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권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당면업무를 위해 퇴청하고 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와 수해 등 사건이 많았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시정 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앞으로의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유행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시설 점검, 수요자 중심의 각종 코로나 긴급지원 등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덕진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계시는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소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입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강진호입니다.
  완산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입니다.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분 없이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 세무과 과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미숙 과장님! 이것은 양 구청은 아니고 과장님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납세자가 그 집을 사고팔고 했을 때 아니면 부동산을 취하고 했을 때에 세금을 몰랐어요, 구청에서랄지. 그랬는데 제가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했더니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를 했어, 3억을. 그랬을 때 저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취득세 물건을 사고팔았을 때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냥 전체 그것을 떠나서 나의 신고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납세자한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몰랐는데 나의 신고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땅에 대한 거예요. 토지 매매를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차익. 그래서 세금을 나로 인해서 환수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예, 전주시 조례에 보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해 주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근거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예, 전주시 조례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국세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히 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를 제고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55억 8700만 원 했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체납액이 된 금액인가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저희가 체납을 할 때는 과년도 체납이 있고 현년도 체납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서 체납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나눌 때에 아무래도 현년도에 있는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징 기간은 4월에서 5월 한 번 했고요. 8월에서 9월까지 2회에 걸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년도를 중심으로 하고 납세자별로 해서 과년도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징수 목표가 109% 달성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현년도 해서 한다고 하면 징수를 109% 달성했다고 하는 것,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119%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는 누가 볼 때는 '전년도, 몇 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을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표시도 안 해 놨어.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누적된 금액이고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징수를 했다 이렇게 해야 정말 열심히 하셨고 노력했구나 하는데 과년도, 전년도도 아니고 현년도까지도 해서 몇 개월 차이로 미납이 됐다고 했다는 것은 고질적 체납이라고 안 보는 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저희가 특별 징수기간, 체납을 하고도 본인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징수 기간일을 연 2회에 걸쳐서 만들어서 그때만큼은 더 특별하게 독려를 하거든요. 그때 독려를 할 때 체납액에서 징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데요. 그 목표액 대비 109%를 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면 5년 이전부터 그러면 2020년이니까 2015년 이전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완수를 해야 그게 더 고질적 체납을 완수했다고 보는 거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고질적 체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애쓰시긴 하셨는데 이런 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면 양 구청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덕진구 김수정 과장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관내 에코, 만성, 혁신, 효천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녹도라든지 인도를 넓게넓게 잘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꼭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주거하고 상가하고 같이 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어가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주차도 그렇지만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마트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치물이 수시로 쌓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보행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이런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지금 그쪽에는 상가들도 새로 짓고 입주하는 아파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정차 문제라든가 노상적치물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그쪽을 순찰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하루에 한 3회 이상 이 정도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있고요.

○송영진 위원   계도가 많습니까, 단속이 많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건수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있고요. 자전거순찰대라든가 아니면 주행단속반을 통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에 있어서는 특히 대방디엠시티 여기 상가가 근래에 입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가 들어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상가가 새로 생기면서 상가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인도에 이렇게 쌓아놓고 안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잠깐 물건을 구매하고 잠깐 정차하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대방디엠시티 같은 데 보면 롯데마트가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린 학생이든 노약자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밤에 거기다 받아 가지고 넘어지면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 전주시에 물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습적치물, 상습 인도점유 주차, 도로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
  녹도변 주차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자동으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그런 번호라든지 앱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는.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을 거예요, 시민이 신고를 해야. 그런 안내 스티커라든지 안내 표찰 같은 걸 녹도나 그런 적치물이 상습 발생하는 곳에다가 설치, 간단하게 푯말을 써서 붙인다든지 가로등에다가 불법 적치물 신고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지도가 되고 또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들 단속 권한 경찰에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위반하는 그런 경우요.

○송영진 위원   그런데 교통민원 신고 접수 처리는 경제교통과 업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이륜차 등록과 폐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만 하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로······.

○송영진 위원   이 부분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쪽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 효천지구, 에코시티, 만성, 혁신 이런 새로 생긴 도시에 보도블록이 다 새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인도 위에 막 들어와 있는 불법주정차, 적치물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양구청 가족청소년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청 보면 완산구는 무도학원이 여섯 군데 있네요. 그리고 덕진구는 아홉 군데 있고. 본 위원장이 민원을 받아서 보니까 무도학원이 순수하게
  무도학원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불법 무도학원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시켜서 뒤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무도학원에서 만약 스포츠댄스를 한다 그러면 스포츠댄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퇴폐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단속을 하는 데 가서 전문인이 아니면 저 춤이 무슨 춤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학원에 맞는 춤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경찰을 대동해서 가도 경찰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이 춤은 우리가 이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 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서 현재 보면 댄스 동호회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퇴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또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오고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그 주변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환경이 잘못되면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경제교통과 완산구 주차단속 CCTV 그것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앙동 상가를 가니까 웨딩거리, 보석거리에 낮에 거기 몇 분 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거기 10분 줍니다.

○김남규 위원   10분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거기는 원래 인도블록이고 가로수고 그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시민들도 그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나무 사이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중앙동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얘기 길게 하지 말고 가족회관에서 청석동 파출소까지 CCTV가 몇 개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사거리마다 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되어 있죠. 그러면 4개 정도 있어요. 숨 막힐 지경이에요. 그러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웨딩이나 그런 한복이나 그쪽은 장사가 안 되는데 구도심의 상가 활성화와 주차단속과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와 판매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물건 흥정하고 오는 시간 정도는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주차장들이 옆에 있다거나 공영주차장일지 모르지만 티켓을 발급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민원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위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제교통과의 편의위주인가.
  한옥마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한옥마을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한옥마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거리 일방통행 도로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중앙동 상가거리 할 때에 어느 아침 시간에 물건을 적치할 때는 시간을 좀 길게 해 주고 또 점심 때에는 시간을 길게 약간 탄력적이게 하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가족회관 앞에나 우체국 앞에다 써붙여서 소비자하고 찾아가는 방문자하고 업체 간에 주차 딱지가 붙으면 싸움을 하더라고요. 나 당신 때문에 떼었다고. 물건을 흥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냥 잣대로 딱딱 대버리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좀 그래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위원님의 말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건 동감하고요. 전체적으로 고정 CCTV 유예 시간을 주는 것은 시 교통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다시 건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밤에는 8시 정도 되면 거기 음식점은 불이 꺼져버려요.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10시 반부터 점심 무렵에서 오후 4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해주자 이거지.
  지금 학원가라든지 주택가로 가면 학원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상가에서는 그 시간대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와 교통과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재난기본소득과 해고 없는 도시, 시가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런 복지적 정책도 있지만 교통 인프라 정책을 해서 순환 경제를 해 놓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좀 강화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거기 현황을 살펴보고 탄력성 있게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안녕하세요? 전주문화재단 대표 백옥선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 전 직원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종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술가로서 창작하기 좋은 곳, 시민에게는 문화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실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하기 좋은 문화로 행복한 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성군 국장님이십니다.
  성영근 한벽문화관장님이십니다.
  조정란 경영지원팀장님이십니다.
  정용기 정책기획팀장 업무대행입니다.
  김선정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변재선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김정경 팔복운영팀장입니다.
  나유미 창작기획팀장입니다.
  김주희 예술놀이팀장입니다.
  김철민 공간관리팀장입니다.
  박종진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전주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비전이 무엇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전주문화재단의 미션은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이고 비전은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을 실행하는 전문적인 문화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요? 1년 총사업비가 2020년도에 얼마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36억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36억이에요. 이 36억 중에 아동·청소년 이 사업비 예산 비율은 몇 %나 돼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금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팔복예술공장에서 저희가 예술놀이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생활문화팀에서 하는 것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한벽문화관에서 하는 각종 체험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36억 중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1억 2300이에요. 팔북예술공장 안에 예술놀이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29회 했어요. 그리고 그때 29회 대상에 참여한 대상이 416명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팔복예술공장에 많은 예산, 많은 투자 그리고 팔북예술공장이 전주시에서 이렇게 폐공장을 활용해서 구심적으로 문화를 잡아가고 있다고 계속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는 예술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요,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가 행복한 전주라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현장벗담사업이 성인 대상으로만 항상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쪽에 오면서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업들 비용이 3만 원 미만으로 잡혀 있어서 1년에 한 4회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도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전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런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올해 코로나19만 아니면 가족 단위 탐방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돼서 20명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예 그냥 성인 대상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벗담 투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들만 그들끼리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가면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동·청소년들은 끼리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단을 통해서 응집력도 배우고 그들 안에서 배려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벗담2를 신설을 좀 하셔서 아동·청소년들이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협동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전주문화재단이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예술인사업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이런 많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단절되고 집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컴퓨터 모니터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팔복문화예술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 들였으면서 전주시 내 청소년 아이들이 500명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현장벗담2도 신설하셔서 아동·청소년들이 정말 타 문화도 배우고 전주시의 고유문화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현장벗담2, 저도 현장벗담을 방문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2019년에서 2020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요. 총 7건 중에 예산편성 부적정에 관련되어서 신분상의 징계가 있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송영진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편성 부적정 내용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자부담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자부담이요? 어느 사업이었는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체험료 수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훈계조치 받았나요, 신분상 훈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신분상 훈계요?

○송영진 위원   행정상 주의 이렇게 받았나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죄송합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전주문화재단의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나 이 예술 작가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모든 지원사업을 보면 예술인 지원, 예술인 작가 국제교류사업. 너무나 예술인들에게만 치중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전주문화재단의 주요 정책사업이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사회교육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술인 지원은 우리 문화정책과에 예술인복지팀도 있어요. 이런 부서가 다른 타 도시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저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문화든 스포츠든.
  그런데 모든 사업이 보면 미술·공예·작가 이런 쪽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전주재단의 비전이 전주시민의 문화권, 예술가 창작 지원, 실행하는 전문적인 문화기관이잖아요.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 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화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가들을 국제교류를 보내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 민간교류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나요, 국제민간교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작가들을 위한 교류는 있고요, 민간인들을 위한 교류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없죠. 이웃나라인 일본은 민간교류 해서 각 현마다 다른 후쿠카넷, 도쿄넷 해서 자꾸 초청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와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인 집에 가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4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봤습니다. 가서 직접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음식도 먹어 보고. 그래서 예술인 지원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민간교류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답변해 주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 사업 중에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팀도 신설됐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문화예술 동호회라는 게 원래 어느 지역이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각 지역의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업의 초점을 예술 작가들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참여하고 교류하고 직접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한벽문화관이 문화예술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공모에 선정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96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공모에 제안했던 아트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 사업은 한벽문화관이 지금 저희가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공연장도 유튜브 촬영 가능하게끔 시설을 완비하고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을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직업체험 아니에요, 직업체험. 문화 직업체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러니까 무대 기술을 위한······.

○송영진 위원   공연 체험이 아니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 한벽문화관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열악하긴 해도 현재 저희가······.

○송영진 위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소리가 나서 공연도 제대로 못 하던데 알고 계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렇긴 해도 저희가 비대면 공연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심장터가 전주가 꼭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비전에 관련된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미션, 비전이 있지만 이런 어떤 5개년 단위나 세부적인 5개년 후에 어떤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해마다의 목표나 비전들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마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출연기관마다 굉장히 갑질 문제나 인사 관리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미션과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임기 시작된 게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미션은 전임자가 세웠던 거고요. 사실은 그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었던 미션과 비전이었던 것 같고 저는 내년도에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계속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적 발전 전략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 어린 말씀에서 주신 직원들 재교육은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국내외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언제든지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체 내에서 스터디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출연기관 평가지표가 내려오는 거 아시죠? 작년에도 19년 연말에도 평가지표가 내려왔고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평가 항목들에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서를 짜주시면 경영 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가점을 많이 맞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가치 배점이 2020년도에는 30점이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가치 책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 단축 또 상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공헌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 계획 세울 때에는 참고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전주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 중에 문화재단은 그래도 좀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자체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10%, 11%, 12%.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저 나름대로도 앞으로는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출연기관에 대한 자부담 수익률 비율이 거의 대부분 공통 평가지표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체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으로 본래 기관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수익률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구상을 내년에 사업계획 할 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월금이 한 5억 정도 남고 그랬는데 이 이월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거에 대한 이월금인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지침에 보면 사업수입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월이 돼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6억 5000의 사업수입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5억으로 낮춰지고 현재는 1억 5000 정도밖에 사업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올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주문화재단에 올해 공모사업 총 몇 개 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12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억 5000 정도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7억 5000 예산 확보해서 다 집행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윤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승광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가가 아직도 왕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왕조가 500년 됐는데 이게 지금 황손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승광재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데 적자는 아니지만 후손이 없어서 상징성이 있는데 앞으로 혹시 운영 지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는 현재 승광재 운영비라고 공공요금 정도 예산을 세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이윤자 위원님께서 승광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셔서 살펴봤는데 내년도에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교육체험에 관련된 예산이 7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교육체험을 승광재와 어떻게 연계해서 조선왕조의 자긍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내년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윤자 위원   올해 보면 승광재 삼도헌에 업무지원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공요금 빼고의 업무시설, 업무지원이 남아 있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와 공공요금에 관련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체험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률이 약간은 저조한 것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한 저희하고 연계해서 협의하는 것들을 그냥 총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남아 있는 것을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쓰실 계획이라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니요, 운영비로밖에는······.

○이윤자 위원   그냥 운영비로밖에 못 쓰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보수나 이런 것으로만 할 수 있겠네요, 시설보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시설 유지관리 외에 다른 데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가 보면 상징성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원되는 게 언제 있다 이게 없어졌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3년간에는 승광재 지원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전라북도에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지원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윤자 위원   국장님! 전라북도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미처 못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우리가 보면 조선왕조 500년이 사라졌지만 황손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합심해서 운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분이 연세가 80세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강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저번에 가서 한 번 사담도 했었는데 강의를 하러 90분 수업을 하러 갔다가 20분만 하고 내려오셨다고 이런 말씀도 내가 들었는데 운영 지원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강의나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상징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는 지원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능동적으로······.

○이윤자 위원   지원 조례 같은 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광주 상설에서 마지막 공연으로 끝납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공연 기획하거나 해 놓은 게 혹시 있는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금은 수궁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변사또 생일잔치 이런 공연은 우리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가신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말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거를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정말 우리 전주에 딱 맞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공연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장 김승섭   그냥 그 한 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전주 한옥마을 가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 이런 것을 만들면 한번 우리 한옥마을 찾아왔던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보고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이런 공연도 볼 수 있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이런 것을 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적 사항은 없는데 조직이 방대화되면서 전문화되면서 제일로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기획이라든지 언택트 시대에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푸집은 무척 큰데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문화재단도 이제 10년을 넘어서서 20년을 바라보는 이러한 미션의 시대에 디지털녹색 그린뉴딜이 판치는 시대에 문화재단도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겠지만 백옥선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위원님,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부에 올려놓은 신규사업에는 언택트에 대비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제안한 바 있고요. 그게 위원님들께서 다다음 주에 예산안 심의가 있으신데 그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를 키우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재단 본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가들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몸짓에 불과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버터플라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술가들과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 사업들을 나중에 심의 때 보시면 그런 고민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술인과 문화인들, 대중예술인들과 대중예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진정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하는 문화재단이냐? 이게 방점이 있어요.
  전주시는 최근 문화정책과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했어요. 예술인 복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러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는 데가 공연 산업을 한다든지 예술인 것은 대표이사님도 알고 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김남규 위원   재난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택트로써 어떻게 소통하고 공연할 수 있고 그림 전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문화인들의 헬핑, 도와주고 서비스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팀들이 있어야지 이런 팀을 여기에서는 경영, 정책, 문화진흥, 생활문화, 팔복, 예술놀이팀 어느 부서라고 어느 팀이라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팀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제가 신규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김남규 위원   팀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조직이 되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금 저희가 문화진흥팀에 언택트 사업 관련된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나오게 하는 브릿지 사업을 저번에 지카하고 MOU 체결해서 유튜브 촬영하는 교육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음주에 오픈하는 컨텀점프라고 하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프로그램도 다음주에 저희가 긴급히 사업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최근 50대 후반의 미술가로부터 어떤 하소연을 들었어요.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혼 위기에 있다고, 그림이 안 팔려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애들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예술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공연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부울산, 부산·울산·경남 쪽 부울산이라고 하죠. 그쪽 가서 노가다 하고 있고. 문화재단을 만든 근본 취지는 문화인들과 예술인들의 복지도 아니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만 있지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문화진흥팀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가 시에서는 조례고 그렇지만 그래야 시가 그 예산을 해서 문화재단에다 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시가 직접 수행하죠. 시의 직접 수행은 또 다르고 문화재단은 또 다른 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언택트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이 동사되지 않고 동면되지 않도록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거죠.
  이게 지금 지역에 문화예술 그리고 젊은 청년 작가들은 한 이삼 년 하다가 정말 어려우면 다 노가다로 가버려요. 요새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실내디자인으로 다 가버려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노가다로 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들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해 주면 그래도 숨통이라도 살고 몇 년 버티면서 코로나 위기가 오면 그 고뇌의 시간 동안에 작품들이 더 발달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예술인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청년 예술작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해서 직접 대면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시의 예술인 복지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 아닌가? 이런 방향 쪽에 대한 사업 업무가 좀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김남규 위원님의 예술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미술가들의 작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4일부터 서울에서 서울아트쇼에 지역 작가들 20명의 50점 작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각예술작가들이 좀 더 그걸 가지고 삶의 용기도 갖고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물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적하신 말씀들 저희가 충분히 저희도 그 갈등을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최락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미술인들도 힘들어요, 공연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림을 전주시가 살 수는 없으니까 덕진구청이 되었든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이 되었든 이런 데다가 그림을 임대로 구입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임대해서 앞에 로비에다 놓았다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작권은 또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기에는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림 하시는 분들이 임대로서 몇 개월 동안은 우리 전주시청 로비에도 지역의 작가들이 '내 그림이 저기에 걸려 있어' 이게 곧 전시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인 질의를 나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확실한 답변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각예술을 하는 그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지금도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동미술관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아트페어 형식으로 그림들을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임대사업 이런 부분들은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당을 지원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통문화전당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탁영환 국장입니다.
  센터기획국에 박정선 국장님입니다.
  정책기획팀에 이영욱 팀장님입니다.
  공간운영팀에 유관희 팀장입니다.
  경영팀에 최재형 팀장입니다.
  공예진흥팀에 최용관 팀장입니다.
  공예산업팀의 김혜원 팀장입니다.
  한식창의팀에 신지혜 팀장입니다.
  연구개발실 임현아 책임연구원입니다.
  콘텐츠개발실 임미애 책임연구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관의 설립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 전시관 말씀하시는가요?

○이남숙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확산, 가치 실현 그리고 세계화, 전통문화의 사업화 여러 가지 전통문화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한식, 한지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전통놀이 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에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주의 관광, 전통문화의 계승과 같이 축을 맞추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전통문화전당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100억이죠? 100억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2000년도에 자료 주신 거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00억 중에 초등학생을 위한 1인 전통공예 프로그램 해 가지고 50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900명. 학교 6군데 해 가지고 34학급 해서 한지 전통등 만들기 위한 사업이 이 한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섰어요. 전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산, 가치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사업화를 위해서 이런 전통문화전당이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배워야 하고 계승해야 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초등학생 1인 전통공예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이크스페이스에서도 저번에 공연을 했습니다. 인형극을 했는데 남고산 호랑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생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연을 한 것도 있고요. 각 꼭지마다 사업마다 청소년들이 참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지보급화사업에 한지를 사회교과서에 보급하는······.

○이남숙 위원   사회교과서에 제작지원 사업계획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른들을 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서도 어른들로부터 이미 배운 습득된 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습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들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되어 있는 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은 초등학생 전통공예 하나하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외에는 부수적으로 조금씩 놀이 좀 끼워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계승하고 해야 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확산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서 또 전통문화의 사업화를 위해서 우리 이런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은 없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의 구상은 가지고 계시는지, 없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따로 꼭지마다 부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 1인 전통공예 프로그램같이 독자적으로 더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장님! 전통이라고 하면 뭘 만들고 조작하고 이런 것은 전통은 아니에요.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일탈 현장에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을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효를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 앞에서 맞담배 피우고 어른이 요즘에는 그냥 피해 가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애야, 그러면 안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몰래 숨어서라도 했는데 지금은 옆에 젊은 한승진 위원님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청소년들이 옆에 있으면 '애야!' 이렇게 못 할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물건, 내려오는 것부터도 중요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을 지키는 그래서 여기서 효를 배우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널리 돼서 이 효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도 해야 되는 예의도 있고 예의범절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교과서에 치중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통공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예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들이 그 예절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답습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공예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을 위한 전통한지 공예프로그램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이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전주시에서 효자동이 왜 효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원도 찾아가면서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실행이 되어서 진짜 전통다운 전주시의 옛것을 찾아갈 수 있는, 예향을 찾을 수 있는 충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요즘 어린이들이 너무나 온라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예절 교육이랄지 학교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당 이용객들이 거의 50% 이상이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마루달 놀이터랄지 그다음에 음식체험 시루방 같은 데도 청소년을 더 목적으로 해서 세분화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가 된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저한테만 지금 평가 결과서가 와 있어요. 평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내리 3년 몇 점 받았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희가 작년 평가는 A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B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 평가도 B고요. 혹시라도 B니까 A 다음에 B라고 생각하시는데요. S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8년 평가 결과에 보면 출연기관 6개 기관 중에 100점 만점에 평균이 84.67이에요. 그런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84.24점 그래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것도 역시 마찬가지, 평균 85.94점이에요. 그런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84.68점으로 B등급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역시 B등급으로 81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평가 결과에 따른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이런 미비한 점들이 그 전에 앞전에도 B등급을 맞았을 때도 똑같이 나왔고 그 앞전에 맞았을 때도 B등급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2018년도 10월 6일 자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부임해서 왔는데요. 그때는 B등급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 평가받은 것은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가를 부족한 부분, 뭐 사회약자를 위한 고려 차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S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 저한테 준 2019년 실적이에요. 82.81 맞았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자료가 잘못 간 것 같은데요.

○이남숙 위원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해 가지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19년 실적 용역한 거예요. 전통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제가 평가 결과 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85점부터 A등급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A등급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는 기준이 90점 밑에는 B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기준에 미흡된 것들이 항상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많은 내용을 읽고 낭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 같은 직원들의 처우도 평점에서 마이너스 맞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직원들이 웃어야 행복해야 많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오는 많은 전국적인 시민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급여를 받았어요. 급여를 받았는데 평가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퇴직금 그다음에 4대보험 이것 다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당은 퇴직금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퇴직금까지도 인건비로 안 돼 있고 다 경상비로 되어 있는데 전당은 그것은 되어 있는데 4대보험은 잘못돼 있어요. 4대보험은 이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 보고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당 예산이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출연금 포함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따오는 문체부나 도·시 출연금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가 2020년 세출예산이 54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빠져 있는 건가요?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사업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비? 국비 예산이 빠져 있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중에 좀 전에 이남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나요? 인건비를 가지고 나무라기는 뭐 그렇지만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인건비가 27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가 27억, 경비 15억 합쳐서 4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50% 근처로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직의 어떤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직무교육요?

○이기동 위원   예,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 예산 중에서. 국비 빼면 54억인데 인건비, 경비 합치면 54억이 돼요. 40억 정도 돼요. 54억에 40억 정도 2020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보면.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직원들의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9년도 성과 평가목표 계약사업 달성도 이런 표를 지금 경영공시 자료에서 뽑은 게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성과목표나 계약사업 달성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문객 중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이나 전통문화기반 수익창출사업, 공연, 한식, 공방, 연기 단체 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성과지표가 너무 막연하게 짜여 있지 않나?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성과목표 달성도나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은 체험객들의 수 그다음에 나오는 수익 그다음에 마루, 시루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그런 걸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방문객들이 몇 %씩 증가했는가 그런 성과 목표에 의해서 나온 도표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시루방 이용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연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연장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더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와 가지고 두댄스라는 공연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0만 원을 받고 그 공연장을 기획 상설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전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 공연장 문제도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 전당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목표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책자에서 출연기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들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한 20개 정도. 그런데 고용인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 예담공예 9명하고 부븸온 8명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단독으로 하는 업체들이더라고요. 매출액도 거의 2000만 원,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영세기관들이 와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 업체들도 전당에서는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전당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거나 어떤 방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기왕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뭘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공방하고 2층에 커피숍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븸온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이쪽하고 공방들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상당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루방이랄지 한지체험을 하러 오면 패키지로 해서 이 공방에서 하는 체험을 연결시켜서 체험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공방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전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있고요.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슬린 같은 경우는 2층에 그런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이 와야 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방문객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그 앞에 다른 공간까지 장소를 차지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욱샘이랄지 마음소통 그런 데는 상당히 협조적이라서 공방에서도 모범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공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도 1년 매출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업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예진흥팀의 역할이고 공예산업팀의 역할이고 그런 건데 이 연말에는 공예진흥팀이나 공예산업팀, 한식창의팀 이 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원장님이 이해는 안 가시려나 몰라도 한식팀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음식아카이브 구축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정말 전당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산업화로 갈래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할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연구를 해서 각 팀별로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 연임을 하게 됐는데 2년 동안 지켜본 결과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전당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전당하고 긴밀하게 관계되는 여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을 재정비해서 전당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전주시 종합감사 4월에 받으셨죠? 우리 전통문화전당이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7개 출연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10건 받으셨습니다, 10건. 이 중에서 여쭤볼게요. 일단 행정상에 감사받았던 전통문화전당 위수탁 협약서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정 받으셨고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 부분은 우리 경영팀장 최재형 팀장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원장님은 이 내용 모르세요? 아시는 내용만 설명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시정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위수탁 협약서 이행 소홀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시 현 관리부서 전통문화유산과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조치 결과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하여 전주시 관리부서 전통문화유산과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법률 자문 및 협의와 조정을 통해 위수탁 협약의 개선 및 신축시설 적용을 위한 개념 확장이 요구되기에 이를 반영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송영진 위원   아니, 원장님! 이 감사 지적사항이 10건을 나눠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것을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결과는 환수조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일단 해당되는 금액은 다 환수조치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을 했던 계약담당 경영팀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정 받으셨죠, 시정 주의?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시정 받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행정 사항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재정 사항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설물 대관료 미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54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540만 원 정도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뭐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저희들이 시설을 대관을 할 때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시설을 대관하기 전에 일부 납품을 하고 나중에 반절 정도 또 입금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수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대관료를 입금을 해야만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선입금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미납금 다 회수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1건 내용증명 보낸 상태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1건만 환수조치가······.

○송영진 위원   아니 세 곳이던데?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세 곳 중에서 두 곳 환수조치를 했고요. 한 곳이 아직······.

○송영진 위원   한 곳은 어디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단체는 좀 말씀드리기가······.

○송영진 위원   단체 말해도 돼요. 행감장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후에 단체명이랑 단체에 대한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여기서 말 못 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송영진 위원   숙지 못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상 징계가 훈계가 8건이에요. 다 이런 건들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신분상 훈계 징계를?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나눠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통문화전당의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4월에 실시됐던 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아직도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앞으로 전당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된 사건 있죠? 최종 결과 나왔나요? 아시는 분 누구나 답변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겸직으로 직장 내 고충상담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인권담당관실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직장 내 고충상담실로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장 내 고충상담센터에 있는 여성인권센터에서 배부한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사위원회, 고충상담위원회 다 열고 인사조처까지 최종 내려지고 전부 완수한 상태입니다.
  인권담당관실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구할 때 전주시 인권센터에 문의를 한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결과를 보면 가해, 피해가 정확히 구분이 됐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정확히 구분이 됐고요.

○송영진 위원   인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가해자도 인정을 했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현재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그때 고충상담위원회나 아니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처했던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공간 분리하고 그다음에 징계 조처, 그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교육이랑 다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 분리도 현재는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층이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사실은 저희들이 어디로 지사나 그런 부분에 개념이 없어서 전당 내에서 가장 분리될 수 있는 타 건물로 배속을 한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당이 50여 명 가까운 직원분들이 계시죠? 정확한 숫자는 거의 50명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특히 전당에 여성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조직 내에서 이보다 더 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아울러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전통문화전당이 향후에는 감사 지적도 그렇고 내부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통놀이 문화조성 확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다 되어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다시 한번······.

○이윤자 위원   전통놀이 문화사업 있죠? 이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네요. 그게 다 9월에 끝났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지금 한옥마을 마루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 이게 문체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문체부에서 받아서 전통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술포럼을 개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놀이 현재에서 미래를 묻다 해 가지고 토론자나 기조 강연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조 강연은 기록문화연구소에서 그분이 오셨고 토론자를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전통놀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남 목포나 안동이나 서울에서 모셔와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문체부 사업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놀이 사업을 역제안해서 문체부에서 그때 9억 정도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통놀이에 포진한 석학들이 안동이나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위원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민속 쪽에 관계 있는 몇 분하고 같이 가서 문체부에서도 사업비를 받기 전부터 협의를 해서 그 의원들을 문체부에서 추천을 해 주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이윤자 위원   전국단위로 이루어진 사업이면 전주가 지금 문화도시잖아요. 그리고 관광거점도시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전주에 있는 전통놀이 전문가들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이 1억 8700이었더라고요. 그중에 전통놀이 공간 조성에 4억 6000이 들어가고 전주시에서 2억 3500 별도로 들어간 이것은 뭔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대응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공간 조성에 대한 대응······.

○이윤자 위원   전주시에서 별도로 이것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저희들이 전통놀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도시도 하고 관광거점도시도 되고 하니까 이 많은 전통놀이 재원이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통놀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문체부 사업에 함께 같이 해서 더 발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1·2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결산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제가 살펴볼 때는 다 문제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전통공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끝나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예결산 정확히 하시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회의비 10명을 해 가지고 3회 한다고 해서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비대면으로 한 번 했고요. 한 번 간담회 했어요. 그러면 회의는 한 번 했고요. 그런데 3회로 나와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 34학급 3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1·2교시 해서 등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한지 만들기 해서 학교는 두 번 갔어요. 그런데 3회 갔다고 예산서에 잡혀져 있어서 강사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도 5만 원 잡혀져 있어요. 강사는 15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의 지급 기준, 보조강사의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강사 5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여기 기준에 맞게 책정이 됐는지 제가 나중에 그 강사랑 한번 자료받아서 살펴볼 건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면서 전등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물어봤어요. 1만 5000원이면 하고요, 한옥마을에서도 전통등 만들기 해 갖고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재료비 3만 원씩 잡혀졌어요, 900명 것.
  그다음에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공예장인학교운영사업 8000만 원 예산이에요. 8000만 원 예산이고 4과목을 해서 한 과목당 5명이 해서 20명 이내입니다. 20명 이내인데 차를 불러서 워크숍을 갔어요. 3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따라가시고 관리자들 따라가시고 해도 30명 하면 차 한 대 부르고 점심 먹고 입장료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워크숍 300, 결과물 전시 200, 홍보비·현수막 60만 원 곱하기 4과목이에요.
  어떻게 현수막이 60만 원 곱하기 4과목이 나오는지? 영상 홍보야 150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너무 간단히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돈을 세운 게 아니라 돈을 그냥 2000, 3000 모든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어. 강사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 전통공예의 강사분들이 명인이고 명장인데 그게 또 특강 강사비가 따로 있어요. 3시간 기준 해서 3회를 했어요, 49만 원씩. 제대로 이것 예산하고 결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산서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제대로 된 예산서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하고 결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실행을 하려고 하는 전통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 다 살펴보면 그냥 금액 던졌어요. "너 이만큼 줄 테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 2000 줬네 3000 줬네." 그러면 대강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에서 계속적으로 내리 3년 B만 맞을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맞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철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한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타 견적부터 시작해서 강사의 기준에 정확히 맞아서 강사비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2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결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저희 전통놀이 문화 확산 사업한 것 있죠? 여기도 9월 달에 끝났으니까 결산서, 정산서 좀 부탁할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도비 18억인가 받은 것 있죠, 그것 전체적으로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49명이죠? 현원은 48명이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김남규 위원   전당이 이렇게 개관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법인 설립은 2013년도에 했고요. 개원은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2015년도부터요. 5년 분기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청에 한문화 부서하고 전당하고 한스타일 한문화다 보니까 전통문화다 보니까 접점이 많아 요. 융합하는 거예요.
  최락기 국장님도 그것을 전당에 또 우리 조문성 과장님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에 한식팀이 있다면 여기는 한식창의팀이 있고 한지팀이 있으면 한지지원센터가 있고 또 수공예가 있다면 공예와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에서 어떤 것은 시가 월등히 잘하고 어떤 것은 또 정말 출연기관이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와 전당이 조율 좀 해 갖고 역할분담을 해야겠다. 이게 제가 오늘 행감을 하는 목적이에요.
  한 예를 보면 한지 분야는 계장님, 과장님, 임현아 실장님, 임미애 실장님 그 팀웍을 잘 이뤄서 연구원도 제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2016년도에 한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지장인아카이브도 하고 4대 궁궐에 이렇게 넣게 하고 시와 한지지원센터가 잘 호흡을 맞춰서 서학동에 전통한지 복원 그것까지 잘 마무리해서 아카이브가 됐던 하여튼 홍보가 됐던 잘하고 있는데 음식도 세계 4대 유네스코에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명성만큼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시루방을 운영하는 정도.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식은 한식계는 잘하고 있어요. 한식계와 여기 한식창의팀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 전당의 이사장님과 국장·과장님이 잡아주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축구로 말하면 리베로고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당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한식팀과 한식창의팀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식창의팀은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가? 연구진이 있고 박사진이 있고 다 똑같이 있어요. 뽑을 때 그렇게 뽑았으니까.
  그런데 업무의 성과는 혁혁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라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시의 한식계와 한식창의팀과의 링크 관리를 잘해 달라. 아까 한지계 송정화 계장 이 부서하고 한지지원센터는 유기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지패션대전, 한지산업대전, 한지패션쇼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부대끼면서 하는데 한식 쪽은 전혀 이게 더 확산력이 없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김선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말씀을 드리면요.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한식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단위사업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전당의 한식창의팀에서는 주로 아카이브나 인문학적인 부분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적 구성도 숫자적으로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직원을 새로 뽑아서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전당에 구성되어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해서 보강을, 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하고 더 유기적으로 협조 사항을 구성을 해서 시하고 투트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국비사업을 몇 개 분야에서 얼마를 타왔다고 그랬죠? 아까 문화재단은 7개 분야에서 꽤 많이 타왔더라고요. 여기는요?

○위원장 김승섭   국비를 몇 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타왔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국비는 총국비가 2020년도에 15개 사업에 36억 규모로 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9년도는요. 2020년도가 36억이고요, 15개. 2019년도는? 이게 2019년, 2018년부터 다 타온 예산의 총계지 2020년도에 이렇게 타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을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내가 자료 놓고 하는 거예요. 전당 치 자료만 보면 무거워 죽겠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희 사업비가 연초, 연말에 딱딱 떨어져서······.

○김남규 위원   자료를 놓고 내가 조용조용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국비를 연초나 연말에······.

○김남규 위원   전당 이사장님 정도면 내가 조용조용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2019년도 얼마 해서 딱딱딱 몇 개 사업, 전통놀이에 얼마, 한식 얼마 해서 얼마, 얼마 해서 얼마다 그것은 외우고 있어야죠. 연임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할게요. 다 시가 공모사업을 따다 주었으니까 그렇지, 놀이 빼놓고는. 그러면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따왔고요. 그다음에 전통직조기반 수직기시뮬레이션 개량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문화교류 한문화 메이크사업, 국제교류 전통문화비대면 콘텐츠 프로그램 일본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전통문화 지원사업, 고려인 민주학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공예주간 또 신규사업으로 전통문화 교사자격 연수사업, 신규사업으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탁영환 국장님 머릿속에 메모하세요.
  최근 3년간 2018, 2019, 2020년까지 해서 한지지원센터, 음식창의팀, 놀이, 공예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최근 3년간 국비 따온 사례. 시가 딴 것, 시가 땄는데 그리 출연해 준 것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노력해서 한 것 그것도 구분해서 주세요.
  그래야 이게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이것하고 시가 따서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민간위탁한 출연한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나눠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줘야 업무에 직원들의 사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놀이팀이라든지 공예팀은 국비를 열심히 또 재외공간사업이 됐든 임현아 실장이 한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있고 국비를 또 이렇게 국비가 기준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탁 국장님도 답변은 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저희 위원들 숫자 보셔 가지고 다 깔아주세요. 오늘 가면 다 있으니까 내일까지 다 깔아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김남규 위원   전통놀이가 제일 많죠. 총 얼마예요? 전통놀이 문화포럼부터 해 가지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18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이 몇 년 사업입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1년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이후의 대응, 이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전주시에서 출연으로서 송영진 위원도 말했듯이 프로그램비는 거시기 없고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풀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당 이사장님이 공모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빼고 과장님 있는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 18억짜리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국비사업을 올해 기재부나 문광부나 어느 문화재청이나 해당 공예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야 할 공모사업이 있으면 약 30%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2021년 올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산안에 대해서 국비 신청한 것, 사례만요. 어떤 어떤 사업을 올렸다. 그래야 직원들이 노력한 것을 알죠. 재외공간사업 도비를 통해서 얼마 올 것이고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국비를 안 따오면 전주시 출연 예산 갖고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뿐이 없으면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해요. 그냥 칼퇴근 해야 한다고. 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비 자급을 전혀 못 했다는 것은 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희가 이제 사업 건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있는 대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의 공예주간이나 재외공간사업은 올해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서 내년에 이월이 됐고요.
  메이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직조기반 그런 사업들은 계속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놀이 사업은 1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고요.
  다른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올해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전주가 좀 추진해서 나섰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체육 쪽으로 문체부 그쪽으로 타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기 전에 최락기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문광부가 됐든 문화재청이 됐든 국가예산 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 조직의 문화이죠. 그런데 아직도 전당은 국가 예산을 스스로 딸 수가 없고 시가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감사장에서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비를 딸 수 있는 프로포절 사업이라든지 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하더라고. 메모나 유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프로포절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연찬 능력을 시가 해줬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감사 시작하면서 전당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수입 대비 지출 그다음에 경상경비 사업비 이 부분들,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주셨고요. 핵심은 재단하고 전당은 분명히 역할과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당은 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련한 그 사업들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립률도 분명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타 부처라든가 직접 연관되는 문체부 관련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을 분명히 프로포절을 잘해서 가져오는 것이 핵심 업무 중의 하나로 보고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전당하고 그 관련한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재단하고 관련한 워크숍을 했는데 내년에는 초부터 저희가 국가예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남규 위원   조문성 과장님은 우리 시청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과장으로 진급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평을 받는 것인데 본인의 능력이 출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능력이 출중한 것이 더 중요한 이제 사무관이 됐다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직문화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전당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 전통문화유산과로 와서 지금 전당에 대한 조직 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업무 파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하신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교육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선태 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전통문화전당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부지매입을 빼놓고는 다 국가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에요.
  결국은 전주 대표, 전라북도 대표도 아니고 국가대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내용적으로. 그래서 국비사업을 딸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어요. 이름을 떼어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비근한 한 예로 전당보다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익산에 가면 니트산업연구원이 있어요. 섬유산업, 니트 있는데 딱 5년 지나니까 국비사업이 다 끊기더라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생존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먼저 간 출연기관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니트산업은 항상 도에서 예산할 때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안 줘가지고 국비로 유지해 왔는데 5년 뒤면 국비가 딱 끊겨요.
  전당도 이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48명의 직원들이 진짜 근무는 하지만 일을 못 하고 열중쉬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연임의 십자가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9년도에 전당에서 발주하고 구매계약, 용역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11월 이후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19년 11월 20일 이후에 한 5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는 한 8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2020년도에도 영상 제작이 11월 이후에 3건이 있었고요. 소소한 계약 건들이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도 한 50건 중에도 용역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물 이런 인쇄 건도 11월 중에 발주가 된다 이렇게 봐서는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몇 월 달에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원장님 분석 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나 연후에 딱딱 끊어져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좋겠는데 연중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딱딱 맞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말씀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드린 홍보 예산이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 가서 무엇을 만들고 12월 달에 우리가 뭔 결과물을 받아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이 나와야죠. 그렇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이 되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태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명심해서 보완하고 해서 2021년도에는 보다 나은 전통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랑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