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김원주 의원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 꼭 필요한 거 정말 잘 이렇게 개정안 내셨습니다.

○김원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많은 이런 정비 구역을 할 때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 부 동의하지 않는 사람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등기도 보내고 쫓아도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아주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조례의 개정은 어떤 조례 개정이냐면 저희가 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 동의서를 3분의 2를 징구해 가지고 처음에 제출합니다. 저희 사업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후에 정비 계획 입안 변경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입안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분의 2 이상이면 해왔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랬을 때 강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아니요, 아니요.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은 같아요. 같은데 일부 개정도 예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랬을 때에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하면 그걸로 갈음한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그 동의율도 같기 때문에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하고 이 개정 사항은······.

○최명철 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동의율은 똑같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직접 가가호호를 찾아가서 한 장씩 받아오느냐······.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건 개개인 만나려면 힘드니 총회 의결하면 이걸로 갈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좋은 걸 발의를 했다 이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저희가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경제위에서 심층 토론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이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최종적인 문화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함으로써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이 작성되고 문화경제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경우에 저희도 사전에 그에 상응하게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난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