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9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속부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니까 정정보도 요구가 2건 있어요. 모두 수용하셨는데 어떤 건이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서울 종편 쪽인데 진주시의회 의장단의 외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전주시로 난 게 있었어요. 그걸 바로잡았고요.
  한 건은 얼마 전에 전북도 참여예산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 참여예산제로 나와서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보담당관 구대식   잘못된 건데 저희 의회나 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 바로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고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 혹시 잘못돼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린 것 있던가요? 없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번도 없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전부 다 잘돼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 일을 못 해서 없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일부 비판이나 이런 기능의 재량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도의 차이지 어떤 것들은 "야, 이건 10% 정도 맞을 것 같아.", "이건 100% 틀린 얘기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확실히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일부 기능을 주는 것이죠. 저희가 하루에도 수백 건, 연간 수만 건을 분석하는데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도 188회에 걸쳐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건만 나왔고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바로잡기만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나 의회가 역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왜곡돼서 몰라서 그러겠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왜곡된 부분은 언론중재위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걸로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주시 홍보나 의회 홍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1년에 3600건 정도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개라도 기사 걸리는 횟수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내면 9개 이상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300회 이상의 기획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획 자료 300회 이상 하는 것들이나······.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시청 부분이죠? 시 홍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의회 홍보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 요지가 그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과하고 팀하고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 "시 홍보하고 의회 홍보를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공보담당관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 홍보는 엄청나게 많지만 의회 홍보는 너무 적어. 그러면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시작할 적에 말씀을 드렸어. "의회가 너무 약하니까 시하고 의회하고 함께 홍보해 주면 좋겠다." 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의회는 겨우 나갈 수 있는 것이 5분발언, 아니면 본인이 조례 발의하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아.
  물론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많이 노력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찾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전반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후반기 넘어가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의회 홍보가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의회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기존보다는 여러 가지 틀이 잡혀 있고 기획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공보실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찾아서, 홍보팀장이 새로 오셨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를 소지가 있어요. 과하고 팀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쪽에서 잘 챙겨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하고는 다르면서도 유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방 박병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방적인 시 홍보는 참 잘해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시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5분발언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이게 시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1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했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까지 전주시의회가 1년을 결산하면서 공보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되고 시정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는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무래도 항상 핑계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 있고 저희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나라도 더 세밀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맞물려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의회에서 정책 질의를 해서 그게 반영되고 또 그런 걸 발굴해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은 조금 더 함께 노력해서 같이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에 저희 감사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가 많은 감사로 피로도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안부나 도 감사를 비롯한 여러 군데의 감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피로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주시민의 안녕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도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고 피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느끼는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실은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정감사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의회에서 잘못된 것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꼭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감사나 의회에서······.
  아마 그것까지는 파악을 전혀 못 할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루어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 열렸을 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봐요.
  또 하나는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지만 거기에 따라 어떻게 시정되고 하는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차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는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제대로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행안부나 도에서 하는 외부감사는 문책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행정감사 때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참여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담당관님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묻혀 버리거든요. 나중에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보고하지 그 외에는 실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담당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의뢰해서 외부감사를 하는지?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경우는 혹시 어느 때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년 내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감사 의뢰를······.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외부감사 의뢰는 없었고요. 저희 선을 넘어가는 수준의 비위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시설도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위탁할 때마다 말이 나오지만 대부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조금을 다른 데 유용했던 사례들도 있지만 "시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걸로 끝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감사나 일상감사를 다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기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뿐만 아니고 보조금 지원단체도 저희가 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분야를 정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매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지도감독 의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목적에 안 맞게 쓰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안 써야 할 것을 쓴 경우는 저희가 회수 처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감사까지 갈 정도의 비리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목적에 안 맞게 보조금을 잘못 집행,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 목적에 안 맞게 집행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직 없었고요. 만약 그런 게 발견되면 외부감사보다 저희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최명철 위원   담당관님, 심각한 비리가 나타나야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간에 관행처럼 저희가 다시 위탁 맡기고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아파트도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어떤 비리가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 아시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맨날 수선하고 뭐하고 큰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말로 투명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도, 또 이분들에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받고 그걸로 끝내 버려요, 사실은.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단체들, 경기단체가 됐든 봉사단체가 됐든 이분들 말 들어보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보조금 정산하기 위해서 머리 아프고 밤 새서 그걸 해요.
  그런데 1년에 삼사백만 원 받는 데도 그러는데 심지어 1년에 10억 가까이 받는 민간위탁기관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관행처럼 갖다주면 그냥 통과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걸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재무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세밀하게 쳐다보고요.
  저희가 느낀 것은 민간위탁 지적 사항이 항상 비슷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한 분이 계속 오래 하면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시정되고 시정되고 할 텐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된 주요 사례들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각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에 배부해서 업무 연찬토록 했고요.
  앞으로 동일 사례가 같은 시설에서 발견될 때는 소관 부서 담당자도 문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한 분 문책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가 모 기관을 위탁할 때 그 위탁기관이 보조금 횡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 보조금 횡령 때문에 서류 탈락을 시켰어요. 그 위탁기관은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을 3년 동안 못 하게끔 했어요. 처분이 그게 전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로 타는 경우는 몇 배 물어내게 법이 바뀌어서요.

○최명철 위원   물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원천적으로 못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잖아요.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례도 실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지금 감사실에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최근에 수탁법인 같은 데에서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것은······.

○최명철 위원   알고만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해서 행정처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만약 민간위탁시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보다 바로 고발이 돼야 맞죠.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출연기관은 전주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그 출연기관들은 부족하다 하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인력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집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단체, 출연기관까지도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서 업무연찬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신 적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박형배 위원   사회복지 분야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은 시키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그걸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외에도 문화 쪽 민간위탁시설들도 많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들도 많아요.
  이런 데들을 각 국별로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부서별로 안내해서 참여를 시키게끔 독려하고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업무연찬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요청해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코로나 끝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결산위원을 하다 보니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에 예산이 많이 부여된 데가 있어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치 사항을 볼 때 시정, 경고, 훈계 이런 처리밖에 안 된 거예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도 200만 원, 300만 원 보조금 타 가시는 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밤 새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예산을 많이 타다가 예산이 많다 보니 민간위탁시설에서 인건비를 착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라든가, 보면 강의료가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운 분들에게 강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불러서. 그러면 그분들이 강사를 했을 때 물론 몇 시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잘못 쓰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경고, 훈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뭔가를 줘야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항상 훈계, 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한 외부감사, 우리 자체감사만 할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줘서······.
  큰 걸 떠나서요. 큰 건 외부감사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예산이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외부감사라고 하면······.

○박병술 위원   회계감사.

○정섬길 위원   예, 회계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책자에 나온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훈계, 주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큰 건이 아니어도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지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정섬길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원체 크니까, 모든 것이 한 80개 되잖아요?
  우리 자체감사는 어려우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회계사를 사서 감사를 하게끔 해야지. 그분들이 회계사를 사서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하니까 못 할 거예요. 한 번 하는데 최하 100만 원 줘야 할 걸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이 있고 연초에 예산을 짜고 그 예산대로 집행했는가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그것만 보지 다른 것은 회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조그만 것 말고 큰 위탁업체에 한 번 정도는 회계감사를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계사 투입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 이상 돼야 하죠? 하여튼 그건 놔두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확하게 법은 기억 안 나는데요. 최근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얼마 이상은 회계사 거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참작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보충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 행정에 큰 목들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전주시 청년청 건립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시비 합쳐서 청년청을 만들기로 결정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됐어. 땅은 샀어. 부지는 매입돼 있어. 그런데 지가 상승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항들은 감사관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요.
  물론 행정 전체적인 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개입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가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데까지 감사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안 되더만,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돈을 들여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든가 누군가가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억을 주고 사서 이놈을 다시 매입해서 팔았을 경우에 지가가 올라가서 금액은 올라가려나 모르지만 이걸 구입하려고 할 적에 엄청난 소모가 있었거든. 그렇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계획을 해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해 줘야 하냐 하다가 공무원들이 끝까지 요구해서 해 줬잖아. 그런데 못 했어.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 겸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래 감사의 목적은 서로 기능 가지고 하잖아요, 내부 규정 갖고. 그런데 내부 규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내부 규정이요?

○박병술 위원   예, 쉽게 예를 든다면 징계 내릴 적에 시정이나 경고나 주의 주고 말아 버리잖아, 환수는 물론 하지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건수가 많은데요. 징계 대상인데 시정이나 주의를 준 것은 없고요.

○박병술 위원   공무원들 감봉도 않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체감사로 감봉까지 간 경우는 거의······.

○박병술 위원   없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없고 주의거나 시정이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역으로 말씀드리면 감봉까지 갈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적에는 예산 절감이나 감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지적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만 따를 뿐이지 뭔가 더 강한 조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돼서 다시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감사를 하고 나면 재범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업무적으로는 중징계 줄 정도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고요. 개인 비리 같은 경우는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촉구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재범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한 번 지적한 것을 또 하고 또 하면 그 부분은 뭔가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인력 소비, 예산 절감이 안 되는 거고 예산 낭비, 직원들 고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직원이 부족해서 너무나 힘들어해. 그런 부분은 지적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많이 없는데 할 업무는 많아. 감사실에서 직원들 업무량도 봐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만 많으면 뭐해, 몰라서 못 하고 너무 많아서 못 하고. 감사실에서 업무 과다 그런 것도 봐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인사 쪽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회계감사나 지적하는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고 직원들 숫자가 많냐 적냐 그런 것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고요. 느낀 게 있으면 그쪽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7페이지를 보면요. 계약심사를 하는데 '물품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게 아니고요. 공사, 물품 구입,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는 아니고 물품 구입 시에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사는 3억 원 이상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전주시에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물품 구입······.

○송상준 위원   수의계약 기준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 이하를 나눠 놓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니고요. 단순히 물품 구입을 2000만 원 이상 할 때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밑에를 보면 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5000만 원이에요. 시도 2000만 원인데 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가능······.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설관리공단 5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의 공사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에 한해서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공사······.

○송상준 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은 물품 구입할 때는 기준이 얼마예요?

○강승원 위원   밑에 있잖아요, 2000만 원.

○송상준 위원   거기도 2000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시설관리공단도 물품 200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공사하고 용역이 따로따로 체크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다 뭐다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써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연기관이다 이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놈에 대한 용역이다 그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송상준 위원   그렇게 써 놓아야지.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 내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써 놓아야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써 놓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물어보죠.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거기는 감사 대상이 안 되죠?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이 공사는 누가 봐도 5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단가를 부풀려서요?

○송상준 위원   아니, 부풀렸는가 안 부풀렸는가 그걸 말하기는 뭐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500만 원이면 충분히 공사할 일인데 이것을 1000만 원 정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본청에······.

○송상준 위원   신고 들어간 뒤에나 가능하지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본청 계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요. 상급부서인 도나 행안부,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이 타깃입니다. 나올 때마다 수의계약을 봐요.

○송상준 위원   그런 데에서 와서 타깃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시 방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공사뿐이 안 되는 것을 1000만 원에 하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이런 게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희가 감사 착수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고가 들어갔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런 경우에 누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송상준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5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용역을 해야 할 의미가 있나요? 용역의 범위가 어디고 기준이 어디인가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제가 초선, 재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용역이잖아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무엇이든 무조건 용역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공사를 1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왜 그래야 하는 건지, 그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서너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고 변화도 없고 그러더라고. 왜 굳이 용역을 해서 액수를 늘려야 하냐,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용역 시행 여부는 저희보다도 실무부서에서······.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감사관님이 책임 없는 발언이에요. 이런 것이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의 역할이 징계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책임론 때문에 그러나? 즉 말하자면 용역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누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용역에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는 그냥 해도 되고 포클레인을 서너 번만 파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용역을 해서 100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시행하는 부서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용역해서 한다고 하는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포클레인으로 몇 번 파면 될 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해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송상준 위원   아니, 일상감사를 하는 액수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런데요. 솔직히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공사. 그런데 5000만 원 이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용역까지 저희가 다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놈을 파악해서 문제 있는 공무원을 조치해라 이런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하인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을 해서 굳이 용역비로 예산을······.
  즉 말하자면 500만 원만 들어가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용역이라는 것을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미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걸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으니 지시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낭비를 방지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그래요. 이거 포클레인 두 번 정도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설계 변경해서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정확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 낭비 부분도 생각해 보면 수의계약 내에서 용역이란 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지시를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 보니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수의계약 내에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공무원들도 간단한 공사면 "이건 그냥 설계 변경해서 처리하기로 합시다. 선조치해 버리고 후보고해서 처리합시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삽질 하나, 삽 하나 옮기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내가 잘못될까 봐 용역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산 낭비하고 연결되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고민인 것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용역까지 저희가 살펴달라고 말씀을······.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터치가 아니라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 예산이 다른 때보다 두 배, 세 배 많이 들어가더라. "수의계약은 용역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소신껏 해라." 이렇게 정책팀에서 지시가 간다든가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삽질 여러 번 할 놈을 굳이 포클레인 세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삽질 세 번 하면 끝날 일을 꼭 포클레인을 써서 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도 "포클레인으로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놈을 감사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아까 그 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서 '감액', '감액'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증액은 안 되는 거예요? 일상감사를 하든가 계약심사를 할 때 "이것은 이 돈 갖고는 안 돼, 증액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나요? 감액하는 것만 하는 것인가요? 증액한 경우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체 사업비 따져 보면 감액이 주로 많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면 단가가 누락됐다랄지 단가가 너무 과소됐다랄지 그건 증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 항목으로는 증액시킨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감액이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송상준 위원   아니, 증액이 한마디도 안 써 있길래······.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체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모 지역 하수관거사업이 중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수백억짜리잖아요, 국비 지원? 현장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하루에 10m씩 나간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물이 많다든가 공사 환경이 좁아서 열악하다거나 하면 5m도 못 나가는 거예요.
  큰 도로 쭉 내 가지고 묻으면서 가면 10m 계획이면 10m 하겠지만. 그냥 하면 적자가 되니까 하려고 하는 업자가 한 명도 없겠죠. 발주는 해 가지고 턴키로 받기는 했지만 이놈을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불법이지만 직접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 적자가 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몇 달을 세워 놓고 했어요. 혹시 현장의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송상준 위원   올해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설계 변경해서······.

○송상준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떤 공사를 해요. 그런데 단순 민원이 뭔지 아시죠?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봇대를 우리 집 앞에 세웠어. 이런 단순 민원 때문에도 몇 달씩 공사를 못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 몇 달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하는 회사가 적자가 나겠죠, 시간 끌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왜 않냐고 물으면 대안이 없고 우리는 뭔 힘이 있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야, 소신껏 해라." 이렇게 되어야죠. 끌수록 시 예산 낭비고 공사하는 회사 적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세요. 대개 현장 가면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냥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가리를 타 줘 버리면······.
  공사를 빨리하게 해야지. 그게 시민에 대한 봉사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기동감찰을 다니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이게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담당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행위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낫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고스란히 본인 피해거든요. 본인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제가 감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당 출연기관도 있을 수 있죠, 맨 밑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19명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전주시에 계신 전체를 감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나 출연기관에 계신 분은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일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의무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냥 서류만 접수해서 받나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용했어.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연말 되면 정산해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받기만 하는 건가요? 그분들도 일차적인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산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정산검사의 의무가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부해 준 대로 제대로 썼나를 일차적으로 검사하는 게 정산검사······.

○강승원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할 수 있는 거고 더 가면 수사 의뢰하거나 그러실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단체에서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담당 직원은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하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감사를 작년부터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정산감사 잘못한 것을 저희도 크게 생각해서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요.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감사담당관 박경규   올해도 보조금 감사가 한 번 있었는데 정산감사 담당자들 문책도 할 예정이고요.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의무에 소홀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본인이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깜빡 놓쳤어.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정해서 포용하고 갈 수 있지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전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끌어안고 일차적인 책임을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앞으로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정산감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거나 아주 소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책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단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보조금 오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좋으면 좋다로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해당 공무원한테 최소한 주의를 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줘서 그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감사의 역할이지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이 틀렸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정산에 많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산감사가 확실히 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함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3년 동안 했던 부분, 보조금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징계받은 부분도 혹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감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실적은 표현이 안 되나요? 계량적으로 표기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조직개편 할 때 이제는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본청 내에서는 팀장님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 구청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을 줘야 할 시대가 됐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를 했던 대형 공사장 또는 하천이나 공원, 시민들 이용시설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여섯 번 나가서······.

○강승원 위원   현장을 직접 나가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기술감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기술감사팀에서 직접 나가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여섯 번을 나가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여섯 번이면 1회에 삼사일씩······.

○강승원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건설현장에 나가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주로 관급공사입니다.

○강승원 위원   당연히 관급공사겠죠. 관급공사인데 딱 집어서 어떤 공사죠? 금액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구청은 1억 이상, 시청은 2억 이상 공사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공기 내에 나가서 저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160건 적발해 가지고 다 조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감사담당관 박경규   구체적인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직은 기술감사팀에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몇 분이서 같이 근무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팀장 포함해서 총 5명인데요. 주로 두 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2개 조로 나눠서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강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서류적인 부분보다 현장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기동감찰은 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또 기술 분야 민원 처리, 기술 분야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무래도 감사를 담당하니까 현장보다는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안전관리는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를 들어서 안전 막을 어설프게 한다랄지 비계를 어설프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매일 나가기는 힘들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6월까지 여섯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인원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별도로 말씀하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가능할랑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전반기 때는 안 했으니까 후반기 때 감사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지적도 좋지만 2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용역 안 할 부분을 용역을 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후반기 감사를······.
  도면 설계는 직원들이 그려도 되는데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문제 발생되는 게 있어요. 꼭 그려야 한다면 그려야 되겠지. 하지만 안 그릴 부분은 안 그려도 되는데 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 봐요.
  감사 나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 줘요. 참고로 검토해 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게······.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봐.

○감사담당관 박경규   4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구청하고 출연기관, 사업소, 민간위탁기관 이렇게 나가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답변을 할 건 없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용역은 주로 구청에서······.

○박병술 위원   구청에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용역을 다 해.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는 거지. 감사를 해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봤더니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면 바꾸면 되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용역과제 심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거기서 전체 용역을 심사한다랄지 이런 방법······.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 그 이야기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숙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기능은 보고 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보고는 말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게요.

○위원장 김은영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공보담당관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광고매체 부분에서 더블로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효과적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은 완전히 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상하고 SNS 채널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가끔씩 영상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TV 방송매체가 조금 겹치긴 하는데 저희는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공보과는 그때그때 시급하게 홍보할 사항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공보과 예산을 통해서 방송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느끼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데 방법이나 타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인 면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예산 낭비나 이런 게 있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시민소통담당관이 중점적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이쪽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하고 소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짧게 질의하면 그것도 속상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닙니다.
  (웃음)

○송상준 위원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시장님 정책사업인 다울마당······.
  하도 해서 지긋지긋하죠? 그것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참 많이 제기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는 의원님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몇 년 됐고 시장님이 발표도 했으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도 질의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울마당 위원들의 권한이 마치 그 사안을 심의하고 끌고 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또 시장님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려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위원회만 심의 기능을 하고 다울마당은 문제 해결이 아닌 의견 제안 형식으로 완전히 구분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까지도 이해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의견 제안을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져야 하는 것이지 생각 없이 던져 놓고 그놈이 일파만파 퍼져서 더 시끄러우면 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들었어도 말을 못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는 것도 다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심지어 다울마당에 관철돼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자기 사업을 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지인의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의 지인에게 사업 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빠지고 문제 일으키고 마치 다른 다울마당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제가 몇 번 들어 가지고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인정하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 의견만 주면 좋았을 것을 거기까지 관철시키려고 해요. 다울마당을 뭐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인정해 주니까 참 좋네.
  좋고 하나만 짧게 할게요. 우리가 경관 심의 하잖아요? 경관 심의를 보면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디자인도 협의를 한다. 하여간 전주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심의라든가 경관 심의 이런 게 시행자의 계획보다도 예산이 많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오늘 공사하고 싶은데 한 달 뒤에 공사하게 한다든지 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간간이 있어서 원성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시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원성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늘렸고 또 부서 협의도 가능하면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야기를 하면 공사비가 증액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경관 심의 교수님들이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나는 돈이 100원뿐이 없는데 1만 원짜리를 지으라고 하니 관철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따르면 통과도 안 시켜줘 가지고 지금 짓고 싶은데 한 서너 달 뒤에 지으라고 하니 그건 망하라는 뜻이고 하지 말라는 뜻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누가 합니까? 우리 지자체장님이 시민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말을 않는 거예요. 민원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안 된다고만 한다. 결국은 윗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됐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주사랑상품권 광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광고는 지금은 끝났고요. 저희가 그때 막 카드 발급하던 시기에 방송 3사, 라디오 3사 통해서 한 달씩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광고를 언제까지 진행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월 그때 한 달 정도.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게 급증하면서 부서에서 오히려 광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사랑상품권이 월 150억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총액이요?

○강승원 위원   예, 총액이. 그게 한 이삼일 되면 다 소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착한 선결제도 광고 안 하시겠네요? 전부 다 끝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도 캠페인 기간에만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캠페인을 하는 기간에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연중 계속하지는 못하고요.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효천다리 경관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개선 방안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하고요. 방안이 나오면 바로 후속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반영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무래도 예산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섬길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천다리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정섬길 위원   제가 서신동 의원이고 효자동 의원한테 민원을 주시는 게 맞는데 저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전히 마무리돼 봐야 알겠는데요.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풍이 나는 부분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보완만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경관 심의할 때 보면 아무리 유명한 교수님이셔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한마디 하면 쭉 다 한다고 해서, 아까 강승원 부위원장님이 저 때문에 했다고 핑계를 대서 할 말이 없어요.
  아마 밖에서 모니터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고 이러잖아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 심의요. 우리 전주시가 건축 심의, 경관,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면······.
  저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마디의 말이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무조건 시정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도 하라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의견이 전주시민의 전체인 양 비쳐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훨씬 낫겠지만 전문가도 전문가마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아니, 이건 아니다."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최명철 위원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민원이 진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송상준 위원 말처럼 세웠던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분들은 이게 한 번 유보되거나 부결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라." 나의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데 두 번, 세 번 부결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다 할 테니까 조건부라도 해 달라."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분들은 조건부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조건부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애걸복걸하잖아요. 과장님, 아마 이런 문제 수도 없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정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월선 인권정책팀장입니다.
  김명숙 인권옹호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과 2쪽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위원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배부한 걸로 갈음하고 질의를 들어가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권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모 동에서, 모 동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신가? 여의동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징계를 먹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 역시도 그분이 보자고 해서 봤고 때로는 사회적인 선배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기 눈높이로서 한두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내 뜻대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근무하는 20여 명 되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근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마치 그런 쪽으로 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여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관공서 차를 안 쓰고 가야 한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10시나 11시나 어디 현장을 갔다가 민원 때문에 대화가 길어져 가지고 12시 넘으면 밥을 먹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관차를 끌고 가서 밥을 먹고 왔다. 작은 징계지만 징계 대상이 됐다 이런 것들은······.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참 많이 돼요. 아시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응하려면 공식적인 이야기, 정석적인 이야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옳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일단은 현장을 가 봐야 하고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부딪치면서 사는 사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면 징계······.
  공무원들은 진급의 대상인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생 뭣도 모르고 나는 잘해 본다고 했던 일들이 흠집 하나로 인해서 평생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뱉고 가 버리고 너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결론만 보겠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 지역구 일이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곳에서마다 애로 사항은 다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시민들과 최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위가 낮거나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이 굉장히 유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속해 있는 위치에서의 권리나 인권 주장은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주민센터에 정규직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도 지금은 복무요원이든 정규직,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등 본인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동에 있는지, 내가 구청에 있는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공격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회문제도 더 많이 되고요.
  최근 여의동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3페이지를 보니까 괴롭히는 비율 중에 상급자가 80.2%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렇죠? 80.2%라는 게 열이면 여덟 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는 취지인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놀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괴롭힐 수 있고 일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바로 개선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건지가 우리 조직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0.2%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열이면 여덟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조직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인권에 대해서 많이 조사도 할 것이고 자문도 받을 것이고 상담도 하실 건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이해가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여야 하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어디 가서 직원을 만나면 악수를 다 했어요. 요즘에는 안 해요, 혹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뒷이야기는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는 안 해?"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싶어요. 저는 조심한다고 안 했지만 "기분 나쁘네. 왜 남자들은 다 하고 나는 안 해?", "왜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도 안 해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집안 아이들보다도,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 더 오랜 시간 보잖아요? 그런 속에서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4페이지 보니까 시민 인권교육을 한다, '전주시 주민자치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각 동에 가면 10여 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각 동의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새마을이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인권에 대한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사람이라 여기 올라가고 나는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착목하는 이유도 있어서요. 말씀하신 기관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 따돌림이나 여성 경험, 모욕·명예훼손 쭉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상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하급자가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다른 부서로 가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분리 조치를 하거나. 상급자는 설령 문제가 돼도 누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하급자는 다른 부서에 가도 가슴앓이만 해요, 변명할 기회도 없어. 상급자의 눈치를 또 봐야 하니까.
  분리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주홍글씨가 찍혀서 그러지는 않는지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당사자가 체감할 때는 양에 안 찰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가 그런 일을 하라고 전담 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후에 어느 부서로 이동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부분은 양에 찰 수 없을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도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 있었던 사람들을 인권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격려해 주고······.
  왜 그러냐면 상급자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급자는 아직도 직장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사기업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잖아요? 공직자 한 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서 챙겨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최명철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이병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담당하는 조용익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이정주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담당하는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계현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수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감사, 재난안전 및 인권을 담당하는 조영범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2021년도 상반기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공단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점차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단 시설들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시민과 함께했던 2020년 이전 그때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어둡고 긴 터널 끝을 향해 시민과 보조를 맞추며 달려가겠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내 집처럼 찾는 사랑방 같은 안전과 친절 그리고 소통의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때로는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전주······.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업무 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사표를 언제 썼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번주 목요일부로 퇴임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럴 예정이었다면 적어도 6월에라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의회에서도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근무하다가 서로 인사도 못 하고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나간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걸로 사료돼요. 본부장님이 조직의 흔들림 없이 잘하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 공단이 일반 직원들과 기간제까지 하면 480명 정도 되는데 항상 저희는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친절과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개 부 부장님들과 1개 팀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또 공단 노조와 함께 시민들한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들이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서신동도 그러지만 혁신도시도 그렇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견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다른 데에 민간위탁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가면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더 커질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살펴가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처음보다 조직이 많이 확대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전주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집행부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직원 수도 많이 증원되었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위탁 문제도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최근에 서신동 지리산빌딩 옆에 국민체육센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중화산동에 메이데이 근로자복지관······.

○최명철 위원   사실 지금 그거 질의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은 시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 연말 정도나 될 걸로 예상되고요. 공사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정도나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시에서 저희 공단에 위탁하겠지만 혁신도시에 체육센터와 에코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시하고 절충할 계획이고요.
  교통 분야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에코하고 혁신은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건 좀 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코앞에 있는 것은 중화산동에 있는 메이데이인데 그것도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해 줬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빨리 준공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운영했을 때 피해를 봤던 전주시민들하고 협의가 잘됐는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마무리돼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 별 무리가 없어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다 해결된 뒤에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절충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피해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본부장님 어깨가 더더욱 무겁겠지만 조직이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도 의회에서 투 본부도 이야기했었고 내부 승진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은 "이제는 내부 승진을 해야 한다. 이제는 그 시점이 왔고 그럴 만큼 우리 조직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승진해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본부장님이 직접 권하기에는 쑥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나 조직의 관리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이지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지콜이 연중무휴인가요? 하루도 안 쉬고 365일 근무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부장님이 하셔도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강승원 위원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현재 59대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59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강승원 위원   근무하시는 인원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현재 운전원만 예순아홉 분이 계십니다.

○강승원 위원   69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일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한 50명 정도 운행하시고 야간에 열 분 정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벽이든 연락이 오면 가서 모시고, 하루 24시간 내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봤더니 이지콜 이용 고객이 34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25페이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365일 내내 근무하시면 하루에 열 번 정도 운영하는 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저희가 통계 낸 바로는 하루에 평균 7.4회 정도 운행하는데요.

○강승원 위원   하루에 평균 7.4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주말에는 18명에서 14명 정도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산출해서 분석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단순 계산법으로 따지면 하루에 10회 정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회 정도고 실제 운영해 보면 7.4회 정도 나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차량은 59대라고 그랬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버스 포함해서 59대입니다.

○강승원 위원   버스 포함해서 59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10대가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하루에 총 운영하는 대수는 택시 55대가 다 움직이고요. 그걸 이제······.

○강승원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 비교법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열 번 운행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은 한 사람당 1회씩만 따져도 10대만 운행된다는 말씀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시간당 몰리는 콜 수가 있어서······.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따지시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주말 같은 때는 별로 수요가 없으니까 조금 운행하고 평일 같은 때는 많이 운행하고······.
  예약제인데 3400명이 이용하는데 차량 59대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근무자는 69명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주중에는 맞습니다. 주중에는 10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평일에 몇 명이 이용하냐······.

○강승원 위원   평일에 7.9회라고 하잖아요. 평일에 7.9회면 차량으로 따지면 8대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대당 7.4회가 나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한 방법이 잘못됐나요? 아니, 이지콜 이용 고객이 1년에 3400여 명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그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3400명이라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대상이 3400분이시고 일평균 운행 건수가 7.4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대당 8회 정도 운행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하루에 그렇게 됩니다. 주중에만······.

○강승원 위원   한 대당?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3400여 명 정도가 이용 가능하고 하루에 대당 7.4회 정도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59대를 다 돌리시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근무자 69명 가지고 야간까지 24시간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한 50명 정도의 운전원이 운행하고 야간에 10명 정도로 나눠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야간에 10명 정도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하루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더군다나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119나 그런 부분도 이용하겠지만 이용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쪽으로 연락해서 이용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덕진공원 연화교 관련된 공사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 없나요?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공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만······.

○강승원 위원   그렇죠. 공사 끝났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관리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공사를 완결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간 상태는 아직 아니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지콜이 광역으로 확대하지 않았나요? 전주 자체만 이지콜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콜 자체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운영을 같이하고 있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을 때하고 광역이 같이 움직일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나가는 콜 수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이용객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화를 하루종일 잡고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지콜에 등록하신 분들은 몇 등급까지 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0······.

○정섬길 위원   아니, 3000명이 되는데 등록할 수 있는 분의 장애 등급이 어느 선까지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기존에 1등급에서 3등급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중증장애인 중에······.

○정섬길 위원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 고령자 중에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 임산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한테 요즘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냐면 특히 와상환자들이 예약을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받았어요. 이지콜이 왔어. 그러면 예약한 그분을 태워야 하는 게 맞는데 안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누구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시에 예약을 했으면 4시에 그 차가 왔어요. 그러면 그 차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야 맞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태우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한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비해 갖고 온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차량 이용을 못 해 가지고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복지 김재화 과장님하고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옛날에 광역으로 가지 않을 때는 잘 이용하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으로 가서 콜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했으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광역콜센터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해서······.

○정섬길 위원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전주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광역으로 돼 버리니까 전주의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에서 어려운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봐요. 시에서 공단 측에 모든 걸 위탁해 줬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는 골프장 감면 조례 개정 이뤄졌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적에 감면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각 부서에 조례 개정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가요?
  조례 개정 한 번도 안 됐어요? 상위법령에 의한 감면 3개, 전주시 관련 조례 감면 5개 이렇게 8개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돈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시도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상자들만 감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시 체육산업과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8월 임시회······.

○박병술 위원   8월에 임시회 없어요. 이거 끝나면 8월은 쉬고 9월에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는 끝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 관련 조례는 안 되고 상위법령에 따른 것은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분들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분들만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의 장 받은 분들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그 부분은 현재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 안 된 부분이고요.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면서 추후에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휴장하다 다시 개장했죠? 많은 사람들이 라운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을 걸로 봐요. 거기에다가 감면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1월 되면 감면 조례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아마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지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노후차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다 교체했나요? 교체 다 됐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노후차 말씀이십니까?

○박병술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2020년도에 10대를 교체했고요.

○박병술 위원   10대 다 했다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10대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대 다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노후차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지금 18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박병술 위원   10년 이상 된 것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박병술 위원   대강 10년이면 교체하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도 18대가 남았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산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보수가 많이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수리는 그때그때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정비업체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로 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렵지 않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박병술 위원   그거 한번 바꿔 봅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을버스도 수리해야 해요. 그것도 새차이기 때문에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차량이 59대에 마을버스가 16대 있죠? 18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16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80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정비소가 있어요. 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입찰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맨날 입찰합니까? 정비소를 만들든 어느 공장을 지정해서 하든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체계를 잡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한 것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그렇지 않아도 마을버스운영부와 함께 정비소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시내버스 업체 한번 가 보시라고 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박병술 위원   왜 가야 하냐면 시내버스 한 업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버스이고 차량 운행이에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지만 위험이 그만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자꾸 건의하세요.
  안 되면 의회에도 얘기하시고. 왜? 사람이 편리하게 운영할 것을 자꾸 위험이 도사린다고 감추면 안 되니까 정비가 철저히 돼야 해요. 그리고 안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까 암만 운전을 천천히 한다고 해도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를 해 줘야만 마을버스나 이지콜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챙기셔야 해요. 그냥 말면 안 돼. 기왕에 버스 운행하려면, 안 하려면 몰라도. 이지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망정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운수업이 어렵다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두 가지를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단은 1년에 두 번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이 시민들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데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고요. 해도 받지도 않아요.
  이런 업무보고 시간 전에야 불필요한 질의 안 받으려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지만 6개월 뒤에 체크해 보면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합니다. 질의를 하고 싶지도 않은 게 그게 시정이 되고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여기 내용을 쭉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전주시 관리를 대행해서 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행사성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국에서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서로 크로스돼서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까지 행사성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직원들이 더 피곤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덕진구 직원이 500명 정도 되죠? 한 구의 조직만큼 커졌어요. 내부적인 얘기 들어보면 관리도 안 되고 참 불편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어요. "조직도 앱에 적어도 부장들 전화는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적은 예술단 그런 데도 들어와 있는데 한 구만큼 크기가 되고 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풍남학사, 예술단, 도서관 이런 데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아. 그래서 왜 안 들어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와 있었어요, 2년 전까지인가는. 그런데 조직도에 왜 안 들어와 있죠?
  그래야 이걸 보고 민원이 생기면 적어도 어디에 질의해서 민원인한테 답이라도 하지. 그렇죠? 제가 분명히 6개월 전에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을 똑같이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안 올리는 건가요? 말이 되나요? 그럼 시장님이나 저희 전화번호도 여기에 안 넣어야지. 공무원은 조직도를 왜 만들어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계셔서는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을원 부장님이 만져싸니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공무원들은 왜 조직도에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습니까? 시민에 대한 봉사, 희생이에요.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더니 민원을 넣었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모르니까 부장님 정도는 아는 관계들이어서 전화해 보면 안 받아. 이 조직도가 뭐 하러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답이라도······.
  하실 얘기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무자라는 게 누구죠? 시설관리공단 내에 실무자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 공단에 전산 담당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끔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거 세 번째 질의해요. 업무보고에서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민원이······.
  공단이나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거나 실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2년 전까지는 있었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없앴어요. 그래서 왜 없앴냐고 물었더니 그런 식이에요.
  부장님들 정보 공개 관련 법에 되지 않으면 거기에 안 앉아 계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또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어렵게 전화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담당을 찾아 가지고, 다른 사람 물어봐 가지고 어느 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이름 공개는 하기 뭐하네. 안 받아요. 물어봤으면 대답이라도 해야 내가 알려줄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의원이라고 불러 놓고 옆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부장님들,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하죠. 그렇지만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화는 받아서 어떻게 된다라고 아니면 월요일에 출근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이라도 해 줘야죠. 우리 의원들은 365일 24시간 쉬지도 못하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부장님들은 전화받아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라도 해 줘야 전주시가 잘 돌아갈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하시고 성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몇 분 때문에 불편한 소리 들어서 기분 좋을 일은 없잖아요? 아시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분야도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를 계속하셔야 할 일인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은영   본부장님, 아마 각 부장님들의 전화번호가 시청 조직도에 들어가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무원들이 아니시고 기업이시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돼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주시청 산하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락처를 넣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청과 잘 연계하셔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시민과 의원 사이의 고리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연락처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과 잘 상의하셔서······.
  시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실 거라는 건 확실하고요. 못 들어오지만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쭉 보니까 사회활동에 참여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내용을 쭉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부활동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주목적 자체가 전주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 등교 안전도우미 봉사도 하시는데 3회를 어디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1페이지에 초등학생 등교 안전도우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평화동 쪽에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평화동 쪽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서만 3회를 하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평화동에서 먼저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봉사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참여는 저희 공단 직원들이 내부에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직원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공단의 노조하고 협의해서 참여한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강승원 위원   초등학생 등교 안전이면 근무 시간이 아니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실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근무 시간 전에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근무 외 시간으로 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근무 시간 전에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4월에 평화동에서 안전도우미 봉사 3회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평화동 일원 2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 직원 자율적 참여를 통한 급여 정액 기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자율적 참여라는 말 자체가 정액 기부라는 말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월, 본인 급여일 것 아니에요?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자율적 참여일 것 같은데 정액 기부면 몇 프로를 기부하시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강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안에 직급별로 있는데 직급별로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연초에 매달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정액을 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12개월 동안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액이라고 한 것은 연초에 본인들이 정한 금액······.

○강승원 위원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나는 2021년도에는 매달 급여의 얼마를 저기 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정액으로 정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직원이면 모두가 다 참여하시나요? 참여 안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전체는 아니고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거의 팔구십 프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신 분도 있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본의 아니게 오히려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액이랑 관련된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요.
  물론 고맙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고마운데 사회봉사 활동을 쭉 하시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기부하셨잖아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저희 공단은 매년 행안부로부터 공기업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사회공헌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단 자체적으로도 이런 활동을 주로 해야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송민수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체육관 사용료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화산체육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종목은 정해져 있지만 체육관 사용료하고 어울림 사용료가 거의 똑같습니까, 시간대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화산체육관을 2시간 사용하는 거하고 어울림체육관의 2시간 사용료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하고 8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화산체육관은 코트 전체를 빌리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을 통틀어서······.

○정섬길 위원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화산체육관은 코트가 3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정섬길 위원   어울림은 코트를 하나밖에 사용 못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요. 어울림체육관은 사용료가 비싸다고 체육인들이 주로 얘기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화산체육관은 코트 3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인원이 쓸 수 있죠? 어울림체육관은 코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인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저희가 이번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용역을 넣어서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낸 안건 중에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관의 규모에 따른 사용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맡겼고요. 용역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용역 결과는 지금 어느 정도 맞춰졌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따로 준비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정 체육관을 빌려서 쓰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회원들이 하고 싶어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안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원 더 주고 화산체육관을 빌려서 코트 3개를 쓰게 되면 많은 회원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안에도 못 쓴다고 하면,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접종센터가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사용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 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각 시설들 안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종합경기장 내에도 여러 기관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단체들에 대한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52개의 입주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외에도 경륜장이나 수영장이나 모든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가 어느 공간에 입주해 있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아니면 주차운영부장이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운영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계현 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30면 미만 공영주차장을 올 5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올해 30면 미만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30면 미만 주차장 중 서신동 서신지구대하고 하가지구에 리드빌딩 주차장 2개가 현재 유료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최명철 위원   현재 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1일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혹시 유료화하고 난 이후 현장을 나가 보셔서 유료화할 때하고 무료로 했을 때 주차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이번 달부터 운영해서 저희가 시설적으로 보완할 것들 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확인해 봐도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때는 거의 만차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주차장이든 유료화하면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2명의 인건비가 충당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안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 안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주차장이 거의 만차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30면 이하인 주차장들은 수익률로 보면 수익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을 산출 못 했지만 다른 거주자 주차하는 작은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수익률을 보면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조금 더 나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걸로 추측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가 수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라도 주차장에 원활하게 주차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료로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차를 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유료화됐는데 전과 같이 무료로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신지구대를 수시로 나가 봐요. 어떤 때는 가 보면 진짜 차가 많이 있지 않아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 문제지만 그런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는 주차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죠. 그곳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1000원, 2000원을 안 내려고 결국은 다른 이면도로로 가.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이 현재 주차장의 기능인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혹시 다시 무료화를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왜 유료화를 했냐고 하는 민원은 저희가 계도 기간에 플래카드를 붙였을 때부터 계속 받아왔던 민원입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유료화를 원했던 주차장이고 시의회에서 협의해서 유료화를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다." 일관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래요. 전주시에서 30면 미만은, 꼭 필요한 곳은 유료화로 가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왜 유료화를 했냐라고 혹여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제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바른 주차 질서 문화도 지켜가고 또 주차장을 내 집 주차장마냥 독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지금 게시대 운영하고 있죠? 광고 게시대 운영 안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있어요? 목차를 보면 게시대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 자료를 하나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 현황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마시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흑자인가 적자인가 봐야 할 거고 그것을 이쪽저쪽에서 가져가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보고를 안 해 주면 안 되지.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하여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 말씀 후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이때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완산구는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유연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안민제생을 기본으로 삼아 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의 도시 완산구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상반기 동안 따뜻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현장이 중심이 되는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완산구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천에 보면 효자동하고 서신동 가교 역할을 하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토사가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세월교가 막혀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 버려서 서신동이나 효자동 왕래하시는 분들이 못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산구청장 김병수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간 지 이제 2주 됐는데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하고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서신동에서 천변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나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넘쳐 있어요. 대안으로 벽돌을 놔 드려서 건너갔어요, 천변 내려갈 때.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배수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속기 기록을 남기려고 이번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구청장님들이 정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혹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구청장님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처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오늘 감사실에 요구했어요.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업무량을 보고 과연 직원 숫자가 맞냐 안 맞냐도 한번 봐라. 물론 지적해 줄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송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꼭 용역을 해야 하냐? 그것도 구청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도면 그리고 설계하는 것을 용역으로 주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용역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용역업체가 먹고살아야 하겠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직원들 손에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청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도 하고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제가 혹시 답변······.

○위원장 김은영   예, 답변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그냥 검토해 보세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검토하시고 1월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영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상묵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상묵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202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영   예,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회의의 신속한 부분을 위해서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구청장님 나가기 전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계시니까 잘하실 걸로 믿고 질의를 안 했어요.
  내년도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곧 작업 들어갈 겁니다.

○최명철 위원   특히 전을열 과장님은 예산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믿고 양 구청 두 분의 과장님이 협의해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 구청이잖아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양 구청이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들은 상임위가 다르니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반영 요구가 올라오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본청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아요. 구청은 과거에 있었던 예산 비슷하게만 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예요. 올해부터는 각 부서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구청에서도 각 과에 예산을 빨리빨리 요구해서 필요하면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최현창 국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만큼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최대한 반영한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전을열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소외됨이 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양 구청에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노상묵 과장님하고 완산구에 관한 것은 상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들이 구청에서 너무나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양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걸로 보고 후반기 때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서로 함께해야만 지역발전이 되는데 두 분들 사이가 안 좋거나 두 분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다거나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화합이 되고 마을 주민들 간에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촉은 동장님이 하고 해촉도 동장님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동장님들이 잘 살리고 있는가를 모르겠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와 어떤 관계인가를 모르겠어. 과연 위에 있는 부분인가 밑에 있는 부분인가 서로 상속되는 부분인가를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하여튼 연석회의를 하든가 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구청의 양 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잡음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원 문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본청에 더 요구하셔서······.
  정원 문제를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완산구 결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덕진구는 14명이 결원이고. 그런데 지난번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기조국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결원을 다 구청에서 메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민 접촉을 하는 현업부서에서 결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조국장님은 나름대로 쥐어짜면서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는 것처럼 대민 접촉을 하는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결원 문제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울어야 떡 하나 더 주시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양 구청 결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동이나 구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적게 두도록 요청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데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완산구도 인사 전에는 결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인사 후에는 결원이 일단은 13명 정도 되고요.
  동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동부터 채우고 구청에 결원을 실제로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울어서 이 정도까지 됐고요. 8월 수시인사 때 더 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뜩이나 재난지원금 배부 때문에 동에 너무 과중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잘 감안해서, 울어야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총무과나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명철 위원   특히 두 분 과장님은 본청에 있다가 내려가셔서 역대 과장님보다 힘이 더 있는 과장님들이잖아요. 힘 좀 발휘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