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六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八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一月 二十七日(火) 上午 十時 三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第六回 臨時會 第七次 會議錄 通過

2. 全州市 敎育委員會 追加更正豫算案

3. 檀紀 四二八五年度 第二期分 戶別稅等級査定 協議案

4. 報告事項

○討議된 案件

1. 市 및 洞 事務監査의 件

○副議長 李兢鎬

(弟六回 - 弟八次 會議)한슬

(弟六回 - 弟八次 會議)한슬

在席議員의 成數에 達하였음을 發言하고 開議 宣言(上午 十時 三0分)

○副議長 李兢鎬

第七次 會議錄 朗讀을 宣言

○幹事 李炳斗

朗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內容에 對한 異議 有無를 問議

○張海天 議員

本人의 發言內容에 相異가 있음을 指摘하고 散會 後 修正하겠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張議員의 發言內容의 相異한 点은 本人이 修正하라고 宣言

○副議長 李兢鎬

他議員의 異議 없음을 發言함으로 條件附 通過를 宣言하고 署名議員으로 吳壽桓·張海天 議員을 指名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

○李漢圭 議員

本豫算案의 審議 前에 內務部長官의 通牒을 朗讀하여줄 것을 要望하고 敎育法 35條 同 39條를 朗讀 解明하며 敎育委員會에 對한 轉入金은 內務部長官 通牒으로 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나 法에 明文이 있는 것이니 依法議決한 것이 妥當할 것이라고 主張

○吳祥槿 議員

市의 轉入金에 對한 措置와 對策에 對한 方法을 問議

○總務課長

市와 敎育委員會 兩者의 豫算에 均衡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取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敎育委員會 豫算措置에 對하여는 道에서 別途 內務部長官 通牒內容 移牒 外에 何等 別 다른 指示가 있지 않았나라고 指摘 說明하고 市長이 敎育委員會議長임으로 市로서는 市의 豫算에 融通있는 範圍內에서 最大의 努力을 할 方針이라 하며 此後 道의 正式指示를 받아 取할 것이니 널리 諒解하여 달라는 要旨의 答辯

○張海天 議員

當市議會의 議決이라 할지라도 道의 指示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答辯하나 議會의 議決事項이라면 當然 執行機關에서는 實施하여야 할 것이라고 指摘

○總務課長

敎育法에 轉入金 關係의 規定이 있으나 細則이 없으며 또 內務部에서는 全혀 주지 말라는 指示가 있을 뿐 外라 市의 財政이 極度로 乏迫하여 不可能하다는 것이요 議會의 議決을 無視함이 아니라고 誤解 없기를 懇請

○李漢圭 議員

依法處理하여야 한다고 强調하며 法과 通牒의 輕重의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敎育委員會 特別會計도 市費라고 說明하고 法과 通牒과의 輕重關係는 當然 法이 重할 것이나 實地運營에는 直接監督官廳의 指示도 卽 通牒도 法이니 이를 遵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市一般豫算上에 財政的 餘裕가 없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法에 違反된 通牒은 效力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本豫算의 通過에는 愼重을 期하여야 한다고 主張

○吳祥槿 議員

本豫算이 當初부터 矛盾되었다고 指摘하고 第一次 追加更正時에도 矛盾되었으니 萬一 이 豫算이 通過된다면 市와 敎育委員會와의 關係가 어찌될지 議會에서 愼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라고 强調

○吳壽桓 議員

敎育法 自體에도 矛盾이 있다고 指摘하고 敎育稅를 받아 敎育委員會 全體를 運營하여야 正當할 것이라고 말하고 豫算關係는 市議會에는 發議權이 없다고 指摘하며 豫算案의 內委에서 審査한 經緯를 說明

○李漢圭 議員

吳議員의 見解는 道義的인 解釋에 不過하다고 指摘하고 內務部長官의 通牒을 보아서 決定하자고 主張

○總務課長

敎育委員會와 市와의 間에 下等의 隔意가 없다고 말하며 內務部長官 通牒을 推尋中이라고 答辯

○李漢圭 議員

市豫算과 敎育委員會 豫算面으로 보아 兩者間에 圓滿한 妥協이 없었다고 指摘하며 敎育法에 明文이 있으니 轉入金은 市에서 주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고 强調

○吳壽桓 議員

李議員은 市와 敎育委員會의 妥協 有無를 指摘하나 此는 中央의 見解差異에 基因한 것이라고 말하며 轉入金을 가지고 더 論及할 것 없이 內委의 修正案대로 通過를 動議

(再請·三請 하는 이 있음)

○印海昇 議員

轉入金은 敎育法 第 35條에 依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니 內務部長官 通牒에 拘碍할 것 없이 敎育委員會의 原案을 通過함이 可하다고 改議

(再請·三請 하는 이 있음)

○吳祥槿 議員

昨日 敎育委員會 豫算說明時에 削減內容에 對하여서는 議會에서만 于先 알고 敎育委員會에 通知할 必要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며 戶別稅附加金을 箇當 四0圓으로 賦課하면 豫算上 剩餘가 生하는데 此는 豫算費에 넣다가 明年度 豫算으로 移越하면 된다고 闡明하고 李漢圭 議員에 對하여 內委에서의 豫算審理內容說明을 要求

○林鐘述 議員

李漢圭 議員의 豫算說明을 催促

○張海天 議員

敎育委員會에 轉入金을 주는 것은 當然하다고 前提하고 敎育稅 徵收에 對한 交付金은 받으며 轉入金 不給함은 不當하다고 指摘

○吳祥槿 議員

委員會 會議는 어디까지나 秘密인대 內委와 文委가 合議하여 削減한 것을 公開會議에서 論議한 것은 責任을 避하려고 한 것이라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動議와 改議에 對하여 可否를 묻겠다고 宣言

○林鐘述 議員

動議와 改議에 對하여 再說明을 要求

○吳壽桓 議員

內委와 文委와 合議한 豫算인대 李漢圭 議員의 再說明을 듣기를 要望

○副議長 李兢鎬

文委와 內委에서 合議 削減한 것이라고 說明

○張海天 議員

敎育委員會의 轉入金에 對하여는 關心을 가지고 있었는데 內容을 보지 못하였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文敎委員會에서도 轉入金 削減하는 것과 箇當 四0圓으로 決定하는 것에 合議한 것이라고 說明

○李漢圭 議員

別冊 內委의 修正豫算案을 說明하고 交付金과 轉入金과는 全然 그 性質이 相違하다고 解明

○吳壽桓 議員

戶別稅附加金을 裡里 群山市에서는 箇當 八0圓式으로 賦課하였다고 하며 當市는 市民負擔을 輕減시키기 爲하여 箇當 四0圓으로 定한 것이라고 하고 內委의 修正豫算案이 市豫算과의 關係로 보아 合理的으로 된 것이라고 主張하며 動議內容을 說明

○李漢圭 議員

內委에서 本人도 合議한 것이었으나 其後에 다시 生覺하여 본 바 敎育法에 明文이 있으니 依法解決한 것이 妥當할 것으로 生覺되었다고 意見陳述

○印海昇 議員

敎育法施行令 二十二條에 對한 說明을 하면서 其當時 承認與否를 執行機關에 對하여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道知事의 承認에 依하여 議決을 얻어 執行하였음을 說明

○張海天 議員

內務委員會에서 單獨審議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文敎委員會에 合議를 보았다고 하니 더 言及을 辭讓하겠다고 하며 原案 通過인 改議에 贊同發言

○柳詳 議員

法에 對한 說明도 있었고 執行機關의 說明도 들었으니 法에 定해 있는 轉入金을 주기로 하고 歲入은 無修正으로 두고 歲出만을 內務委員會에서 修正한대로 주제하자고 再改議

○李漢圭 議員

歲入만을 無修正으로 두고 歲3出만을 修正通過케 된다면 豫算內譯이 不符合된다고 主張

○林鐘述 議員

法的根據를 둔 것이오니 改議에 再請

○李錫吉 議員

歲出을 認定하고 歲入을 認定치 않음은 矛盾이 生起게 됨으로 改議에 贊同한다고 發言

○吳祥槿 議員

市에다 轉入金 支出方途를 打開하도록 一任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困難타고 主張

○總務課長

市에 있어서는 市 經濟가 圓活하지 않은 關係로 敎育委員會에 轉入金 支出方途가 全無하니 其点 잘 諒察하시여서 議決하여 주심과 同時에 敎育委員會와 市執行機關間에 알력이 發生되지 않도록 此点을 諒察하시기 바란다고 要望

○吳壽桓 議員

敎育委員會에 豫算을 주어 敎育事業을 推進시킴이 좋은 줄로 思料하오나 市豫算面에 있어 轉入金 支出方途를 硏究해 본 結果 市 豫算上으로는 不能함으로 敎育委員會의 轉入金 豫算通過를 보게 된다면 不合理하다고 說明

○鄭鎭浩 議員

이제 說明을 들었으니 3더 說明을 들을 것 없이 票決에 부치자고 意見陳述

○李漢圭 議員

議會에서 合法的인 論議를 함에도 不拘하고 執行機關에서 議會를 無視하고 如斯한 說明은 本議員으로서는 不當하다고 하며 法을 살리기 爲하여서 改議에 贊同한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市執行機關에서 說明한 것은 市 一般豫算의 隘路를 說明한 것이라고 答辯

○張海天 議員

轉入金 關係의 豫算通過를 하게 되면 道補助金이나 또는 其他 市收入으로 支出方法이 있을 것이라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市財政에 缺陷이 生起게 됨으로 不可하다고 應酬

○市長

執行機關으로서 이러한 말씀드리기는 議員諸賢에게 大端히 未安하다고 하며 本人도 敎育委員會의 議長으로 있으나 現下 敎育法 自體를 檢討해본 바에 依하면 下部機關에서 事務執行上 法自體의 解釋을 如何히 하여 執行하여야 옳을 것인지를 解釋하기 困難한 点이 많음으로 處理의 隘路가 많다고 하면서 法 三十五條에 依하면은 市에서 敎育委員會의 經費를 負擔하는 程度로 되어 있으나 具體的 細則에 明示되지 않아서 轉入金의 實質的 問題에 對하여 그 內容이 不分明하다고 하며 國民學校運營 關係는 敎育稅에서 負擔하고 其他 事務費는 一部 市費에서 負擔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解明되었으나 道 通牒에 依하면은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되 市에서는 可能한 限 二千三百萬圓 程度의 豫算을 計算하였으되 一億餘圓의 轉入金支出豫算案이 通過된다면 市財政面에서 到底히 支出할 現札이 無할 것이오니 其点을 잘 考察하시여서 通過하여 줄 것으로 바라오며 如何間 問題는 上部로부터 解決案을 講究하여 주어야 할 것이오며 執行上의 困難한 点을 參考로 말씀드리는 바이오나 敎育委員會의 議長 立場으로서는 其 金額 全部 轉入시켜준다 하여도 敎育事業推進上에는 困難한 点이 많으니 其点을 參考로 말씀드리오니 賢明하신 審査와 檢討를 하여주시기를 바란다고 說明

○林鐘述 議員

說明根據를 解明할 때까지 保留를 要求

○李漢圭 議員

內務部長官의 通牒을 提示하라고 要求

○梁容泰 議員

法治國家의 理念에서 法自體가 不分明하며 그 內容이 充實치 못한 点이 있어 解明한 後라야 할 것이라고 하며 保留를 要求

○副議長 李兢鎬

內務部長官의 通牒을 찾을 때까지 十分間 休會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續開를 宣言

○總務課長

內務局長通牒인 敎育委特別會計經費經理에 關한 件의 通牒을 朗讀

○副議長 李兢鎬

票決에 부치겠다 發言

○李漢圭 議員

票決에 부치는 것이 先決問題가 아니고 內務局長 通牒內容을 다시 한 번 審査 討議함이 妥當한 處事라 主張

○吳壽桓 議員

內務局長通牒 外에 文敎部長官의 通牒은 없느냐고 問議

○敎育監 趙慶得

學事主協者會議時 指示한 文敎社會局長의 通牒指示事項이 있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文敎社會局長의 指示事項通牒이 있다 하면은 其通牒을 朗讀키를 要求

○敎育監 趙慶得

그러면 其通牒을 敎育廳에 가져다가 朗讀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文敎社會局長의 通牒 持參時까지 內務局長 通牒 再朗讀을 要求

○副議長 李兢鎬

內務局長 通牒을  再朗讀함

○李漢圭 議員

內務局長 通牒은 事業費를 指稱하였으나 其事業費는 如何한 事業費를 말하는가 라면서 答辯을 要求

○副議長 李兢鎬

內務部長官이 知事와 서울 特別市長에게 指示한 通牒을 朗讀하면서 其事業費라 함은 敎育에 對한 諸事業費를 指稱하는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敎育監이 말하는 四二八五年 五月八日 學士主務者會議書類인 文敎社會局長 指示事項을 朗讀

○印海昇 議員

敎育法 第 三十五條에 依한다면 轉入金을 支出함이 妥當하다고 解釋되나 財政權은 內務部長官에 있다는 敎育部의 該當條文을 說明함 內務局長의 通牒을 보아 國會에서 通過된 法이 重要할 것이 當然하나 시의 財政形便이 있으니 內務委員會에서 正한 그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에 贊成發言

○李漢圭 議員

法도 살리고 通牒도 살리기 爲하여 法的으로 解決되도록까지 市와 敎育委員會와의 全額負擔을 하기를 緊急動議

(再請 없음으로 不成立)

○副議長 李兢鎬

動議와 改議의 票決을 물은 바

○印海昇 議員

改議 取消를 發言

○副議長 李兢鎬

票決한 바 再改議 贊 四名 動議 贊 10名임으로 通過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議事日程에 依한 議事進行을 물은 바

○吳壽桓 議員

今次는 戶別稅等級査定審議의 重要한 討議事項이 있으니 長時間을 消耗할 것임으로 中食後 會議進行을 動議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梁容泰 議員

繼續하여 審議할 것을 改議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鄭鎭浩 議員

今日에는 散會하고 明日에 續開하자고 再改議

○吳壽桓 議員

決算承認과 都賣市場條例는 今會에 上程하기 困難하오니 次期 會에서 討議하자고 하며 今會의 討議事項은 戶別稅等級査定討議뿐이오니 中食後 續開할 것을 主張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改議 贊 八名

動議 贊 八名

動議 採擇을 通過한다고 宣言하며 午後 三時 다시 續開하겠다고 宣言

○副議長 李兢鎬

下午 三時十分 續開를 선언

○副議長 李兢鎬

戶別稅等級査定을 連三日間을 두고 審査한 바 있으니 其內容의 說明을 듣자고 發言

○吳壽桓 議員

梁容泰 議員 遲參으로 困하여 本議員이 報告하겠다고 하며 三日間을 休憩도 없이 三十等以上을 營業稅 其他 實情을 把握하여 業者別로 資力을 參酌하여 審査한 結果 等級을 査定하였으나 其中에 不充分한 点과 不分明한 点에 對하여는 執行機關과 合議하여 査定한 것도 있으니 其点을 參酌하여 愼重히 査定에 檢討하여 주시기 要望한다고 報告

○林鐘述 議員

說明은 잘 들었으나 洞別과 業者別間의 均衡을 取하였음에 對하여는 充分 査定으로 믿는 바이나 執行機關에서 査定한 그대로 하였다 하며는 均衡의 不充分点이 有할 줄 思料되니 다시 個別的 査定할 것을 要求

○副議長 李兢鎬

特別委員會에서 個數 一五,七00 個로 하고 個當 二0圓式으로 計上하여 道에서 指示한 目標額 四億을 市에서는 三億圓으로 하여 市民負擔을 減少하기 爲하여 個數를 줄였다고 말하며 査定 順序는 市議員을 먼저 査定한 다음 其等級을 標準으로 하여 洞別 業者別로 査定을 하였다. 그리고 市議員分은 執行機關에서 査定한 等級을 修正치 않았으며 三十等以上 修正件數는 一五0餘件이오나 等級을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어 其中 올린 것은 納稅者의 資力 及 業者別 基準에 依한 均衡을 爲하여 올린 것이라고 說明

○吳祥槿 議員

戶別稅 等級을 個別的으로 等級査定을 함은 困難하였을 것인대 個別的으로 漏落이 없이 査定하였는지 그리고 其課稅基準資料는 全部具備되어 있으며 俸給者에 對한 賦課率은 一期分에 依하면 高率이였었는데 其均衡狀況은 如何히 査定하였으며 納稅告知書가 發付되면은 納稅者로부터 異議 申請이 있을 것이온데 其準備策의 資料는 充分히 具備되었는지 其 여러 가지 点에 對하여 答辯을 要求

○曺東善 議員

特別委員會 委員 七名은 市民의 利害關係를 잘 參酌하여 昇等과 降等을 하였으나 個人別로 査定함에 따라 財力과 納稅能力 等을 審査하고 實情을 考察하여 査定하였으며 各 議員께서 其納稅義務者의 事情이 不明할 時는 執行機關과 合議하여 査定하였다고 말함

○副議長 李兢鎬

吳祥槿 議員의 質問에 答辯

個人別 査定과 業者別 査定의 具體的 內容은 執行機關의 現任調査한 根據에 의하여 査定하였을 뿐 아니라 個人別 資力등을 參酌하여 査定하였고 納稅義務者의 異議申請에 對하여는 各 業者別은 充分하오니 市議會에서는 責任이 없고 執行機關에서 만이 責任이 있다고 答辯

○林鐘述 議員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內容을 公開하지 않고 特別委員會에서 많이 秘密로 한다면 市議會는 其에 對한 責任이 全然 없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公開席上에서 發表하기는 個人別 財力査定이옵기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內容을 發表하기는 困難하다고 하며 非公開會議를 主張하는 것이니 其点을 잘 諒察하라고 發言

○李漢圭 議員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豫備審査를 要求한 것은 市議會에서 審査게 된 것은 正確하게 하기 爲한 것이었는데도 不拘하고 其內容을 特委 만이 알고 本會議에 公開치 않음은 特別委員 八名이 審査한 內容에 對하여 議會로서는 是認키 難하니 公開報告할 것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本會議에 個別的인 調査與否를 査定한 個人別 內容까지 發言公開하기는 困難하다고 다시 發言

○吳祥槿 議員

좀 더 廣範圍한 討議를 한 것과 市에서 資料를 提供한 內容에 依한 査定範圍 及 市議會에서는 責任이 없고 執行機關에서만이 責任이 있다 하는 내용의 範圍와 各者의 資料等을 正確히 되었는지의 內容 答辯을 要求

○李錫吉 議員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것에 對하여 市議會의 責任이 되는 것이니 議員全部가 其內容과 資料를 具備하여야 한다는 것과 市議員 全體의 査定이 必要하다는 것을 主張

○曺東善 議員

特別委員會의 八名이 이러한 責任的인 內容의 追窮케 되오니 案件을 速히 成案 要求

○李漢圭 議員

曺東善 議員의 發言은 矛盾이 있다고 指摘하며 特別委員을 指定한 것은 等級査定의 正確을 期하기 爲한 것이며 正確한 査定을 한 後 本會議에 上程하여 査定內容의 說明을 하여야 할 것인데 本會議에서 說明도 없이 無修正通過를 云云함은 不當하니 本會議에서 다시 討議査定할 것을 動議

(再請 하는 이 없음)

○吳祥槿 議員

특별위원회에서 執行機關과 合議하여 査定한 것은 本會議에서 討議 決議한다면은 其決議에 依할 것인가

○李漢圭 議員

執行機關과 特別委員과의 合議決議는 言及할 必要가 없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本會議에서 戶別稅 等級을 決議한다면 執行機關으로부터는 其決議에 依하여 決定할 것인가를 問議한 바 決議에 依하여 決定한다고 하였으니 始初부터 全部 査定하기를 要求

○印海昇 議員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豫備審査를 委任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本會議에서 不信任한 것은 困難하다고 指摘하며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等級表를 上程케 되면 市民의 輿論이 沸騰할 것이므로 其內容을 公開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說明하며 이렇다면 白紙로 돌아가 다시 査定할 것을 要求

○吳祥槿 議員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內容을 報告함은 當然之事라고 生覺하는데 本會議에서 報告치 못한다는 理由가 奈邊에 있는지 質問

○印海昇 議員

個別的으로 昇等과 降等의 內容을 報告하게 하오니 報告하기 困難타고 答辯

○林鐘述 議員

動議가 있었는데 特別委員會에 다 委任한 案件을 報告치 않는 点을 알고 싶다고 주장

○吳壽桓 議員

本會議에서 其內容을 알고져 하는 것은 잘 알겠으니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하여 合議한 等級만을 別冊에 依하여 執行機關에서 査定 그대로 朗讀한 後에 其査定表에 依하여 審査할 것을 動議

○李錫吉 議員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査定케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白紙로 돌아가 査定한다 함은 困難타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報告해온 個人別等級査定 內容을 報告할 수 없으나 合議된 等級만을 吳壽桓 議員의 發言과 如히 執行機關에서 個人別等級을 朗讀케 하고 其에 依하여 査定하기를 要求

○吳壽桓 議員

執行機關에서 朗讀할 것을 要求

○李漢圭 議員

會議規則에 依하여 進行할 것을 要求함과 同時 特別委員會에서 單獨的으로 執行機關과 合議決定은 못할 것이므로 特別委員會에서 決定하였다 하더라도 本會에서는 報告 받을 權利가 있음으로 特別委員會에서 決定한 것이라 하여도 本會議에서 다시 討議決定할 것을 動議한 吳壽桓 議員의 動議에 再請한다고 발언.

(三請 하는 이 있음)

○曺東善 議員

執行機關과 合議라 함은 降等級케 된 것을 말한다고 說明

○印海昇 議員

特別委員會에서 合議를 보게 된 것은 權限의 範圍內에서 合議를 본 것이라 說明

○副議長 李兢鎬

動議에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全員 異議 없음으로 可決

○吳壽桓 委員

執行機關에서 朗讀할 것을 要求

○副議長 李兢鎬

三十等 以上에 對하여 自身이 朗讀하였다고 發言하고 朗讀

○吳祥槿 議員

本會議에서 들은 結果 틀린 것은 大同小異하니 執行機關에서도 愼重을 期하였다고 指摘하며 本會議에서 査定한다 할지라도 더 잘 査定할 수 없을 것이니 特別委員會에서 査定한 대로 決議하자고 要求

○吳壽桓 議員

執行機關에서는 各議員으로부터 資料를 提供하신다면은 納稅告知書 發付時까지는 修正해 주겠다고 承諾하였으니 原案通過를 動議

○副議長 李兢鎬

動議에 異議 없으면 通過로 본다고 발언

○張海天 議員

業者別 均衡을 다시 內面的으로 個人別 修正할 수 있다는 條件附로 動議에 要請

○李漢圭 議員

討議는 中止할 審議는 明日할 것을 改議

○副議長 李兢鎬

改議에 再請 없으므로 成立치 않음을 發言 可否를 물은 바 動議에 異議 없음으로 通過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敎育委員會 決算 審議與否를 問議

○吳祥槿 議員

敎育委員會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案 報告는 次會에 하기로 하자고 要求

○副議長 李兢鎬

都賣市場 基本財産에 對한 調査報告를 듣기로 要望

○吳壽桓 議員

基本財産 調査報告書 朗讀

○印海昇 議員

執行機關의 機構가 變動된 模樣인데 그 內容을 일러줌이 如何

○總務課長

總務課에 庶務係를 增設하였으며 財務科에 第二 徵收係를 增設하고 社會科에 援護係를 增設하고 自治制 實施함과 同時 建設問題가 主要하여짐에 따라 建設科에 企劃科를 增設하였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執行機關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次後로는 이러한 点에 대하여 바로 報告하기를 要求함과 同時 收入證紙를 發行하지 않은 理由의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收入證紙條例를 改正하였는데 印刷版이 없어 實行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市內에 原版이 있는가를 探知 중에 있으며 新年度부터 實施하겠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現在 諸證明 取扱內容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證明臺帳을 만들어 庶務係와 連絡하여 其 臺帳을 整理하고 證明料는 市 金庫에 納入시키고 있다고 答辨

○吳祥槿 議員

火葬場 使用料를 社會科에서는 收入이 되어 있는데 戶籍係에서는 未收로 되어있으니 其 收入狀況을 잘 하여야 할 것이며 本會議가 끝나면 自治法 第 二十條에 依한 市政監査와 洞政監査를 實施할 것을 動議

○副議長 李兢鎬

市政監査와 洞政監査를 實施할 것을 動議하나 爲先 屠場 家屋이 전부 破壞되고 其他 附屬物들이 없는 것이 있으니 其 破壞된 家屋 등을 市에서 修理를 하여 賃貸料를 徵收하고 市의 經費에 補充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을 明確히 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垈地에 있어서 垈地料는 받지 못하고 있는 現狀이오니 一圓化시켜서 管理를 徹底히 期할 것이며 明確한 財産이 되도록 하기를 要求

○印海昇 議員

建設課에 대한 調査를 하였는가 動産이나 不動産이 있을 것인데 調査를 하지 않았는지를 質問

○吳祥槿 議員

動産을 調査를 하지 않았다고 答辯

○吳壽桓 議員

建設課에 있는 財産은 대부분이 國家에 屬한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貯蓄組合이 各洞에 散在되어있는 듯 하온데 貯蓄內容을 보면은 全州市에 九十餘万圓이라 하니 其 內容의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九億萬圓이라고 答辯

○曺東善 議員

鐵道運行 建議할 것을 要求

○印海昇 議員

現金貯蓄을 시킬 수 있는가와 其 貯蓄을 할 수 없는 点과의 內容 說明을 要求하고 薪炭을 驛前에 山積되어 있는데 市의 對策 如何

○吳祥槿 議員

價格 査定을 함에 있어 適當한 價格을 査定하여 配付하기를 要求

○總務課長

貯蓄은 戰時下 國家 至上施策임에 隨伴하여 貯蓄力이 薄弱하면은 國家政策의 經濟面의 混亂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오니 責任目標額의 貯蓄을 推進시키기 위한 方針으로 貯蓄組合이 結成되고 最善을 다하여 責任을 完遂하겠다고 答辯

○市長

山積된 薪炭問題에 對하여도 本始 二十萬圓을 가지고 市民의 燃料對策을 세우기 위하여 購入하였는바 이에 따라 다른 方面에서도 市內에 搬入長柞이 많아짐에 따라 實費配付하여는 實費價格이 高價로 配付케 되어 配付에 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對策을 講究중에 있으나 實費로 推算한다면 一,五00圓이옵기 困難한 難點이 有하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地方自治法 百四十條에 依하여 事務監査實施를 要求

(全員 異議 없음을 表明)

○副議長 李兢鎬

監査에 대한 異議 없음으로 通過를 宣言

○吳壽桓 議員

事務監査를 實施케 되면은 委員會를 組織하여야 할 것이라고 附言

○吳祥槿 議員

市出納監査 五名 洞政監査班 五名式 二班과 敎育委員會의 監査까지 實施하는 데 監査員은 議長이 指定할 것을 動議

○副議長 李兢鎬

十五名 監査官을 組織 하자는데 異議 有無를 問議

○曺東善 議員

洞政監査班을 三班으로 할 것을 要求

○吳壽桓 議員

二月 二十五日 以後 監査를 實施할 것을 要求

○吳祥槿 議員

監査官이 組織되면 休會中에 實施키로 하고 市長과 相議하여 日字를 定할 것을 要求

○李漢圭 議員

洞政監査를 三班으로 組織할 것을 動議案에 包攝을 要求

○吳祥槿 議員

包攝 受諾

○副議長 李兢鎬

監査官을 決定 指名함

(別紙添附)

○副議長 李兢鎬

南部市長 乾魚物商의 陳情書가 있으니 朗讀하겠습니다.

○書記 吳純泳

朗讀

○副議長 李兢鎬

曺議員 提議의 鐵道運行建議文은 幹事에게 委任하여 作成케 하고 交通部長官 大田, 順天鐵道局長에 各建議하도록 한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下午 六時十分 閉會를 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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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七名)

李兢鎬 梁容泰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李漢圭 張海天

吳壽桓 柳詳 林鍾述 李錫吉 鄭鎭浩 宋錫斗 金奉大

○缺席議員

柳壽福 朴相文 白南淅 金德培(出張)

○參與員

市長 副市長 各課長

幹事:  李炳斗

書記:  韓朝勳 金秉坤

○署名

副議長 李兢鎬

議員 吳祥槿 崔正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