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술용역 제안설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남숙 조례연구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기동   이윤자 의정포럼연구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회장 박선전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존경하는 이기동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연구단체 질의에 앞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위원장 이기동   각 연구단체별로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서로 토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연구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1억 7000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의원들 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두 군데 연구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연구단체씩 의원별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연구회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현재 570건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11대 이전에 9대 때, 8대 때부터 제·개정이 되어서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안건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8대 때, 9대 때 올라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앞전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아니요. 전체 다 해야죠.

○박형배 위원   행정에서 하는 행정 조례까지 다 다룰 것인지?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박형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발의하는 조례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든 예산을 집행하든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들은 그대로 시행규칙에 잘 담아져서 시행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위원님도 금방 그렇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형배 위원   아주 좋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설을 담긴 했지만 행정 조례는 시행을 위한 조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국한해서 대신에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다 보면 행정에서 간과하고 의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조례연구회에서 제안했던 이 내용들이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를 했을 때 보면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사실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시행규칙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현재 상황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 봐도. 그러면 저희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먼저 나서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들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행규칙을 같이 보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까지도 같이 제정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까지 수반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연구회장 박선전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에 첨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가 진행형이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상태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방접종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도 11월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과정에서의 심리 지원이나 회복 방안을 용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그 방안 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기적인 문제 코로나를 어떻게 다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게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유행, 5차 유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코로나19 외에 아니면 변이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첫 번째였고요.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에서도 방안을 대처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참고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박형배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기후 위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ESG나 CSR이나 CS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전주시민의 심리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민이 어떻게 윰직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연구들도 약간 고민을 해 봤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   제안하신 의원님들 나가시고 의견집약으로 이것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럴까요.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