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덕 운영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의사국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8명이 나가고 9명이 들어왔는데 직원 내역에 있어서 홍보팀에 딱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다면 성철은 9급 직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국 전체에 의사과의 직원들 업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여기 홍보팀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의사국이 나름대로는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는 긴장감 가지고 의원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럴 때 시정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국이 너무나 느슨한 것 같아요.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의 직제표를 보시게 되면 사무국장, 의사과장 밑에 의정팀, 의정2팀, 의사팀, 홍보팀이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의정2팀의 역할이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팀인데 지금 의정2팀에 구성원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죠?

  그러면서 홍보팀은 강화하고, 홍보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못지않게 의정2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의정팀 내에서 연구지원, 정책개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팀 전문요원들을 더욱더 거기서 승진 또는 직급상향 조정 이런 것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있던 팀장도 없애버리고 의원들 지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배석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국장께서는. 시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노조활동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임기제를 운운하셨어요. 의정2팀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허접합니까, 임기제로 받게?

  어떻게 해서 6급 한 분, 7급 한 분, 8급 세 분 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업무가 과중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몸살을 앓기도 해요. 엄청 과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분을 보직에서 빼놓고 그것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토의하고 그럴 시간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 활동을 해야죠. 이것은 바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사국장께서 전달한다는 취지로 제가 뭐 목숨까지 걸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진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전달한다니요? 의원들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허옥희 위원님.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조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규직을 채용하면 돼요. 그것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정2팀의 팀장을 전문요원으로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직급을 조정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 분 연구원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2팀에는 행정직이 들어가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의정2팀의 6급을 전문직 요원으로 보충해 주시고 나머지 의정2팀만큼은 행정직이 아닌 전문요원들이 거기서 의원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게끔 재정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한 후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홍보팀 계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자체가 결국은 신문 매체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이 한 후에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 자체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신문에 메인은 사회 문제나 뭐 사회 면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크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그맣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제가 신문을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분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신문 보도가 됐으면 의원들 간에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 박윤정 위원님은 5분발언 했는데 조그맣게 내주고 허옥희 위원님의 5분발언은 크게 내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거기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아까 전체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공정성 있게 신문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발언이 모두 다 잘 실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가령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톱기사 올라가는 비중은 첫 번째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물론 거기에는 시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언론사에서 1차 판단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방송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KBS 등에 보도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1차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방송이 붙냐, 안 붙냐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각 언론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사회 면 톱이 되고 누구는 그냥 조그마한 박스로 내려앉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판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기자들 간의 친분 관계도 솔직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제가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나름 의원님들이 관리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기자들하고 선후배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배포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누구는 크게 주라, 누구를 작게 주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관여를 하지 못하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시고 욕심을 내고 싶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여기다 의원님 사진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의회 활동 이런 것은 못 쓰고 임시회 일정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인터넷 방송기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면 이쪽을 빌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거기에 남거든요. 동영상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오륙십대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혹은 관심이 있다 보면 그 채널을 구독하기 눌러 놓으면 "전주시의회 방송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방송 시스템도 좋지만 여기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추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중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자들도 지금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고 그냥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거든요, 생방송을. 지금 크게 모바일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과 형식, 현재를 진단하자면?

  그 내용들이 현재 과거에 했던 사항들은 해외연수가 아니다. 말 그대로 여행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2월 11일 자로 권고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6월 말까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일치합니다.

  우선 국외연수에 대해서 과거의 여행을 출장으로 바꾸는 문제가 하나 있고 출장으로 가되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담고 그리고 실제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환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는 거고, 그다음에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그냥 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내지는 전체 아니면 모임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싹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하는데 용역 착수 내용이 연수테마라든지 이런 목적 이런 것을 정확히 정해 놓고 나라를 결정하고 기간 정하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가는 게 아닌 그 목적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 연수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연수를 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이 되면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해서 연수가 말 그대로 점 찍는 그런 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연수를 다녀볼 때도 애로는 하루에 욕심이 있어서 여러 개 기관 단체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개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만 질의한다라고 보면 그 네 배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두 개 기관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대신에 연수를 간 상황에서 그 나라에 갔는데 그냥 그 연수 목적만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내서 있을 때는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던 계획도 전부 취소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생각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5000만 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들더라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사국에서 지원하는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지적해서 그 부분이 잘 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것을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지원 문제를 해 주셨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크게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번 3월 초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문제는 한번 거론을 시켜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5000만 원이라는 용역 예산의 전권이 사무국에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해외연수에 대한 전담을 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방향성, 기획 그다음에 실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쭉 추려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일상적이고 항상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담하는 이런 사무국 직원이 최소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한 명 직원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원이 또 겹합하고 해서 뭐 소위라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유형의 전주시의회 해외연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전북대에서 산학협력단 실습생들이 연 2회로 해서 40시간의 실습을 하는데 여기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요? 각 위원회별로 한 명 배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엄청 업무가 많아서 피로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도움이 되나요? 보면 전북대로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도 해보고 결과물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저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의사국장께서 인사권자가 아닌데 본 위원이 너무나 과중한 요청을 한 듯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마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정2팀에 있던 보직이 현재 배제되었는데 보충하는 김에 전문요원으로서 보충하고 바로 의회 기능과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팀이기 때문에 팀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전문요원을 보충해서 그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