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지금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제42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발로 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주는 호남의 중심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는 이제 단순히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 전주를 즐기고 머무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옥마을을 넘어 전주 곳곳에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 가는 곳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드는 일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전주시의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조례안들을 심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봄철은 얼었던 땅이 녹으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지반 침하나 붕괴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미리 살피고 점검하는 해빙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봄나들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윤동욱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부터는 부시장님께서 시장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의 건입니다.

  지난 427회 임시회 폐회 중인 3월 9일 박형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 김성규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명 의원님 외 24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간병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주시 노인 인구는 12만 373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7%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주시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시민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간병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병원 간병비는 환자의 상태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에 이르며 가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간병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돌봄 비율은 80% 이상에 달하며 간병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간병은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새로운 복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비를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 계층 노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돌봄 안전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이처럼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이제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미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주형 간병보험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간병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 간병비 영역을 보완하는 형태의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간병으로 인해 한 가정의 삶이 무너지는 일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간병 부담은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제적인 돌봄 정책을 준비하고 간병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돌봄 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동욱 부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주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 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세정과에는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인력관 채용을, 회계과에는 자투리 공유재산 매각을, 시정연구원에는 재정 재진단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역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연말 집행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방채 발행 시 공채 모집을 통해 가능한 낮은 고정 금리로 발행하려는 노력 역시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경제·문화 중심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민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공공 인프라와 광역 기능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동안 지방교부금이 매년 약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주시 재정에는 더욱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 소멸 위기 지정으로 교부금이 늘어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주민 지원금 형태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만 대도시도 아니기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 전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 권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여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특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주가 핵심 거점 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과 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각종 인프라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도청 소재지로서 도민이 이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재정을 부담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3특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 최소 절반 정도는 전주에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김제시의회가 전주시의회에 행정 통합을 제안했고 그동안 전주와 완주 통합 역시 5극 통합 기류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극 전략에서 초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3특 권역에서도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채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 확충과 재정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3특 정책과 국가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주의 자생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전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재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는 그렇게 약한 도시가 아닙니다.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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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에 남아 있는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활용과 활성화 그리고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은송리 교회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비롯한 근대 교육 기관이 세워졌고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이 설립되면서 근대 의료의 기반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종교 전파를 넘어 우리 사회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 문명의 흐름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 지역 선교 거점으로 전주를 선택했고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와 윌리엄 맥클리어리 전킨 선교사를 중심으로 전주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주에 정착하여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활동은 이후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기전학교로 이어지면서 전주가 호남 지역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 사택과 선교사 묘역 등 당시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이 지금까지 전주 곳곳에 남아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전주에 정착해서 활동해 온 역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역사의 공간입니다.

  이처럼 전주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활 유산까지 근대 선교 유산이 하나의 공간 속에 남아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전국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전주의 근대문화유산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그 의미를 인식하여 현재 기독교 선교 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전주의 근대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이야기와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 묘역과 주요 근대유산을 연결하는 선교 탐방 이야기 길이나 역사 순례 코스를 조성한다면 전주의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문화 콘텐츠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바로 은송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송리 교회는 전주 선교 기지의 출발점이 된 장소로서 전주 근대 변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은송리 교회터는 역사적인 의미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치와 역사적 기록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학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뒤 전주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담아 은송리 교회를 복원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예수병원과 학교 유산, 선교사 묘역 등 기존 근대유산과 연결한다면 은송리 교회는 전주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은송리 교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근대유산을 연결하는 역사 탐방 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등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의 근대는 특정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시가 변화하고 성장해 온 과정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은송리 교회 복원이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마땅히 해당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를 약 287억 원에 매각하여 이 대금의 전액을 종광대 재개발 주민들의 PF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은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송천동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향후 천마지구 사업 시작에 암초가 될 위험이 남아 있으며 송천동 주민들을 교통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킬 과학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역시 에코시티 조성 8년이 지나도록 19개 중 5개만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초포로 등 기타 지역 현안 사업들 역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나 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올해 이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해당 부지를 팔아 지역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타 지역의 보상금으로 전액 투입하겠다는 것은 송천동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처사입니다.

  지역 내 자산을 매각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심지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과거 수많은 계획과 발언 등을 통해 해당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앞서 언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해 왔습니다.

  2019년 작성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문서에서도 해당 부지 매각 대금으로 토지 매입 추진 계획임이 언급되었으며 당장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 미납분 충당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전주시 집행부는 "사업 부서에서 내년이라도 매각을 한다면 그걸로 정산을 추진해서 할 것이고······."라는 답변을 하는 등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토지 미납분 지급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랬던 전주시가 이제 와서는 말을 뒤집어 해당 매각 대금을 전액 후백제 도성 토지 등 매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입장이 바뀌는 행정을 보며 우리 주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으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 매각 대금을 송천동의 시급한 현안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지급과 과학로 확장 등에 우선 배정하십시오. 전체 매각 대금 중 일부라도 우선 배정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향후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산 매각 대금이 다른 지역의 부채를 갚는 용도로만 소모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 돌려막기식 행정은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예산 운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지하보도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지하보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 의회는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하보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 불편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의회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하보도는 여전히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보도를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서 지속해서 의회에서 지적되었듯 지하보도는 이미 통행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보행 환경이 지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공간은 우범 지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지하보도는 시민 이용은 줄어들고 관리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하보도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북대 앞 기린대로, 서신동 온고을로, 서신동과 중화산동 사이 백제대로, 인후동 아중로, 평화동 장승배기로 등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시설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관리 또한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련 사례와 제도를 살펴본 결과 지하보도를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에 설치된 길음아지트, 송파네거리 지하보도에 설치된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다락과 같이 기존에는 통행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문화 전시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면 최근 대전 대전팜 모던과 같이 쓰이지 않는 지하보도를 스마트팜과 카페로 탈바꿈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아예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도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하보도는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 지역의 민방위 대피 시설 확보율이 충분한 경우 지하보도의 대피 시설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활용입니다.

  지하보도는 기본적으로 도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보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보행 안전과 보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둘째, 도시 계획 시설 용도 변경을 통한 방법입니다.

  지하보도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도시 계획 시설로 변경한 뒤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기존 통행 시설을 넘어 문화 공간, 시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동 지하보도는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평화1동 민방위 대피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확보율이 266%로 과잉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거친다면 지하보도의 민방위 대피 시설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화동 지하보도는 폭이 좁아 도로 점용을 통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 계획 시설 용도 변경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하보도는 더 이상 도시의 방치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가 지하보도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의 정원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어느덧 6회 차를 맞이하며 전주의 대표적인 녹색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 왔으며 지난 여러 차례의 개최를 통해 정원 문화를 시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고 전주가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지역 행사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만큼 그 위상과 역할 역시 분명히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노력들이 있었기에 올해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라는 더 큰 무대를 전주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원산업박람회가 과연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는가에 대하여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활동은 대부분 각 부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결과 박람회가 끝나면 기업 간 협력이나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참여 기업들에도 지속적인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는 단순히 정원을 전시하거나 시민이 체험하는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원 산업의 기술과 기업, 정책과 문화가 함께 연결되는 산업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주요 정원산업박람회들은 정원 디자인과 문화 전시를 넘어 산업 교류와 기술 공유, 도시 정책까지 함께 논의되는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올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로 확대 개최되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진정한 산업박람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단순히 행사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원 산업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산업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원 산업은 조경 설계, 식물 생산, 정원 자재, 유지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된 산업입니다.

  따라서 박람회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관련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간 상담 및 산업 교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원 산업의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원 산업 역시 도시 환경과 기후 대응, 녹색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결된 미래 산업입니다.

  정원 디자인과 도시 녹지 정책, 친환경 정원 소재와 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와 산업 포럼을 운영한다면 박람회의 전문성과 산업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참여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산업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 정원 식물과 정원 소재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정원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원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도시의 환경과 문화,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정원산업박람회 역시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책과 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러한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주만의 박람회 운영 전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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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되 시정질문은 3월 19일에 실시하고 3월 20일은 위원회별 민생 현안 및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휴회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이기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의원님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신 김희수 님, 윤중조 님, 김상용 님,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경기 회계사님과 송정아 세무사님 이상 일곱 분을 2025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428회 임시회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인 3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조 47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인 33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35억 원이 증가한 2조 4786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25억 원,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41억 원 감 조정과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명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