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0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1일(월) 11시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3.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면

(11시15분 감사개시)

○임시위원장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경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장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태영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태영 위원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태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합니다. 역량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있으신데, 위원장 소임을 맡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서 회의진행하신 김혜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좀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양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0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정발전에 대한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적에 그치지 않는 대안 마련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총 결산하는 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장으로써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회의 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이영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영식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식 위원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3항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집약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일정은 7쪽에 있고, 서류제출 사항은 1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항상 정해진 대로 되어 있는데, 혹 특별히 상임위 활동이나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계획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의견이 정리가 안 되셨으면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이나 저에게 별도로 또는 우리 오윤식 전문위원께 서면으로나 요구를 해 주시면은.

(제30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박진만 위원 이것을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장태영 예.

○박진만 위원 언제까지 주면 돼요?

○위원장 장태영 보통 저희 회의 자료제출 기간이 3일 전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전에 서면이나 문자든, 메일이든 요구를 해 주시면 추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료집에는 묶어지지 않더라도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국주영은 위원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상황'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직원석에서 - 위원님 32쪽에 그것을 따로 했어요. 32쪽에 맞춰서 제출해 달라 하는.  )

○김도형 위원 보이는 김에 45번 있죠, 바로 밑에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하고 연구실적들이 있잖아요, 뭘 연구하고 있는지 도대체, 너무 포괄적인가요?

○위원장 장태영 45쪽에 나와요?

○김도형 위원 45번. 20쪽에 45번.

○위원장 장태영 위촉현황하고 연구실적?

○김도형 위원 예.

○구성은 위원 53번 공무원 채용 현황에 계약직 넣으면 안 돼요?

○위원장 장태영 53번이요?

○구성은 위원 공무원 채용 현황.

○김도형 위원 계약직도 공무원 안 들어가나? 들어갈 걸요.

○구성은 위원 들어가요?

○국주영은 위원 들어가요.

○위원장 장태영 혹시 여기에 괄호 열고 '계약직, 기간제 포함'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더 추가하실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언제부터죠?

(○직원석에서 - 11월 22일부터입니다. )

○박진만 위원 21일?

○박진만 위원○(○직원석에서 - 아 21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니, 감사. ) 21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0일날 시작하니까.

○(○직원석에서 - 제가 저 달력을 ○위원장 장태영봐서 잠깐 잘못 말씀 서류제출이 11월 11일까지이니까요. 11월 5일까지는 좀 자료 목록을 주시죠, 추가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오윤식 전문위원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드렸습니다. ) 이와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렇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11월 5일까지 요청을 해 주시면 그 계획안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 방금 얘기주신 것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결정에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이나 중점 핵심사항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 별로 정리하고 상임위 별로 어차피 논의된 부분들을 팀워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모임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녁시간이 아니면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일정을 잡되 여기 한옥마을 내에 어떤 숙박을 좀 잡아서 저녁시간 때 논의를 좀 집중해서 한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기가 아니시면 그렇게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정은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난 이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위원장 장태영 그 시점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김도형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받아요, 이것은요?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11일날 받게 되는데, 그럼 11일과 21일 사이에 한번 날을 잡도록 할게요, 자료를 받고 나서.

○김도형 위원 자료를 받고 나서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장태영 예. 그렇게 하시고, 진행 중에 보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언론에 전달하는 부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도되지 않으면 좀 허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 자력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 오전 오후에 속기사를 좀 더 저희가 배치를 받든가 하더라도 위원님들 발언내용을 최대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내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팀 자체적으로 어떤 발언내용 요약이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순서하고 발언시간을 죄송하지만 정리해가지고 그 순서 별로 돌리도록 할게요. 양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순서와 시간을 정하는 거는 물론 국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제가 문경을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 복지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행정이나 도시 관련된 부분은 심층적으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자칫 저 같은 입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문경이나 복지 쪽에 발언들이 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순서는 모르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하게 되면.

○위원장 장태영  제 말씀은 일단 1차는 그 순서와 시간에 준해서 발언 기회를 배려하고요. 위원님들 양해하에 2차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대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법 상 보충질의 식으로 위원님이 한 분 발언하고 약간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순서를 정하면은, 순서가 돌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말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그렇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0인

강동화 김도형 김혜숙 구성은 국주영은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영식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