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3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 좋은 기상여건으로 모내기 등 과수 봉지씌우기 등 현안 작업이 전년보다 삼 내지 사일 정도 빠른 속도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에 앞서 현장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조영희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최용섭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손주석 소득계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억 8269만 2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50억 9982만 1000원 중 47억 831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1억 원, 불용액이 2억 1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 및 수납액은 6억 8269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사용료 2148만 8000원, 국고보조금 2억 1888만 5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금 등이 1억 46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50억 9981만 1000원 예산 중에서 47억 831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억 원, 불용액이 2억 16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2억 1666만 3000원의 원인별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이 2233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62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2건의 사업으로 58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발생 사업은 과수 Y자형 과원조성사업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서 사업포기자 발생 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시설 지원사업이 추경 편성으로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고소득 벤처농 육성사업의 사업비 중 4000만 원이 국비 미송금으로 이월된 바 있으나 2016년 2월 24일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요청한 지적에 대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농가 선정 등 사업 추진 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월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52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명시이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시설사업은 2015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적정 농가 선정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고소득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 송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명시이월로 처리되었다가 2016년 2월 24일에 국고 송금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하우스필름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하우스필름 보급사업은 농가들의 농업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대형하우스 필름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1년 내지 2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보급한 부분은 오랫동안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동안 비닐 피복을 교체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필름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절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집행잔액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10% 부가세 환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적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558쪽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1억, 이 세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전주콩나물국밥 원료인 콩나물콩을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벼농사 짓는 부분보다는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일정 부분들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죠, 계속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8년 정도 했고요. 금년부터는 생산비 장려금 지원이 아니라 생산의 형태를 변화시켜 가지고.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는 1억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전체 재배면적 대비 면적비율로 해서.

○김명지 위원   개개인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개인에게.

○김명지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콩나물콩 생산자 전체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 나중에 심었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8년째라고 하면 8년 전에도 1억이고 지금도 1억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김명지 위원   그런 것에서 오는 모순점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기술력이 향상되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300평당 150킬로 정도 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지금은 250킬로 정도까지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지 위원   250킬로로 늘어났으면 벼농사보다 수익이 휠씬 좋겠고만 왜 안 좋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입가격이 킬로당 3200원이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면적 대비이기 때문에 300평당 9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300평당 9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명지 위원   재배농가들은 다른 소리들은 없어요?
  적네, 많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보다는 2년 동안 가을철 장마가 져가지고 콩나물콩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면적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콩나물콩 특성상 발아가 안 되면 콩나물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라거나 피해 없이 가을철에 수확된 콩나물콩이 발아할 때 100% 발아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정기간은 더 지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63쪽에 과수 Y자 수형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과수 Y자형 수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Y자형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대부분이 신규과원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과원에다가 그 수형을 하다 보니까 과일이 달려 있는 시간에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11월에 대상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반납된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수가 배나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배나 복숭아 같이 가능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10월이면 복숭아는 끝나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시기에 농가들은 사업을 빨리 해야 맞는데 복숭아나 배가 달려 있는 시기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하려다 11월에서야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포기해가지고.

○이기동 위원   11월이면 수확이 끝난 상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농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못 한다고 반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는 못 보는데요. 처음 나무 심으면서부터 이 수형으로 가야 하는데 나무가 크고 있는 상태에서 수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애로는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6년에도 Y자 수형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설정이 되었잖아요. 15년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약 2500만 설정해도 상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내년에는 줄여가지고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같이 따져 줘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판단을 못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나무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도 같이 파악해 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6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인데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100평 짜리 하우스도 이런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자라거나 농가에서 자부담 확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부담이 몇 %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0평짜리 하우스 지원했을 때는 전주푸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70% 보조했고요.

○이기동 위원   30%가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00평 이상 되는 시설은 50% 자부담 시켰습니다.

○이기동 위원   50%면 얼마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평당 8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4만 원을 보조해 주고 4만 원을 농가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4만 원에 500평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00만 원.
  그래서 전주시 농가에서 자부담이라거나 농가 경제를 보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한두 집 포기하는 것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보급사업 부가세 환급이라고 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은 하우스를 덮는 비닐을 내구성 있는 비닐로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이기동 위원   기존 하우스에 덮어씌우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하우스이고요.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파이프를 설치하고 비닐까지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비닐하우스 전체를 완전히 설치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부가세 환급되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부가세 환급 원인에 의해서 불용처리 되는 게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지출할 때는 부가세까지 다 같이 지출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출하고 나중에.

○이기동 위원   나중에 환급되는데 집행은 전액을 다 집행했는데 부수적으로 환급되는 수입을 집행잔액으로 편성되는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그게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든가 해서 집행은 끝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 형태가 농가한테 돈이 나갈 때 부가세 부분이 사업계획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부가세 부분만 집행을 안 하고 부가세 외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결정한 상태에서 집행과정에서 부가세 환급금만큼 이 집행이 안 나가는 거죠.

○이기동 위원   지금은 부가세 환급이 아니에요. 집행을 안 한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두 가지로 하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하우스 설치하는 세대에 필름도 같이 지원이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신규 설치 농가에는 파이프와 비닐까지 같이 세트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비닐이 필름이라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하우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설치하는 세대에 필름이 같이 동반 지원이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세대당 지원이 솔찬히 많이 되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설계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분리만 나눠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595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을 안 했나 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이 6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요. 당초 계획은 자부담 6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계획했던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가 선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렵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시설 수요가 언제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금년 가을철을 목표로 농가들은 사전에 계획을 못 세우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농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선정이 어려우면 금년 결산 추경 때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산을 세우기 전에 농민들하고 평상시 유대관계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부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라거나 건축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대부분 어떤 유통시설에서 이것을 원해요, 요구를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들 현재 입장에서는 소형저장고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예산 올린 부분인데 대형저장고도 있지만 소형시설을 농가들이 많이 요청하는 현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일 적은 저장고가 1억 2000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소형저장고는 3평 정도 해서 건축 행위 없이 건설장비로 농지에다 설치 해놓고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예산안에 저장고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농가 저장고 시설 사업이 별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세부내용에는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원래 명칭도 유통시설로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별도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내용이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창고형 유통시설 영농조합이라거나 법인에서.

○김명지 위원   법인에서 한다면 한 곳에 6000만 원 플러스 6000만 원, 1억 2000짜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6000만 원이 농가들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566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죠?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다가 77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임대사업 운영비 고치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수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갔고요. 처음에 저희가 농기계 전체 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계산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운반되는 기계부분만 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소장님 말씀처럼 새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굳이 2000만 원 세워놓고 70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고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첫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는 시군의 예산 형태만 파악했는데 첫해다 보니까 보험료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산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집행이 다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금년부터 집행이 다 맞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 예산 2000만 원 세워가지고 2000만 원 다 지출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첫해에 하다 보니까 예산 측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불필요하게 예산 세웠다가 지출도 못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말 세밀하게 관심 갖고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6억 752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40억 193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다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소득개발 지원에서 52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보전 지출금 1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유통개선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본예산에 5400만 원이 있었는데 18동을 설치하였고 농가 수요는 80여 동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EM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사무실 옆 건물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생산 기자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이번 달부터 본 공사가 이루어지면 칠팔 월부터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미생물 생산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미생물은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미생물제를 주입함으로써 품질향상과 당도,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보게 되면 각 시군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주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생물배양장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농가들은 엽면시비나 물비료로 토양에 활용될 수 있고요.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절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농민들이 선호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만 없다고 농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느 개인 사업체에 연관되어서 편의상 배려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고 절실해서 역할을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민들의 요청이 상대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라거나 EM포도 이런 것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에게 필요하고요. 일반 하수정화용으로도 쓰고요. 가정에서도 유용미생물을 설거지나 청소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EM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바 있는 거죠.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절실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326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내구연한 동안 양도라거나 판매를 못 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매년 현장을 방문해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소순명 위원   이것 내구연을 몇 년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통상적으로 지원사업은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현재 농가에 지원한 총 몇 세대나 돼요? 현재까지 사업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40세대 정도 됩니다.

○소순명 위원   그중에 중간에 쓸모없이 방치되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확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농가 정도야 저희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토지를 임대해서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동식이면 저희가 지원한 데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들은 바는 없는데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건축행위라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기는......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인사말씀을 하신 후 현안업무 처리 사항을 당부드리고 개개인들의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서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휘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저희 구는 건전한 문화정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 목표인 소통하는 구정, 사회적 약자 배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반갑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친정집 온 기분입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 과장입니다. 홍판일 과장님은 도시건설 쪽에서 끝나는 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직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민원이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시장님께서 대로가 되었든, 중로가 되었든, 소로가 되었든 좋은 시책으로 화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완산구 서신동 쪽도 가보니까 잘 되어 있고, 덕진구도 잘 되어 있고 여름철에 좋은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잘한 시책이라고 양 청장님께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또 동네마다 골목길에 일반 주택가에도 커피숍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동네 붓내길에서 삼흥연립 있는 데, 노란선 안에다 자기도 꽃을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집에서 고발조치해서 적치물로 해서 더 할까 말까 하는데 유럽에서 보면 민간인들도 창문에다 한다든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웃집에서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는 한국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고나 권고를 잘 해서 시민참여형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해주면 좋겠다. 특히 적치물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꽃을 놓는다든지 화단을 요새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못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피서지 더위대책 이런 것을 사회복지 쪽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일사병에 안 걸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청장님, 효사랑병원 그것을 깊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장례식장 보다도 요양병원 마저도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온 것이 바람직하지 못 했거든요. 저희도 벌로 보다가 결국은 이 꼴이 되었는데요. 정말 전라북도에서 제일 학군이 좋다는 효자동이에요. 전주에 제일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전주시가 105억을 들였어요. 그 짧은 구간에 400미터도 채 안 되는데 105억 들여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안일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청장님과 같이 풀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청장님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소순명 위원   그 이후에 만에 하나 이게 열어진다면 전주가 32개더라고요. 32개를 우후죽순처럼 다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요양병원 자체가,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은 어떤 특혜성 논란도 있고 현장 가 보셨을 거예요, 청장님도.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영구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셔가지고 저도 오늘 이후로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건축물대장도 떼다 놓고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들을 보면 아주 계획적이에요. 화단 면적도 나무도 보면 뿌리는 자기네 땅에 있고 나무를 보면 90%가 넘어와 있어요. 당장 정리해서 그런 것도 정리해 주시고.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은 법대로 하겠다. 지역주민하고 한 마디 없이 주차장으로 짓겠다고 하고 결국은 용도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청장님께서 앞서 주셨으면 해요. 저도 내일부터 본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있고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특히 주민들께서 모두 나서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청장님, 참 잘해 주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최근 제가 오송저수지나 건지산 가 보니까 제초작업을 잘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양 청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쪽에 제초작업을 해서 모기나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요새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음침한 데 아이들이 접근하는데 어른들이 밥 먹고 저녁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려고 모종 같은 데 올 때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예초기로 잘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장 크게 느껴요. 시민들은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연초되면 조기발주, 그 놈의 조기발주가 문제예요. 조기발주 좀 하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제가 주민숙원사업비로 투입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리고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들을 안 써. 제품 하나하나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못해요. 왜 조기발주를 시키나 몰라.
  꼼꼼하게 그리고 조기발주하려면 미리 와서 "합니다. " 해야 하는데 설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와 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변경도 못 하고 참 아쉬워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기발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꽃박스, 김남규 의장님이 얘기하지만 꽃박스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순수하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렇게 지시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그것도 하지 마시고 또 꽃박스도 해서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깨끗한 곳도 있지만 지저분한 곳도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는 것 또 시민들도 어차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 이쁘고 깨끗한 꽃박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급 과장, 국장, 청장, 시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현지에서 없어지든지, 계장급에서 없어지든지, 과장급에서 없어지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급으로 보고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라도 머리를 싸매고 숙지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판단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과장급에서 다시 내려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이런 부분들도 지시해서 민원사항들도 제대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완산구나 덕진구나 같은 사항일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나무들을 심잖아요. 담장 옆에. 그러면 그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거의 소로 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다 가려가지고 가로등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은 거기는 아파트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아파트는 아직 그런 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물론 아파트 주민이 똑같은 전주시민이기는 하지만 전봇대에 엉켜 있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가려서 시야를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곳은 공동주택에 나무들 전지 같은 것이 불가능할까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아파트 내부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처럼 공공시설물을 가리고 있다든지 주민이 피해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나온 것은 저희가 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내부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도로로 뻗어나와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민원을 넣는다든지 할 때 적극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조기발주 저희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75개 시 중에서 7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이하 구청장이 행자부에 가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구청이 사실은 저희 부서 중에서 맨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구청은 어차피 하는 사업들이 특이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밀어 부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천천히 하고 싶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조기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기발주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팡팡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시의원 34명 합해도 34억밖에 안 돼요. 거기다 복지 1000만 원씩 하면 34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것이 조기발주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전주시의 어떤 큰 덩어리 사업들이 조기발주해서 나가야지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천편일률적으로 선풍기 34대 딱 깔고 정작 필요한 연말 같은 때 요구하면 뭐하나 제대로 해줄 수도 없어요. 애만 타고 해주고는 싶어도.

○완산구청장 최락휘   저희들도 보고 해가지고 뭔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미리 올해 11월에 예산 집행할 때 어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구상만 해가지고 예산을 설정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해나가는데 1000만 원, 50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것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벌써 2년이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들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다른 직원분들은 이따가 과장님들 오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후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는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800만 원이며 4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여 4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3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27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여 12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1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현액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 현액 86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300만 원 중 불용액은 25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불용액은 11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예산 절감 220만 원, 예산 집행잔액 94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 현액 8600만 원 중 불용액은 13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 원, 예산 절감 78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쪽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괄적인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덕진구청 홍판일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 홍판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덕진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0만 원, 수납액은 118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680만 2000원으로 8778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2901만 8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0만 원, 수납액은 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0만 원, 수납액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 현액은 2700만 원으로 263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4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8980만 2000원으로 6142만 8000원을 지출하여 283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억 1680만 2000원 중에서 2901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632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2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700만 원 중 6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3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8980만 2000원 중 2837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597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230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10쪽으로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외로 결손처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경제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저희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과태료거든요. 가로정비팀의 노점상 단속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614페이지 보면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문화산업육성지원이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덕진구는 불용액이 64만 3900원 이렇게 각 구청별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불법게임물 압수물품 운반 비용인데 완산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했는데 완산경찰서가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데 조그만한 것은 덕진경찰서 보다, 일단 자기네들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용역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운반해가지고 아마 운반 횟수가 적은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경찰서는 구청에다 얘기해서 운반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네, 정확한 건수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이 목이 압수물품 운반비라고 하면 처음에 단속하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처음에 용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덕진종합경기장에 보관하면 보관에 따른 캡스 보안 사용료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일정기간을 지나서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는 정읍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또 이동해요.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예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덕진경찰서하고 덕진구청하고 합동 지도단속을 몇 회나 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합동 지도단속은 정확하게는 봐야 하는데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계도하고 지도만 하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할 때 양쪽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경찰서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차량이 필요하면 용달을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데.

○백영규 위원   거의 이 예산이 계속 이번 연도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담당직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세워놓은 상황에서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또 줄이기도 그래요.

○백영규 위원   경제교통과 이것도 완산구는 집행잔액이 5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덕진구는 또 2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구청은 집행잔액이 미발생이 되어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8만 원이 생긴 것은 부정축산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8만 원이 그대로.

○백영규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덕진구가 2239만 7000원 잔액이 있는데요. 작년 2015년도에 재해예산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은 태풍이 오지 않아서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재해예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예.

○백영규 위원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유통관리라고 하면 보통 불법축산물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이 안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해예산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고 세출예산은 2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020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상임위 권고사항은 첫 번째,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구한 바 6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 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당초 1회 추경 요구액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6월 8일 제1차 본회의 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어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