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터전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의 시화인 개나리축제로 전주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내일부터는 프랑스 세계 문화 주간이 열립니다. 또한 전주의 봄을 상징하는 팔복동 이팝나무축제와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전주가 가진 고유문화와 전통을 세계로 알리고 전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전주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즐길 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 점검부터 교통 대책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는 당면한 현안들을 살피고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우리 전주가 세계 속의 문화 중심 도시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행정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현장 의회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이남숙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인 치매 예방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만 600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도 8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공원 환경 정비, 교통안전 지원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그 연결 고리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지금은 치매 100만 시대입니다. 전주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 중 약 9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치매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에 불과해 대다수가 치매 예방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에 대한 지식은 어르신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교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지역 사회 치매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참여자 교육 과정에 치매 예방 교육을 정례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수행 기관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도 인지 장애 조기 발견과 인지 강화 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지침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선별 검진 수검일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 노노 케어 사업을 치매 예방 활동과 연계해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노 케어에 참여하는 건강한 어르신이 취약 어르신을 방문할 때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인지 강화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돌봄을 받으시거나 참여하는 어르신의 뇌 건강과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일자리와 돌봄이 선순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치매 예방 전문 강사와 같은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주시는 한국치매예방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예방 활동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충주시의 사례처럼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을 치매 예방 활동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때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동욱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노인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치매안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가 치매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명품버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품버스는 도입 초기 한옥마을과 전주역, 터미널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교통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입 수명을 다해 가는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과 대체 운행 문제로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명품버스는 정체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관광버스와 일반 시내버스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노선은 관광지와 생활권이 혼재되어 있으며 배차 간격은 길고 외관 또한 노후화로 인해 명품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명품버스는 특화 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는 이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문제 해결 없이 차량만 교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돌출형 디자인은 지양하고 관광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도색과 디자인을 적용하고 전주 고유의 전통 문양과 색채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전광판은 다국어 기반 목적지 안내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선과 운영 방식의 재편입니다.

  명품버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관광지 중심의 순환버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전주역, 터미널, 한옥마을, 덕진공원, 동물원 등 핵심 거점을 하나의 순환 축으로 연결하고 생활형 정류장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 시내버스와의 환승 체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교통 실험 참고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도입한 티머니 앱 기반 호출형 버스 이른바 DRT 방식을 주목할 만합니다.

  DRT는 승객의 호출과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인데 진주시는 티머니 앱과 연계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그 수요를 반영해 버스가 배차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 개념을 관광 교통에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골격은 관광 순환버스로 두되 수요가 낮은 시간대나 일부 구간은 호출형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숙박 시설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약형 셔틀을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앱이나 플랫폼으로 주요 목적지를 선택하고 순환버스와 호출형 교통이 연계된다면 관광 편의와 운영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행정만의 판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관광 업계, 교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고 생활형 정류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우려 역시 일반 시내버스 조정과 환승 체계 보완을 통해 함께 풀어 가야 합니다.

  명품버스는 움직이는 전주 홍보대사가 돼야 합니다. 차량 내부까지 전주의 문화와 감성을 담아내고 모니터와 음성 안내를 통해 정류장 주변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면 버스 안의 시간조차 전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 명품버스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버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노선을 관광 중심으로 재편하며 호출형 기능까지 도입된다면 이 정책은 다시 전주를 대표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는 이미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산들을 도시 전반으로 확장할 이동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 교체뿐만이 아니라 전략적 재설계까지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와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복합화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부지 변경과 사업 확대 등으로 2027년으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 이후 기존 평화1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초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관련 법 검토 결과 현재 사용 중인 행정 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며 용도 폐지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임차 건물로 이전 후 매각하는 방안 역시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그때 가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사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 해당 공간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실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폐교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생활문화센터나 창업 공간으로 재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노후 공공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설문 조사를 통해 돌봄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점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시민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화1동 주민센터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은 단순 매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부천시 등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이나 자활 사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유휴 공공건물을 사회적기업, 직업 재활, 커뮤니티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평화1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동시에 공간이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에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에서 제안한 소위 한옥마을 디지털 융복합 사회 기반 시설 및 주차장 구축 사업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복합관광센터 조성과 주차 대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설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자부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관광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주차 문제와 교통 혼잡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3년 전부터 본 의원이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관광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던바 그 사업을 통하여 복합적인 관광 기능을 도입하고 지상·지하 주차장을 확충하여 지상 건축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주시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고 관광객 편의는 물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공사 기간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도 한옥마을 주차 환경은 혼잡으로 점철되었는데 만약 한옥마을 제1주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쇄될 경우에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방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유휴 부지나 공공용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근처 사설 주차장을 임차하는 방식이나 학교 또는 교회 등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성동에 위치한 한옥마을 제4주차장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일에는 30분 간격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휴일에는 수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중에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평일에도 수시 운행 체계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분산은 물론 접근성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일부 주차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관광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관광 특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해 보자는 것으로서 전주시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금 더 세심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서 주차 불편을 최소화한다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차 문제는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업이 모쪼록 불편을 줄이는 개발을 넘어서서 편의를 더하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마음 담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외국인 영유아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는 2025년 기준 373명이며 이 중 영아는 275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아동은 66% 증가하였고 내국인 아동은 3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 정책의 대상과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보여 줍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은 국제 기준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들은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아동은 관련 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연령에 따라 8만 4000원에서 17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되며 이는 보육료 표준 단가의 약 30% 수준입니다.

  한편 정읍시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월 28만 원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북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수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사이에서 지원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아동의 성장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 제한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등록과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사례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수준을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0% 수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보육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등록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지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경제와 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보육 정책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 집행부에 외국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곡3길·4길 가로수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 행정의 안일한 인식과 책임 회피를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민원이 아닙니다. 현장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어 왔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문제를 2025년에 발생한 민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더라도 2025년 7월에서야 공식적으로 민원이 청취 되고 8월에 집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정은 개별 민원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시장과의 대화나 집단 민원처럼 문제가 커진 이후에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사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밀어 올리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뿌리가 오수관을 막으면서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도관까지 침투해 물에서는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지속되자 시에서는 작년 11월 피해가 극심한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수 5주를 시범적으로 제거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여러 차례 뿌리 제거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져야 할 구간에서조차 뿌리가 계속 자라나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식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가장 심각한 것은 뿌리가 가스 배관과 하수관, 오수관 등 지하 시설물까지 닿아 있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제기된 이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문제를 직접 확인했고 주민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왔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 도비까지 확보하여 필요한 예산 전액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월에는 일부 단체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2월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6월 이후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가로수 정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과 논란 그리고 언론과 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한다면 혹은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했다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기를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오수 역류와 악취 속에서 생활하며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6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전주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곡3길·4길 낙우송 가로수는 극심한 피해로 인해 제거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시범 작업과 반복된 공사를 통해 부분적인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이미 확보한 예산은 더 이상 지연 없이 즉시 집행해야 하며 사업 일정과 추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기회에 가로수 정비와 함께 전신주 등 지상 시설물 개선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가 무엇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여 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는 행정의 도시입니까? 지금 이 질문에 시민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 본연의 취지를 지키고 각 주체에게 부여된 권한이 균형 있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버넌스 기구로 법률에서는 시의원과 주민 대표,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규정이 권한의 분산과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확인되듯 시의회는 주민 대표를 자율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외부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 대표에게 부여된 전문가 추천 권한 또한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의해 규정된 각자의 추천권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한이 다른 주체에 의해 사실상 대체되거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균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 선출 과정에서 행정이 투표 방식과 절차를 사전에 제시하고 투표용지까지 준비하는 등 절차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며 이후에도 선정 과정에 재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개입이 협의체 운영 자체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체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다이옥신 측정 업체 선정 등 시급한 현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주민지원기금 지급 또한 늦어지는 등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협의체 구성 권한이 설치 기관에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각 추천 주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며 각 주체에게 부여된 추천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일수록 행정은 결론을 유도하기보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주시는 전문가 위원 추천에 대한 일부 주민 대표들의 이견 제기를 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간주하고 위원 해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내에서의 의견 표명과 이견 제기는 주민 대표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운영 방해로 해석하여 해촉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며 오히려 그 원인이 집행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주민들이 시의회 추천을 통해 위촉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위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시의회의 추천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높습니다.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전제한 권한 분립 구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은 절차 지원과 갈등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한 개입은 지양해야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 거버넌스의 핵심이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의 권한이 제자리에서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주시가 이러한 원칙을 깊이 인식하고 협의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시의원으로서 4년의 의정 활동 시간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며 응원해 주신 또 격려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만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 왔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정기권 제도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최우수 정책상에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약 4만 7000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약 4000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기권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청소년 요금은 1300원으로 성인 요금 대비 약 21%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과 성인의 K-패스 적용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청소년 요금 체계의 형평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패스 제도에서 성인은 20% 할인된 1320원, 청년은 30% 할인된 1155원의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청년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요금은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과 성인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 요금에 준하는 정기권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무상 교통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재정 여건에 맞는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최지은 의원님과 장재희 의원님이 주최한 청소년 1만 원 정기권 도입 토론회에서도 청소년 이동권 문제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통행은 대중교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의 청소년 무상 교통 사례를 통해 청소년 사회 활동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청소년 무상 교통 도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단번에 무상 교통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청소년 버스 정기권 도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미 청주시의 경우 청소년 정기권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과 동일하게 36회 버스 이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청소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2회 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권 체계를 마련한다면 약 4만 1000원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정기권 요금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정기권이 도입된다면 청소년들의 이동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을 넘어 학습,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무상 교통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현재 재정 여건과 기관 간 협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청소년 버스 정기권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상 교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은 곧 교육권이자 기회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전주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결하였으나 폐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26일 당초 선임된 이병하 의원님께서 질병으로 결산검사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결산검사 진행을 위하여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송영진 의원님을 후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은 당초 선임한 이병하 의원님 대신 송영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변경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남숙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