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24년도와 동일하게······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에서 39세로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사십대라고 규정을 해 놨다 보니까 정확히 몇 살까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의 나이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이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45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까지 기준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답변드리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에 나이 대상은 40대 마지막까지가 맞고요.

○이남숙 위원   49세까지?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 정책의 대상인 만 39세까지의 대상은 청년 정책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안한 것은 청년 정책과는 별개로 이 30대에서 40대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제 40대 후반까지 해서 49세까지 한다고 하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나이는 너무 과도하게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나이를 45세까지로 한정을 한다랄지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 가지고 그 연구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연구 용역 내용들을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연령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이라는 전주시의 청년은 39세까지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은 지금 청년정책국에서 또 이제 할 예정인데 오히려 저희가 30대 초반부터 그 이후에 직업을 잡거나 정착하신 분들은 계속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년 정책은 대부분 대학생과 청년 초기에 일어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되게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   좀 중복된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아까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면서 청년정책국이 되면 거기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거잖아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국이 신설되면서 아직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확정된 것들이 많이 없고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관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인구청년정책국에서 뭔가 이런 비슷한 용역들을 하거나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동안 청년 정책 하면 20대·30대로 한정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좀 확대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가 또 30대·40대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는 50대·60대, 60대 이후에 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내년·내후년에도 혹시 추가적인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일단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인구정책연구회는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구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저희 의회 연구회 자체에서의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용역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 기본 계획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세부 계획은 계속 수립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30대에서 40대에서 반절인 30대는 저희가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좀 잘 진행돼서 나오면 30대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기본 청년 정책 내에 포함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세부 연령대에 맞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그 말씀 주신 청년 기본 계획이 지금 세워진 지가 3년 정도 지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이 아마 그 내용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