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허옥희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혹시 전북지역이나 전주지역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허옥희 의원   전국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해직교원은 50분 정도 되시고 임용 제외되신 분들은 13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다 퇴직하시고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현재는 한 20여 분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에?

○허옥희 의원   아니 전주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숫자는 많지 않은 편이네요?

○허옥희 의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   좋은 제정 촉구 건의안이긴 한데 이게 아까 인원이 113명인데 살아계신 분이 113명인가요?

○허옥희 의원   113분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 주신 분이 113분······.

○이남숙 위원   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113명이 아니라 140명이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아까 살아계신 분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촉구 건의안에 의해서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지요?

○허옥희 의원   현재 살아계신 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국회에서 발의된 부분에 대해 우선 법을 빨리 만들어달라 하는 촉구 건의안이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주화운동,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한 지위권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미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활고와 병고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같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번 더 깊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옥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에 한 과가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전주시 보건소도 다 이쪽으로 이관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죠. 보건소는 복지환경국에 있었고 정원도시만 추가가 되는 거죠.

○정섬길 위원   추가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