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六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三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一月 十七日 上午 十時 三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弟六回 臨時會 第二次 會議錄 通過

2. 報告事項

3. 全州市 公式條例異議案

4. 全州市 稅條例 限正案

5. 全州市 四二八五年 追加更正豫算案

6. 全州市 洞特別 會計 四二八五年度 追加更正豫算案

7. 全州市 保育院設置 條例案

<副議長 李兢鎬  司會로 開議宣言(十七日 上午 十時 三0分)>

(弟六回 - 弟三次 會議)한슬

(弟六回 - 弟三次 會議)한슬

○副議長 李兢鎬

在籍議員 二十一名 中 十五名으로 成員에 達함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第六回 第二次 會議錄의 朗讀할 것을 宣言

○書記 韓朝勳

朗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內容에 對한 異議 與否를 問議

(全員 異議 없음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通過되었음을 宣言하고 署名議員으로 曺東善 金奉大 議員을 指名

○副議長 李兢鎬

議事日程대로 進行與否를 問議

○吳祥槿 議員

第一次 및 第二次 會議에서 內務分科委員會에 回附한 條例案을 上程코저 한 바 各讀會(二三讀會)를 省略하고 바로 逐條 朗讀說明한 後 議決할 것을 要望

(全員 贊成 發言)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公式條例異議案을 上程하고 內務分科委員會의 審理結果를 報告할 것을 宣言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附議된 條例案의 大槪가 準則 又는 從前全州府條例를 參考하여 審議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修正한대로 朗讀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公式條例案을 內委에서 修正한대로 朗讀 報告하였는데 逐條朗讀審理할 것인가 全体的으로 意見을 듣기로 할 것인가?의 與否를 問議

○崔正基 議員

逐條朗讀 審理를 要望

○副議長 李兢鎬

逐條朗讀할 것을 要求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第一條 朗讀

○副議長 李兢鎬

第一條에 對한 異議 有無를 問議

○副議長 李兢鎬

全員 異議없음으로 議決을 宣言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第二條를 朗讀

○副議長 李兢鎬

異議 有無를 問議

○副議長 李兢鎬

全員 異議 없음으로 議決을 宣言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第三條 朗讀

○印海昇 議員

第三條中 「施行을 要한 것」이라는 具體的 說明을 要求

○吳壽桓 議員

法文을 쓰는 方法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좀 더 硏究를 要한다고 指摘하고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七條의 條文을 朗讀하여 關聯 干係를 指摘

○吳壽桓 議員

第三條의 頭書 「公告할」이 아니라 「公告의」가 正當하다고 內務委員長의 報告에 있어서 錯誤가 있었다고 說明

○印海昇 議員

公式報告에 있어서 錯誤云云함은 言語道斷이라고 指摘

○副議長 李兢鎬

第 三條에 關하여는 相當히 深思를 要한다고 發言

○印海昇 議員

條例는 法律의 制定과 같이 愼重을 期하여야 한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印議員에 對하여 修正案의 提出을 要望

○吳壽桓 議員

報告上의 錯誤를 謝過하고 第三條(內委의 修正案)의 議決할 것을 要望

○印海昇 議員

「公告할 事件은 特히 施行期日의 定함이 없는 限 三日 前에 公告하여야 한다고」修正함이 妥當할 것 같다고 意見을 發表

○副議長 李兢鎬

市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意見陳述

○林鍾述 議員

市原案의 通過를 動議

○金奉大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吳祥槿 議員

「但書」를 削除할 것을 要望

○林鍾述 議員

「此限에 不在한다」고 하였으니 重複이 아니라고 主張

○副市長 鄭鳳泰

處置의 方法이라고 答辯

○吳壽桓 議員

旣定 該 全州府條例의 朗讀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朗讀은 原文(日語)대로 할 것인지? 問議

(全員 原文대로 朗讀할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原文을 그대로 飜譯한 것이라고 發言

○吳壽桓 議員

內務委員 條例制定에 있어서는 法律에 對한 常識이 豊富하여야 한다고 指摘하고 多方面으로 綜合檢討한 結果로서 修正한 것이니 修正한대로 通過하여줄 것을 要望

○印海昇 議員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七條와의 抵觸與否를 問議

○總務課長

이 案件은 公式條例로서 一定施行한 規定을 낸 것이며 令 第七條에의 規定은 特別한 規定을 設定함이 없을 때 어느 期間을 經過함으로 效力을 發生하는 것을 制定한 것으로 抵觸하지 않을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動議의 議決을 要望

○總務課長

市에서 附議한 原案의 前者의 施行期間과 後者의 期日의 解釋을 한 다음이 案이 妥當할 것이라고 說明

○吳壽桓 議員

內務分科委員會의 修正案대로 通過할 것을 改議

○吳祥槿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動議 贊 四 改議 贊 七임으로 改議通過를 宣言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附則 朗讀

○吳祥槿 議員

原案通過를 動議

○印海昇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市稅條例 改正案을 上程하고 修正部分만을 朗讀할 것을 要望

(全員 贊成)

○吳壽桓 議員

修正한 데가 없다고 報告

○副議長 李兢鎬

逐條朗讀을 要望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逐條朗讀

○副議長 李兢鎬

稅率에 對한 修正與否를 問議

○吳壽桓 議員

準則에 依한 것이므로 修正은 不可하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準則에 對한 內容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地方稅法에 依하여 中央의 指示에 依한 全國的으로 統一된 準則에 依한 것이라고 說明

○副議長 李兢鎬

法에 依한다면 條例를 制定할 必要가 없다고 意見陳述

○總務課長

議會는 權限도 있는 가운데 條例制定할 義務도 있으며 上部의 指示範圍 外 일은 할 수 없다고 答辯

○吳壽桓 議員

稅率은 最高率을 定한 것이라고 說明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稅率은 最高率을 定한것이 아니라 固定한 것으로서 變動할 수 없는 것이라고 說明

○柳壽福 議員

稅率에 대하야 曖昧한 決定을 할 것이 아니라 硏究할 必要가 있다고 發言

○印海昇 議員

地方自治法이나 地方稅法에 根據하여 制定된 稅率이라고 하며 地方稅法 第四條를 朗讀하고 法에 依據한 것이니 修正은 할 수가 없다고 主張

○總務課長

準則에 依하지 않고 稅率을 定할 때에는 (地方稅治 第十七條에 依據하여) 財務內務 兩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고 添言 說明

○吳祥槿 議員

附加稅는 本稅에 追從하는 것이라고 發言

○印海昇 議員

市稅條例案 第二條에 但書를 揷入하여「議會의 議決을 거처 稅率을 定한다.」는 文句를 揷入함이 可하다고 意見陳述

○吳壽桓 議員

戶別稅賦課率의 道議會에서 決定한데 對하여 中央當局과 折衝한 結果가 決定되었다는데 若何

○總務課長

一月 十三日 字 內務部長官 通牒을 朗讀하고 議會의 議決은 不要한 性質의 것이라고 說明

○吳壽桓 議員

中央當局의 通牒은 從來의 官僚的 根性이 남아있는 素因이라고 하며 民主政治에는 當然히 民意에 依하여야 하다고 痛駁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앞으로 남은 各 條例는 좀 더 審議하여 다음 日程에 다시 上程키를 動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吳壽桓 議員

再審議하여도 別案이 없을 것이라 하며 今日中에 全部 議決할 것을 改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印海昇 議員

法令의 範圍에서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니 議會에서의 法을 떠난 議決은 無效일 것이므로 本條例는 今日中에 可決짓자고 意見을 陳述

○副議長 李兢鎬

法대로만 追從한다면 條例를 制定할 必要가 없이 依法施行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强調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좀 더 時日를 주면 愼重 檢討후 다시 上程하겠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票決에 付하겠다고 宣言

○總務課長

印議員의 말씀대로 議決하여주기를 要望

○副議長 李兢鎬

票決決果 動議 贊 八  改議 贊 四임으로 後日會에 上程할 것을 宣言

○張海天 議員

上程條例案 全部를 議決 延期함은 不當하다고 思料되니 疑問되는 市稅條例만을 延期할것을 意見陳述

○吳壽桓 議員

內委에서 合議를 보았다면 一口同聲으로 推進하여야함에도 不拘하고 異議를 말하니 次後의 內委會議에는 不參하겠다고 主張

○印海昇 議員

內委에서 徹底한 審議를 못하였으면 延期를 事前에 要請하거나 또는 謝過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發言

○張海天 議員

再審議를 要求함은 不當하다고 發言

○吳壽桓 議員

個人의 手苦을 말함이 아니라 山積한 案件의 審議關係로 이러한 것이라고 發言

○崔正基 議員

多少의 時日을 要한다 할지라도 延期하기로 하고 午前會議를 이로 散會를 動議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下午 零時 三十分 散會를 宣言하고 다시 下午 二時 續開할 것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下午 二時 二0分 續開 宣言

○副議長 李兢鎬

四二八五年度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고 內容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全體的 說明에있어 歲出의 追加 計上은 不得已할 事務費의 計上임을 說明하고 各 科目別로 仔細히 說明한 다음 豫算의 總額을 볼 때에 事業費 計上이 僅少케 됨에 對하여 不得已한 事情을 說明한 다음 歲入의 各 科目別로 內容을 說明하다

○副議長 李兢鎬

說明을 들었으니 內務分科委員會에 넘겨서 審理한 後 次期本會議에서 議決할 것을 要望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洞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上程을 宣言하고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豫算案의 誤字 脫漏에 對하여 修正을 要望한 다음 洞稅收入의 不振으로 洞政運營의 困難함을 說明하고 洞稅條例를 改正하여 當該洞의 稅入은 當該洞의 經費에 充當케하며 洞稅의 納期를 三期로 區分함은 物價指數의 變動이 甚함에 基因함이며 等級을 三十等으로 三分함은 等級間의 差를 적게 할 目的이고 賦課徵收經理方法은 洞長의 資力調査에 依하여 市長이 賦課하여 洞責任下에 徵收하여 一括市에 納付하면 洞長을 分任前後出納吏로 任命하여 洞稅에 納付卽時에 經費를 前渡하여 經理토록 할 方針으로 本豫算의 改正案을 提案하게 된 것이라고 說明하고 歲入歲出의 內譯에 있어 科目別로 說明한 다음 本 豫算內容은 各洞別의 絶對 必要額을 충전하여 計上하였으며 其他에 있어 洞事務所 家室 賃貸料 및 起 債家 返還金 洞長室費 辨償을 計上하였다고 說明하고 極貧洞에 있어서는 市에서 相當을 補助할 方針이오니 本案의 通過를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要望

○副議長 李兢鎬

說明을 들었으니 內務委員會에 廻附하여 審査한 後 次期會에 議決할 것을 要望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保育院設置 條例案 上程을 宣言하고 朗讀을 要求

○幹事 李炳斗

原案을 朗讀

○副議長 李兢鎬

社會委員會에 廻附審理토록 할 것인가 本會에서 卽時 審議할 것인가를 問議

○柳壽福 議員

卽時 本會에서 審議할 것을 動議

○印海昇 議員

再請

(全員 異議 없음을 表明하므로 )

○副議長 李兢鎬

審理하기를 宣言하고 逐條 朗讀을 要求

○書記 韓朝勳

全州市 保育院設置案 第一條를 朗讀

○副議長 李兢鎬

異議를 물은 바 全員 異議 없음으로 原案대로 通過

○副議長 李兢鎬

第 一條 原案 通過를 宣言하고 第 二條 朗讀을 要求

○書記 韓朝勳

第二條를 朗讀

○林鍾述 議員

保育院 名稱중 ⌜善德⌟을 ⌜德澤⌟으로 改稱함을 要望

○印海昇 議員

⌜善⌟字는 本保育院과 由緖가 같은 白善燁 將軍의 各字인 ⌜善⌟字와 德澤洞이라는 ⌜德⌟字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說明

○柳壽福 議員

少年保育院 收容院兒 年令限界에 對한 說明을 要求

○印海昇 議員

條例 第二條 事業區分欄에 明示한 바가 如히 六歲以上과 六歲未滿으로 區分을 한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文面으로 보면 保育院別로 差異가 없는데

○吳祥槿 議員

保育院別로 收容能力의 如何에 對한 說明을 要求

○朴相文 議員

現在收容人員에 對한 內容 說明을 要求

○林鍾述 議員

善德에서 今後 五00名 程度는 收容能力이 있다고 하고 少年 保育院에는 現在 二七0名, 善德에는 二四0명을 收容하고 있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看板의 書式은 若何

○印海昇 議員

全州市營 이라는 文句를 各各 名稱우에 冠함여 妥當하다고 意見을 陳述

○吳祥槿 議員

全州市營 少年保育院 全州市營 先德保育院이라고 名稱할 것을 動議

○林鍾述 議員

⌜善德⌟을 ⌜德澤⌟으로 할 것을 改議

○柳壽福 議員

再請

○吳壽桓 議員

白將軍의 喜捨가 아니였다고 하여도 德澤에 保育院의 設置計劃이 있었든가?

○社會課長

白善燁 將軍의 喜捨로 因하여 設置의 ...이 되었으며 白將軍의 功績을 不忘케 할 目的이였었다고 說明

○副議長 李兢鎬

動議와 改議에 對하여 表決에 부친다.

改議 贊 二   動議 贊 九로 動議가 可決

○副議長 李兢鎬

收容方法에 對한 說明을 要求

○社會課長

內規로 定하게 하여주기를 要望

○副議長 李兢鎬

第二條 通過를 宣言

○崔正基 議員

六歲以上이라고 말하였으니 以上의 限界를 定하여야 한다고 要望하고 그 理由로 裡里 保育院의 現況을 例擧하여 限界가 明瞭하여야 할 것을 說明

○副議長 李兢鎬

年令 制限에 對한 市의 議員을 要望

○社會課長

救護令에 依하여 滿十八歲까지로 되어있다고 答辯하고 十八歲 以上의 者가 二人이 有한데 保育院 耕作地가 萬余坪이 있으므로 此를 作業하는 農夫로 取扱하고 있다고 添加 說明

○副議長 李兢鎬

院兒의 敎育 關係 若何

○社會課長

中等敎育까지 시키는 院兒도 있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以下 全條文을 朗讀하기를 要求

○書記 韓朝勳

殘餘全條文을 朗讀

○副議長 李兢鎬

原案異議 有無를 물은 바 異議 없다고 全員 贊成의 表明

○副議長 李兢鎬

第三條 第四條 附則까지 全文 原案대로 通過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金世烈氏로부터 建議書가 있으므로 朗讀할 것을 宣言하고 議長 自身이 建議文을 朗讀

○林鍾述 議員

金世烈氏의 過去 少年保育院 經營의 勞苦을 讚揚키 爲하여 本會에서 感謝狀을 贈呈키를 動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물은 바 贊 八 過半數로 可決

○印海昇 議員

金世烈氏의 被疑事件에 對한 顚末報告 聽取를 動議

○朴相文 議員

再請

(全員 贊成)

(金世烈氏 顚末報告書를 朗讀 (別紙와 如함))

○印海昇 議員

金世烈氏에게 보낼 感謝狀 文面作成 및 贈呈日字 等에 對한 方法若何

○吳祥槿 議員

社會委員會에 一任할 것을 動議

(再請하는 이 있음)

(全員 贊成으로 可決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下午 四時 五分 散會를 宣言하고 十八, 九日에는 各 關係委員會에서 回附案件을 審理할 것을 要望하고 二十日에 續開할 것을 宣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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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五名)

白南淅 李兢鎬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柳壽福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張海天

吳壽桓 林鍾述 宋錫斗 金奉大 朴相文

○欠席議員

柳詳  鄭鎭浩  李錫吉  李漢圭  梁容泰  金德培

○參與員

市長  副市長  總務課長  社會課長  産業課長

幹事 및 書記 :  李炳斗  韓朝勳  吳純泳  金秉坤

○署名

副議長: 李兢鎬

議員: 宋錫斗 林鍾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