 주느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있고,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우선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사업계획서, 자산상태, 운영실태, 사업자등록증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을 신청할 수 없고 하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사후관리나 상환, 회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여쭌 것인데, 심사만 우리시에서 하고 모든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이나 현지조사는 안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직접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범위내에서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상환기간이 최대 1년 연장해서 3년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기금액의 세 배까지 융자를 은행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수신 사후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3.5%에서 5%까지 이자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자만 보전해준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박병술 위원 빨리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택시회사가 세 개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 조례에 융자대상에 운송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택시회사가 원료 구입할 것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우리 조례 6조 융자대상 업체에 보면 제조업체, 시내버스 운송업체, 법인택시업체, 시지정음식업체 등 18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야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택시업체에 원료구입이 있고 인건비 등이 있는데, 육성자금이라고 한다면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다른 원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그 용도 자체는 당초에 신청할 때 회사나 업체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부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연초에 융자총액 한도액을 공고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이차 보전해주는 것은 예산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연간 1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68개 업체에 금년에 18억 정도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업체당 400만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예산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간에 시민들이 중소기업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잘 쓰이면 좋겠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회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이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탄소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발전의 양대 축이 있다면 가장 한국적인 문화관광도시와, 향후 전주는 한국의 100년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면 한국의 탄소산업은 전주가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 최초로 세계 세번째로 중성능 탄소산업을 독자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대단한 쾌거로 여기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탄소섬유의 현재 생산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양산시기는 언제쯤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고 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탄소섬유 생산은 사실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 말까지 파이롯 설치를 했고, 금년 6월달에 원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체제를 다 갖추었고, 중간에 섬유개발을 위해서 효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2008년 4월에 체결했는데 금년 2월까지 마쳤고, 6월달에는 효성이 전주로 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서 어느 정도 기초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 탄소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정색으로 보시는 것이 탄소섬유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보이는 것이 원사입니다. 이 검정실이, 탄소섬유가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800톤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고하니 카본 하면 낚시대부터 생각나실 것입니다. 낚시대, 골프채, 오토바이 헬멧에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방산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세계 6위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실을 단 1그램도 못만들고 있었습니다. 전량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완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산업체를 끌어오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탄소벨리 공모사업의 분야는 몇 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현재 협약은 모두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국비는 차질없이 확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벨리 사업은 총 991억원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매년 200억 정도의 국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국비만해도 108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50억이 금년에 확보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 할 때도 우선은 174억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다는데 그것을 214억까지 올리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4개 과제입니다. 기반구축이 한 건이고, 기술개발이 3건입니다. 예상과제까지 하면 8건이 되는데 기업체는 약 2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이미 협약은 마쳤습니다. 세레머니만 12월달에 도 주관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일본같은 경우에는 약 30년 전부터 탄소소재들을 개발해 왔지않습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7년도 채 못되었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세계 최초 개발이다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30년 노하우 있는 일본하고 우리의 6, 7년 노하우하고 우리가 과연 앞서서 따라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주식회사 효성이 여기에 연구단지도 만들고 생산단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전주시민은 앞으로 1조 2천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알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밖에는 안되지만 일본을 앞서갈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문가이니까 강원장님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3천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고 전혀 열변형도 없고 이런 소재는 T-1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T-700 정도까지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800, 900, 1000 이렇게 가는 것은 특수용, 시장은 적습니다만 특수용도의 미사일이나 우주선, 인공위성이라든지 용광로 등 특수한 고온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한 5, 6년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저희가 재료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자체 생산이라든가 기술은 전혀 없는 거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원유에서 뽑는 것입니다. 원유를 저희가 6억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효성이 팔복동쪽에 공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현재 착공은 안했잖습니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 나가시면서 최고 길가에는 81만원까지 보상해서 떼돈 벌었다고 그러시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감정평가 나온지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혁신도시나, 최근에 개발사례에서 보면 최고 많은 것이 공시지가의 2.2배 나왔는데 저희 3-1단계는 평균 42만 8천원 해 가지고 평균 2.54배로 나왔습니다.

○강동화 위원 처음에 예상할 때는 30에서 35만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아니고 당초 430억 예산 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이 했던 것이고, 평가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면적도 늘어나고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나고, 지금 녹색산업산단과에서 3개반 편성해가지고 휴일없이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입주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종업수도 많고 매출액이 꽤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효성이 저기에 들어섰을 때, 쉽게 말해서 부지매입도 다 끝나고 언제부터 가동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효성이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바에 의하면 내년 1월 중순에 파일을 박는다고 연락이 되어왔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인데, 그 안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마쳐야 됩니다. 부지매입까지 해 가지고 성토까지 다 마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시에서 전부다 해 줘야 되는고만요? 도로도 내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사실상 효성에서 최초로 부지요청을 한때가 작년 12월말이였습니다. 1년안에 한다는 것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주려고 담당과에서 직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순에 착공하게 되면 8월달에 건물 준공이 끝나고 시설장치까지 끝내서 연말까지 시험가동하고 13년도 2월달에 탄소섬유,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탄소섬유를 양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효성에서 만든 T-700급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효성 들어오고 하는 모든 계약은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 항간에는 LH본사가 실패하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효성유치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얘기는 이미 작년 12월달부터 이 과정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픈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그런 부분을 그러지 못한 것은 아마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간에도 6월 14일 효성, 전라북도, 전주시가 투자협약을 했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효성이 한 것은 올해이고, 이런 모든 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때는 정식 서면요청이 아니였고 구두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16억 용역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수시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은 14년도 2월에 가동이 되면 초기 단계에는 100여명, 그리고 2020년 17,000톤 규모로 확대했을 때 1천여명 정도,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업체들까지 해 가지고 업체들이 유치되고 해서 총 소요인력은 한 6천명 정도 될 것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효성이 들어와서 전주발전에 기여하고, 정말 우리 열악한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탄소산업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언급을 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어쨌든 효성이라는 굵직한 기업을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땀흘리신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우리 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시는데, 탄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겠고 두 번째로는 소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잘 양성시켜서 공급하는 것, 즉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이 그 두 번째 과제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궤를 같이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탄소소재 관련 전문인력 양성 2011년 503명, 이 수치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관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수치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만입니다.

○김윤철 위원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라는 말씀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윤철 위원 그래서 탄소소재관련 전문인력으로 503명,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그랬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윤철 위원 기업 맞춤식 인력양성 부분에서 5737명, 기계금형 및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영화영상분야에서 209명, 도합 6449명이 교육을 필했다고 가정해도 맞는 말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 현재 503명이 교육을 마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들이 현재 어디로 가셨나요? 기업체로 다 가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석박사급 전문가는 60명이고 생산인력이 443명해서 503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석박사급은 교육을 마치고 어디에서 활동하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전주대학교하고 전주탄소기계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대학교 40명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 2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에서 하고 있는 40명은 재직중인 분들을 하고 있고요, - 왜냐하면 학사출신이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로 높이기 위한 것이고, 기계탄소기술원에서 20명은 현재 총 21명을 해가지고 70%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대에서 40명, 기술원 자체에서 20명 석박사급 교육을 필한 단계이고, 생산직에서는 443명입니다. 이 인원하고, 기업맞춤식 인력양성 분야에서 기계, 금형, 설비, 장비, 전기, 전자 분야 등 각 분야에서 도합 5737명, 그리고 그 밑에 영화영상 분야까지 해서 교육을 필한 교육생들이 지금현재 해당업체, 즉 기업인력공급 측면에서 기업체에 공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5737명이라는 숫자는 신기술연수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총 숫자가 5737명이고, 아마 2년쯤 지나면 1년에 1만 1천명까지 교육시킬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자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는 틀림이 없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기술센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3명은 탄소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 6449명중 석박사급 6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전문인력을 양성했지만 그 취업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취업을 저희가 알선도 해 주고, 당연히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인력을 서로 기업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크워킹도 구축해주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께서 2020년까지 6천명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매년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탄소산업기술이 우리 전주에서 기반을 구축을 해 가지고 모름지기 좋은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을 전문인력화해서 그 지역민들이, 특히 청년층이 주로 위주가 되어서 전주대를 비롯한 각 급 산학협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소중히 필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들이 기업현장에 공급됨으로 인해서 기업은 원활히 재구실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바로 일자리 창출까지 완결지어질 때에 비로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그 완결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인력 양성을 시킨다는 그 관점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이 양성되었으면 이 인력이 해당기업에 잘 취업되어서 본래 교육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까지 전문인력 교육한 현황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탄소소재 관련, 그리고 기업맞춤식 인력양성, 영화영상 분야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현재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된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행감자료 14쪽을 보면 탄소산업과에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출연금 현황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같은 단체에 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에 전북대 TIC팀이 2억, 그런데 2010년 것도 보면 똑같이 2억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방벤처역량강화사업도 작년하고 똑같이 나갔고요,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 6억 6천, -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북대 TIC팀이 지방중소기업의 설비기능 등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곳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고니 옛날 구 공무원교육원, 그쪽에 기능대학 자리입니다. 거기가 1만 8300평이 있는데 저희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 식당이 있는데 식당 숟가락까지도 시청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대 TIC가 대학에 있다가 현장으로 나오면서, 2002년도에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거나 이런 데에 관리하라고 주는 돈이 2억입니다. 매년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TIC하고 그 밑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발전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표자가 양균의 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시에는 6개 지구에 280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곳이 TIC 벤처단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양균의 소장이 대표자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밑에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는 그 위하고 어떻게 구별되냐는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양균의씨가 대표자로만 되어있지 전혀 다른데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밑에서도 벤처역량강화사업이나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은 어떻게 사업명이 다른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별로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 위에 TIC도 중소기업 설비같은 것을 도와주고 벤처단지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그 밑에도 지방벤처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 등 이렇게 내용이 같고, 대표자도 같아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물론 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그렇더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다 지급되는 곳이 달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 그래도 전부다 사업계획서나 용역계약서랄지 연구개발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프로젝트가 되어있으니까 지급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복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위에 전북대 TIC 양균의 소장이 되어있는 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하고 밑에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6억 6천하고 2억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옥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하고 어떻게 액수가 똑같이 나가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해 그 해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올해는 20개 기업을 도와줬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액수가 똑같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갔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사실은 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은 거기에 보조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2억으로만 깎여서 쓰고 있고, 밑에 벤처촉진지구는 아까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전주시에 벤처촉진지구가 6개소에 281개 업체 539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6억 6천 되어있는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위에 첨단기계벤처단지를 포함해서 6개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래서 6억 6천을 양균의씨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위에 나와있는 첨단기계벤처단지를 포함해서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6군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옥주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같은 곳에 중복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했습니까? 현지 확인을 수시로 했다라고 써 있는데 혹시 감사하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정산을 받고요.

○이옥주 위원 정산서, 사업계획서 하고, 이런 연구를 할 때 날마다 연구개발 일지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원님! 이것은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단기계벤처기능보강사업, 말 그대로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고 이런 것을 한 것이고, 지방벤처 역량강화사업은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80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가 반절, 도비가 3억 3천이 서면 저희도 3억 3천을 세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아홉곳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산서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감사를 하죠.

○이옥주 위원 결산서만 보시나요?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되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적정하게 사업비가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감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사업은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어있고요, 도의 입장에서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심사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많이 하고 있고

○이옥주 위원 제가 하도 탄소쪽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옥주 위원 그 뒤에 이쪽에서 일했던 연구원을 추적을 해서, 다른 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추적을 해 봤는데 좀 느슨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는 거죠. 이 아홉곳에 대해서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벤처촉진지구협의회는 물론 저희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양균의 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하고 있고, 지출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는 연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있는지 적정했는지는 물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자이시고, 학자된 도리로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떻게 간혹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이고 얼마가 딱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앞서 들었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쪽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옆에 15쪽에도 보면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중소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사업까지 11년하고 10년하고 똑같이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4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나간 곳은 작년에도 2천만원, 올해 7200 나간 곳은 작년에도 7200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저희가 일부만 보전하고,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액은 이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지만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많을 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더 강화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액수를 해마다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좀 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보고자료 80쪽에 보니까 생물소재연구소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8억인데 인건비는 7억이다, 경상비는 1억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출연기관 여러 곳이 있는데 비교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의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연 21억쯤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6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출연기관의 인원이 거의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기관 인원배치를 보니까요. 그 정도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시청 출연기관만 말씀이시죠?

○김혜숙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자료를 보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기계탄소기술원이 현재 36명이고요, 생물소재연구소가 14명, 영상진흥원이 14명 해 가지고 64명이네요.

○김혜숙 위원 위촉도 있고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촉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촉은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촉은 따로 비용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시비 투입이 아니고 연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김혜숙 위원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64명에 대한 인건비가 도합 45억 정도 나가네요? 그렇죠? 세 곳을 합해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단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LED기반 도심형 식물공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야채를 했어요. 상추나 이런 것을요.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삼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사업이 5년간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LED기반 식물공장이 연구업적, 그러니까 밭이 아니고 식물재배해가지고 도심속에서 빌딩형으로 해서 재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드리기를 그러면 평방미터당 설치비용의 단가를 줄여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줄여보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주셨어요. 설치비용 단가를 줄여서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이런 업무보고서 보면 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LED 공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나 환경적인 재해에 대비해서 미래형으로 가야 될 농장물 생산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건설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면.

그 이유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LED 전구의 생산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대량생산체계에서 상당히 고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 다만 LED 전구등이 매년 생산업체들이 많은 기술개발을 해서 대량생산체계로 해서 가격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낮아질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형, 송천동에 있는 저희 식물공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와, 재배방법을 고효율화해서 단위면적당 우리가 물리적인 건설비용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하는 분들이 경제성이나 어떠한 수익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몫이고, 건설 자체는 저희 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LED 제조업체나 시스템을 장착해주는 제조업체가 시설의 자재라든가 생산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뭔가 개발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는 힘듭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 몫이 있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저희 몫이 따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몫은 어떤 것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는 생산재배방법을, 기술적인 재배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효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아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인삼하고 양상추를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상추 하나만 금년에는 타켓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차피 상업생산이 아니고 개발목적이기 때문에 양상추만 가지고는 경제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서 고부가가치인 전통인삼을 하지 않으면 농민에게 실제적인 효율성이 적을 것이다 싶어서 인삼이 같이 따라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에다 적용을 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적도 보니까 사실은 익산에 있는 LED 사업 시스템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조비가 적게 들어가서 실제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이것을 경제성과 수익률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자는 인삼을 그렇게 재배해서 그 약효를 믿겠는가, 그런 위생상의 문제나 그런 것을 이의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총사업비 2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산출되는 것은 없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사실은 2억 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잘 지었는데 이것이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시험하기에는 시스템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어져 있는 214스케어미터 정도를 제대로 장착을 하려면 사실은 2억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어느 정도 더 들어갈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보통 스케어미터당 2010년에 건설할 경우에는 거의 유리하우스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LED 공장은 이것의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전체 60평인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야 실제 개발업무하는데 정확하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건설할 때 시의 예산이 충분치가 못해서 2억에다가 포커스를 해서 지어놓고 양상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삼의 소위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우리한테 이롭지 못한 병원균의 오염에 의해서 오히려 노지재배보다 열악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오염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로 봐서는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좋고요, 실제로 LED등에 의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우리눈에는 안보입니다만 우리몸에 유익한 활성물질들이 약 10%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4년을 키워서 6년근으로 내보내는 것에 비해서 재배기간이 1년 6개월, 혹은 2년 사이로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 LED 식물공장은 1평방미터면 노지에서 거기의 10배 되는 재배면적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삼재배하는 농민들 입장과 가공하는 업체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쪽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점점 갈수록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4년동안 재배해서 중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성이 제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꼭 비싼 땅 위에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에다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탈피해보자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이나 지하에다가 이것을 장착하는 것이 앞으로 트렌드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업적인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 남아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곳의 연구인원이 몇 명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정규직이 14명인데, LED에 관해서는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솔직히 제가 답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직은 안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퀘어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하향이고, 그런거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기술이 하향이라기 보다는 그 전담 인원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요원이 없고요, 재배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인적 퀄리티가 왔는데 그것을 선장만 있으면 배가 가냐, 화부도 있어야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직 구성요원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정창호 소장님께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계속 듣다보니까 한 20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장이 좀 더 투자를 해서 확실한 연구를 위한 연구소라면 그러한 규격을 갖추어야 되겠고, 아니면 괜히 2억씩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하게 해 놓고 최대의 효율을 창출해봐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 단체에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렇다기 보다는, - 제가 전주에 내려온지가 아직 1개월이 채 안되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도 가능한한 더 빠른시간내에 개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식물공장을 어떻게 하면 보다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답을 중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은 업무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총괄은 노학기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시다면 소장님께서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들어주실 것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검토를 해 봐야죠.

○김혜숙 위원 검토를 해서 이왕에 존재해야 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우선 2009년도에 한 것은 도심형 LED 식물공장을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험으로 연구를 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기 보다는 연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예산이나 인원 문제는 앞으로 보강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연구하는 과정이다 그러셨는데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하려면 모르되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서, 몇 백억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 공장 하나, - '우리 공장 했어요'라고 신문에 한 번 홍보 나면 그 다음은 없는 그런 행정은 필요없다는 거죠. 그것을 했으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를 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고 있어요. 뭐든지 적절하게 해 가지고 홍보 한 번 하고 이벤트 한 번 하고 끝나서 어떻게 되었나 돌아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미진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또한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왕에 할 거면 잘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가 소망하는 탄소산업, 영화영상산업, 산단조성 등으로 말 그대로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운 전주를 견인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인 신성장산업본부 노학기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신재 원장님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출발을 해서 지금부터 3년전에 시대에 맞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강신재 원장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이 6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이 36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애로는 없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국비에서는 전혀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수익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산업이 미래 앞으로 5, 6년 후에 상당한 산업효과가 클 것이다고 모든 경제기관에서, - 현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대구 경북이나 다른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센터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현재 예산운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최찬욱 위원 업무보고서 72쪽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44억원이 넘는 돈 중에 시에서 보조한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2천만원을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했다 했는데 아주 정말 좋아 일이고, 이런 차원에서 더 좋은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접목을 할 수는 없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기업하고 사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저희 기관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년 평가를 지식경제부에서 세 번씩 받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을 더 증대를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방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립화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기업에서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은 성과가 좀 느립니다.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립화를 올리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국제공동연구소를 운영해가지고 기술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과 기술도 제휴하고 우위도 선점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하려면 현재 인력가지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할까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대로 최소 7, 8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하고 독일, 미국이 너무나도 기술 수준 자체가 엄청날 정도로 저희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도 부실하고 대기업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10년동안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탄소산업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그런 선진국들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탄소벨리에서 GS칼텍스, OCI, 현대자동차, 효성 등 네 개 대기업이 국가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가야 되고, 또 제2, 제3의 이런 대기업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북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비슷한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 업무는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급여는 낮고,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탄소기술원은 어떻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현재 탄소기술원은 이직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개발을 하는 R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 4년 이후에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봉급을 주는 것이 정부 출연연구소의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 이것이 1년, 2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많이 거양하셨는데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의 10% 정도라고 생각하겠다 하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매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감사라고 보다는 오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는 기술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은 생물소재연구소장님! 부임하신지 일천하신데, 역시 거기도 정원이 17명인데 소장님 오셔서 14명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출발때부터 본위원이 같이 관여를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옆에 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최찬욱 위원 비슷한 건물 옆에 있고 업무가 거의 유사한데 중복은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진흥원이 하는 업무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흥원은 R  초점을 뒀다기 보다는 벤처나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활용한 이런 부분에, 소위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등 이런 쪽에 집중되어있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기 보다는 서로 업무로드가 다릅니다.

저희는 원천기술개발과 소재를 개발해서 기업에다 넘겨주면 기업은 진흥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량생산을 할지, 어떻게 상품디자인을 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혹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기술과 상업생산을 위한 축을 가져가지고 업무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세세하게 주위 기관들을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농촌진흥청의 국립생명과학연구원 원장으로 2년 재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처음에 우리 전주생명소재연구소가 출범할 때 전라북도 생명산업진흥원하고 거의 업무가 비슷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볼 때는 기관이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유사업무가 상당히 있어서 걱정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물론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도 있지만 우리 전주생명소재연구소가 그간 닦아온 터전 위에서 더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소재연구소가 개발을 해서 기업에다 넘겨주면 그것이 상품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컨대 자색막걸리는 처음에 출시할 때는 금방 대박날 것 같은 상품인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들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업무는 개발을 해서 기업체에 넘긴 것이고 기업은 그것을 생산판매해서 소위 기업에 경제성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의 업무가 마케팅까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타 막걸리와 대비해서 뭐가 부족한 것인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대표되시는 분과 조만간 금년안에 만나서 이것이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밀린 것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장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만나서 면담을 해 보고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수십 종류가 있잖아요? 아까 자색막걸리를 예로 들었는데 자색막걸리를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업체에 넘겼는데 업체에서 분석을 하보건대 이것은 도저히 시장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않는 것이지 시장성이 있으면 서로 덤비죠.

그렇다면 연구개발하는 것도 더 심도있게 해서 연구실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변에 보급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에도 기여하지만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취지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쪽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도영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중에 주거래은행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자료 없으신가요? 바이전주 등록업체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도 그렇고, 업체가 주거래은행 설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행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바이전주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이나 육성자금 주는 부분도 40%가 지역은행이 아닌 외부은행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타지 은행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역은행을 활성화를 시켜야 시와 같이 하고 있는 전북은행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지역은행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지원금 자체도 일단 지역은행을 먼저 선정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 행정감사때 이 부분 지적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바뀌었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 확실한 근거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주거래은행은 사실 저희가 통제를 안해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전주라든지 지역은행을 살리기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기왕이면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2금융권까지도 검토해봐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하나가 매 통장이 돌아옵니다. 기금같은 경우에는 6개 통장이 있는데 만기가 돌아올 때 마다 전 은행을 조사해서 넣으라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한 9년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변화 시켰고, 또 하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북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 기업의 입장에서라는 것은 뭐인고니 기업에서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두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담보대출을 할 때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 없으면 못나가거든요.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내가 아는 쪽에다 해달라 하는 바람에 전체로 다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기금을 저희가 맡기는 곳도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서 전북은행으로 다시 통합이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길래 그래도 최초에 내보낼 때는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분들이 다시 가져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도영 위원 기업에서 주거래은행을 전북은행으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주거래은행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전주시와 지역은행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지금 시민3대운동쪽으로 전북은행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나 그 외에 저도 주문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과 은행이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 할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나서서 지역은행들을 열고 그들을 먼저 개방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지급하는 은행만이라도 시금고인 전북은행이나 농협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시금고인 전북은행과 어려운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바이전주 업체나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업체에 하고 있는데 업체쪽에 편익이나 이런 것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도영 위원님께서 잠깐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은행 규정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전국 은행 평균해서 2, 3위 정도 될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전북은행에서 보면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율도 높아지고 대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시금고인 전북은행이 시행정을 위해서, 또 전주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쪽보다는 많은 어려움에 있는 업체쪽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주거래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라도 전북은행으로 가고, 그리고 은행 자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가서 전북은행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만큼의, -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대금 등이 나갈 때 우리가 어차피 갑이고 받는 쪽이 을이기 때문에 갑이 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주거래은행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금액만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역은행을 통해서 지역은행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명분을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주거래은행 자체를 바꾸자는 명분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북은행을 거쳐서 주거래은행으로 가게라도 하자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도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내보낼 때는 지역은행을 거쳐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명목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도 전북은행하고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전북은행에서도 적극 나선다고 하니까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도영 위원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평가보고서안의 내용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나열했는데 정리해서 보면 평가보고서 자체도 용역발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오기 때문에 용역평가보고서에는 '무조건 잘했다', '더 나아졌다', '훌륭하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해야지 왜 조직위에서 평가를 했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도영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제영화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범위내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조직위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모집을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참가업체가 없어가지고 1개소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뒤에 방문객수 근거라든지 산출 계산 방법이 있다지만 평균소비지출액, 상가조사부분, 영화거리 근접상가 협력부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하나로 보자면 이것을 평가보고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평가는 예산을 주는 우리가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야지 자기네가 하고 자기네가 평가보고서까지 용역을 줘서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다 검토만 하신다고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면 내 구미에 맞는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평가를 했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 8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용역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한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축제경영연구소라고,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보면 축제경영연구소는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공개모집을 했어도 결론은 수의계약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이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8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도영 위원 800만원은 돈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를 들어서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도영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가 중요한 것이니까, 영화제를 1, 2백 가지고 해요, 1, 2천 가지고 해요, 1, 2억 가지고 해요? 지금 11년동안 계속해왔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영화제가 앞으로 더 이어나갈텐데 앞으로 올해는 부족한 것이 뭐였고 내년에는 무엇을 더 보강하자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평가보고서들이 항상 잘하고 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 이런 평가보고서들이에요.

그러면 8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우리도 2천만원, 3천만원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보고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적으니까 그냥 조직위에서 하게끔 놔두는 것이 낮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네, 조직위가 하네 그 문제보다도 평가용역비를 더 높여서 실정에 맞게해서 용역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이 영화제 기간 9일 동안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인원들을 전부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이도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증액시키고,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업체에서 와서 9일동안 있으면서 800만원 가지고 여기에서 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고 쓰고 자고 할텐데 그분들이 몇 명이 와서, 자료에는 다 나와있습니다만 800만원 가지고 이 용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이 용역결과서를 낸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평가보고서를 더 확실하게 근거있게 더 늘려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년도별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회기 시작할 때 시장께서 시정운영방향에 일자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5년간 410개의 알짜기업을 유치했고, 매년 1만 3천여개의 장단기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를 해서 정말 5년동안 410개의 기업유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했고, 그 기업에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되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410개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한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경기도나 수도권쪽의 기업유치도 하고, 창업도 유도하고 있고, 확장도 유도하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확장까지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410개 기업중에 제가 아는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업이 유치되지 않았는데도 410개의 데이터에 올라가있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유치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은 329개이고 유치 진행되고 있는 곳은 69개, 포기되고 있는 곳은 12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사진을 전주시민에게 제시한다고 하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기업유치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유치라고 하면 내려온 것을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도 있고, 또 하나가 유치 진행중이라는데는 MOU를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 69개는 기업이 유치가 되는 곳도 있겠고, 시간이 가면서 정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포기한 곳이 12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어도 69개중에 그런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요즘 경제가 안좋아지다보니까

○오현숙 위원 그 이유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410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전주시 시민들의 고용인원이 몇 명인가 조사를 했더니, - 몇 명인지는 확인하셨나요? - 3195명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 5년동안 1만 3천여개의 장단기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일자리 3195명 정도가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고, 1만여개는 공공부문, 공공근로라든지 단기 일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만 3천개의 일자리이면 혹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그래서 일자리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전주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내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치된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수조사는 한적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라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고용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업유치한 곳은 보조금을 준 곳도 있고, - 준 곳이 더 적죠. 그리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유치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치한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일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이 주어진 업체는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노무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신규사원을 뽑을 때 저희 뿐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상사같이 경기도에서 온 업체는 160만원 정도

○오현숙 위원 연봉이 2500이하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보다 훨씬, - 그러니까 알짜기업이라고 선전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금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기업인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5년동안 지원금을 준 기업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 43개 정도 되는데 더 되나요?

43개 정도 되고, 5년동안 이 43개 기업에 보조금 나간 금액이 360억원 정도입니다. 맞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410개의 유치기업에서 고용된 전주시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3195명이였는데 43개 기업에 36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43개 기업에 고용된 우리 전주시민의 숫자가 얼마냐면 913명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엑셀로 해 가지고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례가 있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요. 아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문제가 뭐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비정규직 얘기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지금 그렇잖아요? 2008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신규일자리 1만 1천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연간 5천억원 지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지원된 보조금이 200억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그런데 신규 정규직은 48명밖에 고용을 안했고, 다 비정규직으로 2700명을 고용을 해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250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전주시에서 기업유치하는 기업의 수준도 현대중공업과 거의, - 이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5년동안 사업했던 결과가 현대중공업에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는데 5년동안 360억원을 지원을 해서 913명을 고용을 하고 그 임금 수준이 연봉 2500 이하인 것을 보면 비교할만하죠. 현대중공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방금 비교하신 내용중에서 현대중공업은 지방비만 얘기할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오현숙 위원 국비가 지원되든 지방비가 지원되든 어쨌든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국비나 지방비나 똑같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더 지원을 한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서 이 지역에다 쓰는 거겠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한 기업에 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야 지역에다 쓸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잘된 기업,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이 주는 기업을 데려오면 좋은데 기업유치를 해 보면 열번이 아니라 스무번씩 가도 전주시로 온다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지향성을 보면 이 기업은 와서 키워야겠다는 기업들이 많고, 특히나 저희 전주시같은 곳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보고, 지금은 임금이 적어도 기업이 커 나가면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나중에는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기업유치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MPP라든지 비나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오현숙 위원 몇 개 회사는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기업유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어쨌든 거기에서 벌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유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봉급을 좀 적게 주니까 데려오지 말아야 할 것이냐, 적게 준다고 해도 데려와가지고 잘 크게 만들 것이냐는 앞으로의 숙제같고

○오현숙 위원 제가 보면 행정이 군산 조선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 버스 투쟁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노동자의 입장, 힘없는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입장, 기업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토론한 문제이지만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5년동안 3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360억원이 투자된만큼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안에, 기업안에 일자리도 안정되어야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될 것이다.

아까 913명을 하면 3900만원 정도가 한 사람 앞에 투자된 것으로 보는데 기업이 그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돌려주는 기업이 있는가.

저는 기본적인 조사도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환원한다고 그 기본점을 언제 잡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360억이라는 투자를 했는데 다른 데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공장짓고, 여기다 땅사고 그 투자만큼도 사실은

○오현숙 위원 여기다하고 여기다하고 기업 한두사람만 이득보면 전주시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집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현숙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하고 단순비교는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가 고용창출이나 앞으로 유망한 첨단분야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첨단분야속에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아까 말씀하신 알짜기업, 우량기업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루션 600 하면서 기업의 임금 수준을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에서 200 사이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

앞으로 회사가 커 나가면서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현재 막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가동되면서 초봉을 300, 400씩 주면 좋죠.

○오현숙 위원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비교하는 것도 억울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단순비교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410개의 일자리나, 그러니까 지금 유치한 곳의 임금 수준이 얼마이고, 몇 년 지나서, - 그러니까 맨처음에는 100만원도 못주고 최저임금도 못줬어요.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한 10년이 되었어요. 단순비교가 아니라 이 회사는 8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15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때 10년 지나서 150을 준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조금 주는 회사가 어디있냐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조사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까 말씀하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 분기마다 회사운영의 어떤, 10년이면 10년, - 지금은 7년으로 낮아졌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비교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60억 투자 했으면 그동안 고용했던 인력들 월 봉급만 합쳐도 그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교를 한다면.

○오현숙 위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410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5년 동안 봉급 총액을 따지면 그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하는 의미는 알짜기업을 유치했으면 그 알짜기업의 내용만큼 그 내용도, -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단순비교를 하면서 언쟁이 있었는데요, 기업유치를 한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독립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월인가 독립영화관에 3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독립영화관에 주제가 있는 영화가 좋기도 하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뒤에 문자가 한 대여섯 번 밖에 안왔어요. 처음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보러갈 때마다 '왜 회원관리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SMS신청을 안했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 놓고 왔는데 그로부터 몇 달동안 문자가 안와서 다음에 또 가서 '도대체 회원관리를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문자가 오는 것이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어느 감독이 왔으니까 영화보고 토론합시다'라는 그런 식은 문자만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영화를 보러갈때마다 두 명 보거나 세 명 보거나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 예산이 2억 2500이 지원된다고 자료에도 되어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영편수나 상영일수로 관객수를 나눠보면 정말 참 적습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상영을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 제가 영화를 가서 보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영화들, 아니면 굉장히 주제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본 것들을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보급이 더 되면 참 좋을 영화들이에요. 좋은 주제를 가진 것들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두 명 앉아서 보고 세 명 앉아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제 생각에는 후원회원, 저처럼 3만원을 내는 후원회원도 있겠지만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러온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SMS로 이번주는 무슨 영화를 한다랄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후원회원조차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근본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동 자생단체 회의, 그리고 우리가 유인물을 해 가지고 한달치 프로그램을 다 보급하고 있고, 인터넷이 게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주차공간의 문제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떨때는 안이 텅텅 비어있는데 개방조차 안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곳에 옹색하게 받치고 그러는데 그런 철저한 관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을 못봐서 그런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었고, 아까도 누차 얘기했듯이 이것은 종이로 해서 하는 것은 가서 가져와야만이 하는 것이고, 집에 가서 전주시에서 내는 홍보물에는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얼마나 자세히 누가 독립영화관에서 뭘하나 쳐다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홍보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이라도 영화를 보러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 놓고 SMS 문자로 쏘는 거죠. 이번주에는 무슨 무슨 주제가 있는 영화다 이렇게 하면 단체관람객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 제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주제가 있는 영화는 너무 안본다는 거죠. 이것이 한 마디로 시청각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는 12쪽에 붉은 글씨로 나와있는 것이 2010년도하고 11년도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금년도거죠.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11년도 업무보고니까 금년도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이전주상품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30개 업체였었거든요. 30개 업체에 69억이었는데 자료가 64개 업체에 1억 3900만원이죠? 이것이 2010년도까지 같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밑에 보면 34개 업체에 6900만원이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등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개 항목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뭐하고 뭐를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동그라미 세 번째 8번에 중소기업 온라인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30개 업체에 7천만원하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등 지원에 34개 업체 6900만원을 합치면 64개 업체에 1억 3900만원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세줄로 하다보니까 합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또 하나 지적할게요. 기업재직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제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125명 대상에 참여자가 107명이에요. 그래서 8500만원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390명에 관련되어있는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보여주기식 자료이지 행감을 받으려고 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29쪽을 봐주시죠. 이것이 다른 국하고는 틀리게 저희가 이것을 보기좋게 하느라고 합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29쪽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107명 8500만원은 추진상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재직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107명 8500만원 이것을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어쨌든 알기쉽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125명에 참여자가 107명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90명이 받았다고 자료가 왔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갈 수 있고 확실한 자료가 나와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행감을 하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제출해준 자료가 390명입니까?

○박혜숙 위원 예, 390명이에요. 제가 세어봤어요. 교육인원이 390명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자료 바로 검토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협약서 내용 제3조 4항에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단계 조성사업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한국주택공사와 2007년 6월 21일 협약을 했었죠?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협약을 2007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나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이것은 LH공사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관계는 LH쪽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리 전주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2단계 개발진행사업이 재무조건 악화와 신규사업 참여실정이 어려워서 통합에 의해서 신규사업 유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친환경복합 2단계는 LH에서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다가 2009년 9월 4일 용역에 착수했는데 2009년 10월 1일자로 LH가 통합되면서 재무여건이

○박혜숙 위원 과장님! 3단계 사업은 올해서야 얘기를 했던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2007년 6월 21일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라는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2단계 사업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용역착수가 2009년 9월 4일 착수해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가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일단 LH쪽의 내부사정도 있는 것 같고요, 1단계 사업이 사실상 분양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문으로 발송이 온 거예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용역중지된 것은 2009년 12월 16일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통합은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통합이 10월이니까 우리가 협약을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주셨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제시를 했나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일단 LH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보상업무가 착수된 시점의 사업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착수로 보지 않고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니까 LH가 통합되면서 재무사정이 악화되다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착수 안된 사업에 대해서 유보를 한 것이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일단 협약을 어긴 부분이잖아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협약에 2단계 조성사업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협약 기준을 어겼으면 행정에서는 어떤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저희들도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그 당시는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공사를 방문도 하고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논의가 계속되다보니까 지연되다가 통합된 후에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협약을 했으면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재촉도 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2008년도부터 사업시행에 협조요청을 해달라라고 5회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한 바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가 온고을로하고 접해있다보니까 도로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160만원대로 올라가고, 그런데 1단계 사업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단계 사업만 가지고는 수지여건이 안맞다보니까 사업착공을 미루다가 통합되면서 유보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개발이 입주예정기업으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직접 개발을 유도를 하시고, 시에서 기본시설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그 부분은 입주기업 입장에서 산단개발하면 조성원가가 160만원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형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입주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 사업단지 개발효과도 노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도로개설이 약 2개 노선에 16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하여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기반사업 당연히 해 주면 좋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지금 전주시에 다른 공동주택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저희들 시에서는 단일기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렵지만 2, 3개 기업이 묶어서 만평이라든가

○박혜숙 위원 분할로 해가지고?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분할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녹색산단산업과장 이요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협동화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에 있는 식물공장 운영 관련해서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제휴 실적이 몇 건이나 있나요? 식물공장의 목적은 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제휴 목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휴한 것은 2009년에 엘지 시엔에스하고 시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은 상업생산이라기보다는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한 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처음에 개소할 때 정말 굉장히 사업을 연구하셨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배목적이 아니고 기술제휴목적인데 여태까지 한 건, - 그러면 200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2010년에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전주에서 드리어 사고쳤구나하고. 상당히 임팩트가 큰데요, 글세요, 엘지하고 한 건수 하나가 되었든 열 개가 되었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아직 LED 식물공장은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성과가 미미하다, 연구를 해 가지고 굉장한 사업처럼 홍보는 하셨지만 기술제휴 실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재배식물을 봤을 때 물론 몸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가치가 없어보였어요. 식물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보였고,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재배농가가 면적이 넓은 공간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에 실패한, - 물론 연구는 되어서 실적은 있습니다만 별로 합당하지 못한 연구였다.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개소하실 때 전주시 도심속에 아파트들, 작은 공간에서 몸에 좋은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활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나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않고 계신 것인지 문제성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통모주 개발사업을 보면 아까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색막걸리 개발로 해서 10년도에 개소를 했고 지금 출시한 실적이 있나요? 개소 이후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일이어서

○박혜숙 위원 실무자가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출시는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성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업체 대표하고

○박혜숙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자색막걸리를 찾는 분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자색막걸리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없어요.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래서 제가 아까 최찬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미처 아직까지 업체 대표하고 면담할 기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빠른 시간내에 면담을 하고 문제점과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막걸리에서 모주로 확산되면서 자색막걸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소식 할 때처럼 자색막걸리의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또 이것을 찾는 시민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행이 되든지 시행이 되지 않든지 간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바이전주 상품 판매장에 새로 효자동에 홈플러스에는 협약을 할 때 바이전주상품 코너를 신설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주 대형쇼핑몰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입점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찾아보시고, 달빛길어올리기 영화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5억 8500입니다.

○김혜숙 위원 5억 8500의 전주시비가 투입되었죠? 그렇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전주시의 야심작이어서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유익하게 봤는데 한참 성황리에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영화상영을 독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활발하게 보다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만 들끓듯이 보다가 왜 그렇게 중지가 되었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배급사에서 상영관을 결정하고 기간동안에 하기 때문에 흥행이 잘 되면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단축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배급사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한 영화는 수익성보다도 우리 한지문화라든가 우리시의 홍보 등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해외 등 그런 데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유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와서 저랑 같이 관람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랬어요. 이것 유럽에 가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럽사람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를 느끼는 것이나 관심도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시사회에서도 관계자분에게 그런 말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심작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왜 그렇게 중단을 해 가지고 그 영화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렸나요? 몇 개월전이죠? 오거리 광장에 커다랗게, - 예지원 얼마나 예뻐요. -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영화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것 저것 사업을 말하는 취지가 뭐냐면 용두사미다 이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결과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사업을 창출해서 홍보하고 만들고 어렵습니까. 한가지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 출품관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현재 미국하고 캐나다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김혜숙 위원 수출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더군다나 전주시의 한스타일에 관계되는 한지는 우리 전주시 현대에서 이루어낸 한지가 아니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인데 그것에 대한 홍보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말의 정치적 이유라거라 어떤 문제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스톱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 바가 있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아까 미국과 캐나다에 접촉하고 있듯이 유럽에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요즘 같으면 고3학생들 시험 끝나고 그런 것 있을 때 이런 기간에는 성교육도 시키고 자살방지 교육도 시키고 할 때 그런 영화도 상영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은 많이 관람한 상태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화가 제작된 이상은 이 영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디오테입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고, 제가 얼마전에 스카이라이프를 보니까 거기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위와 협의해서 해외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혜숙 위원 조직위원회 담당이 누구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김헌 부집행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오셨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6억이 투자되고, - 비디오 제작비는 얼마 들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배급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물론 영화 한편에 6억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왕에 우리가 야심작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존중되어서 우리가 십분 활용할 필요도 있고,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다 봤죠. 그 이후에 학생도 봐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문제에 국한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사업을 했으면 그 산업은 발전시켜나가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감사자료 42쪽을 보시면 밑에 표에 있습니다. 자료번호 149번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형업체가 몇 개 입점이죠?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마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마트는 대형업체라고 보지 않고요, 세 곳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롯데백화점, 홈플러스도 효자동까지 세 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홈플러스는 세 개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세 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대형업소에서 안된 곳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면 지고 들어가는 것 보다는 협약된 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권리는 차지해야 된다, 다른 협약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협약한 것은 지켜지는지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효자동 신규업소에도 여기에도 적혀있는데 얼마의 매출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 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것인데요, 행감자료 14쪽에서 16쪽에 있는 전북대 TIC하고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 연구원 수, 연구원 명단, 임금지급 증빙서류, 월별 결과지 등을 자료요청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것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숫자 틀렸다는 것요. 390명요.

○위원장 남관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 남관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이신 김태수 단장님한테도 누가 한 마디도 안물어보네요. 어디계십니까?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오가 있으면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력사업단장 김태수 김태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파견되어서 전략사업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탄소산업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과제를 부여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이 잘 펼쳐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도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5기 전주시의 시정방향이라든지 전략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노학기 본부장님!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빠뜨려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달빛길어올리기 영화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났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정확한 액수는 안나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산이 되면 자료로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노학기 본부장님께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오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가 내년도 효성이 들어올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시의회의 많은 지원과 보탬을 받고 있는데 여기계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13년 2월달 주식회사 효성 전주공장에서 T-700급 탄소섬유가 양산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극장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반짝해서,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선거 끝났구나, 때리쳐라'

이런 야외극장은 진실되게, 꾸준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수 몇 명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소수 몇 명이 전화했다고 그것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가 돌아오면 반짝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와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의사국장 안병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맡은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노열 의사과장입니다. 이시연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은현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보좌활동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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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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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얘기했었는데 기린로변에 전주시의회 간판이 있죠? 전주시청 간판은 깔끔한데 의회와 상관관계가 있는 의회간판이 서채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세련미가 없어요. 전주시하고 맞추든지 신선하고 깔끔하게 전주이미지에 맞게 의회간판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대로 1년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의회 간판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의 간판도 교체하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평근 위원 시청간판도요? 기린로 뒷편에 있는 것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그 관계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당장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리기는 난해하고요.

○오평근 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칼라로, 같은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는 바꿀 생각이시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지난 번에 우리 감사할 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바로 옆건물인데 완전히 서체가 틀리니까 만일에 시가 바꾸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똑같은 폼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홍보팀, 담당직원은 문길순

○오현숙 위원 홍보팀에서 하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제 깜짝 놀랬어요.

의원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민원을 받는 동민들과의 대화란이 있어요. 저는 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동민과의 대화를 저도 몇 달만에 봤는데 5월달부터 동민과의 대화들이 몇 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0월달에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가서 뒤져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만 그럴까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보니까 3월달에 온 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답이 안되고 몇 달째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답을 달아주라고 연락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는데, 그분들은 의원님들을 만나뵙기가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그 의원님을 선택하고 민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민원을 받은 의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얼마나 신뢰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가지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있어도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매일 열어서 확인하기는 그렇고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현숙 위원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달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 가지고 민원이 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3월달에 민원이 있으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의원님들 홈페이지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오현숙 위원 당연하죠. 저같이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는데도 저도 놓쳤다니까요.

○위원장 남관우 오현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에서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리 잘못한다고 신문나왔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했어요.

1층에 상담실을 두박스 만들었잖요? 이용 실적이 있나요? 이용현황이 이렇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민원인들이 오시면 접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가서 만나고, 직원들도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밑에 직원 선생님들하고 밥먹을 때 들어보니까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 못봤다고 하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갔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들어가보셨어요? 거기에서 상담 하셨어요?

○오현숙 위원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셨군요.

○위원장 남관우 저도 갔었는데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용이 있군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이용이 한 건도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사후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서 전혀 이용이 없는 곳은 다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하고는 관계 없겠지만 이옥주 위원님께서 여기가 계속 청소가 안되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말을 듣는 순간 목이 더 칼칼해요. 우리가 여기 6일동안 계속 앉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의 청소를 잘 해주셔야지 우리들이 위생상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이.

그래서 주말에 청소해주시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드렸는데 주말에는 인력도 쉬시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온풍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 위원 여기에서 따뜻하게 나오는데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통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인가. 그런데 우선 여기 휠터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라도 닦고 우선 처리라도 해 줘야 우리가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단순처리라도 해서 해야지 우리 전부 병원에 가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2층에 여성정책나눔터 많이 이용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여성의원님들 전용방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기도 그렇고요, 어려움만 없으면

○강동화 위원 이용을 잘 하시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남자들도 담배피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우리 행정위원회실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안피운 사람한테 피해가 되고, 제가 오늘도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담배꽁초를 의원이 버렸든지 직원이 버렸는지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인데

○강동화 위원 그래서 담배피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복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지정을 해 주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위원님! 이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잘못이지 어디에 흡연장소를 별도로 만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런 홍보를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주변주변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지켜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써서 배려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배려가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못을 박든지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안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방금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들어가봤는데 동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번 언론보도자료를 올렸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열 수 없게 해놨고만요.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삭제를 한다든지 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이것을 열렸었는데 지금은 페이지를 열 수 없음으로 나오네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열렸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입원할 때 말고 전에 1주일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팀에서, -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홍보팀에서 의정보고서 관련해서 의원들 활동보고서를 제작한다고 안내문이 책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봤어요. 책상위에 갖다 놓으면 우리 실무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발송을 해 가지고 갖다놨다고 해야지, - 수첩 제작에 대해서는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에 대해서는 전혀 문자도 오지도않고 전화도 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옛날에 비해서 모든 사항들이 두절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사항은 시정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겪으면서 시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실 보험비 산출에 대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조회비 지급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서로 부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A라는 담당자한테 접수하게 되면 그 담당자는 상조회 담당자에게 연결해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 물론 안아파야 되겠죠. -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왜 안주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요. 생각은 안하는데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하는 일은 잘 챙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늦게까지 모두들 애쓰십니다.

총무팀한테도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각 직무마다 메뉴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기술한 직무기술서가 있느냐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세 명의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A는 무슨 일을 하고 B는 무슨 일을 하고, C는 무슨 일을 한다라는 직무기술서가 있냐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업무분장은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쭉 되어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예.

○이옥주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그것을 얼마만에 직무분석을 하십니까? 제대로 이런 일들이 조화롭게 일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에 한번씩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인사때

○이옥주 위원 인사때만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인사때 하고, 사무국에서 자리이동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그 자리에 적정한 인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뿐 아니라 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조직이 활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서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안바쁘기도 하고, 한 부서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당히 바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정한 생각을 없애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간히 몇 년만에 한 번씩 직무기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술대로 제대로 직무분석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기술서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소상히 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옥주 위원님께서 부탁드린 서류를 저도 보고 공부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사무국 직원 현황에 공무직 정원이 4명인데 현인원은 7명인데, 제가 너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저희가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나와있죠. 그리고 청경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장실을 비롯해서 국장실, 각 전문위원실에 그전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단순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들은 책임성있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직들은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거나 국장실에 있거나 의장실에 있기 때문에 손님 접대하고 안내하는 역할이거든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7명은 의장님실, 국장님실,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예.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옛날에는 보니까 각 연구실이나 위원장실에 언론에서 나온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복사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좋은 것은 발췌도 하고 복사도 하고 해야 될텐데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만 갖다주시는지, 옛날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발췌해서 각 부서에 하나씩 주던데 그것도 같이 해주면 더 좋죠. 전주시가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A4용지가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오더라고요. 요새 행감하고 있어도 행감하고 있는 자료가 얇게 몇 개만 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각 연구실에 한부씩이라도 놓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위원님! 시에서 만들어내는 1일 주요행사라든지 동정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있고, 언론에 나와있는 기사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잖아요. 스크랩한 것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그것은 현재 드리고 있죠.

○박병술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없어요. 겨우 의원들 것 몇 개만 해가지고 복사해 주더라고요.

그러지말고 한 부 다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전주시 돌아가는 행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그 양이 거의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의원님들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절약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나오는 1주일 동안이라도 해 주면 좋잖아요. 없을 때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체험교실 활성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꿈나무 학생들이 전주시의회에 와서 좋은 지식과,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달라라는 취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67개교에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 접수순에 의해서 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순서에 의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저희 지역에서 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제가 식은땀을 엄청 흘렸어요. 우리 의원보다도 더 예리한 질의를 가져와서 현안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꼼꼼히 챙겨서 제가 놀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의원님들께서 오라고 해서 오지는 않지만 홍보를 더 해주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여성정치연구회인가 거기에서 학생회장단들이 와서 주말에 의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온 적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때 마이크도 못썼어요. 마이크 사용도 못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토요일이라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일정이 잡혀져 있었을텐데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쉬는 날이지만 그때 분명히 그러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차질없이 지원해주기로 지시를 했는데도 그랬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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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남관우 오평근 강동화 최찬욱 이옥주

김혜숙 박병술 박혜숙 이도영 김윤철

오현숙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의회사무과장                박노열

의회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시연

의회복지환경위원회전문위원  이은현

의회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  권혁신

의회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일국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사업단장 김태수

전주생물소재연구소파견과장  김기평

○증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광진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