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신록 속에 제38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황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력을 다해 방역정책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앞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9월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진행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접종 계획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주 국제영화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될 다른 행사는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 추진 등 우리 시가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며 뚝심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송영진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규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윤정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동헌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윤권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열여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말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제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심호흡이 돼서 오히려 성에도 올라오고 깊은 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이 비말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트램노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유수한 관광지로서 위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관광특수를 통해서 지역경제 순환을 견인하고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 창달을 통해 부수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보금자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탄탄한 관광 활성화 요소들을 접목시켜야 하는 우리 시의 책무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관광 트램 사업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한옥마을의 정취와 인근 풍광을 아우르는 도보형 관광 대상으로 그 명성을 드높여 왔기 때문에 2010년 11월 27일 한국에서는 일곱 번째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고 지난 1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세 번째 인증을 받아서 2025년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 정신과 슬로시티 개념이 부합된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옥마을 관광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위기의식을 초래하며 전략적 재구성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를 위한 비범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너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는 전주 한옥마을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스쳐 가는 관광의 대상으로 그 위상조차 절하되는 측면에서 골목골목을 세세하게 살피며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 고유의 향기와 정취가 외면되며 그 겉모습만 눈에 담고서 한옥마을의 가치를 가름하는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목포, 여수 밤바다에서 초코파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을 쉽게 목도하는 섭섭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라고 자평하는 전주 슬로시티의 상징은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처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서 인간이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삶의 풍요를 극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창하는 슬로시티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슬로시티의 정신이라는 우리의 도시 철학을 한옥마을 현장에 녹여낼 때 비로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어서 전주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작년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국내 최초 관광 트램을 도입하는 구상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관광 트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차량 7대로 한옥마을 내 3.3km를 순환하는 대한민국 관광 트램 1호를 도입하는 관광거점 도시의 핵심 콘텐츠로 야심차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입하고자 하는 트램노선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트램은 속도 위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지만 만약 트램 열차가 한옥마을 중심 도로인 태조로와 은행로를 관통하게 된다면 트램을 탑승하여 한옥마을의 길거리를 감상하는 양태로 스쳐가는 관광을 부채질함으로써 한옥마을의 실체를 간과하는 그런 결과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 전주시는 오늘날까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한옥마을의 고요한 정서와 고즈넉한 풍광 그리고 사람 냄새와 비벼진 전주만의 문화적 색깔을 음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외곽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순환형 버스를 운행하는 노력의 측면에서 주차를 마치고 트램 열차를 타고 전주천과 한벽루를 조망하며 오목대와 이목대를 지나 역사 도심의 상징인 객사와 전라감영을 연계하면서 풍남문과 전동성당을 거쳐 다시 전주천으로 감아 돌아가는 코스로 노선을 고려한다면 관광객의 한옥마을 접근을 편리하게 하면서 먼저 보고 싶은 관광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머무는 관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본연의 관광 교통수단의 역할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노선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은 어느 시장보다도 전주 한지 세계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 2월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 전주 방문을 비롯하여 다음 해 2017년은 루브르 박물관 복원에 전주 한지를 사용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고종황제 당시 간 친서를 전달했고, 2019년과 2020년 2월에는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가 두 차례나 전주를 초청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을 초청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이탈리아 고문서 공동발전 협약의 MOU를 맺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주 한지 문화산업 진흥 발의를 갖다 국회에서 했었고 전북 포상증서용으로 전주 한지가 선정되기도 하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주 한지 세계화를 위해서 전주와 타 지자체 간에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단계별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한지지원센터를 유치했고 2021년 현재 평화동 흑석골에는 전통한지 생산을 위한 공정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선도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절차와 구비조건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지 장인으로부터 초대받아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을 만나 간담회 보고를 드립니다.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추진단은 이미 서울에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은 경험이 많아서 향후에 전주 한지, 전통한지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도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간 성과를 보면 무성서원을 비롯해서 한국의 서원들을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하여 타 지자체가 분담금과 열정을 가미한다면 탄력을 받고 전주 종이의 우수성이 한국 종이 우수성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미 중국에 선지나 일본의 화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날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지 유네스코추진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역대 문화관광부 장관들이 다섯 명이나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했었고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안동시장, 문경시장 등과 각 부서의 관계자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 때 종이를 갖다가 생산하고 유통했던 조지서가 있었던 종로구는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주 김승수 시장은 영상 메시지로써 축하를 격려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고려지 전주 한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이었고 조선시대 때는 60% 이상의 전주 한지가 전국에 공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강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한지를 대표하는 생산 유통 보존으로서 전주의 위상 포지션이 설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더욱 노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아닌 그들의 시각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 사후 보호 체계를 위한 장애인 인권전담 T 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은 이해와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 아닌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 주차구역을 배려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와 같이 법률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는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는 즉 후천성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나 내 가족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는 3만 3939명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날에 보도된 전주시의 무인화 장치 앞 장애인들의 설움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겠지' 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된 인식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극성을 강화해 나가고 점차 공용 생활 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 사례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점자 블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자 블록은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기 위해 표시하는 전형 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 블록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도가 끝나고 차도로 이어지는 지점이나 건널목 앞으로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연동하여 바닥에 빨간불과 초록불은 설치하였지만 허술한 설치로 인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점자 블록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나 도로 인접지, 고장 난 음향신호기,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 점자 블록 한가운데 있는 등 개선이 시급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새롭게 정비하는 인도만이라도 장애인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보도와 도로를 구분 짓는 점자 블록을 제대로 설치하여 보행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개선 계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시 전주시 예산이 반영되는 건물과 시설에는 반드시 전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여전히 특례 적용을 이유로 생활환경 인증 절차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승인 이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격 여부에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공사를 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장애인들의 편의증진법에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한 편의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으레 해 왔던 행정 편의적인 절차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전주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거리를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혜안을 통한 문제 제기와 여러 제안에 이어 또 다른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17.6%로 사상 최저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우리 사회에서 얼핏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리 반가워할 만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이 여성 경력단절의 대표적 사유인데 혼인 기피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오히려 경력단절 사례를 낮추는 부정적 현상이 심화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5배에 육박합니다.

  또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의 퇴사 비율은 남성의 2배를 기록하며 10명 중 1명꼴로 육아 부담에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본인의 직장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궁극에는 직장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5세 미혼여성 중 42.5%가 ‘향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사유로 경력단절이나 직장에서의 출산에 따른 불이익, 부부의 동등하지 못한 양육 가사 참여를 꼽은 비율이 52.5%로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여성들의 출산 및 임신에 대한 인식에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의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경력과 임신·출산·양육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약 11억 규모의 예산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방 사업들의 내용 역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출산율 증가라는 표현에는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즉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불공정과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 역시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이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이전에 애초에 임신·출산·양육로 인한 경력단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년 전 시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자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없는 진정한 "해고 없는 도시" 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주시의 여성들이 더 이상 임신·출산과 육아로 본인의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해고 없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 한가운데 전북대학교 병원 근처 바로 아래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습니다. 43가구가 모여 사는 집과 일부는 밭으로 이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번이 인후동 2가 99-2번지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덕마을은 소위 점유자라고 불리는 인덕마을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 국유지인 전북대학교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동네 전체가 무허가 마을입니다.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그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전체 토지는 1만 4887㎡, 그중 42세대가 사는 주택 부지가 8825㎡이고 나머지 6000㎡는 도로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로 이관되었으나 엄연히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 보니 현 인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지 않는 가구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소위 주택 점유자 33가구는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며 나머지 9가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데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조정되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대부료가 상향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소가 없다 보니 집수리, 증·개축을 비롯한 건축행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택배나 배달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터전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어디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43가구 110여 명의 주민 중 상당수는 전주 시내 한복판이지만 연탄불에 의지하고 사는 집이 태반입니다. 도시가스는 꿈도 꿀 수 없는 난민촌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민 약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화장실 2개 이상인 집에서 살면서 씻고 마시고 불편 없이 물을 쓰지만 인덕마을은 아직도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수리나 증·개축이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덕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경로당에서 쉴 때도 되었지만 무허가 난민촌에는 경로당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21세기 전주시 한가운데 인후동 인덕마을입니다.

  이에 인덕마을 주민들을 2016년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을 신청하였지만 국유재산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캠코는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매각이 가능함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제 인덕마을 양성화의 핵심 키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덕마을을 33가구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캠코에 내는 대부료를 합하면 1년에 약 4000여 만 원입니다. 범칙금 같은 변상금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용지로 되어있는 인덕마을 토지를 해지, 변경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 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애초 학교용지지만 전북대학교는 그 땅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캠코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인덕마을은 전북대학교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거주해도 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캠코는 전주시에 그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답할 때입니다.

  행정의 힘은 무척 강합니다. 제대로 주소가 있는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우리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전주시의 강한 행정력을 믿고 기대합니다.

  매일을 매해를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따뜻한 전주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 방역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과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인하여 가맹 택시계에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 수익 감소가, 일반택시에게는 배차율이 낮아짐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일반택시 운송업체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총 3858대로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이른바 카카오 T 블루의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부담과 매출 감소가 아니라 전주시 택시 운송업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800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재 한 달이면 약 5600에서 7000만 원, 1년이면 6억 7000에서 8억 4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카카오 T에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불공정한 배차에 따른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갈등과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등 파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업체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운송시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시장의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제 살 깎아 먹기임을 알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콜을 받기가 어렵고 가입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택시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대기업의 살만 찌우는 상황을 만들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택시 약 8.3%가 가맹택시로 등록이 돼 있으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가맹률이 아직 10%가 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일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기사에게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예정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즉 전주시가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합의하여 시민들의 교통의 증진을 위해 공공택시 앱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 자체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 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은 모바일 앱 호출 및 노년층을 위한 전화호출, 외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한 향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포용, 혁신,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전주시가 공공 택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정한 택시 플랫폼 시장을 확립해 나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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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택시운송업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의 독점과 시장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경제의 초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추경사업 반영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며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가한 2조 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52억 원이 증가한 1조 8576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은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64억 원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액 188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66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주사랑 상품권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4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46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파견 지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 여름철 재난대응 등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사업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윤근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