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3년 01월 31일(화) 1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0?>
○위원장 김동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입법정책팀에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주비전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공간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징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 =1?>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 계획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활동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5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 활동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계획을 최용철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최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5년 만에 운영위원회 자리에 처음 서 보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운영위원으로서 조례연구회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역시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 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여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례연구회는 10여 년 동안 넓은 유수한 활동기간 동안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19년 전주시 조례일괄정비용역, 2021년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례 일괄 정비 및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후속 조치 권고 등 전주시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주시의 재정사업과 조례 간 연계 정합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교 견학 및 타 지방의회 조례·입법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 조례 및 연구 주제, 연구단체 운영 등 다양한 제도화 방식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비전연구회 활동 계획을 김윤철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비전연구회대표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전주비전연구회 대표 의원 김윤철입니다.
본 연구회는 지역 현안 문제를 다각적인 관점과 그리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짧은 연구 활동 기간임에도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 발굴 연구용역과 전주 생태하천 살리기 공동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과 청년 정책분야를 중심 의제로 선정하여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과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세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연구회 회원들과 간담회 및 분기 모임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며, 관계 부서 및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발전적인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주비전연구회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정책을 많이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공간연구회 활동 계획을 이국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연구회대표 이국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연구회 활동 계획 제안설명에 나선 이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전주시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구, 도시환경정비 및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 방안,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연구회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건축공간과 디자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공간 내 장소가 갖는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만들어 내는 공간문화 향상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건축·도시공간 시스템과 가상공간도 연구에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공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 연구회의 활동으로 건축·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구도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례적 월례 모임을 더불어 관련 자체 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 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공간연구회는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공간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 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 활동 계획을 김성규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대표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 대표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다변화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 경향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관광 혁신과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분석, 다양한 사례 연구, 최근 관광 경향 분석 등을 중심으로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정례 모임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한 경향 분석과 주요 선진 지자체를 비교 시찰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는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분야에 특화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해 나감으로써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능동적 정책 연구를 통한 진취적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연구단체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징연구회 활동 계획을 최서연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안녕하십니까?
로컬라이징연구회 대표 의원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컬라이징연구회의 2023년 연구 활동 목표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도시쇠퇴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와 지역의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주시 맞춤형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전주형 Localiz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례적 연구모임을 통해 '전주형 Localizing'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상호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지역 활성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의 발제와 지역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전주형 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공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활성화 우수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통해 지역 활성화 관련 선진 사례들을 탐구하고 전주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알찬 활동으로 전주시 지역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힘차고 새롭게 떠오르는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쉼 없이 노력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은 더 채워 나가고 효과 있는 성과들을 더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주비전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공간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징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코로나 정국이 끝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2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인사 규칙안에 맞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렬별 응시 요건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 항공, 시설, 조리, 전산 직렬별 자격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정리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