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때 올해 첫 회기인 제4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째 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새로 쓰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도내 시군과 긴밀히 연계하여 함께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며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업무 계획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건 심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올 한 해 전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의미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서영 의원님 외 24인으로부터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명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 남관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3인이 공동 발의하신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개최될 드론 축구 월드컵을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를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적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롤드컵, 이 대회의 누적 시청자 수는 4억 명을 돌파하였고 그저 청소년들이 한때 빠져 지내는 오락으로 치부되던 PC게임이 E-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스포츠와 첨단 기술과의 만남은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스포츠에 대한 관념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는 대표적 미래형 스포츠인 드론 축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는 전통적 스포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 종목으로 2016년 전주에서 최초 개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을 통해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드론 축구에 있어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대회이니만큼 수많은 참가자들과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국제적 행사에 대한 준비 미흡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뼈아픈 실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경기장 관련 시설의 확충, 선수 및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대회 전담팀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드론 축구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의 감동과 경쟁의 스펙터클을 넘어 드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공중 촬영, 감시, 구조 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무수한 응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드론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관련 기업이 가진 드론의 정밀함과 민첩성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강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탄소 소재는 드론 제작에 가장 적합하기에 이번 대회는 전주시의 주력 전략 산업인 탄소와 드론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여 전주시 소재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블루 오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대회를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 드론·탄소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BBC 등 각국의 주요 언론에서 한국에서 탄생한 미래형 스포츠에 주목하듯이 이미 세계는 드론을 통한 새로운 스포츠 분야 탄생을 목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주가 탄생시킨 드론 축구와 이를 통한 무궁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론 축구가 우리 전주에서 탄생하였듯 2025 드론 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로 우리 전주가 새로운 스포츠 산업 메카로 탄생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이전적지의 활용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찬반 투표 결과 78.2%가 찬성하여 에코시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이전까지 남은 기간은 약 4년, 어떻게 활용될지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간 공립학교의 이전적지는 대부분 교육청 관할의 교육 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근 10년간 이전·폐지한 14개 학교 중 두 곳을 제외하면 그 활용이 교육 관련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주시 소재 전라중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 역시 미래교육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 후의 학생 수는 14만 9000여 명으로 올해 학생 인구인 17만 8000여 명에 대비해 약 16.7%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급격히 감소하는 학생 인구와는 달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한 우리 사회는 오히려 평생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 특화 시설 구축도 환영할 일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적지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물론 교육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고 이전적지 활용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학교 이전적지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학생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와 지역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 비전 아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나 TF팀 구성에 적극 나서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라고 이전부지의 경우 이미 조성이 완료된 송천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로는 채울 수 없던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송천동은 전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지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거 공간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나 체육센터, 공공실내놀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과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확충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주대대 이전 및 기무부대 매입 등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전주시의 난제가 된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고 이전부지 활용에 있어서 혹여라도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교육 시설로의 활용을 앞세우기보다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전주시민을 위한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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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의 무관심과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연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과 7월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암모니아 냉매 누출이 두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대형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해당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노후화된 시설이었습니다.

  1993년 10월 개장한 지 벌써 30년,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었고 안전사고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보여온 행태는 그야말로 느긋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선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며 행정은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학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해야 함에도 소방서와 지방환경청의 전체 교체, 폐쇄 권고를 1년 반이 훨씬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냉동고 교체를 위해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침에 전주시민들의 안전은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을 이렇게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많은 유통량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면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서 기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매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또한 요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 존경하는 송영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오히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당시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 편성된 대목은 집행부에서 이 일을 얼마나 관심 밖의 일로 제쳐 두고 있는지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소통 없이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도 모자랄 판국에 또다시 이전을 전제로 해 둔 연구용역 계획 또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민의 수천억 혈세가 소요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현 부지 내 현대화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 부지 현대화 방안까지 열어 놓고 전주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폭넓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과 어업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의 근간입니다. 강한 경제 전주시의 근간이자 전주시 농어업 유통의 중심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접 실태를 살피고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며 시장님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 7개월,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장님의 도매시장 방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심각함을 직접 살펴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때입니다. 부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님의 관심 밖 사항이 아님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고 전주시의 안일했던 행태를 시정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역시 3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은 힘들게 영업을 유지하고 계시며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할 때 소상공인이라 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의 전주시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사업체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이는 전체 업체 수 7만 6634업체 중 7만 2892의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로 보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규모는 영세하지만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 복합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묵은 난제였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주식회사 자광이 철거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주시의 대변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대형 기업의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등 지금까지 전주에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협상의 과정이 있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니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가시화되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에 대한 예측마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를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는 스타필드 입점 후 소상공인 매출이 30에서 40%가 감소되었고 전통시장인 신장시장의 매출액도 약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의 현대아울렛도 오픈 이후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의류 매장과 식당 업종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개발로 인한 전주지역 상권에 대한 예측과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련 개발 사업이 덕진동, 금암동,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신시가지 등 전주시 주요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 발주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현시점의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대규모 쇼핑몰 유입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자생적이고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로 인해 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예방,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전주시 상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단순히 전주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객 등 외지인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명무실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다각도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간절한 외침이 반영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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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인파 관리 시스템과 관광지 안내 정보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랜드마크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작년 1000만 명을 넘어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월 100만 명 넘게 한옥마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 가맥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기간 동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앞으로 한옥마을은 더욱더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주말과 휴일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사진과 같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들이 몰려 인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전주를 떠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면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옥마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 인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 핫플이라고 불리는 강남역 주변, 성수동 카페거리 주변에는 인파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파 관리 시스템은 CCTV 영상 데이터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AI를 기반으로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여 "보행 원활, 약간 혼잡, 매우 혼잡"으로 혼잡 정도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수동 카페거리가 있는 성수역 출구에는 인파 지도 키오스크가 있어 역 입구에서 혼잡한 구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파 관리 시스템은 혼잡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혼잡한 구간을 피해 갈 수 있어 안전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인파 정보를 사진과 같이 한옥마을 곳곳에 관광지 정보를 알려주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광 정보와 인파 정보를 결합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옥마을 내 다양한 관광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종이 책자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종이 책자로 된 정보는 많은 정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한옥마을 내 관광지들과 주차장, 버스 정류장 등 이동 및 접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키오스크를 통해 서울 마포구, 대구시 등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한옥마을과 그 주변 관광지들을 소개하여 외국인들에게도 한옥마을의 매력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기 위해 인파 정보와 관광 정보가 결합한 관광에 최적화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에 다채로운 관광 정보와 함께 혼잡한 지역을 고려한 목적지 안내까지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져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해야 합니다. 한옥마을은 1910년부터 조성된 한옥이 밀집된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한옥의 매력을 선사하기 위해 인파 관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광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체계를 통해 전주시가 안전한 관광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도 건강하시고 또한 모든 하는 일이 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경제 활동 촉진 등 전주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창업은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확대하기에 창업을 많이 할수록 생산 활동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에 있어 활력과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세계 유니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니콘 기업은 평균적으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창업자 대부분은 청년 시절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전주다움 청년공동창업지원실, 청년창업이음센터, 전주청년창업주택 등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동창업지원실이 위치했던 청년상상놀이터는 건물 자체가 사라졌고 청년창업이음센터는 명칭이 변경되어

  전북 VR·AR 제작거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주청년창업주택은 중도 타절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청년창업지원 공간들은 본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 정책 카테고리 중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2020년 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의 청년 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기업의 총개수 또는 어떤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관련한 전주시의 통계는 일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또는 올해 실시하는 전주시 창업 실태 조사에 청년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설문 문항을 추가한다면 전주시 청년 기업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전주시 청년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미래 산업에 연계하여 동반 성장할 청년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전주시가 신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경제산업국 6대 추진 전략을 보면 수소와 탄소, 드론 등 3대 미래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업과 인력이 현재 전주시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대학과의 연계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관련 산업 전문가 육성 과정 등을 통해 전주시 미래 산업 관련 청년 기업을 육성하거나 미래 산업과 관련한 청년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할 경우 공간 대여, 세금 인하 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인구 및 일자리 증가는 물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청년 기업 육성 계획과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기업 지원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청년 기업 지원 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주시 청년 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창업 자금, 창업 공간, 판로 개척 등의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25곳에 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 희망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청년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전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병무청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을 지하 차도로 건설함으로써 상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까지의 거리는 1.4㎞로 비교적 짧으나 다섯 번의 신호 체계와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무청오거리에서 한옥마을 입구 구간까지는 짧은 거리임에도 관광객으로 인한 주말 차량 정체는 최소 30분 이상이며 정체로 인한 차량의 공회전은 소음 공해와 환경 오염 등 해당 구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고속 도로 도심 공간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지상 도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 도심에서도 다각적으로 지하 차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 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당부드리며 세 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 차도 이용 시에 정차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관광 피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량 안에서의 정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동적인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멈춰 있는 차량이 줄어들면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비량도 감소되며 지하 차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통행료는 낭비되는 연료 소비량 대비 효율적이며 통행료를 통해서 전주시 사회적 간접 자본에 투자하여 경제 낙수 효과로도 이어져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 차도 상부에는 관광버스 주차장 등 다용도 공간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형 차량을 동반하는 수학여행단이나 국내외 단체 관광객 등에게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편하게 하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 차량 기사님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서 한옥마을 진입의 기초적 불만 제거와 동선 단축을 통해 관광객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주어 이목대와 오목대가 연결되는 등 전주 관광지의 혈맥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 하는 순기능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버스 기사들에게는 대형 버스 주차 불가 구역, 불법 주정차 구역 등 법에 위배되는 과실로 인한 벌금으로부터 부담감을 줄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광버스 운송 기사들에게 커다란 두통거리가 되어버린 주차 공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줌으로써 전주 단체 관광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여 전주를 점만 찍고 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한옥마을 관광객 유치에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건설될 케이블카 승강장이 이목대 부근에 설치될 경우 인근 주차장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예측 가능한 현실이며 지하 차도 건설 시에 상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경남 하동의 금오산 케이블카, 경기도 제부도 케이블카 등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인근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미흡한 행정력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등 교통 난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예측 가능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장 앞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멀리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차량 통행의 동맥 경화 현상이 극심해진 병무청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지하 차도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위기, 지자체의 재정 위기까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힘은 전주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전주·완주 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 광역화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1997년부터 세 차례나 전주·완주 통합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광역 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전주시는 후손들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 도시라는 더 크고 단단한 집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끝끝내 완주 군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2014년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는 인구 85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인당 지역 총생산이 2013년 1인당 2431만 원에서 통합시 출범 후 5년 만에 1인당 3603만 원으로 48.21%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통합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완주군민 55%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주도로 통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 주도의 통합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관 중심의 통합을 서두르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를 전주시민, 완주군민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공론화해 나간다면 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 어느 때보다 전북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린 문제입니다. 세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고 통합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완주 BRT 도입 등 상생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열 차례의 협약, 24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형 상생 협력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주·완주 광역 BRT 사업 등 장기 플랜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교통이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적·정서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효과는 빈껍데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와 전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정치인들이 미래를 위해 개인의 사익을 떠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때 통합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희망,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전주시는 어려운 시기를 전주시민들과 함께 이겨내고 전주 대변혁의 기틀이 될 다양한 혁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시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판을 뒤집고 산업과 문화의 꽃을 피우며 100년 미래를 바라보는 광역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전주 발전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오래도록 표류하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협상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한옥마을 방문객 1500만 시대를 열었으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전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신규 국가 예산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0년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갈 동력을 탄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2024년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진짜 전주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주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전주 땅에 단단히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는 전라도의 수도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거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주 대변혁의 원대한 비전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습니다.

  오늘 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은 전주의 달라진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거점별 도시 성장 핵심 공간 조성을 위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주의 거점별 핵심 공간에서 시작될 전주 대변혁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는 전주의 관광과 산업의 경제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전주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 곳곳의 유적과 문화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콘텐츠화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자 선도 사업인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등으로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되는 전주의 역사적 당위성과 상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형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체험전시관을 착공하여 종합경기장이 전주형 K-MICE 산업단지로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철저한 준비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중호수가 침체된 동부권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옥마을과 고덕터널, 지방 정원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아중호수 기본 계획 수립 및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야간 경관 조성,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등 아중호수를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부권의 덕진공원이 명실상부 전주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덕진호수의 수질 개선과 수원을 확보하고 공원 밖에서도 호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지교 수변 정비와 함께 야간 경관 조성으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의 관문 호남제일문이 위치한 북부권은 스포츠 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수립하고 올해 준공을 앞둔 드론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체육 시설이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전주 구도심 변혁의 중심이 될 완산공원 일원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탈피하여 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옛 충무 시설 폐벙커를 빛 전시 체험 공간인 완산벙커더스페이스로 탈바꿈하고 도심 속 생태 힐링 명소를 조성하는 완산칠봉 한빛마루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주의 먹거리가 될 미래형 신산업 중심의 신규 산업 단지와 전주가 독립 영화의 도시를 넘어 영화·영상 산업 중심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한지 세계화의 구심축이 될 K-한지마을 조성 등 전주의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갈 거점별 핵심 공간 10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 전략을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완주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 전주시 1호 공약으로서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함께 총 10차 협약을 통해 24개의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 양 지역 주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혜택을 체감하며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범하였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완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모두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 지역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전주·완주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지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통합의 길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산업 고도화와 역동적 민간 투자 유치로 활력 넘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생체 적합성 탄소 소재 의료 기기 개발과 드론 핵심 기술 개발 전(全)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탄소, 수소, 드론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모여들고 활력 있는 산업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전주 기업의 판로 확대와 민간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팔복동 노후 산단은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입주 여건 지원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 기반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강한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전주형 혁신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유망 창업가들이 전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비롯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산업과 기업을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머무름이 있는 문화 관광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즐기는 체류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함께 야간 경제·관광 특구·음식 관광 창조타운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표 축제인 전주페스타, 가맥축제, 전주세계평화춤페스티벌 등 전주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화 도시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 도시의 예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 최종 지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만의 매력적인 유·무형 문화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가 남긴 전주의 풍요로운 유·무형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전주만의 브랜드를 창출, 지역의 든든한 경쟁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 한지 산업 대전과 문화재 활용 역사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주부성 고증과 고도 지정 학술 대회, 무형 유산 복합 문화 시설 건립, K-한지마을 조성으로 전주 역사의 깊이를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빛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지역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및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기업반 운영, 청년 교통비 및 어학비 지원, 청년 수당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세심한 지원으로

  청년들이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도시, 심장이 요동치는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음전주를 청년청으로 확대·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자리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장애 치료 전담 재활 병원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해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 건립, 공동 육아 나눔터와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수도권 수준의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자·가족·이웃 모두에게 힘이 되는 치매 안심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와 부양가족 돌봄 부담까지 폭넓은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안심 병원 운영에 이어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건립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형 치매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광역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43년 된 전주역사 전면 개선과 함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역세권 중심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시 전역의 교통이 사통팔달될 수 있도록 도로 지하화와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차장 확대와 BRT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 도시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고 도도동 일원에 농업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효율적인 미래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 기반 시설물 정비에 공동 대응하고 청년들의 영농 정착과 농가 소득 보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대변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쉬운 길이 아닌 시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전주 대변혁의 원대한 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때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1년 후, 10년 후에는 당연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큰 꿈을 지금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갑진년 새해 의원님들 모두의 도약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최소 구성 인원을 9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하고 의원 1명당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장은 기존 연구단체 외에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한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 허용 등 선물 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설날·추석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90만 원에서 120만 원,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별표 신분증 규격 등 뒷면에 표기된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행정위원회의 남관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전북지부와 광주지부 행정적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4월부터는 기존 전북지부 담당 업무와 인력까지 광주지부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안내 페이지에서 광주·전북지부로 소개되어 있으며 대면 업무를 위한 사무실 안내 역시 광주지부 사무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된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면 업무 비중이 대폭 감소했음을 지부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이 제시한 명분은 근거가 빈약한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단의 주요 고객들은 디지털 환경 접근에 취약한 고령층들이며 이들이 겪을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 지역에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으며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 통합 방안이 추진될 때마다 항상 피해를 감내해 온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또다시 이를 강요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정부의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폐쇄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지부의 원상 복구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부 운영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을 즉시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을 포함한 결의문을 전주시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처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세혁 의원님, 이보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