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六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五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一月 二十一日 上午 十時 三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弟六回 臨時會 第四次 會議錄 通過

2. 全州市 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歲入出 追加更正豫算案

3. 全州市 戶別稅 附加金條例 制定案

4. 全州市 洞費特別會計 四二八五年度  歲入出 追加更正豫算案

5. 報告事項

○討議된 案件

道議會 市政監査 拒否에 關한 件

○副議長 李兢鎬

(弟六回 - 弟五次 會議)한슬

(弟六回 - 弟五次 會議)한슬

參席議員이 成數에 達하였음을 發言하고 開議를 宣言(上午 十時 三0分)

○副議長 李兢鎬

第六回 第四次 會議錄의 朗讀할 것을 宣言

○書記 韓朝勳

朗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內容에 對한 異議 有無를 問議

(全員 異議 없음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通過되였음을 宣言하고 署名議員으로 梁容泰 林鍾述 議員을 指名

○副議長 李兢鎬

四二八五年度 全州市 敎育委員會 歲入出 追加更正豫算案과  四二八五年度 洞費特別會計 歲入出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함이 若何

○印海昇 議員

昨日 論議된 道議會 議員의 市政事務監査에 對한 法的根據等 質疑에 答辯하여 주도록 交涉하여줄 것을 緊急動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吳祥槿 議員

監査事務의 限界및 種類까지 質疑할 것을 緊急動議案에 包攝을 要求

○印海昇 議員

包攝 受諾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市政監査의 法的關係 事務的 限界等에 對하여 答弁(辯)을 하여 주도록 道議員에 連絡하도록 幹事에게 指示

○幹事 李炳斗

連絡하였음을 報告

(市長 案內로 道議會 監査班員(趙權衡 金基石 金允祚) 登場)

○副議長 李兢鎬

監査班員에 對하여 出席을 要請한 經緯를 說明

○印海昇 議員

地方自治法 何條에 根據를 두어 自治國體의 業務를 監査하는 것이며 監査事務를 監査하는 것이며 監査事務의 限界는 若何

○趙權衡(道議員)

市自治團體의 固有事務나 國家委任事務는 監査치 않으며 法 第二0條에 依하여 道直轄事務에 限하여 監査하는 것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法 第二0條中 「2. 그 自治團體」라 함은 所關自治團體를 云한 것인 바 仄聞한 바에 依하면 國家委任事務 卽 救護金品까지도 關與하였다 함은 越權이 아닌가 指彈

○趙權衡(道議員)

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關長에 屬하는 事務와 團體에 屬하는 事務라 할지라도 道費에 關한 事務는 監査할 수 있을 것이며 國家委任事務라도 道費豫算에 關聯되는 것은 全部 볼 수 있다는 것이 法的見解에 妥當할 것이다고 하며 國家委任事務인 卽 救護金品은 監査한 事實이 없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自治法施行令 第十五條에 依한 合法的 手續이 있었는가 質問

○趙權衡(道議員)

道議會에서 議決하여 知事를 通하여 本月 十二日字로 道內 全般에 亘하여 道政監査實施할 것을 通知하였다고 答辯

○市長

道知事로부터 通知가 있었다고 答辯

○吳壽桓 議員

末端 執行機關은 各機關에서 頻繁히 監査를 하니 그 監査 때문에 事務執行上 差支가 甚大함으로 市議會에서는 그 事情을 參酌하여 于今 監査를 保留하고 있는 形便이라고 하며 道議會의 處事에 對하여 念慮되는 것은 市 固有事務 또는 國家委任事務에까지 監査가 미치지 않는가 또는 그 效果는 어떠한 것인가 알고저 硏究的인 面에서 質問하는 것이라고 態度를 闡明

○趙權衡(道議員)

地方自治制度 實施가 日淺하며 또 過渡的인 過程에 있으므로 模糊한 点이 많은 바 監査에 있어서 審計院이나 國會 檢討機關等 그 目的이 各各 있을 것이나 우리 道議에서 하는 것은 道政이 잘 浸透되는가 所期의 效果를 냈다면 其 理由는 奈邊에 있었든가 等을 硏究하며 一面 救護糧穀關係에 對하여는 우리 議會에서 監査與否를 論議한 바 였었으나 現在 各地方에서 頻發하는 非行事件 等으로 보아 權限內에서 檢討하는 것은 當然하며 權限外의 것은 各 關係機關에 建議도 하여 修正할 것은 修正토록 하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答辯

○吳祥槿 議員

當市의 捿鶴橋架設問題는 去年부터 推進하여온 것인 바 道議에서 早速히 實現토록 促進하여주기 바라며 國家委任事務인 勞務動員諸費를 市負擔으로 하고 있는 現狀이나 此를 道에서 圓滑히 調達하여 주도록 建議하여 주시기를 要望

○林鍾述 議員

救護物資關係는 救護委員會에서 監査하는 것이 아닌가 社會科長에 答辯을 要求

○李漢圭 議員

地方自治法 第三條를 指摘하여 權限을 說明하고 第二條에 依하면 「그 團體」는 市에 限할 것이므로 道議의 解決은 模糊하다고 指摘하며 下級 自治團體 監査는 其監督執行機關만이 할 것이 妥當하다고 主張

○金基石(道議員)

地方自治團體는 上下가 있으나 地方議會에 있어서는 上下는 없다 그러나 民主政治는 輿論에 根幹을 두고 있으므로 極히 輿論이 沸騰한 收得稅 年賦償還等에 對한 調査는 國家委任事務이지만 其 矛盾의 介在處를 捕捉하여 是正토록 하기 爲한 建設的인 調査라면은 다 歡迎할 것이며 今般監査는 法第二0條에 依하는 等 合法的인 措置로서 道條例에 制定된 事件은 市郡에서 圓滿히 施行되는가 또는 道費 補助金의 使用處를 밝힘에 따라서 自然 市固有事務까지 미치게 됨은 建設的인 面에서 볼 때 當然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特히 地方自治法上의 矛盾性을 指摘한다면 數多하니 議會의 幹事 書記를 그 執行機關의 職員으로 任命한다는 것 亦是 不當하다고 指摘하며 兵勞事務關係에 따른 過重한 民負擔이 없는가 經費調達은 如何히 하는가 等을 把握하여 圓滿한 解決策을 發見할 수 있다면 邦家를 爲하여 좋은 일일 것이라고 答辯

○林鍾述 議員

法治國家에 있어서는 法的根據를 逸脫한 處事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强調하고 昨日 道議員이 一部 洞에까지 事務監査를 하였다는 說이 있는데 그 事實 如何

○鄭鎭浩 議員

救護物資에 對하여는 CAC當局의 要求도 있었는 바 國家委任事務임으로 此는 道議會의 監査權限外일 것이며 救護委員會에서만은 監査할 수 있는 問題라고 指摘

○社會科長

昨日 道議員의 要求에 依하여 道에서 割當받은 救護物資의 數字만을 提示하였다고 答辯

○林鍾述 議員

其 程度면 諒解할 수 있는 問題라고 發言

○趙權衡(道議員)

全羅北道內의 全州市일 것이므로 事務監査는 할 수 있을 것이나 權限外의 事務일지라도 道民의 利害에 關한 것이라면 道民의 代辨者인 役割로 보아 監査是正한다는 것은 無理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要는 道費關係의 範圍內에서 監査하겠다고 確言

○曺東善 議員

道議會에서 事務監査를 할랴면 市議會가 있으니 市議會에 一任하거나 또는 事前에 議會에 連絡하거나 하여야 할 것이며 郡은 諮問機關뿐 이니 此에 重点을 두어야 妥當할 것이라고 指摘

○印海昇 議員

道議會는 上級官廳이 아니니 議會의 性質上으로 보아도 市自治團體의 監査는 道知事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當市 議會는 四二八四年度의 事務는 市議會에서 監査를 畢한 것을 道議에서 다시 監査한다 하면 市議會를 無視하는 感이 있다 當市의 監査는 市議會에 一任하여줄 것을 要望하고 道議員이 一線洞까지 出張할 時間的 餘裕가 있다 한다면 當市議會에 事前連絡쯤은 하여줄 수 있지 않었든가 指摘

○趙權衡(道議員)

貴市 議長에게는 前日連絡하였으나 議員諸位에게 人事를 못드렸음은 未顔하다고 하며 道自治團體의 事務를 道議에서 監査하는 것은 道議會의 權利일 것이요 市政의 權限을 侵害할랴는 것이 아니고 四二八六年度 道費豫算編成上 資料를 收集하는데 意義가 있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各 議員의 質問에 對하여 道議員의 答辯이 있었으니 以上으로 그침이 若何

○吳壽桓 議員

道議員에 對하여 印議員은 道議에서는 監査를 中止하라고 하였는데 本人은 道鄙豫算措置上 必要한 市政諸般에 對하여 細密監査後 市의 發展을 爲하여 努力하여줄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道議員이 退場함에 對하여 長時間의 答辯에 謝意를 表하다

○曺東善 議員

監査는 中止하도록 하고 市長께서 意見을 聽取하는 程度로 할 것을 建議함을 要望

○吳壽桓 議員

道議에서 四二八六年度 豫算編成上 參考資料를 收拾함이 目的이라고 하였으며 그 範圍內에서 監査한다면 合法的일 것이니 이 程度 그치자고 意見 陳述

○李漢圭 議員

參考로 調査한다면 모르되 監査한다는 것은 不當하다고 主張

○曺東善 議員

當市에서는 監査를 拒否하자고 要望

○張海天 議員

道議員의 監査內容을 確答 들었으니 이 程度로 둠이 좋겠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市長의 見解는 若何

○市長

固有事務는 拒絶할 수 있으나 知事의 通牒이 有하니 委任事務는 拒絶하지 못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今般만은 以上으로 그치고 後日을 爲하여 如斯한 事務監査를 말아줄 것을 建議하자고 要望

○吳祥槿 議員

道議會에 있어서 委任事務도 市議會의 議決에 依한 것은 關係치 말아야 할 것이며 救護物資關係도 數字的인 것에 그친 것은 可하나 內部의 事務까지 監査하게 됨은 不當하다고 指摘

○印海昇 議員

市長이 道議의 監査를 받는다는 것은 不當하니 監査를 拒否함이 當然하다고 主張

○曺東善 議員

市政監査를 全的으로 拒否할 것을 動議

○印海昇 議員․李漢圭 議員

三請

○吳祥槿 議員

全的으로 拒否하는 것보다는 參考資料는 提供함이 可하겠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動議에 對하여 可否를 물은 바 贊 一0임으로 可決 宣言

○副議長 李兢鎬

拒否 通告의 方法은 如何히 할 것인가 問議

○曺東善 議員

文書로 作成하여 議決 事項을 通告하는 것이 可하다고 意見 陳述

○張海天 議員

道議側에 對하여 副議長이 監査에 對하여 잘 付託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更히 拒否한다는 것은 不當하다고 指摘

○曺東善 議員

拒否할 일을 拒否하는 것은 妥當하다고 應酬

○副議長 李兢鎬

休會하고 晝食 後 續開할 것인가 問議

○崔正基 議員

晝食 後 續開할 것을 動議

○權彛謙 議員

本會議를 午後 二時까지 繼續하고 今日 會議를 散會할 것을 改議

○李漢圭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動議의 再請이 없었음으로 改議가 動議로 되였음을 發言하고 贊否를 票決한 바 贊 八임으로 可決 宣言

○林鍾述 議員

五分間 休會를 動議

○副議長 李兢鎬

全員 贊成함으로 零時 五0分 休會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下午 一時 續開 宣言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한 內務委員長에게 說明을 要求

○印海昇 議員

本豫算案은 決算報告를 듣고 議決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發言

○吳祥槿 議員

決算關係는 前取扱者를 만나지 못하여 不能하였다고 報告

○印海昇 議員

事務引繼를 하였으면 引受者가 알 것인데 그 理由

○吳祥槿 議員

事務引繼書類만으로는 그 內容이 確然치 못하였으며 決算과 追加更正豫算案과를 結付할 必要는 없을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本 豫算案 報告를 內務委員長께 要求

○內務委員長

歲入出 豫算에 對한 內委의 修正한 것을 다음과 같이 朗讀 報告하다

(別途 豫算案과 如하므로 省略)

○副議長 李兢鎬

上午 會議時 決議事項인 市政監査에 對한 拒否建議文이 成案되였음을 發言하고 朗讀 通過할 것을 宣言

○幹事 李炳斗

朗讀

○副議長 李兢鎬

贊否를 물은 바 全員 贊成함으로 通過 宣言하고 幹事에게 傳達을 依賴

○李漢圭 議員

全州市 戶別稅附加金條例制定案을 먼저 議決한 後 本 豫算案을 通過하자고 意見을 말하며 豫算案은 內委에서 檢討修正한 것이니 이 程度의 報告를 聽取함에 그치고 앞으로 敎育委員會 措置에 따라서 本會에 上程할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前案에 對한 意見을 물은 바 全員 贊成함으로 全州市 戶別稅附加金條例制定案 上程을 宣言

○內務分科委員長

修正案 朗讀

○副議長 李兢鎬

逐條 討議與否를 問議

○李漢圭 議員

本 條例는 全文 五條이니 一括討議하자고 要望

○副議長 李兢鎬

議員 全員 贊成함으로 全文 討議할 것을 宣言

○李漢圭 議員

本 條例는 內委에서 地方稅法 第四十六條 同 第五十一條 地方自治法 一二四條 또는 內務部 準則에 依하여 充分檢討後 措正提案한 것이니 原案通過하여 주기를 要望

○林鍾述 議員

內委의 修正案대로 原案通過를 動議

(議員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內委의 修正案대로 全文 通過되였음을 宣言하고 四二八五年度 洞 特別會計歲入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고 內委의 報告를 要求

○內務分科委員長

本案은 昨日 洞書記定員條例 議決時 旣히 說明하였으니 略하고 內委에서는 市案대로 無修正 通過한 것이라고 報告

○李漢圭 議員

本 豫算의 歲出에 있어 大部分 人件費로 原案을 通過한 것이라고 말함과 特히 本 豫算의 編成은 잘 되어 있었다고 讚揚

○副議長 李兢鎬

四二八五年度 第一期 洞稅 未納額에 對한 措置는 若何

○總務課長

未納額은 斷然 徵收하여 起債의 整理 또는 洞에 對한 財政調定補助를 하고 殘高가 생기면 明年度 豫算에 移越하겠다고 答辯하며 但 相當한 理由로 欠損하게 된 것은 例外일 것이라고 指摘

○李漢圭 議員

徹底히 徵收할 것을 强調

○曺東善 議員

同一 告知書內의 洞稅만의 徵收가 不振하는데 그 理由

○總務課長

徵收의 便宜上 分納함에 基因하나 以後는 特히 徵收係員을 團束하겠다고 答辯

○曺東善 議員

洞職員의 糧穀支給狀況의 答辯을 要求

○總務課長

洞職員은 七月分까지 支給하였으며 市職員은 八月分까지 一部支給하고 있으니 今後에는 洞職員에 對하여도 中央으로부터의 割當이 있음으로 無違 支給하게 된다고 確言

○李漢圭 議員

本豫算의 無修正 通過과 아울러 別表等級表까지 原案通過를 動議

○副議長 李兢鎬

議員 全員 贊成함으로 洞特別會計稅入出追加更正豫算案 및 洞稅等級別 賦課額案의 通過를 宣言

○吳祥槿 議員

仄聞하면 各洞에서는 洞自體로 後援會等을 組織하여 洞經費를 據出하는 模樣인데 此에 對한 市當局의 此後 措置方法 如何

○總務課長

洞長會議에 指示를 할 것과 洞政運營方針을 說明하고 如斯한 弊는 根絶토록 하겠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下五 二時 五分 明日 續開할 것을 말하고 散會를 宣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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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七名)

白南淅 李兢鎬 梁容泰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柳壽福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李漢圭 張海天 吳壽桓 林鍾述 鄭鎭浩 宋錫斗 金奉大

○缺席議員

柳祥 朴相文 李錫吉 金德培

○參與員

總務課長

幹事:  李炳斗

書記: 韓朝勳 金秉坤

○署名

副議長 李兢護

議員 印海昇 李漢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