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지금 방청객에는 채기욱 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42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에,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현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에코시티 대형 쇼핑몰이 전기 요금 체납 문제로 전기가 끊기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법과 절차 그리고 원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 과정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만경강 물고기 철길 사업과 상관 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 고산면과 구이면의 완주·전주 상생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여러 상생 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성숙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4일 최지은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21일 이남숙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김성규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건의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건설 산업의 현주소와 지역 건설 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주시 곳곳에는 크고 작은 건설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외형은 변하고 있지만 정작 관내 건설 사업의 주축이 되어야 할 지역 건설 업체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특히 민간 건설 부문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존경하는 전윤미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바로 전 회기에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전주시의 민간 부문 지역 업체 하도급률은 16.4%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작년 29.6%보다도 절반 가까이 추락한 것입니다.

  실제 지역 업체들의 현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못해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가 대형 건설 사업의 원청을 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1차 하도급에는 참여를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상당수 업체는 1차 하도급조차 참여하지 못해서 재도급과 재재도급의 악습 속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뒤치다꺼리 수준의 역할에만 그치고 적정한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은 고정 인력의 인건비라도 건져보고자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율은 모름지기 행정의 정책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부분인 만큼 이 상황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북도 조례에서는 지역 건설 산업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전주시의 대응은 사실상 수수방관에 가까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 7월 전주시청에서는 지역건설지원팀이 신설되었고 최근 TV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저 헛구호만 남발하는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권장 수준의 정책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협조를 이끄는 데 힘이 듭니다. 말로만 목표가 아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공공 및 민간 건설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특히 민간 부문은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 이행 여부에 따라서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리고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 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주시 행정에서 지금처럼 거창한 구호만을 남발한다면 대형 건설 사업의 막대한 이익은 외지 대형 업체로 흘러가고 전주시에는 쭉정이만 남게 되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60% 참여율 권장이라는 구호만 남발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허울뿐인 관리와 선언을 멈추고 실질적인 변화, 진짜 성과가 나타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당장 실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3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건지산은 조선 시대부터 덕진연못과 함께 전주의 운수 기운을 맡아온 주산입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전주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지산이 개발 문제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건지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하며 장기 미집행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일부 부지를 전주시가 매입하지 못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 업체에 농업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 갈등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주시는 건지산을 녹지 공간으로 보존과 아파트 개발 사이 갈등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개발 가능한 부지 비율은 29.9%로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30%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광주시는 10%, 부산시는 16%, 수원시는 14% 등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한 개발 가능한 비율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줄어드는 녹지 공간을 우려하고 있으며 건지산 일대 복잡한 교통 상황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개발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계속해서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건지산이 녹색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개발 대신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방 정원이 조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조성한 사례가 있어 부족한 시비 예산을 충당하여 정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지산이라는 우수한 도시공원과 정원이 조성된다면 전주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아파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라면 인근 주민에게 공사 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건지산 주변 주거 지역은 소란한 도심지를 떠나 조용한 거주 생활을 원한 주민들이 다수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 차량이 돌과 흙 등을 도로에 흩뿌리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은 뒷전인 상황입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공사 진동과 분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지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공사 현장 신호수 배치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지산은 이제 보존과 개발 사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해야······.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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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동·여의동·조촌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영화·영상 산업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을 살리는 핵심 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주시가 다져온 기반 위에 모처럼 찾아온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행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 둥지를 튼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영화 반지의 제왕, 아바타, 뮬란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의 명문 스튜디오이며 전주를 아시아의 글로벌 영화 제작 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펀드 유치와 아바타 박물관 유치 등을 위한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무엇보다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국회와 전주시 역시 관련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영화·영상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투자 유치 조례 개정, 버추얼 스튜디오 및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쿠뮤필름스튜디오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반면 전주시의 대응 속도에, 대응력 면에서는 빠른 전개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선점한 이 소중한 기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다른 지자체로 이전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쿠뮤필름스튜디오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고 이미 시스템의 예열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검토를 넘어 실행의 최고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만약 행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으며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 신성장 동력인 영화·영상 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가 아닌 실행, 보고가 아닌 추진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과 신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도전으로 승부하는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전담 TF를 즉시 구성해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전담팀은 인허가, 규제, 예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고 민간 투자자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 검토와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컨트롤타워에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서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속도와 결단이 전주의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려내기 위한 강력한 실행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단은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입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 위에 영화·영상 산업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더해 도시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자리 잡게 되면 이는 단순한 기업 입주를 넘어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핵심 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음향·촬영 장비·영상 마무리 제작 등 관련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는 산업 집적 효과를 통해 전주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주시와 기업 간의 상생적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더 큰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즉 실업팀의 운영 실태를 통해 전주시 체육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지정되어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기본적인 훈련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선수들의 초라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감독 4명, 코치 1명, 선수 26명 등 총 31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2024년 창단된 배드민턴팀은 전용 훈련장이 없어 오전에는 전북대학교 체육관, 오후에는 덕진체련공원 체육 시설을 번갈아 사용하는 훈련 유목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대관 일정이 겹치면 훈련이 중단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하며 전국체전을 앞두고도 안정적인 훈련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클팀의 전주 경륜장은 1990년대 후반 건립 이후 30년 가까이 대규모 보수가 없어 콘크리트 박락과 누수가 심각합니다. 시설 안전 진단에서도 C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가 진행됐지만 재건립이나 이전 계획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태권도팀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체육관을 사용하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낡았고 수영팀은 전용 풀장이 없어 공공시설을 대관해 훈련합니다. 시민 이용자와 겹치면 연습 공간이 줄고 대회를 대비한 전용 레인 확보도 어렵습니다.

  결국 전주시 실업팀 모두 전용 훈련장의 부재, 노후 시설 의존, 체력 단련·휴게 공간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의 문제를 넘어 선수의 안전과 경기력 향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최근 여자프로농구단 유치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팀 창단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실업팀조차 충분한 예산과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팀을 추진하는 것은 집의 기둥이 썩고 있는데 화려한 지붕을 올릴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5년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약 28억 5000만 원으로 평택시 66억 원, 안산시 55억 원, 천안시 41억 원 등 유사 규모 도시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현재 전주시는 기존 팀조차 훈련장의 부재와 시설 노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은 행정의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조급한 행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내실 있게 다지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중장기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종목별 전용 훈련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주 경륜장·월드컵경기장 등 노후 시설을 우선 보수하며 선수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협의회를 통해 종목별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수단 복지 및 성과 평가 기준을 논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유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의회·체육회·선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조차 안정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려면 우리 소속 선수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준비된 체계와 실질적인 기반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선수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체육 행정,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도시의······.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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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전주기접놀이의 전승과 기접놀이전수관의 운영 관련하여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기접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 효자동 일원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민속놀이이자 과거 전주의 대표적 농업 지역이었던 삼천 유역을 중심으로 마을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던 농경 문화입니다.

  1978년 6월 15일 자 전북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북지방 민속놀이를 소개하며 "전주기접놀이는 칠석이나 백중에 이뤄졌던 민속 행사로 기접놀이, 용기놀이 등으로 불리워졌다. 용기놀이에는 기펼치기, 기높이기, 기내려깔기 등이 있다. 용기놀이가 절정에 달하면 처청에 응한 부락의 용기가 농악대 속으로 뛰어들어 기부딪치기 놀이를 하게 되는데······."라며 잊혀져 가는 전주기접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잊혀져 가던 전주기접놀이를 되살린 것은 1998년 3월, 전주시 삼천동 함대마을이 주도하여 비아, 정동, 용산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결성하고 마을의 원로들이 전승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전주기접놀이 보전 활동으로 2005년 한국 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 장관상, 2016년 한국 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고 마침내 2018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기접놀이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역시 주민 주도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창립에 앞장섰던 삼천동 함대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효천지구 개발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편입되게 되었으며 토지주들이 요구하여 2014년 3월, LH 전북지역본부의 효천지구 환지 시행 규정에 기접놀이전수관 건립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함대마을이 주도한 전주기접놀이보존회와 LH, 전주시 3자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설치 협약서를 작성하고 효천지구 내 근린공원에 전수관을 건립하여 2021년 4월 개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관 이후 재산가액 130억 상당의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은 협약서에 따라 2022년 4월 전주기접놀이 전수회가 전주시로 기부 채납하였고 현재까지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기접놀이전수관을 직영하는 이유와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향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전주시장의 답변은 전주기접놀이의 전승·발전과 시민이 전통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도 기접놀이전수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접놀이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주시가 책임 있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찾은 기접놀이전수관은 2021년 3월 완공 이후 한 번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아 한옥으로 된 건물의 기둥이 새까맣게 곰팡이가 슬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관리 인력의 경우 1년 단위 기간제로 직원을 쓰고 있었고 그마저도 2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전주시 지원 예산 또한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주기접놀이 보존 및 육성 보조금 9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실태가 이런데 전주시가 직영하여 전수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접놀이를 전승·발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기접놀이는 우리나라에서 기놀이, 기싸움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과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전북도가 전주기접놀이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할 때 전주기접놀이의 보유 단체로 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인정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주민 주도로 전승·발전시키고 만들어온 전주기접놀이와 전수관에 대하여 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문화인들의 의지를 오히려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자료 발굴과 원형 찾기, 활성화 방안 등 전주기접놀이의 보전과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리 체계 개편 등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다면 "언제쯤 송천동에 길이 뚫리나요?"입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이 길은 전주시의 50년 숙원 사업이자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의 솔내로입니다.

  이 물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행정의 지연과 시민의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는 여전히 송천중앙로 하나뿐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정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이제 송천동의 교통난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일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솔내로 도로 개설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난의 대책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76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후 무려 반세기 동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당초 중로1-7호선의 개설 사업은 동부대로에서 현재 호반촌 비사벌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직선 도로로 계획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1999년 동부대로에서 송천 현대4차아파트에 이르는 중로1-7호선 1구간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로 서식지와 교차로 문제로 인해서 백로 서식지를 우회하고 종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구간의 도로 폭과 길이를 축소하여 소로1-546호선으로, 3구간은 종점을 조정해 1구간 끝지점에서 조경단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12년 한 차례의 도로 개설이 되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로 도로계획변경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를 참여했던 저를 비롯한 시민들은 바로 이어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2구간은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도로 끝이라는 푯말만 세워둔 채 현대4차 앞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3구간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솔내로 3구간에 대해 2027년도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2030년도까지 공사 추진 계획을 세워두고는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용역비 4억이 잡혀 있을 뿐 실질적인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등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를 잇는 과학로 확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광역도로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도로 확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 안에서 광역도로는 속도를 내고 생활도로는 수십 년째 멈춰 있는 현실은 행정의 형평성의 우선순위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솔내로 도로 개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소로1-546호선에 연계해 교통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로 체계 개선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사업을 미루는 것은 결국 더 큰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내로 개설은 더 이상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전주시의 책무입니다. 전주시가 이 숙원 사업을 실행으로 옮겨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체감하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교육 발전 특구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정부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주는 지금 일자리 부족과 청년 유출, 산업 기반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산업이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육을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지역 산업과 연결되고 청년이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 그것이 교육 발전 특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즉 교육이 단순한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와 삶으로 이어지는 도시형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농생명, 금융, 탄소 소재, 영화·영상 산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산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산업 연계형 교육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영상 산업은 전주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촬영, 편집, 무대 설치, 특수 분장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와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영상 제작이나 청소년 영화제 출품 등 기업 인턴십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기업은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전주형 성장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시민 인식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한 취업 지원 사업은 23.4%가 교육·훈련 분야였으며 청년들의 주요 지출 항목에서도 교육비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단순한 일자리보다 배움을 통한 성장과 기회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 전주시가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특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과 긴밀히 맞닿는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취업박람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은 기회를 알고 기업은 인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취업에 멈추지 않고 창업과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 도담길은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침체된 거리를 다시 활력 있는 창업의 거리로 바꾼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전주도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해 배운 것이 지역의 아이디어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술만 가르치게 된다면 사람은 떠나지만 교육과 훈련이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삶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 때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전주에서 배우고 청년은 전주에서 일하며 어른들은 전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가 그 시작점이 되어서 배움이 머무름으로, 머무름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소각장 건립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고 전주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6년 9월로 예정된 소각장 운영 종료를 지적하며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매년 한 차례 이상 꾸준히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걱정 마라.","잘되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규 소각장 건립 시점은 2028년을 넘어 2030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이 무책임한 행정에 시의원으로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래도 잘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안주한 결과 오늘의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가동된 기존 소각장은 노후화되었고 폐기물 성상 변화로 인한 발열량 증가는 최근 들어 잦은 고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이제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을 두고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전주시가 그런 여유를 부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2027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을 건립하는 데에만 대략 6년, 매립장 6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9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내용도 결론도 없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열렸는지도 알 수 없는 설명회를 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설명회고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2021년 플라즈마 소각 방식 도입이 무산된 이후 이어진 끝없는 법정 다툼과 허비된 시간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운영 방식이 재정 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소각 방식이 스토커든 저온 열분해이든 전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각 방식에 대한 관련 데이터와 장단점, 비용, 재정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관련 전문가, 시의회가 참여하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협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사전 협의도 없이 어제의 결정을 오늘 뒤집는 밀실 행정을 계속한다면 전주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히 맞서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미흡한 준비와 지연되는 일정 속에서 출발한 현 폐기물 처리 시설은 결국 반입 저지, 쓰레기 대란, 주민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는 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전주시 청소 행정이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범기 시장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 열네 분입니다.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추천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추천으로는 김정명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 이국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추천으로 송영진 의원님, 이보순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추천으로 김세혁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 추천으로 김동헌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오는 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의원 이남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972년에 건립된 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부족 등으로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근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 개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 전주시는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5년 작지마을 일원이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되어 2019년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무산되고 무려 2030년으로 연기되는 등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 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단지 조성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수용보상 완료에 필요한 539억 원 중 63억 원이 미확보 상태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비 증액뿐만 아니라 또다시 교도소 이전이 표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전북권의 균형 발전과 도시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50년이 넘는 동안 묵묵히 자리를 내어준 전주시민들의 권리와 낙후되고 소외된 남부권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실행 의지가 절실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토지수용보상비 부족분 63억 원을 반드시 반영·심의·의결하고 향후 이전 부지 및 이주 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하나, 법무부는 이주 단지 보상 미완료분을 신속히 정리하고 이전 부지 신축 사업 관련 설계 및 인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존 준공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구 전주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및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 서른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며 이는 단순한 투표소에 가는 것을 넘어 투표 전 후보자의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표 행위를 완료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유권자들은 정보 접근권, 물리적 접근성, 투표 과정에서의 보조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참정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둔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모든 장애인 유권자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장애인 유형별 차별 없는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개정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QR코드를 포함한 음성 변환 자료, 수어 영상·자막 동시 제공, '쉬운 언어' 공보물 및 그림 투표 보조 용구 도입, 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투표 보조인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상 평등한 참정권이 장애인 유권자에게 차별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 사항들을 공직선거법에 즉각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법률 조항이 아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해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남관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지난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 이후 2024년 6월 주민들로부터 통합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네 번째 통합 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7일이 지난 지금까지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 논의가 표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금 당장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에 대해 찬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 뜻이 곧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 아래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즉각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권고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는 완주·전주 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책을 수립하라.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보순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