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4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장병익·온혜정·전윤미·김동헌·이기동·김윤철·김학송·최용철·최주만·이보순·이국·김성규·최지은·장재희·신유정·채영병·이성국·김정명·박선전·김세혁·최명권·남관우·최서연·김원주·김현덕 의원 발의)
2.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7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장병익·온혜정·전윤미·김동헌·이기동·김윤철·김학송·최용철·최주만·이보순·이국·김성규·최지은·장재희·신유정·채영병·이성국·김정명·박선전·김세혁·최명권·남관우·최서연·김원주·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송영진 의원입니다.
  현시대의 최대 화두는 탄소 중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연장선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량 수송을 줄여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나아가 주차난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요건에 적합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시민 건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1대분의 구매 보조금이면 33대의 전기 자전거 구입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개정이 근간이 되어 우리 전주시에서 전기 자전거가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좋은 안건이시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전기 자전거 수요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랑 이런 게 파악이 되었나요?

○송영진 의원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보통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00대 이내로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 서울, 경기 쪽은 넘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로틀(Throttle) 방식하고 전기 자전거 방식이 한 3개로 나뉘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은 우리가 페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전기 자전거.

○송영진 의원   전주시 말씀하시는가요?

○천서영 위원   예, 그렇죠. 전주시에 우리가 전기 자전거를, 그것은 등록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정확한 대수나 이런 건 파악이 안 되겠네요?

○송영진 의원   지금 여론 조사나 파악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대수는 할 수 없고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느 정도 수요 대수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지 대수나 이런 비용 추계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송영진 의원   타 지자체 사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요. 연간 100대를 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시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전주시 내 전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송영진 의원   예, 전주시민입니다.

○천서영 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공청회도 했었잖아요. 공청회도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자전거 도로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공청회에 대한 저기는 어떤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2번 공청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때 오셨다시피 보통 보면 발표하는 분으로 기준해서 8 대 2 정도로 반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송영진 의원   저도 상임위는 아니지만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고 또 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없어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도로 시설 신축도 좋지만 그다음에 자전거 문화에 대한 자전거를 왜 타야 하고 자전거가 미래의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전환의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공사 과정에서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아침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전동기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송영진 의원님도 자전거를 갖고 계시는가요?

○송영진 의원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기 자전거요?

○송영진 의원   전기 자전거는 없습니다, 아직.

○김성규 위원   자주 이용하세요?

○송영진 의원   예, 저는 지역구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전거로요.
  타 지역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송영진 의원   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연간 몇 대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100대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송영진 의원   100대 기준으로 꽉 채운 데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원주시가 81대, 청주시가 81대, 과천시가 44대, 춘천시가 70대, 서울 양천구가 98대, 서대문구가 99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00대를 다 채운 데가 없다고요?

○송영진 의원   100대는 거의······ 그러니까 99대, 98대 정도 구청에서 하니까 100대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안 받네요?

○송영진 의원   이게 스로틀 방식과 파스(PAS) 방식이 있는데 자전거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처럼 핸들 당겨서 가는 것들은 자전거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구가 아니고 시민 한 명당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송영진 의원   아닙니다. 한 가구입니다.

○김성규 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 한하여 1대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송영진 의원   한 가구······.

○김성규 위원   한 가구예요?

○송영진 의원   예.

○위원장 박선전   조례에는 한 가구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네요.

○김성규 위원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 한해서만······."

○송영진 의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1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영섭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충전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또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충전 시설은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박선전   자전거 충전해야······ 이건 충전 시설이 아니고 페달을 구르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충전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카카오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니면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배터리가 닳으면 들고 가 가지고 집에서 충전해 가지고 다시 꽂는 형태로······.

○위원장 박선전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보통 보면 카카오 노란 거 있으면 택배하는 아저씨들이 중간에서 충전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바꿔치기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카카오 자전거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충전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결국은 페달을 밟아서 동력이 전달되는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아까 25㎞ 이상 가면 전기 동력이 끊어져 버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자동으로 끊어지고 25㎞가 넘어가면 동력이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발로만 굴러야 해요.

○송영진 의원   25㎞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자전거 속도가?

○송영진 의원   예, 위험하기 때문에 25㎞.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 자전거 보유량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정확하지 않은 숫자라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일반 자전거는 몇 대가 전주시에서 돌아다니고 카카오는 몇 대나 돌아다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1000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일반 자전거가 대략 몇 대 정도 돌아다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전주시 사회 통계 조사서에서 1년마다 해 가지고 샘플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통계로 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전기 자전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기 자전거는, 저희들이 전기 자전거만 딱······.

○양영환 위원   그런 파악들이 안 되고 물론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 등록제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파악이 되는데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되어 있어······.

○양영환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대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자전거가 실제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 자전거가 7만 638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사회 조사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1000명을 조사하는데 그 샘플로 해 가지고 11.9%로 잡아서 7만 5385대로······.

○양영환 위원   전주에 자전거 있는 것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7만 5385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전기 자전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기 자전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보급 현황이나 이런 거 보고 존경하는 송영진 의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기본적인 자전거 준비해서 전기 자전거가 10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우리가 전주에서 돌아다니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굴러서 가는 것이 있고 전기 충전기 카카오처럼 충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전주시 내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어찌 보면 선심성, 또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도 좋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놓고 몇 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사놓고······.

○양영환 위원   사주고 지원해 주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1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현지에 있는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를······.

○양영환 위원   소유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사줌과 동시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사줌과 동시에 개인······.

○양영환 위원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3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송영진 의원   1년간 관리합니다.

○양영환 위원   1년간?

○송영진 의원   1년간 피드백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송영진 의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처음부터 수요 파악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대 일반 자전거를 타면 1대 정도가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관리를 어떻게 할래, 도로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금 전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전거 문제, 자전거 도로 문제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시가 거기에 맞춘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 도로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이나 또 세종시나 이런 데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이런 문제 또 전기 자전거는 교통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분들 근거리에서는 일반 자전거로 이동하기가 수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삼십 킬로 되는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라도 이게 통과가 된다면 철저하게 지급이나 수요를 조사하고 또 이런 소유 부분도 철저히 피드백 받아서 중간에 다른 데로 팔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지원 후 관리거든요. 모든 것이 전동 스쿠터든 뭐든 지원하면 내구연한이 다 있거든요. 전동 스쿠터 6년이랄지 6년 후에 다시 한다든지 그런 내구연한 없이 그냥 일방적인 지원했을 때 어떤 낭비성이랄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만약에 물건 받아서 바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 방안이나 그런 대책이 있냐 이거죠.

○송영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소유 유무를 파악하게끔 올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여쭤봤는데 우리 시에서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인증이 되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걱정되어서 아까 1년간은 우리가 관리한다. 1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차후 대책은 팔았거나, 분실했거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1년 이내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1년간 보관해야 하니까 환수 처리해야죠.

○양영환 위원   회수 처리?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회수 처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여기 기본 조례에만 담고 저희가 공고할 때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이것을 사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것만 써야 한다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사후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기 자전거 1대에 얼마나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물어보니까 보통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저희들이 타는 것은 싼 것은 70만 원에서 비싼 건 150만 원까지 있고 또 아주 500만 원 이상 고급 자전거는 다 파스라네요. 마니아들이 비싼 자전거 타듯이 일반적인 것은 다 겸용이 되는데 아주 비싼 거 500만 원 이상짜리는 파스 형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것은 70에서 150만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150만 원짜리 30만 원 지원해 주고 70만 원도 30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의원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대가 아니라 무조건 전기 자전거를 사는 사람은 30만 원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1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송영진 의원   아니, 50% 이내에서 최대 30만 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다 70만 원 이상이면 3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전기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송영진 의원님이 하셨지만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이 많이 타는 킥보드 같은 거 그것도 많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송영진 의원   그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이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륜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사실 전기 자전거보다도 그게 훨씬 수요가 많습니다, 킥보드가.

○송영진 의원   그건 지금 정부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해 주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훨씬 이용객이 많은데. 요즘 대학생들이 거의 전기 자전거보다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또 어떤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전기 자전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또 이륜자동차도 거기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륜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테면 "어디 단체에 주면 어디 단체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단체 이름들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이유도 그건데 이것 역시도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는 전기 자전거만 생각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제가 최명철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는 차이 구분을 잘하지 못했는데 조례를 준비하면서 자전거법상 페달로 하는 파스 방식은 자전거로 보는 거고요. 스로틀 방식이라고 킥보드처럼 당기는 것은 이륜차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법상 전기 자전거는 지원 체계가 있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탄소 중립 실현 단축하기 위해서 전기 이륜차 즉 킥보드 이런 것들 보급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올리는 것은 자전거법상에 들어가 있는 전기 자전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우리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나 공영 킥보드 같은 경우에 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경쟁력에서 어떤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경쟁력은 아무래도 킥보드같이 안 구르고 이렇게 막 당기기만 하면 가는 것들이 젊은 층은 좋아하죠. 그런데 자전거나 친환경으로 봐서는 이런 파스식이나 전기 자전거가 그쪽하고 편리성에서는 이길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서 이쪽이 맞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이 조례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례 한번 검토해 봤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한테 넘어와서 한 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읽어 봤는데 문제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문제점은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이게 언제 조례 만들어졌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조례가요?

○최용철 위원   예, 2011년 11월 19일 자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제8조 보면 자전거 등록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제가 몇 개 시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그때······.

○최용철 위원   아니, 하냐, 안 하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 9조 자전거 시민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별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0조2항 "안전용품 보급 및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급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이 시범 기관에다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범 기관 어디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26개 중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안전모 같은 거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전모?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11조와 16조의 차이점이 뭐죠?
  11조 "민간단체 지원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6조 "민관 협력 기구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전주지부 김종영 씨가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240만 원씩······.

○최용철 위원   월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1년에 그놈 가지고······.

○최용철 위원   16조는 차이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보기는 11조는 그냥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 같고 밑에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최용철 위원   단체 운영비가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운영비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단체 그냥 보조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끝나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보급만 할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내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가 교육은 5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 어른들은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많이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 10명을 뽑아 가지고.

○최용철 위원   이 조례가 중복적인 느낌이 나는 문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하고 상황이 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한번 전체 검토해서 미진한 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PM에 대한 향후 방안이 있으세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 방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PM 그것이 주로 자유 신고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해서 현재로는 방안이 없고 그다음에 김동헌 의원님이 발의해서 킥보드를 끌고 오면 거꾸로 시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민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하면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일부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상위법령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했다가 계속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요.

○최용철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주차 시설 확충에 대한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지원이 넓어지고 전기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보다 조금 부피가 커요,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 가나자와시에 갔을 때 가나자와시 씨티은행에서 자전거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네들 광고를 하지만 자전거 주차장도 큰 부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전북은행이 있다면 전북은행에서 광고하고 자전거도 지원해 주면서 이게 활용화되는데 우리는 카카오 자전거가 너무 범용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수원에서는 1대당 1만 원씩 받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피드백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효과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법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버스 정책 BRT 하려고 하면 자전거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설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최용철 위원   중복되어 있는 느낌의 문구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다가 요즘 한 걸음 정도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가 자전거를 타기에 만만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고도 차이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대가 낮은 송천동 이쪽, 덕진동 이쪽 지대에서 평화동, 인후동, 우아동 이쪽 지대와 고도 차이가 높다 보니 사실 자전거를 현실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했었는데 항상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 조금만 뒤에서 밀어줬으면 좀 더 쉽게 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일반 자전거를 탈 때마다 '이게 전기 자전거였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이용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전기 자전거 보급이 늘어난다고 보면 자전거 정책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자전거 정책이 한 발 후퇴를 했는데 다시 1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일부 도로는 하지만 충분히 열심히 해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전주가 기후는 더워지고 차량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전기 자전거 보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전기 자전거가 보급이 된다면 등록제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수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체 저희들이 등록제를 알아봤어요. 서윤근 의원님이 몇 년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전국구를 해 봤는데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등록해 놓아도 그게 효용 가치가 없고 직원들만 힘들다고······.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게 되게 많고요.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도 차들이 다 많아요. 많은데 이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들이 사용하실까? 그러면 좀 힘이 없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건데 제가 그전에 자전거 대회 갔을 때 봤는데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조금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분야별로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 30만 원 정도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후에 보조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고 수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최용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기 자전거를 해서 전주시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개선하고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등록에 대한 검토를 잘해 보세요.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다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자전거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만 등록제를 함으로써 도난 방지가 되었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아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진 의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고견 잘 청취했고요. 말씀하신 안전 교육 문제하고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은 지난 2월에 자전거 선진국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걸 잘 접목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3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 사업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을 위한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며 해당 조례는 도시 계획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환수를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9조 수익자 부담 조항에 따라 1963년 1월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는 1989년 12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근거 법령이었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상위법이 2003년 폐지되었어요, 도시계획법? 그러면 조례는 20년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상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진작 폐지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3월에 인권법무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도출되어서 불가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89년 환수 방안이 마련된 것 그리고 2003년 어떤 정해진 연한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건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 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유형, 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월 전주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수립된 도시 재생 전략 계획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개소 수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과 7월 중에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본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금년도 9월 중에 전북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 재생을 끝마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끝마친 곳?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다가서당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서학동도 올해까지 하면 완료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용머리 여의주마을도 올해까지 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무리된 곳은 몇 곳 안 되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팔복 새뜰마을이나 이런 곳은 도시 재생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그런 데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새뜰마을은 도시 재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련 없어요,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이 도시 재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물론 변경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고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승암마을이랄지, 서학예술마을이랄지 우리 전주시의 어떤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대책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축소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재생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다고 봐요?
  주민과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주민들은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집수리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자기 피부에 와닿으니까 좋아하지만 그 외 부분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관심이 없는 분야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 지구 팔복이나 승암 같은 데는 대부분 노인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와서 그렇게 뭘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요.
  예를 들어서 서학동은 지금 분쟁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고 거점 공간 활용이 많이 저조한데 그 부분도 계획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안 마련이 완료되면 간담회든 뭐든 의회와 보고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서학예술마을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는 예술인도 있고 재생 사업이 보면 구도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이 많고 그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축소하고 유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부 내용을 짤 때 미리 준비해서 검토하고 해야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과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좀 더 관심 가져 미리 확인해서 그 지역은 어떤가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라고 되어 있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끝난 곳도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 정산······.

○양영환 위원   정산이나 준공······.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이제까지 준공이 그때 우리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준공 처리가 다 안 되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어디가요?

○양영환 위원   재생 사업을 했는데 준공 처리가 다 안 되었다? 물왕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용머리는 다 끝났어요.

○양영환 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 처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미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우리가 선점해서 지역을 파악해서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야 나중에 주민과 갈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부터는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거점 시설 확충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거점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애써주셨음에도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거점 시설보다는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확충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은 거점 시설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나 만족도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시 재생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나 그런 사업으로 도로를 뚫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도로 같은 거 확충하고 그랬는데요. 이 도시 재생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도로 신설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또한 거점 공간이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그 주변에 대한 재생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활성화 계획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 공간도 짓게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재생 차원하고 옛날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진짜 많이 틀려요. 옛날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막 도로를 뚫고 골목을 확장하고 그랬는데 이 재생 사업은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면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넣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이국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과 매칭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매칭요?

○이국 위원   예, 사실 사업비가 문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액 시비로 할 수는 있어요.

○이국 위원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도시 재생 사업하는 곳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 낙후가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도로 시설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점 시설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 희망 사항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칭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도로 확충이랄지 하수관거 시설의 빠른 시설 공사랄지, 지중화 공사랄지 이런 기반 시설이 빨리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어차피 이번 전략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도시 재생의 가장 모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도시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시 재생 사업의 최고는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이고 그다음에 서학동이 그래도 국토부에서 잘했다고 하고 도시 재생 사업의 1번은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이잖아요. 그다음에 서학동······.

○최용철 위원   저희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전체 위원이 가서 검토하고 왔는데 감천마을을 다녀왔거든요. 감천마을하고 비슷한 우리 도시에 있는 곳이 어디죠? 자만 옥류마을이에요.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무적인 걸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 재생 섹터 안에 분명히 넣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려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시 재생을 해 줘야 되는 시설이기도 하니 제가 이것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를 주세요. 도시 재생 관련해 가지고 응모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쪽에 응모 관련 자료 말하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국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부 소개만 마치시고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 김용삼 과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장재영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업무에 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먼저 이 부분은 유감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경제 체육산업과로 넘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사업할 때도 저희 도건위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전혀 날짜도 협의하지 않았고 꼭 위원회에서 외부 활동이 잡혀져 있는 때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시면 다른 과로 옮기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희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어떻게 착공식은 잘했습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6월 27일에 착공식을 했는데 국회의원님 오시고 그다음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원주 위원님하고 양영환 위원님도 오셨고 그리고 도에서는 지사님 일정이 안 돼서 행정부지사님 오셨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율하는데 두 달 전부터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
  아무튼 어제 간담회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쇼핑과 진행 상황을 좀 진지하게 대응하셔서 계속 롯데쇼핑으로부터 우리 전주시가 끌려다니는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의지가 있다면 빨리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는 거,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하고 또 한 달, 두 달 또 해를 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실무선에서 정확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롯데가 보여준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꼭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이 사업은 엊그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롯데에서 답변을 주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또다시 시간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기간 동안 최종 결정이 올 때까지는 저희도 이제부터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과밀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정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교통 대란, 인구 대란, 주차 대란 모든 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종합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라중학교 같은 경우에 또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주의 심장부가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대한방직에 대해서 지금 사전 협상 지침이 다 정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전 협상 지침은 도시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사전 협상 지침이 마련되면 협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도시팀하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하고 협의는 하는데 최종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언제나 이게 결과가 나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맹꽁이 문제는 어떻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꽁이가 저번주에 조사를 했는데 18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광이 전문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7월 우기이니까 7월 초 중에 한 번 더 맹꽁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개체 수가 적으면 한 마리 옮기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한 마리 옮기는 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담 만약에 100마리 이상 많이 나오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대체 서식지가 있잖아요, 삼천동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집단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환경 관련 법령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는 최대한 개체 수가 적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100여 마리 나오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실태 조사가 나오면 의견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양영환 위원   맹꽁이만 나오고 맹꽁이 알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것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부 발견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챙이도 나중에 한 1000마리 정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것은 올챙이가 커서 성체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그걸······.

○양영환 위원   올챙이도 옮길 때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맹꽁이 알 가지고 몇 마리 정도를 추정하는가 보더라고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지금 성체된 거 나온 게 18마리가 발견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정도 나올 것······.

○양영환 위원   일부 맹꽁이 알도 발견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비가 오면 우기니까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적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사전 협상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주시 제일 요지에 발암 물질 슬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이 다른 것은 다 강력하고 나무 하나 자르면 그 난리가 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최명철 위원   맹꽁이가 중요하니까 그러지······.

○양영환 위원   그래요.
  저는 그 주변 분들이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온 지붕에 다 날리고 또 벽면도 다 슬레이트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맹꽁이 어르신들이 계셔 가지고 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전주의 웃음거리이고 또 사전 협상 지침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토지에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돌리는 부분······.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만약에 그게 공업용지인데 거기에다 공장을 짓는다면 괜찮을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용도 지역상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는 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공장을 짓는다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공장 부분도 첨단 공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겠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물론 사유지니 개인이 하니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특혜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놈 특혜에 막혀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대한방직이.
  올챙이 한 마리를 2000만 원씩 옮길 정도 되면 올챙이가 더 나와 버리면 사업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포기되면 전주시에서 사든, 전라북도에서 사든 사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전 협상 지침이 만들어지면 올챙이 문제는 어차피 나오면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사업 협상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올챙이와 별도로 우리가 진행해야 하니까 사전 협상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올챙이는 올챙이대로 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 지침은 지침대로 해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어차피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이나 이런 도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자가 이런 올챙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민간사업자 책임이니까······.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올챙이가 많이 나와서 성체가 만약에 100여 마리 나온다면 저부터도 사업이 힘들지 쓰잘데기 없는 맹꽁이한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올챙이가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대한방직이 1급 발암 물질이 있는 슬레이트가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협상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또 올챙이가 나와서 현재 진행 사항에 방해를 놓고 그런 부분을 우리 종합경기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사업 포기까지 들어봤거든요,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너무나 세월이 가면, 거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이자 이런 부분이 결국 혈세가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한 번 더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꼭 해라, 안 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맹꽁이 관련해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접수가 되면 저번에도 한번 삼사 개월 전에도 갔다 왔는데 직접 한번······.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도 봤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맹꽁이 알만 봤습니다, 올챙이.

○양영환 위원   18마리는 누가 본 거예요? 사진으로만 찍어놓은 거예요, 추정?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전문가들이 알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전문가들 의견인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맹꽁이 있다고 추정한 건데 그와 관계없이 접수가 되면 전북지방환경청에 저번 삼사 개월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최대한 어떻게 석면 철거라도 빨리하는 방법을 완산구청 건축 부서 과장님과 갔다 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전주시민들이 1급 발암 물질 안고 살고 있으니까 석면 철거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은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저희들 문제니까 그렇게 진행시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환경청에 건축 부서하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나중에 우리가 완산구청 할 때 건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사 비용 2000만 원은 누가 대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용역하는 전문가······.

○양영환 위원   자광에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대체 서식지나 이사 비용 같은 건 다 자광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금으로 싸서 이사해도 2000만 원 안 들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하여튼 환경법이 상당히 막중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전   전문가가 옮겨야 되니까 전문가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모양이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멸종 위기 보호종이라 만약에 이전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대요. 이전하는 데 고도의······ 하여튼 의견입니다. 맹꽁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제가 느끼기에 맹꽁이하고 수달도 사람보다 중요해요. 언더패스에 보면 수달 와서 하나 죽잖아요. 싹 막아, 사람 죽으면 딱 스프레이로 사람 형상만 딱 그려······.
  (웃음소리)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천연기념물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맞아요.

○양영환 위원   맞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선전   안타깝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이 애를 쓰셨다.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2022년 업무보고상과 2023년 업무보고상에 봤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롯데쇼핑?

○최용철 위원   마이스산업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021년도에는 제가 없을 때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최용철 위원   2022년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차이점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차이점이라고 하면 롯데하고 협상을 해서······.

○최용철 위원   협상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협상 방식이 첫 번째 바뀌었고 그다음에 롯데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최용철 위원   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시 시설 건립 계획 재협의하고 중앙 투자 심사 이게 23년 10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24년 7월, 건축 인허가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공사 추진이 26년 2월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22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25년 10월에 하겠다. 공사 추진을 10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절차가 늦어지니까······.

○최용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중앙 투자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행안부 재정정책과로 하는데 리맥(L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있는데 옛날에도 한 번 받았는데 면적이 변경되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한 2억 정도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의뢰를 해야 해요. 재정정책과는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이것도 빨리 해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알겠어요. 그게 1년씩 걸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중앙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융자 심사는 분기별로······.

○최용철 위원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4번, 그러니까 김윤덕 의원님이나 강성희 의원님이나 그런 힘 플러스 그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주요 보직에 최훈 실장님이나 김광휘 국장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빨리 부탁해서 6개월······.

○최용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던 면적에서 더 늘어난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일반 사적인 개발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심의 절차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큰 대단위 건물을 짓다 보니 절차상에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분기별로 오더라고요. 1/4분기, 2/4분기······.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래서 우리가 간이 용역을 풀비를 써서 먼저 시작을······.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는 풀비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도 자광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개발을 속도감 있게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자광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조급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 절차를 조속히 넣어도 거의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난 상황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날짜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저번 연도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투자 심사가 사실은 1년에 4번 있고요. 옛날에는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4번으로 늘어났고 이게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리맥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좀 단축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미팅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줘 가지고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정부의 권한을 이쪽으로 이양해 달라고 도에다가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돌파구가 생겼고 계약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이 보이니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그에 대한 속도감을 내주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리맥도 우리가 사전 실무 차원에서 거기에 방문해서······.

○최용철 위원   계속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행정 절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 절차도 중요하죠. 일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급한 게 롯데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 절차를 정말 빨리하고 모든 인맥을 통해서 재정 심사 잘 받고 한다고 해도 어제 저희들에게 보고했지만 롯데에서 한다는 의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빨리 병행이 되어야지 저는 행정 절차보다도 롯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의지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엊그제 공문을 받았지만 사전에 방식도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당초 기부 대 양여에서 또 제할 부분도 바뀌고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변경 협약안에 대해서 한두 달여간 조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무자 선에서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부 보고를 롯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8월에 초안이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확정이 되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하고 또 의회의 고견이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무튼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롯데하고 관계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컷 해놓았는데 롯데에서 못 한다고 손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 100%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항상 애써 주시고 노력들을 워낙 하고 계시는데 개발 변경이 되었잖아요, 종합경기장. 그런 내용하고 롯데하고 협약 변경이 되었나요, 확실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초안이 한 두세 개 쟁점이 있는데 7월 정도면 초안 두세 개 쟁점이 서로 협의해서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간담회 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실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간담회 때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이런 개발 변경된 내용하고 자료를 주실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사전 절차부터 시작해서 용역 착수할 때 우리 의회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 잘 지키셔서 제대로 용역 착수 보고가 되고 또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카데미 운영 커리큘럼이나 이게 나왔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난 6월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계획 7월에는 수립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강사 선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7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연말 안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혹시 나오면 저한테 자료 보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추진은······.

○양영환 위원   추진은 다 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32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곳이 있냐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어지는 곳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한 군데도 없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송천동에 사업 시행 인가 나간 곳은 하나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로 빨리 건축을 하고 싶은데 지연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거시기가 있는가, 행정적인 지원이 약해서 그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32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데 여기저기 보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근 50군데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가로 주택 정비 사업 행정 절차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곳은 많이 있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보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건지, 성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200세대 정도 짓는데 1군 시공 업체가 들어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비대위 이런 것이 또 형성되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쪽저쪽 눈치 보느라고, 눈치라기보다는 이쪽저쪽 말 들어주느라고 고생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우리가 빨리 짓기 위해서 소규모를 선택하고 가로 주택 정비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한 50여 군데가 되는데 아직도 단 한 군데도 지어지는 곳도, 이거 보면 우스운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자재비도 인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힘들지만 한 군데라도 지어져서 소규모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보면 금방 지어지고 3년 안에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상 보면 3년 안에 끝나기 힘들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때로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작위적으로 신청해 놓고 지금 보면 전주시 내가 완전히 구도심은 제가 볼 때 가로 주택 사업, 아니면 소규모 주택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힘들다는 점도 때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도나도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진행되는 곳이 없고 건물이 하나 착공해서 들어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보면 또 하나 이것도 우스운 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국승철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하나가 실행이 되어서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면 더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에 공사 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시공 계약하는 데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은 기다려 봐야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대광고 43층 결정 난 것처럼 그렇다고 평화동 같은 경우도 두산 위브가 금방 구십몇 프로 분양되었다가 취소도 시키고 그러는 고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과대광고하는 게 우리 지역 주택 조합 건설 사업인데 지금 전주에 대여섯 군데가 하고 있어요. 저쪽에 금솔이나 상산효자나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델 하우스 식으로 설치되어서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처럼, 1군 업체가 선정된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층수나 세대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다 행정이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간에 행정에서 어려움 겪는 거 없게 하겠다." 해서 많이 간소화되고 속도감 있게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도 그런 지는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따라야 되냐면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해요. 우리가 많이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례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도를 2m 이상 내라. 그러면 "예전에 2m 해 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1.5m로 해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 인도 확보를 위해서 2m가 들어가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위에라도 올려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주민의 요구는 많은데 옛날에 그대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 민원 있는 게 있고요. 규제 완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심의가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 도로과나 도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폭, 인도의 폭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나 소규모 단지나 똑같이 2m로 하는 것은 저도 좀 무리가 있다 싶어요.
  그런데 도로나 관련 부서에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과나 관련 부서의 그런 의견이 와도 심의에서 일정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소규모 단지나 대규모 단지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 심의 때 고려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꼭 심의가 아니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 때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실은 결국은 행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이 애매할 때는 사실 대부분 그간의 행정이 편의주의로 가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고 그런 것들은 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줘야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해서 꼭 테두리만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주민 참여 예산 지원 사업이 지금 3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공동 주택 4개 단지가 더 늘어났고 지원하는 곳은 7개 단지가 늘어난 것 같은데 4개 단지는 어디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단지는 저희가 69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동 주택이 1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 데가 연수가 되어서 4개 단지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제일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하반기 때 실태 점검하겠다. 기자촌 구역 결과가 나왔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나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결과요?

○최용철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 동네 거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교도소 이전 진행 사항이 여러 번 매스컴에도 나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새로 이전 부지랄지 땅이 다 매입되었는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전체 보상을 시작한 지가 한 5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현안이 당초에 이 법무부의 입지가 보상 진행률이 70% 정도 진행이 되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자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전체 보상률은 70%가 넘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해서 사유지 포함해서 전체 158필지 중에 저희가 보상이 약 70% 정도 진행이 되는데 현재 전체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70% 넘었다고 하고······.
  넘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신축해서 2025년 10월에 이 안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이나 교도소 이전하냐, 안 하냐가 관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너무나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이전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도 되고 이 부분은 좀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158필지가 전체 사유지였는데 그중에서 88필지가 협의가 되었고 70필지가 미보상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부분인데 지금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는데 보상이 점차 지연되다 보니 한 해 재감정할 때마다 한 4.4% 정도 보상비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약 5년 정도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비가 4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같이 방문하셔서 저희의 고통을 호소하셨고요. 그래서 기재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보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일단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산은 현재 342억을 21년 12월에 1차 증액 부분을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342억요.

○양영환 위원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고생들 하시고 또 하나 거기 중간에 브로커 하나 끼여서 고생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욕보는 대신 실제적으로 뭘 한다면 꼭 반대급부가 나타나서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도도동이든 어디든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반대가 반드시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아킬레스건 같이 그렇다고 그분들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하여튼 교도소 이전이 너무나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도소 이전이 안 되는가 보다."라는 말까지 회자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아까 70% 이상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법무부에서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토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인가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법무부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총사업비 변경을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총사업비 변경을 먼저 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지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빨리 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40필지가 있어요, 추진 상황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이 뭐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2단계 총체비지가 187필지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률은 한 65%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 2차 해서 체비지를 부분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매매 흐름, 경기 상태를 조망하면서 부분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최용철 위원   매각할 때 절차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해서 그러면 이 최고 입찰가로 해서······.

○최용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매각할 때 의회에서 뭔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예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절차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비지 매각하는 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매각해야 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매각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절차 진행하는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매각하는 거는 절차상에 맞게 했는데 또 결국에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거든요.
  왜냐하면 2단계 조성 사업하고 계시는데 제 뜻은 뭐냐면 최대한 팔지 말아야지 다 선행되고 난 다음에 팔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팔면 나중에는 저희가 주차 공간이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또 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용지가 에코시티 내에 1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조성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2단계까지······.

○최용철 위원   토지의 매각에 대한 기준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 또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에코시티가 송천동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는 커져 나가는데 에코시티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어떤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 번에 회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차로가 있을 정도로 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상황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 바퀴 돌아 봤을 때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에서도 그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교통 신호 과정에서 사지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라." 그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편도 1차로다 보니 소형 교차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 차량이 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소형 교차로의 설치 개념이 회전 교차로를 넘어서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의식하기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 전문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차로는 개인적으로 미팅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다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2단계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대로 묵인이 되면 나중에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분들이 심의하시면 똑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에코시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다들 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선형, 똑같은 넓이, 똑같은 기준으로 절대 그 잣대로 개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이익보다는 공용의 이익에 중심을 둔 도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도로 개선의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에코시티 1단계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개선을 할 수 있다 그 답변 확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미 조성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된 데가 아까 도로가 좁고 버스가 회전하는 데 불편하다든가 이런 민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러니까 확장의 개념은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 체계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시하고 LH하고 실무 협약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난번에 402회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기······.

○이국 위원   전주 역세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
  지금 LH하고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하고 있는데 LH가 국토부에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20년 12월에 받아서 그동안에 사업 추진에 따른 해제나 중단 요청도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개발 의지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하 차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소양천 수변 공간까지 확장 이러한 사업 지구 계획 확장까지 사업 승인을 LH에 해놓은 상태에서 변경의 단계를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과거에 말씀하십니까?

○이국 위원   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도 있지만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사업 지정을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자료를요?

○이국 위원   예,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지하 차도 부분이랄지 수변 공간 확장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러면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갑수 과장님께서 늘 고생하시고 제일 힘든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 재생하면서 서학예술마을처럼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사용한 데가 있어요? 주민 공동 이용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서학동도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는 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놀고 있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저는 딱 하나 목적이 그래요.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마을 관리가 아닌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양영환 위원   그런 데에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좋은 건물들이 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네에 보면 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자기들이 그냥 독립 채산제처럼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저도 의견 들어오는데 전시회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문에다가 무슨 사업 모집이라고 써 붙어 있는 경우도 본 거 같아요. 무엇을 모집하는가 출입문에다가 뭔 이파리로 해 가지고 혹시 써 붙인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위원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곳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양영환 위원   지금 직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데 청년창업이음센터 이런 정보화정책과나 직영하는 곳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머리지구는 지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거기는 운영이 잘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죠.

○양영환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준만 만들어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주민 주도형을 지역 사회 협력형이나 사업 기준을 1단계, 2단계 플랜을 1단계 사업 계획 이러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려고 해요. 그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양영환 위원   그것을 만들었을 때 아까 주민들한테 줄 때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운영비 한 번 지원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의존이 생기고 또 운영비에 대한 말썽이 생기니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그 지역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운영 관리안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다도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직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직영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직영으로 해서는 전주시에서 나중에 예산 그거 메꾸려면 힘들어요. 나중에 운영비 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이렇게 흘러가면 버린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지금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공모가 된 건가요, 진행?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공모는 국토부 발표 평가까지 끝났고요. 선정은 7월 이번 달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끝난 거라 발표만 이루어지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살리기 전국에서 10개 선정하는데 그 10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된 건 아니죠, 확실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7월에 발표······.

○천서영 위원   된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이게 된 거처럼 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발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발표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거의 확정이 될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아직······.
  (웃음소리)

○천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사업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옛날 구금암고 건물이 E급 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게 주이고 거기에 따른 집수리나 골목길 정비 왜냐하면 노후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짰고요. 도로도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열선도 깔아서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금암고 꼭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에서 지금 2022년 8월에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하고 업무 협의 내용은 실내체육관 철거 관련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철거해야 전북대도 지역 지구로 지정해서 캠퍼스 혁신파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타운(I-Town)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협의했는데 우리가 우려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줄 수 없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협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이국 위원   이 업무 협의할 때 저희 의회와 상의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부분들은 안 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저희 전주시의 재산을 가지고 전주시 이외의 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의회와 협의는 한 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금후 계획에 그러한 부분들이 써 있는데요. 아이-타운(I-Town)과 에스-타운(S-Town)을 종합경기장에 짓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인데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전주시 재산을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첫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철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 2025년, 2026년까지 간다면 우리 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후 계획은 조정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주시의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모든 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에 쿨링 앤 클린 로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이게 현재 팔복동 말고도 기존에 다른 지역도 설치된 곳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전국적으로.

○이국 위원   아니, 전주시 내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주시 내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최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최초였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이 작업 내용 시방서를 보니까 염수 분사가 가능하게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겨울철에 동파나 아니면 도로가 얼 수 있는 결빙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염수 분사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사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겨울철에 사실 팔복동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이런 장치를 통해서 결빙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그린 도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환경부 가 가지고 공사가 늦어서 많이 깨졌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 예산은 염수 분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적용이 좀 어렵다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이런 도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잘만 된다고 하면 전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이러한 것도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암고 어떻게 더 힘이 필요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발표가 다 끝났고요. 발표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끝났는데 아직 최종 결과가 남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최종 결과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확인해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웃음)
  마무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종료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중교통본부는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은 우천으로 인하여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백제대로요?

○위원장 박선전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추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최근 거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 박선전   앉아서 하시고요. 그동안 진행 상황 거의 결론에 도달 다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동안 공청회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기까지 과정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것을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해 주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되었지만 "시민이 불편하기도 하고 출퇴근에 그렇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언론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6일에 공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도 더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두 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시민이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찬성하는 단체는 자전거 단체에서 오셨고 저쪽 반대하는 분은 그 인근 상가들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만요. 그런데 비율로는 약 8 대 2 정도로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삼아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백제대로에 공사를 5월 16일에 중지하면서 4차선으로 작업하고 옆에 자전거 도로를 낸 상태라 평균 약 5.5m나 5.6m로 길어요. 그래 가지고 차선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가할 때는 한 줄로 가는데 저희들이 국장님이랑 같이 나가봤는데 약간 밀린다거나 아침이나 퇴근할 때는 그 한 차선에서 차들이 2개 노선으로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험하다는 민원도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경찰서에다 이것을 빠개면 쓰겠다, 반절로.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60m 도로로 하려고 하면 최하가 3m 도로가 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나눴을 경우는 도저히 3m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넓은 차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우기도 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끌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 행정 쪽에서 결정한 바로는 현재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가 그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백제대로 특성상 높낮이도 높고 물론 처음 할 때 검토했어야 하겠지만 높낮이도 높고 이런 민원도 발생해서 저희들은 옆에 도로가 보도가 3m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보도를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갈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면 알지만 인도를 빠개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시커멓게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구분했다고 해서 구분형 겸용 도로라고 하거든요. 겸용이 같이 쓰니까, 구분형 겸용 도로. 또 시청 앞에 보면 파란 선으로 그어 가지고 이것도 구분했다고 해서 구분형이고요.
  그다음에 비구분형은 그냥 인도로 놔 가지고 간혹가다가 가운데 사람하고 자전거를 같이 다닐 수 있게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파란 사인으로 해 가지고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분을 안 했다고 해서 비구분 겸용 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 정책을 처음 할 때는 인도를 빠개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부 인도를······.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뭔 소리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사업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사업 중지가 되고 한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사업 변경하게 된 그 과정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변경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너무 구구절절하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구분 겸용 도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비구분 겸용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자전거가 가려고 하면 횡단보도에서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횡단도라고 자전거가 탈 수 있는 횡단도를 설치하고 그러면 일자로 가고 턱도 정비하고 그리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전거가 쭉 가면 트럭 같은 경우가 우회전하면서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심하라는 표지 말도 기재하고 그리고 상가 들어갈 때 끊어지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볼라드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서 좌우간 저희들이 겸용 도로로 같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용 도로가 필요는 한데 장래적으로는 전용 도로로 가야겠죠, 저희 인구수가.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아주 완전히 수용은 못 하니까 좀 더 저희들이 최대한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서 차후에 도로로 나간다고 잡고 그래서 저희가 차로 사업은 앞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은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추가 사업은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들은 턱 정비라든가 하천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겸용 도로로 어차피 차도로 자전거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로 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인도 같은 것은 정비를 잘하고 울퉁불퉁 그렇게 안 하고 아까 턱 정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차피 자전거는 아스콘처럼 편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다니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할 때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다음 숙제로 남아 있는 거니까 남은 예산 또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2의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자전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자전거 도로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전주시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답변할 사항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시민단체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대체? 두 달 만에 엎을 거 같으면······.
  이번에 토론회 왜 했어요? 개선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뒤집어엎은 게 개선입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동안 3년, 4년간 준비해 왔던 사업들을 토론회 두 번에 백지화하고 "겸용 도로로 다시 올립시다.", "다시 4년 전, 5년 전으로 그냥 돌아갑시다." 그게 개선입니까? 사업 포기지. 신뢰를 깨는 것이고······.
  그러면 4년 동안 뭐한 겁니까? 우리 의회랑 다 바보 만든 거예요. 이건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입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하기로 했던 건 왜 차도로 한 겁니까?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운행에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면 안전한 도로를 만들려고 더 노력하셨어야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 환경을 만들었어야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정책이었지 엎어버리는 게 이게 정책입니까?
  그러면 차도에 있었던 자전거를 인도로 올리면 인도를 걸어 다니고 있는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바람길숲 조성한다고 한정된 인도 위에 숲 조성되었죠. 거기에 이번에 다시 자전거 도로 얹히면 거기를 뛰어 다녀야 되는 우리 아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자전거가 현행 교통법상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도로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오 년마다 한 번 절삭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하니까 저희들이 진짜 분위기가 성숙해서 차도로 내려와도 큰 부담이 없을 때는 차도로 잡아······.

○이국 위원   그 분위기 성숙하게 만드는 게 시에서 해야 되는 행정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주역에서 경기장 사거리까지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거기는 현재대로 운영하고······.

○이국 위원   왜 그것도 원상 복귀시켜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 자리는 원래······.

○이국 위원   기린대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기린대로는 현재 세 구간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두 구간은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것은 놔두고 향후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헷갈리고 의원들도 헷갈립니다.
  왜 불신을 키우는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대체.
  개선점을 마련하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전부 백지화시킨다 이게 개선점입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전과 이후에 저희가 백제대로라는 도로의 여건 그리고 차량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들을 해 보니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내는 부분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만 지금 11㎞이지 않습니까. 거기 3.2㎞ 같은 경우는 2열 띠 놓기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3㎞ 비분리형 그렇게 해서 보행자 겸용 도로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보행자와 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도를 설치하거나 사인 블록을 주거나 그리고 단차를 거의 없게 해서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시민 의견 수렴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도 인식 전환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일부로서 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자전거에 하나의 차로를 내줄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식 전환 교육이라든가 또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들도 실제로 자전거 도로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별로 안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서로 겸용해서 걸어 다니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이 인식은 어떻게 깨실 건데요. 아까 오전에 전기 자전거 조례안 통과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도 빨리 날 겁니다. 속도도 빨라요. 더 빠른 이동 장치인 PM이랄지 전기 자전거들이 이제는 인도와 혼용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 하나를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한 번 들어오니까 토론회 한 번 해서 이리 뒤집고 또 다른 사항 들어오면 또 누구 하나 만약에 어린아이라도 다쳐봐요. 그러면 또 토론회하고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가 할 때는 꼭 민원 때문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부터 이 차로로 나가는 부분은 많이 잠재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검토를 한 것이지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의 시민단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95%는 반대한다고 그런데 진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민원도 많고 시민들도 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잠시 미루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그때 내려가자 그런 것이지 완전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국 위원   그 민원은 3년 전, 4년 전에도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죠.

○이국 위원   그런데 그때는 하셨잖아요, 억지로. 시민들한테 홍보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그런 잘못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다시 시민들에게 이해를 더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 중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두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 22년도에 올라왔던 게 이번에 안 올라와 있길래 우선 그거 여쭤볼게요.
  택시 감차 추진이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데 진행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73대 올해 목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60대씩 그대로 작년에도 60대였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에 60대인데 23년도에는 73대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 73대, 25년도에 73대, 26년도에 60대, 27년도부터는 47대, 46대······ 왜 갑자기 말이 틀리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588대가 저희는······.

○최용철 위원   586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588대가 많아져 가지고 그것을 평균 60대씩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감차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보시면 2022년 업무보고에는 23년도에 73대라고 올리셨어요. 아무튼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시 하시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 서비스가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콜택시가 2대 더 작년 대비 올랐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증차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2800만 원으로 콜택시 2대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2000······.

○최용철 위원   작년 대비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사업비가요?

○최용철 위원   예, 사업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

○최용철 위원   2대 운영하는데 28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1대당······.

○최용철 위원   아니,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웃음)
  작년에 60대였는데 콜택시가 56대, 셔틀버스가 4대였고 올해 거 보니까 콜택시가 58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2대만 늘어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2대만 늘어났고 나머지 변경된 게 없고 이용자 등록 수는 조금 올라간 거 같고 그러면 사업비를 봤는데 콜택시 2대분이 올랐으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28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작년 예산 일부하고 집행이 남아서 이번에는 그 남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만 올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구축 부분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거 40억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적어졌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번에 국토부에서 국가 예산이 적게 되면서 신청 자치단체별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내시가 감되어 가지고 저희 시비도 다시 감을 시켰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가 삭감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그 이유까지는 예산이 적게 국토부에서 내려올 때 그 금액 자체를 국가 예산할 때 금액이 최종 확정이······.

○최용철 위원   국가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비가 적게······.

○최용철 위원   아니, 스마트 도시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능형 ITS가 스마트 도시의 기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비 내시가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졌다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저희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처음에 내시액 대비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내용이고요.

○최용철 위원   안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개소도 많이 줄었어요. 86개소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택시 감차 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빠졌으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한번 그것은······ 국토부 숫자에 따라서 60대씩을 했는데 보고할 때 저희 의지를 가지고 "몇 대 더 해야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내용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역사 개선 사업 홍보 계획 수립하셨다고 추진 사항에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기본적인 홍보 계획은 우선 각 플래카드 전에 리플릿으로 해 가지고 전부 동별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전부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정이 바뀌어서 다시 재송부하고 플래카드, BIS라고 버스 시스템 그리고 전주역 근처에다가 플래카드 붙이고요. 그리고 전주역하고 협의해서 전주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티켓 같은 거라든가 입구에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은 저희들이······ 그리고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교통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전주역사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당초 이 예산은 2019년도에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850억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450억으로 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선상역사를 지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지 이것은 선상역사가 아닌 450억의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4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예산 수립된 지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서신동에 생활밀착형 서부권 국민센터를 짓는데 당초예산보다 무려 40억이 더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최명철 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당초에는 80억이면 짓네라고 했는데 거의 120억이 들어갔거든요. 3분의 1 이상이 더 들어갔어요, 그 공사도 불과 1년 만에.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는 물론 50억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사비가 추가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물가 변동 상승 부분은 예타 이 속에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명철 위원   당연히 예타로 들어가면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맡아야 하니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인건비나 상승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100%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똑같은 비율대로 해서······.

○최명철 위원   비율대로 다 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비율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되면 6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될 거라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저희로만 봐서는 50억 중에서 18억 정도 5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 36% 정도 해서 그 정도 현재 오를 거라고······.

○최명철 위원   전체 금액의 36%면 450억의 36%를 또 봐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는 50억의 36%예요.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체로는······.

○최명철 위원   전체로는 한 700억, 6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사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명철 위원   사실 그래서 진즉에 사업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상승률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가 책임질 거냐는 이야기죠. 과장님은 늦게 왔지만 사실은 행정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컷 예산 확보를 그때는 바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 공사가 이유야 어떻든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와서 이 큰일을 헤쳐 나가야 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 확보 문제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화물차 공영주차장 거기 조성 보면 지금 견학도 다녀오시고 2월에 토지주 방문 면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13필지 중에 12필지는 샀고 하나가 공유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43명의 소유주가 있는데 옆에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67명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전체 67명 중에 약 36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게 3개월 이내 인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저희가 수용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기는 전체 도장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하면서 수용 절차를 하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공사 들어가는 금후 7월에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은 거기 평수가 이삼십 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작업은 하고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수용할 때는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또 몇 명이 이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6월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안 되죠.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또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택시 호출 서비스 개선 지금 선정위원회랑 개최했는데 몇 명이나 개최하고 이거 개최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잠시만요. 택시 호출 서비스 아까 여쭤보신 것이 뭐였죠?

○천서영 위원   택시콜 운영 업체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거요.

○천서영 위원   선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그쪽 한지콜하고 한옥콜이 서로 업자가 틀려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회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한지콜에서 세 명, 한옥콜에서 세 명 그리고 그분들은 아무리 알아도 깊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스마트시티과나 이런 데 추천받아 가지고 세 분을 저희가 추천해서 아홉 분이 했는데 PT 발표를 했더니 참석하시면 알지만 거의 들어보면 좋은 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세 명이 동시에 이번에 선정된 데를 찍어서 그래도 둘 중에 좋은 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추진 사항은 호의적으로 잘됐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산 세울 때랑 올해는 잘 통합이 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는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이 좀 어려움이 있냐면 현재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는데 법인을 통합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개인당 조합비를 내요, 콜을 운영하려고. 그래 가지고 3만 2000원, 3만 8000원 조합비를 내는데 법인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들은 또 나름대로 돈을 내면서 조합 콜을 운영하는데 현재 법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법인하고만 조율이 잘 되면 저희들이 바로······.

○천서영 위원   그전에도 그 부분을 얘기해서 했는데 진행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잘되고 그 보고드릴 때는 한지, 한옥콜이 통합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천서영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 얘기 들어봤던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러면 콜통합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기존에 콜 선정할 때 했고 그분들은 선정하면서 끝났고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도 사장님도 있고 노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많이 참여하려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게 통합콜운영위원회라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언제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구성 중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한지하고 한옥은 통합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 약자 이용하는 수단 중에 셔틀버스 물론 콜택시야 수명에 따라서 대폐차가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는 4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4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알기로는 그 차도 노후되고 매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노령화가 되어서 그것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4대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큰 차 2대하고 밑에 소형차 2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고 해서 올해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서 해 보려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4대가 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차든지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통 약자들 수송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차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노후화되었고 또 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설치 자체가 그 당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도 교통 약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것도 빨리 어차피 올해 서둘러도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꼭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순서인데 차량등록과 오셨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박선전   비 뚫고 오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잠시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한 뒤에 퇴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업무에 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업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자전거 얘기가 나오다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거든요. 만약 자동차 등록제로 하게 되면 이거 차량등록과에서 진행해야 되나요, 이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전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자전거 등록제는 주로 각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나 시민들이 와서 편해야 하니까요. 아니면 과에서 등록을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국 위원   그래도 뭔가 정보를 취합하려면 한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자전거 부서에서 하죠.

○이국 위원   자전거 부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차량등록과와 상관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동일하게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책임 보험 가입 안내 건 30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1만 건 넘게 했는데 이번에는 2339건이거든요, 홍보도 4988건 했는데 1237건. 줄인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보면 책임 보험이랑 차 정기 검사 물론 시민들이······.

○최용철 위원   다 지금 업무 전체적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 관리도 19만 2346건이었는데 7431건, 검사 촉구도 1만 7622건이었는데 3190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 독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12회 했는데 2회로 되어 있고 납부 촉구도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도 있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업무 절차는 정기 검사나 과태료 절차 똑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면 정기 검사나 과태료도 물론 시민 의식도 높아졌고 또 저희들이 홍보한 부분도 영향이 있는가 모르지만 많은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녹취에 남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압류 건수가 작년에 27만 4607건이었어요. 이번에는 표현을 저당으로 했는데 577건인 거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5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저당은 차를 샀을 때······.

○최용철 위원   제가 2022년도 결산서 봤을 때 불납액하고 과태료 미징수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업무보고상으로만 다 지켜놓고 보면 차량등록과에서 시민들이 많이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비쳐지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당 부분은 차 살 때 아시겠지만······.

○최용철 위원   저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올리는 건데 변동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차량등록과 결산서 다시 보겠지만 미집행되거나 이런 게 거의 많이 줄었다는 걸로 비쳐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여기 자료 작성하는 데 압류분이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압류를 저당으로 표시해서 한 게 아니라 또 저당 따로 압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저당 별도 틀린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압류는 아예 안 썼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여기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현재 1050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644건이 현재 진행 송치 중이고 범칙금 부과하고 타 부서에 이첩시키고 그다음에 내사 종결 처리 11건이 있는데 지금 1050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건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건수들은 지자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 중에서······.

○양영환 위원   내려온다는 게 타 지자체에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니, 국토부에서요.

○양영환 위원   국토부에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에 주소를 둔 차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 시에 내려오고 있고 이 중에서 현재 1050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050건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중에서 이 건수별로 공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가까운 것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소 시효가 5년이라는 것은 미가입되어서 5년 되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니, 처리 건수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처리하는 시간이 5년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5년 이후에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5년 이후에는 검찰······.

○양영환 위원   자동차 의무 보험을 미가입했다는 것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운행한 거죠.

○양영환 위원   5년 동안 공소 시효가 있고 5년 이후에는 만약에 5년 동안 우리가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러면 검사 지휘 받아 가지고 종결합니다.

○양영환 위원   320건이 검찰 송치된 그런 내역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1050대가 전주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전주에 적을 둔 차량이 1050대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차 대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의무 가입은 어차피 차 1대당 1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런데 이것이 보험 안 든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걸린 건 내려오는데······.

○양영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적을 제대로 두고 대포차로 운행하다가 쉽게 말해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행하다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많이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더 있죠. 단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토부에서 이관시킨 거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부분들은 도로에 운행하고 있다가 걸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 취합이 되어요. 취합된 것들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이 1050건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런 건수는 없어요? 국토부에 의지하는가요?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위험한 차량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의무 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다른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보험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차량이 전주에서 돌아다니는데 국토부에서 단속되어서 내려온 것이 1050건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사람들 운행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양영환 위원   어디에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걸려서 통보 온 사람이고요.

○양영환 위원   단속 건수가 1050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단속 건수가 있냐고요? 전주에서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운행에 대해서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왜냐하면 지금 보험 가입까지······.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까 국토부에서 걸리지 않는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운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랄지 그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과태료 보험 가입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미납 차량이나 단속 차량들이 전주시에 3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는 보험 가입······.

○양영환 위원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에서 하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저희 차가 있는 것은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의무 가입 이런 것을 단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운행······.

○양영환 위원   국토부에서 걸리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단속됐을 때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우리 전주시 자체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이 ······.

○양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대책도 세울 필요성이······ 이런 보험을 안 들고 전주시를 누비고 다닌다고 보면 사고 나면 피해 보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차량들이 검사하고 보험에 대해서 무보험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독촉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입이 되고 그런 것은 어떤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런 상황······.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내면서 올해 보험 가입률이 작년보다 좀 높아져 가지고 미가입 차량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내사 종결 처리는 어떤 상황에 내사 종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봤을 때······.

○양영환 위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보험에 안 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 회사에서 통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그것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욕보시고 고생하시고 힘드신 줄 알겠는데 의무 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사자도 그렇고 사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대책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단속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국토부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체납 차량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 보험 미가입 정도 되면 거의 다 체납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 놓고 차가 돌아다니면 과태료가 수십 건씩 찍혔 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납 차량에 딱 단속되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의무 보험이 가입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렇게 안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 건수도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찍히잖아요.

○양영환 위원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은 아까처럼 우리가 속된 말로 대포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대포 차량이 아무 데나 막 다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수십 건씩 부과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과태료 체납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을 활용해서 과태료 미납한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의무 보험 미가입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었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 보면 체납 차량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대포차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당신 차가 대포차?"라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포차는 대부분 차 주인하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틀리고······.

○양영환 위원   운전자하고 틀리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대포 차량은 차 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이 뭐냐면 이런 차량이 돌아다닐수록 전주시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납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1년에 우리가 번호판 몇 번 떼러 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올해 번호판 영치 44건 뗐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번호판?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체납 번호판은 얼마가 체납되어야 번호판을 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나가서······.

○양영환 위원   건수로 하는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30만 원요.

○양영환 위원   30만 원, 그런데 그것을 마흔 몇 건 뗐다고······. 몇 번 단속 나가서 그렇게 마흔 몇 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몇 번이 아니고 상반기에 2번 특별 징수 기간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특별 징수 기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몇 건 했습니다." 할 정도로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등록사업소 내에 번호판 교체해 주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 보완할 거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위원장님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현재 번호판을 부착하는 장소가 있는데 좀 공간이 좁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도로 가운데에서 하고 그러더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큰 차가 오면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하는데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들 점검하셔 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아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떤 차들은 도로 가운데에다가 놓고 하고 그러던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있는 부분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철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아까 협의해서 서로 퍼센티지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로 다 떠넘깁니다. 국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철도 공사 KTX 돈 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전주시로 다 떠넘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말이야······.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때 되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때 있어야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저는 왜냐하면 철도 공사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맡는 부분이 사실 적어요. 다른 2개가 커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안을 수는 없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못 안습니다.

○최명철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전주시로 다 떠넘기면 이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겠다는 거죠.

○최명철 위원   그 퍼센티지로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전주시가 18억이면 18억만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지간선제 노선 개편 2단계, 3단계 다 마무리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양영환 위원   1, 2단계 소양, 구이, 상관까지는 마무리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3단계가 가장 큰······.

○양영환 위원   제일 큰 데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완주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을 같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자는 그런 공문이 계속해서 와서요. 올 10월 정도부터 다시 추진하는데 저희 예상에는 이쪽에서 회차지나 차고지 이런 걸 조성을 하고 있더라요. 마을버스도 도입해야 하고 해서 올 10월부터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전주·완주 지간선제 협약대로 하면 사실 3단계도······.

○양영환 위원   끝났어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끝났어야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양영환 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를 들면 완주군 마을버스는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총액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이 거의 전주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가 1, 2단계 지간선제 개편으로 완주군 마을버스로 운행해 보니 예산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남부시장까지, 모래내시장까지, 대학병원까지 좀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수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단계는 너무 시급하게 가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삼례, 봉동, 용진 구간은 타 구간하고 틀려요. 협의 보기 힘들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이나, 소양, 상관 사실 인구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좋고 그런데 봉동, 삼례, 용진 같은 곳은 인구가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완주 붕붕이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우선 이러고 가자. 지금은 우선 편하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확실한 어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삼례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8대는 완주군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10월에는 이 버스를 빼겠다고 이미······.

○양영환 위원   버스를 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삼례 구간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를 신청했는데 12월경에 차량이 출고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12월 정도면 차량이 구입되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차량이 자꾸 출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완주군에서도 의도치 않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출고됐을 때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하고 똑같이 3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겠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저희는 크게 마을버스 도입하고······.

○양영환 위원   저희는 크게가 아니라 완주군하고 협치가 잘되겠냐는 얘기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것은 지금까지 줄곧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기다려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완주군에서 그것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3단계까지 마무리되겠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22년 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에는
  23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한 거고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23년 하반기로 또 고쳐 가지고 오셨어요. 회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의 힘만으로 그런 추진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이미 완료를 했을 거라고······.

○최용철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우리 상관저수지 예산 세워 놓고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전주시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라고 했어요. 예산 삭감되었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완주군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시점이 된 거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강력한 메시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비가 안 되면······.

○최용철 위원   완주군의회는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것까지······.

○최용철 위원   이것을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지간선제 노선 개편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노선 개편의 합리화와 그것을 통해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죠. 우리 버스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노선 개편으로 손실액을 줄여서······.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렬이 세무 쪽이어서 우리 전주시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방세가 한 24% 정도 됐어요. 지금 22년도 결산 보니까 14%이고 교부세는 4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예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협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요. 물론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완주군도 이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바꾼 자체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한 메시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용철 위원   이미 용역 결과도 나왔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처음에는 용역 결과로 핑계를 댔고 자기네들 "용역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것은 노선 개편하고 조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완주하고 재정 부담······.

○최용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BRT 관련해서는 1단계 기린대로 부분만 들어온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주민대표들이 요 며칠 전에 부산을 다녀온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민의버스위원회와 BRT 교통 체계 개선이 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 경찰 교통 부서와 같이해서 다녀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문제점은 아무래도 중앙 차로에 시내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로를 조금 뺏김으로써 길이 더 막힌다고 해서 가는 속도가 더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저희 지자체 말고 기시행했던 지자체 용역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승용차와 대중교통 운전자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승용차도 대중교통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고요. 그리고 택배나······.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BRT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자극적인 프레임일 수도 있겠지만 세수라든지 교통 편의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정도의 돈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감소된다라든지 약간 눈에 보이는 수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건 저희가 기본 개발 계획 때 환경 분야 등 이런 것을 재정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이걸 행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에 대한 명쾌한 보도나 홍보 이게 시급해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 공고가 나가고 한 달 정도 계약이 성사가 될 때까지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6개월은 어떤 저희 용역 업체가 전주시의 도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대시민 홍보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서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본 실시 설계 용역 하기 전에 정말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 홍보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영상 홍보랄지 학교든 여러 단체를 찾아가서 또 시민 자문단도 구성해서 그런 의견들이 설계 당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에는 지금 412억으로 나왔지만 1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 맞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3단계까지.

○최용철 위원   3단계까지 했을 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도 다 갔다 오고 했지만 우리가 한참 전주에 트램이 아마 도입 직전까지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계속 여기 계시는 분이 용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BRT도 마찬가지예요. BRT를 했을 때 시간 단축이 대략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50만, 예를 들면 65만, 64만 가지고 지금 한벽 교차로에서 호남제일문까지 3단계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또 제2의 트램 현상이 비쳐지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린대로 10.6㎞를 달렸을 때 시간은 약 4분 40초 정도가······.

○양영환 위원   4분 40초 정도 단축된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통행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통행 시간이 4분 40초도 저희가 버스 노선을 짤 때는 일이 분도 지속적으로 15분, 20분 간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4분 40초가 단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별로 크게 단축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노선 개편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그만큼 버스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단축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 해서 정시성이······.

○양영환 위원   물론 그런데 시민들이 4분 40초가 단축되고 중요한 것이 이용률이에요. 우리가 부산을 가봤지만 부산은 도심을 지났을 때 다 주거 지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충분한데 우리는 외곽도로 타면 제가 볼 때 주거 지역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용률이 지금 낮 시간대 보면 거의 시내버스에 한두 명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그런데 통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통계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이용객이 1일 평균 14만 5000명이 탑승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14만 5000명인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증가된 수치이고요.

○양영환 위원   혹시 수치가 시간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것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1일 19만 명?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운송 수익금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 카드가 거의 93%······.

○양영환 위원   운송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나와서 19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시간대로 버스 이용률이 나와 있냐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것은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분석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분석을 해서 주셔야 왜냐하면 러시아워 시간 빼면 실제로 이용률이 급감할 텐데 아까같이 1000억 넘게 들여서 이걸 한다는 것도 제2의 트램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15년이면 준공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지는 좋은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님께서······.

○양영환 위원   잘 점검하셔서 시간대까지 이용률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는 부산하고 틀리고 세종같이 계획된 도시하고 틀려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지 그냥 "된다.", "좋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사랑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BRT를 아는 사람은 우리 시청 공무원과 우리 의원과 몇 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BRT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고 싶으면 홍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하반기 7월부터는 저희가 BRT 홍보해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시간대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버스가 한 노선 25㎞를 달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 어떤 버스, 어떤 노선에서는 탑승객이 적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1일 14만 5000명 그리고 마을버스는 1일 11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 운전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타고 있고 아직도 젊은 대학생들 이런 수요층이 있고 또 저희가 정기권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제도가 있어서 사실 승객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BRT가 우리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착오 없이 준비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BRT가 아주 잘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산도 다녀오고 세종도 다녀왔지만 전주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거.
  추후에 트램처럼 금방 되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격이 안 되고 어차피 여기는 2025년에 첫째 구간을 완공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전주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주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설계 용역이 1년이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25년 하반기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마을버스가 우리 과장님께서 1100명이 타고 마을버스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괜찮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주 좋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호응이 좋은 건 왜 그럴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양영환 위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마을버스 자체가 배차 시간이 긴 곳 외곽 지역에 대중교통이 소외된 곳에 집중적으로 도심과 잇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 배차 간격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께서 더 자주 시장이나 은행이나 병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활 만족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금도 저렴한 데다.

○양영환 위원   요금도 저렴하고 마을버스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문제는 8월부터 마을버스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어떻게 개편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개편에 큰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만 운전원이 31명이 필요한데······.

○양영환 위원   몇 명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31명이 필요한데······.

○양영환 위원   8월에 개편되려면 31명이 필요한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모집이 조금 그에 부족합니다.

○양영환 위원   부족한 것이 왜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8월에 개편하려면 현재 몇 명이나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2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20명 이상이 모집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0명 이상······ 그러면 20명 이상이면 몇 명이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1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9명도 될 수 있고 21명도 될 수 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1명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1명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부족해도 8월 노선 개편에 큰 지장이 없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직원의 나이가 60세인데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채용 공고 나가 있고요. 나이를 65세로 그리고 기존까지 전주시로 제한을 뒀던 운전원을 전라북도로 모집 해제를 했습니다, 기간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도 많이 응시가 될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을 운행하는 버스 운전 공무원을 다수 뽑는다고 해요. 이 마을버스 운전원분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보수 체계처럼 들어갈 때보다 경력이 증가될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월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안정이 되는 도교육청 운전원에도 가고 싶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단 내에서도 마을버스가 고되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모집하는데 교육청이 근무 조건이나 임금이 우리 마을버스보다 더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을버스는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모집할 때 우리 마을버스 기사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마을버스는 기간제 운영밖에 될 수 없고 그런 조건을 우리도 맞춰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 분야에 있어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운전원도 갈수록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과 상의하고 1급 대형 면허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1급 대형 면허를 따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게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것은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력이에요. 대형 사고 위험성을 항상 안고 가는 운전직은 경력이라 아까처럼 잠깐 면허증 따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운전원을 모집할 때 여건도 좋고 봉급도 많고 그렇다면 저부터도 어차피 전주시에서 그렇게 예우를 못 받으면 교육청으로 가고 또 다른 데에서 모집하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을버스는 잠깐 머물러 가는 곳 그다음에 경력 쌓는 곳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라북도로도 풀고 65세 기간제로도 푸는데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생각에서 같은 어떤 수준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야 우리 운전사들도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도 상당히 불만족인 민원 많이 들어오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는 그래도······.

○양영환 위원   운행하다 보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렇게 민원은 많이······.

○양영환 위원   많이는 안 들어와도 그래도 불만족인 민원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교육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운영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잠깐 머물러 가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또 부족하면 또 모집하고 그리 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BRT 관련해서 금후 계획에 보면 7월부터 홍보랄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횟수나 이런 계획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홍보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최대한 빨리······.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7월에는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이 영상 홍보도 있고 책자 홍보도 있고 또 찾아가야 될 기관과 이런 것들을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 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홍보 몇 회 어떠한 방식으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내부적으로 빨리 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이게 급한 이유가 그만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서 한 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BRT도 그럴 가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이렇게 개선한다고 도표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만큼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험하게 한다. 그리고 버스 베이 같은 게 존재함에도 길거리에서 버스 오르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빈번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것은 저희가 친절 기사 표창도 있지만 저희 운전원이 현재 964명입니다. 그 964명에 대해서······.

○이국 위원   964명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불친절 민원이 1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부터 인센티브라는 걸 직접 회사에 주는 것보다 운전원에게 주는 게 피부에 더 와닿는다고 하여 운전원에게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불친절 민원이 1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요. 또 과태료 행정 처분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무정차랄지, 조연발이랄지 이런 건 과태료 행정 처분까지 되는데 가령 손님을 향해서 약간 나쁜 인상을 지었다거나 혼잣말로 일반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영상은 기록이 되지만 음성까지는 녹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의 불친절 민원 건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임단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정 노력을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 민원이 건수가 접수가 되면 해당 업체에 자료를 내려보내서 본인이 반드시 어떤 날 어디에서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실명을 공개하지 않지만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다 보고 본인이 서명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4번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분들이 조금 귀찮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면 같은 동료 간에도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버스 베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아니다 보니 도로와 버스 베이 중간에 걸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도로에 내려서 버스에 승차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책자로 그리고 또 2년에 1번씩 의무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수되는 건들을 운수 업계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의 난폭 운전은 버스 운전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운전 습관도 있지만 사실 도로 여건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 그러니까 버스 베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의한 것이나 그러한 요인들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방해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버스 진행 차로 방해 등으로 인해서 그런 걸 피하다 보면 또 난폭 운전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관계 다른 과들하고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좀 더 안전하게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중화산동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드렸지만 자전거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지금 버스 베이가 두어 군데 없어진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없어지지는 않고 뒤로 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국 위원   그러죠. 그게 버스 베이 구간이 없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도로변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초에는 앞으로 이설을 하기로······.

○이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백제대로는 그렇지 않아도 차량 통행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버스가 현재 5차선에 서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스 베이를 다시 만드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버스 정류장을 앞으로 옮기실 계획이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베이는 들어가면서 감속하고 나오는 그런 도로교통법에 있는 버스 베이를 하려면 버스 길이가 12m입니다. 충분히 서행하면서 들어가서 안전적으로······.

○이국 위원   제 말씀은 지금 버스 베이를 없애버렸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베이가 만일 없애버린 데는 다시 만들지는 못하고요. 승강장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백제로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차선이나 해서 또 다른 교통 체증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거겠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우회전 차량이 도는 곳에서는 버스 베이가 있는 곳은 드물고요.

○이국 위원   현재 중화산동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은터널 사거리랑 그 약국 앞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한빛약국······.

○이국 위원   약국 앞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한빛······.

○이국 위원   예, 그 건너편 쪽에 그 반대쪽도 그러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회전 차로하고 같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자전거 공사 업체와 협의해서 원복시킬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은 원복시키고 그 이상의 저기는 없거든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업체하고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직까지도 버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항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도 위원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국 위원   마음이 아픈데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만큼 시민의 눈높이도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업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공공형 모심택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1대 그런가요? 1일 7대 운영하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7개 동 24개 마을에 주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택시 21대가 3교대로 해서 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800명을 7대로 운행해서 가능한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보통은 자가용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모심택시는 500원씩 내면 똑같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냥 인원수에 관계없이······.

○양영환 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고가 2000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혼자가 타도 2000원, 4명이 타도 2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2000원이죠. 내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삼천3동 운행 지역이 평화2동, 우아1·2동, 호성동, 조촌동, 동서학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어디 구간인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모심택시가 들어가면 마을버스 빠지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용해서 하는 곳도 한두 곳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겸용해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

○양영환 위원   모심택시와 마을버스가 겸용하는 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두 군데 정도······.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동서학동하고 삼천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동서학동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삼천동하고······.

○양영환 위원   여기는 겸용으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원래 기준은 모심택시가 들어가면 마을버스는 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

○양영환 위원   다른 마을버스 들어가는 데도 "우리도 모심택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주나요? 겸용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다른 지역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원래 원칙은 안 되나······.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도 그렇고 모심택시도 그렇고 어느 마을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모심택시는 태울 수 있는 승차객이 4명밖에 안 되고 이분들이 중간에 내리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마을버스 들어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원래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과 모심택시가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나 저희가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를 들어 마을버스 시간표하고 마을에서 직접 못 가는 그런 깊은 곳도 있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요구하면 다 특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를 들어······.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들어가는데 모심택시가 필요해서 부르면 가야죠. 당연하게 다른 데도. 내내야 마을이 전주시 인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나 어떤 기준 모심택시가 들어가면 마을버스를 뺀다.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모심택시가 안 들어간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줘야 돼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어디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배차시간이 3시간 이상인 자연 부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일 겹쳐지는 곳이 있으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요, 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라 배제시키면 안 되죠. 제 얘기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배제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도······.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딱 하나 들어가는 고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대마을이라는 곳에 딱 하나 들어가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이용객이 몇 명 안 돼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나······.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시다시피 거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장내 소란)

○양영환 위원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되었는데 차선 도색 7억 중로와 소로 쪽으로 해서 개선 사업하자고 했는데 혹시 계획 잡히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직 계획은 안 잡았고요. 위원회 권고 사항대로 중로 이하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어렵게 지켜낸 사업비인 만큼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스마트 노상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현재 전북대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북대학교는 공사 다 되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국 위원   시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공사는 다 되어 가지고 우선은 유료로 안 받고 주차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는 아직 안 넘어왔는데 부서에 넘어오게 되면 공단에 유료화로 넘길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전주초등학교 앞에 공구거리는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는 상인회에서도 서로 입장 차가 하나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어떤 분은 "거주지 주차장으로 해 달라." 어떤 분은 "그냥 일반 상가식으로 유료화해서 감면해 달라." 또 어떤 분은 "아예 공짜로 해 달라." 상가에서도 어떤 얘기가 통일된 얘기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가 상인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이 안 나오면 저희가 "별도의 공단하고 협의해서 요금 체계를 정하겠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무작정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요. 운영 방식을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유료화해서 거주지 주차장식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서로 하나 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요금 체계가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거기에 요금 체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두 지역들이 현재도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시간대 중심으로 해서 주차 단속을 유예해 주는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그래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무료로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시간대에는 유예해 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요금 징수를 할 건지 그에 대한 결정은 된 게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나오면 그걸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는데 현 상황에서 요금이 유료화가 된다면 그것이 중식 시간 제외는 안 되는 형태거든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차 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점심 시간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을 시에서 그 시간대까지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개념이 틀린 게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공급했고 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는 것이고 중식 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은 거기는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부 완화해 주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 그것을 혼합을 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인데 점심시간도 다 공짜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 상인회에서 의견 결정이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현재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몇 개의 도로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홀짝일에 따라서 차선별로 주정차 허용해 주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국 위원   그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의 교통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에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도로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 도로의 기능에 맞게 쓰는 게 맞지 노상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노상 주차장 설치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노상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은 의견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사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걸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상가 주변에, 주택가 주변에 주정차난은 사실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도로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꼭 그 점을 어떤 상가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필요성을 제기했을 경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무료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그린 파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 중의 하나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원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원금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조례 앞으로 개정해야 될 게 저희 주차장 요금도 전반기에 심의위원회 받아 가지고 좀 변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 했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 책정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구도심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주차장 개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호응을 받고 있을 때 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위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