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3.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6.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7.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 사업의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금융 지원 정책으로 지난 3년간 4700개 업체에 총 203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한 대출 규모는 500억 원으로 전주시와 시중 은행이 각각 18억 원씩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를 돕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기존에 있었던 것 중 간단하게······.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특례 보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보증 사업은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과 지자체 그리고 금융권이 같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대출 사업과 이차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전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먼저 전주희망더드림이라는 특례 보증의 이름으로는 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특례 보증 사업은 20년부터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2020년도부터 할 때는 신용 등급이 3~7등급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부터는 1~7등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희망더드림 특례 보증으로 시작했던 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대출 규모가 2030억, 여기에서 30억은 전북은행이 별도 출연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연도별 출연금도 32억에서 20억, 12억, 내년에 18억 이렇게 준 경향이 있고 대출 건수나 보증 금액도 그런데 이게 출연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출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상반기에 확인한 결과로는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이 6만 7000분 됩니다. 물론 통계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아직도 대출 대상자가 좀 많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삼사십 프로 정도 이거를 이용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삼사심 퍼센트 이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대출 건수로 말씀드리면 6만 7000명 중에 대상이 7000명이긴 하지만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군집을 해 놨을 때는 한 30%, 40%가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추정치만 저도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대출 건수로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5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대출 건수가 줄고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한승우 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 내지는 기업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건수가 준 건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런 측면······.

○한승우 위원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대출에 대한 수요는 항상 소상공인분들한테 있고요. 출연금이 줄어서······.

○한승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한승우 위원 주변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이자율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및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에 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및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의 수탁 단체는 각 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번영회 및 전주전자상가상인회입니다.

각 수탁 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 형태입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의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시장 활성화 사업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는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 사랑받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및 대상 등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융자금의 용도로 시설 투자를 추구하여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둘째,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셋째, 융자 대상에서 타 부서에서 별도의 기금이나 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 대상들을 제외하여 본 기금의 본래 취지인 제조업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5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5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서 청년 유출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기업과 지자체 출연금,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총 45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는 2026년부터 매년 1억씩 3년간 총 3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학자금 지원, 명절 상품권 지급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그냥 먼저······.

혹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월세 지원도 가능한지 여쭤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 사업의 범주에는 전세 자금이라든지 월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여한 5개 기업들이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지원의 범위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최초의 사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전주시는 1호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전주시 최초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수혜 대상이 근로자 250명, 그러면 출연 기관, 중소기업 5개사에만 해당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중소기업 대표가 본인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효성과 지자체 또 정부 지원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근로자만 일단 복지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 5개사에만 한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원주 위원 만약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제 이것이 선진 사례가 되어서 2호, 3호가 탄생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복지기금 외에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복지기금 안에서 확장할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 복지기금은 사실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서 그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또 정부에서 같이 동반해서 출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기업이 모여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출연을 하면 저희가, 그게 이제 2호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하겠다고 하면 명칭은 별도로 따로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명칭은 표준화된 건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이름은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사례는 적극 홍보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이것을 1호로 해서 잘 운영하고 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과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기업들도 뭉쳐서 기금 출연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내용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기금 출연은 너무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중소기업 근로자들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자금 지원, 명절 상품권 지급 등으로 적혀 있는데 혹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내년 3월에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 출연금까지 나오면 5개 기업이 이런 분야로 해서, 언급하신 그런 분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침 식사라든지 또 작업복 세탁소 같은 공동 복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이번에 1호로 시작하는 건데 타 지역의 충남 사례나 이런 곳처럼 정말 계속 이어져서 7호, 8호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출연 동의안이 잘 통과된다면 그 이후의 또 다른 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 나오도록 계속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중소기업의 기준에 벗어나는 소기업들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은 300인 이상과 300인 이하로 나뉘는 걸로 구분을 지어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효성이라든지 전주페이퍼, 휴비스가 300인 이상이고요. 그 외에는 300인 이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은 매출액이나 자본금, 종업원 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일정 기준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걸 따져 봤을 때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 외에 소외된 기업들도 이런 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차후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것을 선진 사례로 하고 향후에······.

사실은 영세 기업들이 모여서, 영세 기업들이 복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취지는 영세 기업들 대표들이 30개 기업 정도가 모여서 1인당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출연금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근로자분들의 복지 수혜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입이기도 하고 대표님들한테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 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영세 기업들 대다수가 모여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연 여부를 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지역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 지역 기업의 협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총 18개 사업 64억 3850만 원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1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17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업과 신규 1인 창조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5억 원과 9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AI·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지원과 품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26페이지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내 ICT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품질 인증 취득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ICT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과 33페이지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초·중등생 및 중장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4억 원과 50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38페이지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서남권 지역 세미나 및 협의체 운영 지원과 지역 기업 수요 맞춤형 가상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은 AI 신뢰성의 중요성과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북 내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테스트베드 기반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공모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시비 요구액은 7억 원입니다. 
  44페이지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AI 스타트업의 바우처 지원으로 시민 맞춤형 체험 제공과 AI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전주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영화·영상 발전을 위해서 음향 후반 제작 기술과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 운영 사업은 영화·영상 클러스터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51페이지 전주 영화·영상 산업 실습 역량 강화형 도제식 프로그램은 영화·영상 산업 도제식 창의 인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의 취·창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도비 6억 원입니다. 
  55페이지 AI 기반 VFX 후반 제작 시설 구축 사업은 서남권 영화 후반 작업의 원스톱 지원 체계 완성을 위한 AI 기반 VFX 후반 작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60페이지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과 63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온라인 진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6억 원과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뿌리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멘토링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뿌리 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 1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혹시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

○송영진 위원 없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송영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심의 이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몰라요. 저만 설명 못 받았는지 몰라도 내가 몇몇 위원들 여쭤봤더니 설명 들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 좀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 출연료 총액이 얼마나 증감됐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마이크 켜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위원장대리 이성국 마이크 켜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이번에 시비 출연료 64억 3800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얼마나 증감이 됐나고요, 전년 대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전년 대비해서, 작년······.

○송영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한 4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송영진 위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러 오셔 가지고 전년 대비 얼마가 증액했는지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증감 사유는 뭐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증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사업들이 계속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아까 AI 신뢰성 검증과 관련된 실증 사업으로 지금 국회에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VFX 후반 제작 지원 사업이 20억인데 그중에 시비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송영진 위원 예, 출연 동의안 자료 내실 때 예전에 전년도 금액하고 내년에 낼 것하고 비교해서 작성해서 내던데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총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출연 동의안 금액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64억 3800입니다.

○송영진 위원 64억인데 지금 한 20억이 증감됐다는 거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재정 부담의 적정성이 옳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거의 64억, 한 20억 중의 3분의 1이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그런데 전번 회기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AI 관련해서 신뢰성평가허브센터가 저희가 올해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반영이 돼서 내년에 될 것 같고요.

또 VFX 후반 제작 지원 사업도 이것도 사실은 노력 끝에 국비가 거의 확정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관 운영을 하려면 음향 그다음에 색 보정, VFX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피지컬AI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송영진 위원 혹시 자체 수입은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자체 수입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료가 있고······.

○송영진 위원 임대 업체들,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매출이 좀 오르고 있어요? 아니면 거의 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저희가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2년 그다음에 연장해서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간이 되면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면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송영진 위원 당연하죠. 임대료도 싸고 그러니까 시설은 좋고 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입주 조건도 열어 놨으니까 많이들 가겠죠.

알겠습니다. 출연금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기관 운영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MOU 말고, MOU는 시청 창고 가면 엄청 많아요.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사실은 그간의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 그런 교육 사업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영상 관련해서 교육 특구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송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성과요. MOU 말고······.

성과 없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일반,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한 성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성과도 자료로서 저한테 제출 좀 바라고요. 그러면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 행안부나 전주시에서 경영 평가 이런 것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것도 3년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다음은 오늘 올려 주신 주요 사업 계획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신규 사업이 지금 이 안에 몇 건이에요, 이 안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신규 사업이 몇 건······.

○위원장대리 이성국 너무 편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송영진 위원 신규 사업이 몇 건인지 모르시고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오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 안에 정부하고 도 매칭 사업이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대부분의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30%······.

○송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현재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대부분 다 국비······.

○송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몇 건. 지금 여기 올렸잖아요. 업무 파악 안 되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건수는 제가······.

○송영진 위원 뒤에서 서포트 좀 해 줘 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13건입니다.

○송영진 위원 13건이잖아요, 정부 도 매칭. 그러면 집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13건에 대해서······.

○송영진 위원 사업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아까 여기 기록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중복 사업들도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저희가 계속, 아마 일부 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원 사업 내용을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쭉 추진해 온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자립화 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지속적으로 시 재정에 이렇게 의존해서 진흥원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세요, 혹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지원은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 가지 수익 사업, 기업을 지원하면서 일부의 수수료 또 영화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음향, 지금 음향 관련해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 수입 재원입니다. 그래서······.

○송영진 위원 자, 원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 혼자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섹션별로 질의를 한 것은 원장님, 출연 동의안을 내년도에 올릴 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알아야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야지 다른 출연 기관들은 다 와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진흥원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수익 사업의 발굴이 미흡해요, 진흥원이. 언제까지 시, 물론 공익성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통문화전당하고 전주문화재단 통합된 것 보셨죠?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내년도 살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잘 모르니까 오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보고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생소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진흥원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성과 연동형 사업 구조로 혁신하지 않으면 진흥원이 앞으로 존재를 할지 못 할지 저는 의원으로서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성과 연동형으로 조직을 개편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저랑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업무 파악 문제 때문에······.

오늘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 평가했을 때 정보문화진흥원 등급이 어떻게 됐죠, 용역에서? 알고 계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장병익 위원 저희 자체 공공기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진흥원이 몇 등급 받은지 아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아마 B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거는 경영 평가고요. 저희가 용역에서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하위를 맞아서 폐지의 위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제가 지금 아직 온 지······.

○장병익 위원 온 지 오래되셨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온 지 한 1년이 지금 안 됐는데 일단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도 하여튼······.

○장병익 위원 경영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 문제를 했을 때 자체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낙제점을 받았던 게 JICA예요. 기관 분들 알고 계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병익 위원 그런데 왜 JICA가 지금 이 순간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원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역의 어떤 첨단 산업을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아마 조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맞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공공기관의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저번에도 그러시고 이번에도 그러시고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

○장병익 위원 저번에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

○장병익 위원 하여튼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산출 내역을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인건비요?

○장병익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인건비는 아마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아마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출 기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어떤 산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병익 위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42페이지 보면 본부장급 600만 원X8개월X1인 30%, 책임급 50% 600만 원X8개월X1인, 2400, 어느 분은 100% 되어 있고 어느 분은 80%가 되어 있고······.

문서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다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인건비 말씀입니까? 보수요?

○장병익 위원 예, 인건비요, 인건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인건비는 기본 1급에서 5급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당은 예를 들어서 규정에 나와 있는 직책급 수당,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이것은 딱······.

○장병익 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산출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산출 기준을 왜 이렇게 잡는지······.

여기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여기. 30%/8개월 이렇게 써 있는 것.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위원장대리 이성국 뒤에서 서포트하시고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장병익 위원 이게 산출 기준이 각각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요, 전체 개인별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총액이 운영비에는,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참여된 직원을 참여 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100% 개인 총액에서 어떤 사업에 30%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인건비가 30% 들어가 있고 70%는 운영비에 들어 있고 또 어떤 사업에 50% 참여한 직원이 있으면 그 사업에 50% 들어 있고 운영비에 50% 들어 있고 그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기준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저기, 잠시만요. 본부장님이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 예.)

본부장님 원래 발언권 없으시고 제가 서포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 예.)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본부장님한테 직접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죄송합니다. 눈빛으로 사인을 받았다 생각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개인별로 저희 정규직 직원들 전체 인력에 대해서 총액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그 비율만큼은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율은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어떤 인력이 몇 명이 편성되냐에 따라서 총액 볼륨 안에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운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체 운영 규정에는 인건비 지급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운영비에는 인건비 개인 기본 연봉이 있고요. 시간외수당이나 급량비나 가족수당 등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운영 기준에 현재 이렇게 지급하는 내역이 맞아요? 자체 운영 규정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예,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개인별로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그 운영 규정에 30%, 50%가 나뉘어져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아니요. 운영 규정은······.

○장병익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예, 기본 연봉에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부 과제 사업들은 다 참여 베이스로, 참여율로 연봉이 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장병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 데이터는 운영 규정에 기반으로 해서 보수 기준이 나가야 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그것대로 보수 기준은 나가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율을 나누는 거는 처음 봐 가지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어떤 사업에는 기본 참여되는 인력에 대해서 20%만 편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0%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싶어서······.

이해는 가거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정부 국책 과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구조가 희한한 구조여 가지고······.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CES 가시나요? 내용을 보니까 CES가 있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몇 페이지······.

○장병익 위원 그런데 준비를 여기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CE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페이지······.

○장병익 위원 CES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발언권 주시면 제가······.

○위원장대리 이성국 본부장님, 뒤로 가세요.

○장병익 위원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잠깐만?

○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약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의견 집약된 내용을 말씀하셔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혜숙 위원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가 간담회가 있어요, 오후에. 간담회 끝나고 서로, 우리들하고 논의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알아서 하셔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금요일 날 해야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이보순 위원 그동안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좀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박형배·장병익·최주만·김원주·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성국·신유정·온혜정·이보순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행정·산업·교육·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인공지능 산업의 잠재력을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행정 서비스 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첫째,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는, 산·학·연·관 협력, 인재 양성,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전주시 인공지능추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안정성 확보와 또 윤리적 활용 기반을 함께 규정하여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고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제도적 선언이자 실행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전주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검토·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집행부하고 그때가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에 따라서 논의를 했고요. 또 서울 관계자분들하고 논의해서 조례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찍 끝날지 모르고 오후에 오라고 해 가지고······.

○박혜숙 위원 두 타임 해 버리지, 동의안.

○송영진 위원 아직 안 왔나 봐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안 와 가지고······.

○박혜숙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오후에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를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박혜숙 위원 그러게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9.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가한 32억 2200만 원으로 전주푸드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센터 등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3억 5800만 원과 운영경비 8억 6400만 원입니다. 2026년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라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물가 상승 및 제반 경비 증가에 따라 운영경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 증가한 총 34억 18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비 25억 1800만 원, 연구 개발비 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반영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공 운영비 등 일반 경비 증가분 1억 7900만 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시설 환경 개선 신규 추진에 3억 원, 기존 추진한 전주 농산 자원의 기능성 규명 사업 및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사업 등 4개 사업 계속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30쪽 보면 전주푸드 협동 경제 육성(가공상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전주시민이 집에서, 예를 들자면 복숭아로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항아리에다 만들었는데 시음을 해 보니까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뭔가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이······.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예.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일단은 농가나 농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민가공실이라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운영하기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 이수가 끝나고 나서 전주푸드와 협의를 통해서 농민가공실을 통해서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든 상품들은 전주푸드직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일종의 교육 기간이라든가 그런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용 자격은 전주시 농민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아무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교육 같은 것 있으면 안내를 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푸드가공식품협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협동조합 조합원 위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농업인이라도 신청해서 교육 받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안 만들어져 있고 현재는 개인인 상황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협동조합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업인이나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문의할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요.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박혜숙 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채용하셨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위원장 박혜숙 기간제 근로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기간제 근로자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명?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저희가 업무 집중화를 위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규 인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부족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직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들은 인력 운영이나 업무 스타일상 지금 정규직처럼 강도 있게 운영할 수 없고 일반적인 업무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모자라서 지금 기간제를 부득이하게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현재 많다라고 서로들 생각하고 있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기간제를 모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출연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지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원이 57명인데 현재는 기간제까지 합해서 50명이거든요. 기간제 5명 빼면 45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내년에는 퇴직자도 있고 해서 추가로 충원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예.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은 57명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휴직이라든가 퇴사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45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정원 채용을, 말씀하신 대로 전주푸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어서 신규 충원 채용을 자제하고 있었고요.

올 중반에 센터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셔 가지고 지금 조직 개선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그 인원 만큼은 어느 정도 보충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줄이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인원을 줄이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거기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혹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주푸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정확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5% 정도 매출이, 매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5% 정도 더 증가했다는 건가요, 매출액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작년 송천직매장이나 효천직매장 봤을 때 작년에 1000만 원, 송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평균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한승우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2024년 기준으로 180억입니다.

○한승우 위원 180억 정도?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영업 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좀 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6억 5800만 원입니다.

○한승우 위원 6억 5000?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센터장님, 이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지금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업무는 정확하게는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 같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증감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얼마 정도 증감이 됐나요, 혹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지금 1억 6700 정도······.

○송영진 위원 1억 6700······.

증감 사유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물가 상승비 이렇게 조금······.

○송영진 위원 혹시 자체 수입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실제 우리가 매출 수입으로는 직매장하고 급식 부분에서 한 18억 이상, 18억~19억쯤 되고 있고요. 전체로 따져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래도 5개월 되셨는데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24년도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사업, 사업소 부족 이런 사업들 또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세부적으로는······.

○송영진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출연 동의안 때 왜 말씀드리냐면 센터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가 그동안 전주푸드가 오랜 기간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불안정할 거예요.

우리가 민간 농가들하고 연계하는 플랜도 짜야 될 것이고 또 농협에서 유통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저도 기대하는 바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성과 유지의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주푸드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 기관들이······.

재정자립도가 전주시도 굉장히 낮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출연 기관한테 출연 동의를 해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구조가 한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전주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사업을 성장·성과 유지의 산업으로 연동해서 가야만이 존립할 수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송영진 위원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예, 동의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오랫동안 유통 쪽에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기대가 좀 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억 얼마 증감됐으면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셔서 성과 연동성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꿔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헴프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작년부터 하셨나요?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사업, 16페이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24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장병익 위원 혹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서 헴프를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하면서 분석을 위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분석실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그다음에 앞으로 대비하는 크로스 인증 컨설팅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북에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특구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원특자도하고 제주특자도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광역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전주 입장에서는 재배보다는, 어차피 전주가 인적 자원이나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주로 유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식품 쪽으로는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발효 연구를 통해서 소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식약처에서 규제 해소는 아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식약처에서의 규제 완화 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장병익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실증 인증 사업 하려고 하면 데이터 기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고 기간이 들어갈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글쎄요. 기간적인 측면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인증 기관을 만들면서 전담 인력을 훈련시켜서 확보하는 부분, 전용 장비 구축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연구비가 약 7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배 확대나 전용 분석 장비 확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지 나중에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이 벌어졌을 때 저희도 충분히 역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 생각에도 어쨌든 저희가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업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 농산 자원의 건강 기능성 규명 사업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좀 특이한 게 전주물꼬리풀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규명 사업을 하시나 봐요.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주물꼬리풀이 화초에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유일한 화초입니다. 전주물꼬리풀인데요. 지금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이 뭔가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시에서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또 확산시키고 보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항염증이나 항산화 쪽에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기능성 소재로 만들면 전주물꼬리풀의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미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현재는······.

○한승우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현재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함부로 옮기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항산화, 항염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한승우 위원 다른 원료보다 이게 더 효율이 높거나 생산성이 높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아직까지 그런 쪽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마는······.

○한승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멸종 위기종이다 보면 이식이나 채취나 이런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순천대학에서 지금 현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순천대학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전주에서도 보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천대학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한승우 위원 순천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주물꼬리풀이 지금 송천동 오송제에 관련해서 있어요, 일부분이.

그런데 몇 년 전에 송하진 시장님이 하실 때 굉장히 거창하게 행사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그게 보존 역할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잡초 제거조차도 안 되니까 잡초에 묻혀서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해서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저희한테 한 번 정보를 줬습니다. 유일하게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주물꼬리풀이 멸종 위기종으로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혹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지역에 재배할 수도 있고 확대 재배를 할 수 있고 보존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재배까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능성 쪽으로만 현재는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능성이 어느 정도 소재화 될 것 같으면 재배나 이런 쪽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일단은 우리 국장님, 오송제에 있는 전주물꼬리풀을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잘 자랄 수 있게 해 놓고 연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전주의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순천대학교에서 관련돼서 연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저희가 한번 분포된 상태를 보고요. 협의······.

○위원장 박혜숙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거의 죽어 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한번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자세히 심의하겠지만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18페이지 보면 연구 장비 개선 2억 아래 분광분석기랑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산출 기초를 보면 연번 순으로 노후 연구 장비 교체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노후 연구 장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연번 순으로 구입하면 1번인 분취용크로마토그래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만 일단 구입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현재는 저희가 이 순서를 만든 거는 요청이 많은 장비와 저희가 시급히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일단은 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에 있는 두 장비를 다 교체를 하면 좋지만 이게 사실 앞에 있는 장비 2개는 다 가격이 고가 장비라서요. 2개를 다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조금 더 시급하고요.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나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장비는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9년에서 8년 지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데 어떠신 상황인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아직까지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저희가 2대를 갖고 있는데 1대는 지금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조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신규 과제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재정 현황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것들은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장비 말고도 추후에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이거를 확충할 건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차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순서대로 만든 것도 사실 소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송진성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임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신성장산업과장오철원
일자리정책과장김혜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농식품산업과장조문성
농업정책과장유은례

○기타참석자(4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안소영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김종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김상남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박혜숙
부위원장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