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양 구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고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웃 나눔과 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공감·소통 행정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조언은 추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완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산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창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을 대신하여 덕진구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도정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이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금년 상반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한 분만 계시긴 하시는데요. 혹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수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먼저 12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한의종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번째 임시회를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부서별로 병행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먼저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덕진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전주시에 오실 수도 있고 다시 완산구청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복지 업무를 보게 되면 거의 복지 업무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모든 것은 소통하고 공유가 돼야 할 텐데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인원이 조금 많다, 개소가 많다 적다 뿐이지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앞에 제목을 보게 되면 똑같은 건데 완산구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덕진구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이에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각기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이면 제목이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을 더 좋게 해 가지고 좋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다 적정한 단어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도 똑같은 건데 제목이 달라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덕진구나 완산이나 전주시나 똑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위 : 세대/명' 해서 표만 나와 있고 이 자료가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인지 2021년 12월 말 기준인지가 전부 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기준점을 명시해야 위원님들이 6월 30일 기준에 세대수가 이렇고 일반 수급자가 이렇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앞에 개요에는 6월 30일 자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마다 항상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다 똑같거든요. 아동 파트, 건축과도 하수 정비한다랄지 이런 건데 위에 부제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다른 사업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속성 아니면 항상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목을 약간 바꿔서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 그 사업은 같거든요, 아동 사업이랄지 뭐랄지.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아동 사업은 우리 그냥 이런 사업으로 가자." 하면 위원님들도 볼 때 아동 사업은 덕진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완산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취적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도 하고 있고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복지부 내에도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부정수급자의 지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수시 변동 조사도 하고 사망, 전출입,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다 하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야 하는데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독거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자동차는 고급 승용차로 꽉 차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 근무해 보셔서 아시지만 본인 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정수급이 방지되고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저는 차량하고 그 차량 번호하고 해서 도대체 왜 차들이 거기에 계속 받쳐져 있는지, 누가 그 차로 들어가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방지됐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철저히 세워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부정수급 대상자가 적발되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저희가 지금 125건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전년도에만 125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올해입니다.

○채영병 위원   올해만 125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올해 6월까지입니다.

○채영병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는 353건이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올해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다 받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53건, 125건이 100% 완결되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완결은 아니고요. 일시로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분납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53건인데 올해만 받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동안 누적돼서 받은 것들을 포함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분도 계시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올해 징수한 게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미납은 2억 1000만 원 정도, 징수율은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월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민생의 최전방에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양 구청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8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보조기기가 나가고 나면 적정 사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이 사후 점검은 무엇에 대한 해당 사항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가 점검을 두 번 실시하는데요. 지원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극히 드물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되파는 케이스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3개월 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사후 점검 과정에서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기의 고장 여부나 수리하는 경우들은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평화동 쪽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어서요. 그쪽에 가서 수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구는 어떤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덕진구에는 보장구수리센터가······.

○최서연 위원   혹시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보장구수리센터가 덕진구에는 따로 없고요. 완산에서 같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주로 하는 것이 전동휠체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전동휠체어 충전소는 각 구에 있나요?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전주시 전체로 보면 33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33곳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풍남동을 제외한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이렇게 해서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종종 그런 곳을 보면 그 앞에 무언가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덕진구 9페이지인데요.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에서 신청받아서 구청으로 와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밖에서 저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든 서류만 갖추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을 할 때 직접 그 집을 찾아가고 가족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삼 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다는 것은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 단절이라고 했다면 과연 단절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혼까지 하고 생계를 같이하고 또 정말로 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도 보험이 됐든 이런 것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확인이 나가나요, 우리 구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방문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이병하 위원   한번 확정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월별로 내려오는 자료가 있고, 변동되는 자료죠. 그러니까 이분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관계나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내려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족 관계나 이런 게 약간 걸려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런 사람이 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됐을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가 확정되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가족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방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 통합 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또 거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환수 조치가 완산인지 모르겠지만 353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참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또 걸리겠지라는 게 있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한번 잘못하게 되면 나한테 큰 문제가 온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가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 건 없고요. 그건 복지부 쪽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환수 정도에서 끝나니까 그건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법에 딱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없다고만 할 건 아니고 물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죠.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 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전주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또 걸리게 되면 경고를 한다든지 또 한 번 걸리게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수급자 박탈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실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전주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상위법하고 저촉되는지 이런 여부를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 부칙으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복지 예산이 애먼 데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완산' 부제가 좋고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덕진하고 완산이 비슷하긴 한데 제 눈에 띄는 것이 폐지 수거 어르신 생일 축하 케이크 전달봉사 23회, 23명이 있거든요. 하는 건 좋은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저녁 간단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2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완산구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오륙 년 전에 독거노인들이 폐지 수거하시는 게 전주시에서 문제가 돼서 그때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일제 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 어르신들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이 생신이 될 때 매달 케이크를 사서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오륙 년 전에 했던 분들 위주로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침체가 있다 보니까 전보다 많은 인원이 폐지 수집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현황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일도 축소돼서 조사를 안 했는데요.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라면 이분들을 위해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케이크를 주면서 격려해 준다든지 하는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다른 분들의 불만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18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해서 완산구는 열한 분 그리고 덕진은 열 분 해서 1명 차이긴 한데 800만 원하고 5400만 원인가요?

○최지은 위원   540만 원······.

○위원장 이남숙   540만 원이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540만 원입니다. 소수점이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그렇구나. 그러면 한 사람 차이인데 비용은 거의 삼사백 차이가 나나 봐요? 무연고는 장례 지원을 어떻게 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무연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서도 사망했을 때 시신을 인수 안 하는 경우에 무연고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자녀나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가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처리하고 가족들한테 시신을 처리해서 승화원에 안장했다는 공문을 보내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장례를 하고 공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공고료가 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안치 기간이나 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화장료 같은 것들의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장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을 찾는 기간을 어느 정도 뒀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보통 14일을 안내해서 포기를 하시거나 의사 표시를 안 하면 무연고자로 준용해서 처리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무연고자인데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늦게 떨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남 곡성에서 사망하셨어요. 수급자여서 저희가 이송을 해 오는 비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자녀들이 우리는 부모님을 저기 않겠다 하면 무연고는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지······.
  무연고라고 하면 진짜 가족이 없고 독거이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전에는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로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시신 처리를 못 하겠다고 나 몰라라 할 경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년도인가 그때부터 "가족이 전부 다 처리하지 않겠다 하면 무연고 처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가 덕진이 많은 것은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거든요. 보통 1년에 18, 20, 24 이렇게 나갔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무연고 처리를 보통 전북대병원하고 고려병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완산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이제 사람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제가 사례로 형제간이 있는데 "나 그냥 무연고 처리하려고. 내가 장례 비용 들여야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는 정말 무연고 그런 분들을 위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그냥 "나 몰라, 내가 안 해."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애먼 데로 나가지 않는가 싶어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가족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무연고로 처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침상 거부나 기피를 하는 경우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덕진에 근무했을 때 자식이 11명이 있었는데 시신 인수를 안 하셔 가지고 안치소에 6개월 방치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바뀌는 세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자녀분들이 있는데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무연고자는 저희가 처리하는 무연고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4분의 3 정도가 가족이 있지만 거부·기피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회 흐름이 그렇게 돼서 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박 과장님, 열한 분 중에 자녀들의 삶은 어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그렇게 사신 분들을 보면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자녀 양육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심하게는 "나는 부모로 생각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정말 무연고인 분들 그리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18페이지 이남숙 위원장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장례 지원비가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 수급자는 법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수급자는 80만 원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사 났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20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장례비가 없어서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었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 아버지가 수급자였는지에 대한 사항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 긴급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에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거나 또는 가장이 돌아갔을 경우 생계가 위급한 그런 가정으로 지정돼서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는 지금 전혀 없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긴급복지에서 장례지원서비스는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수급자라면 수급자 관리가 될 텐데 아니라고 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같이 사신 분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든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호 체계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사항이 혹시 조금씩 나가고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돌봄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질의인데요.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경로당을 만드시려면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셔야 하고요. 법적으로 시설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연마을이나 경로당이 없는데 생성돼서 계속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도청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4개가 미등록경로당으로 보고가 돼서 도청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운영비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구는 몇 건인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구는 좀 많아요. 18개가 있고요. 보통 가건물이라든지 모종, 무허가건물, 개인 소유가 2개 있고 컨테이너로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회원 20명은 채울 수가 있으나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20㎡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무허가에 대해서 올해부터 운영비 36만 원, 냉난방비 48만 6000원, 간식비 한 10에서 20만 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급할 겁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위치나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최서연 위원   경로당 보강은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계신 건가요? 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인가요? 경로당 보강 사업, 위에 거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기능보강이요?

○최서연 위원   예, 기능보강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보통 기능보강 안에는 다양해요. 또 의원님들한테 요구 사항도 많을 겁니다.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더우니까 냉난방 요구하는 게 많고요. 하여튼 경로당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 장판이라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연 지 지금 한두 달 되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경로당이 문을 닫다가 올해 4월에 문을 열었고 7월 4일부터 밥을 먹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식사를 하게 하니까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최서연 위원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몇 군데 다녔을 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련돼서 혹시 조사 계획된 게 있을까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조사를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에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시급한 곳들에 대한 순서라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나름의 기준을 둬서 해요. 한 경로당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5년 이후에 나갔던 것들을 계산한다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가전제품 연식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기 하고 동별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만 통합돌봄과에 있거든요. 그 한도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끊을 건 끊고 해 줄 건 해 주고 긴급하게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제일 먼저 찾게 되고 또 경로당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자기 경로당의 애로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능보강 사업에 의원들은 자체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래도 도의원님들은 참여예산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가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우리 집 냉장고 좀 사 주시오.", "벽지 좀 해 주시오." 그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청에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거죠. 한두 개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한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면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참여하고 구에서, 시에서 경로당을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의원님 활동 사항을 점검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구청에서 사 준다고 한다면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 줘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참여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설 지원 이런······.
  시의회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못 하나요? 도비여야 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간단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보통 삼사천 정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 기능보강 시설 쪽에 하는 것은 긴급보수 정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리모델링은 도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원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경로당이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지역 경로당에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잘 알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서두에 부탁드린 것처럼 건의를 할까 해요.
  다른 본부는 업무보고 할 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은 두 군데를 비교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제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자료를 같이 보고 있으면 추진상황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구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 똑같은 건데 어느 것은 위에 있고 어느 것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할 때는 부제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셔서 예산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거라면 제목이나 모든 부분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하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목이 왜 똑같냐? 신경을 안 쓰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들도 제목이 똑같으면 일하기 편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해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제목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추진상황이라든지 내용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했던 부제를 올해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청 간에 어차피 비슷하니까 공유해서 제목을 똑같이 하자 이거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분이 해마다 양 구청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하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19페이지 장애인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재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세워졌던 예산이 500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다 했어요, 예산을 지급했고. 그런데 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완산은 많이 남고 덕진은 조금 남으면 서로 이렇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시청에서 해 줘야 해요, 추경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21년도에 재배정 쪽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다 배정받아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추경 때마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청에서 예산을 딱 갖고 있어야 모자랄 경우 빨리빨리 주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변경 협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 경사로, 점자블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되거나 바뀌거나 보도블록이 새로 깔릴 때마다 점자블록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은 보통 건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도로나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과로 전해 드리기는 하는데 도로, 인도에 대한 편의시설은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내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점자블록이나 경사로, 주차장을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확인하시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건물을 준공할 때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공연장을 한다 그러면 공연장에 대해서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하고 조치하는 것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올해 내려와서 저희도 한 194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44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의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하단부에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에 1건 있는데 신청을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했을 때 대여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가요? 만약 금액을 지원해 주면 금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가지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장애인들이 하시게 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해서 조건이 되시면 적합 통보서를 해 드려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정도 될 건데요.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여신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행정에서는 적합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융자를 받는 비율은 한 이삼십 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송 위원   대리로 일을 해 주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자격 확인을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이건 덕진구청 관련돼서 여쭙는 건데요. 진북동 자원봉사센터 운동시설 옆에 보면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가요? 폐기물이 왜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그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거기에 건설과의 창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걸 맨바닥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가요? 뭔가 장벽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자원봉사센터 계단 내려와서 바로 우측에 창고 같은 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건설과입니다.
  하천자재창고가 그 앞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하천에 구축물을 설치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좋아서 저희가 담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시설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는 확인을 했었고요. 그 앞에서 분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가 풀숲 사이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치물을 놓았을 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까 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쌓여 있는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이미 방해가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설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고 또는 일반 시민분들이 오고 가면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펜스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시설물 없이 그저 쌓여 있기만 한 상태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쌓여 있는 폐기물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물량이 돼야 폐기물 회사에서 가져가거든요, 조금씩은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주 처리하고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조금이라도 쌓이게 된다면 차라리 장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예,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천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더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제안드렸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대에는 제가 효자4동·5동 의원이었는데 12대에는 지역구가 바뀌는 바람에 효자2동·3동·4동인데요. 효자2동·3동이 주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사진을 전달했는데 효자2동입니다. 주소가 완산구 용머리로 103-18번지인데요. 사람들의 왕래도 상당히 많고 앞에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오폐수관이에요, 덮개. 오폐수 덮개인데 여름이 되면 악취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
  윤창섭 팀장님 오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병가 중입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그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민원인들도 옆에 있었고. 그랬더니 덮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이 한 20년이 넘었대요. "대안이 없냐?" 그랬더니 새롭게 주물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예산이 드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시청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이디야 커피숍에서 의원님들하고 차를 한잔했는데 이디야 커피숍 바로 앞에 도로를 보니까 정말 두껍고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관이 있더라고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나요? 완산구는 20년 전 것을 대안도 없는데 덕진구는 현시점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새롭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대안이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스크린식으로 돼서 위에서 압력이 가하면 자동으로 흘러내려가지만 비가 안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구조의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있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사진을 보면 이게 격자형 맨홀 뚜껑이거든요. 주물 형태로 해서 20년 정도는 됐을 걸로 저도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나오는 게 한 400에 600짜리, 그러면 40cm, 60cm 정도······.
  보통 도로의 측구를 보시면 우수받이 맨홀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악취방지 뚜껑이 나오는데 이런 격자형은 거의 800에서 900 아니면 1m 정도 되거든요. 제가 크기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격자형은 통상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생산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대처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합류식인 우오수 관거를 우오수 분리하는 것을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는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주시민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어디는 쾌적한 환경인데 여기는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제가 연결돼서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 과장님들께 다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건설, 재건축, 공사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로를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공사 건수가 혹시 카운팅이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공사 건수는 건축과나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요. 우리 구청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그리고 땅파기 공사는 200m 이상을 파는 공사 그리고 흙을 파는 굴착 토사량의 경우는 200㎡ 이상, 조경 공사는 5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일 경우는 3000㎡ 이상의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건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반기에 50여 건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상반기에 50여 건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최서연 위원   50여 건이 있을 때 여기에 살수차나 이런 대응책들이 가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비산먼지 발생 의무조치 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구청에 신고할 때 방진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세륜시설이 필수적이고요. 건물 해체 시에는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의 경우는 이동식 살수차량이나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 행위도 세륜시설이 설치됐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제도 같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살수차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민분들이 공사장의 먼지나 비산먼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수도신설 공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수도가 다 개설되지 않아서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조효미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11대에 이어서 복지환경위원으로 있는데요.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보면 전주시 보건을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이 간부 소개하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화보건지소장님, 여기 계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공석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공석입니다.

○채영병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평화동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석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이죠? 직영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민간위탁입니다.

○채영병 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시립요양병원은 2000년 6월 준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서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채영병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것은 치매관리법에 국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지금까지 1차에서 6차까지 갱신하고 6차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11대 의회 때도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BF 인증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혹시 인증받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11대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F라 함은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거든요. 생활 환경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장애인 유도 표시 그리고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작년 12월 중순경쯤 한국생산성본부 BF인증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채영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방역과 시민의 건강 최전방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한 전주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 및 약업소, 안마시술소·안마원,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방사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위에 것부터 포함해서 신고수리는 어떤 내용이고 정기·수시 지도점검 때 주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선 의원 및 약업소 등 신고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개설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를 샀다거나 방사선 같은 경우 종사자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건이나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된 약국이나 의료기관, 의약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또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는 형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군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장치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의약품의 과도한 권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르신이 가실 경우에는 "감기 걸렸어요."라고 하면 감기 관련된 약을 한 세네 개씩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구입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경험해 봤던 일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어르신들한테 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문판매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기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사항들이 홍보도 같이 돼서 어르신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과중한 코로나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시의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신 것 같은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항인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화산선별진료소가 운영됐었습니다.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팀장과 거기 근무했던 공무직들 간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직장 내 갑질, 두 번째는 인권 침해, 세 번째는 성폭력이라고 해서 세 가지 건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쟁점 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전주시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봤거든요. 주문한 사항을 확인했는데 6월 13일에 결정했으니까 한 달 이상 됐는데 전주시장님에게는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환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권고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인권 침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및 인권·성인지감수성 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그리고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경험한 신청인들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님에게는 역시 정중한 사과를 권고한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업무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과중한 보건소 내 직원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등 실시로 인권이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아 보셨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받아 봤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보호 조치는 인권위에 제소된 바로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분리 조치되었고요. 세 번째, 교육에 대해서는 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장부터 팀원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았고요. 네 번째,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마음치유센터에서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과입니다. 아직 쟁점 사항이 있고 여기서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코로나19라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쟁점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나름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서 권고안을 결정했는데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징계에 대한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현재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의 신청 기간이어서 그게 제출되고 저희는 그 과정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 여부가 나오면 저희는 당연히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제스처를 취하거나 뭘 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한승우 위원   징계에 앞서서 아까 분리 조치까지는 했다고 했지만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와 같은 것들은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조치는 취할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지금 쟁점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 등의 그런 것은 저희가 시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일단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해결하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이의 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의 신청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도 분리 조치 이상의 조치는 취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서로 마주치거나 업무에 있어서 2차 가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장으로서는 인권위에 그 사항이 올라온 바로 다음 날 근무 환경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3월에. 그래서 해당 팀장을 그 덕진보건소에 근무를 시키고요. 나머지 공무직 선생님들은 완산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분리 조치를 더 요구하셔서 현재 팀장은 금상보건진료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지금 완산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그룹이 특별히 만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업무적으로 마주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덕진보건소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들이 거기를 방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언론에서는 보도됐는데 혹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있는 주문 사항 외에 직위해제라든가 그런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직위해제나 그런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권위에서 요구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직종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스스로 반성이 드는 부분이 보건소라면 저희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일반 병원보다는 저렴하게 전주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대단하다, 온 국민이나 전주시민을 위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보건소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 코로나19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잖아요. 쟁점 사항이 있긴 한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서로가 피해자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재차 교육을 하셨겠지만 좀 더 교육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스스로가 패배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그거예요.
  치과기공소의 등록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저도 시골에 살았고요. 제 지인들도 시골에 살아요. 어르신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치과에 가게 되면 치료비도 비싸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틀니를 하게 되면 치료 과정도 복잡하고 비싸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야매로 한다고 하죠?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의료 무자격자 같은데 대체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했던 분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적발한 경우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의료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분이 치과나 치과기공소를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자격을 갖지 않은 분이 운영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적발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상벌 조항, 예를 들어서 죄를 어떻게 물었고 어떻게 했으며 그런 계획도 추후에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심하면 과징금까지 매깁니다. 그런데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 금년도는 과징금 건은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싸게 했는데 그 후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가게 되고 이것을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했는지 무자격자에게 했는지 치과에서도 그걸 알죠.
  이 부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이가 더 망가지고 잇몸이 망가져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발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면서 저 또한 건의드리는 사항인데요. 관련돼서 비슷한 내용들이 보건소별로 있잖아요? 평화보건지소, 덕진보건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진행된다라는 사항들이 같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소가 진행되는지는 뒤에서도 확인되고 금액적인 측면이나 예산액 같은 경우는 각인이 여기에서 같이 되면 좋겠지만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뒤로 또다시 가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음 보고 때 가능하다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빨리해서 끝나야 다시 안 오세요. 보건소 가셨다 오셔야 하니까 그냥 지속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사전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현재 감염병 신고 루트가 어떻게 되죠? 질병 모니터망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감염병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대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먼저 신고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28만 건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 외에 질병들의 신고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코로나19를 제외한 질병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도 코로나19에 걸려서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 보건소와의 연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중증 환자분들 케어나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업무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원숭이두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감염병 신고 루트가 단 하나라면 다른 감염병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 신고 루트가 따로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감염병 신고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고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으로 웹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되어 있고 보통 1급과 2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환자한테 전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역학조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야 신고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루트는 신고에 관련해서 다른 루트가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신고는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시민분들의 연락이 힘든 건 저희가 행정안내센터라고 안내센터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인원수보다 전화 수가 폭주했기 때문에 종종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행정만을 하는 인력은 따로 있어서 진짜 긴급하거나 응급환자나 질병청과 상의하는 루트는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페이지에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전주시민' 해 가지고 치매예방 첫걸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령 제한 있지 않아요? 60세 이상 하는 게 아니고 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작년까지는 치매검진사업이 60세 이상으로 한정됐었는데요.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검진을 받는 데는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60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주시민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17페이지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신건강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상담이 이루어진 건수는 6월 말로 해서 2291명 정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중에 등록으로 이어진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정신건강하고 자살이나 아동·청소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정신건강증진 사업 쪽으로는 15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아동·청소년 쪽으로는 39명이 등록되어 있고 자살 관련 상담으로는 현재 1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경증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등록까지 이어진 건수와 경증 단계의 분들도 같이 케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상담 관련된 부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   19페이지에 있는 치매극복 단체, 안심마을, 파트너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성하는 이유와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이것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은 한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평화동 지역구는 아닌데 삼천동 지역구이긴 한데요. 장애인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 같은데 관련된 시설이 개소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평화보건지소의 업무를 중지시켰고 그 직원들이 완산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7월 11일부터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그분의 불만은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평화지소는 안 하고 있느냐예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2월, 3월, 4월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소 업무를 중지했고요. 5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정상 업무로 돌리면서 다른 과의 업무는 개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력 운영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화보건지소의 업무 인력을 감염병관리과에 업무 배치를 하여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보건지소 업무 시작일이 7월 11일입니다.

○한승우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달 정도 늦게 시작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업무에 대응해야 하니까 그랬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불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평화동인데 보건소가 그런 데를 먼저 신경 써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불만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시설을 먼저 해 드렸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5월부터 업무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5월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업무 개시는 제가 보건소 업무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각 과에 주문했던 상황이고 모든 과가 실제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보건지소도 이 업무를 했고 여력이 돼서 장애인재활시설을 먼저 열어줬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인력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 시기까지. 다음부터 장애인재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평화동 같은 경우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평화보건지소 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에서 제일 효과적인, 저희가 전주시 전체를 봤을 때 감염병관리과에서 제일 처음 인력을 충원하기에 효율적인 곳은 평화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평상시와 똑같이 할 수 있나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도 첫 번째는 평화보건지소 인력이 감염병관리과로 흡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치료사 인력은 남겨두고 나머지 인력을······.
  저희가 그렇게 급한 상황이 되면 모든 사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재활팀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것을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다 안 되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잠깐 모여 가지고 패거리 싸움처럼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서 아예 공원을 없애 주라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곳에 모여 가지고 밤늦게까지 떠들고 싸움하고 약주 잡수시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원을 평화동에 있는 저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또다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평화보건지소 직원을 빼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평화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평화보건지소가 재개되는 건 현재 계획된 바가 없나요? 7월?

○보건소장 김신선   7월 7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건 7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7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은 세워져 있는데 예상되는 이용자 수나 이게 어떻게 되길래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없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별로 현재 목표하시는 이용자 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사업별로 이용자 수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거고요.
  저도 이쪽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건강증진과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가서 심혈관센터나 그런 걸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의 예산이 그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보건지소의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건강증진과의 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제안드리는 사항인데요.
  22페이지에서 하는 심뇌혈관 질환자 예방 및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교육 홍보에 관련돼서 복지지원센터나 복지시설도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복지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경로당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혹시 생활지원사분들도 이 교육을 받나요?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노인분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노인분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CPR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만약에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면 치료사나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생활지원사와 통합돌봄 서포터즈 같은 경우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   내몸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 사업이 청년들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일까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전주시 관내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년에 한 3000 내지 5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올 상반기까지도 이 사업을 아직 추진 못 했고 하반기부터 코로나 관련 대응 업무하고······.
  지금 완산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덕진 쪽에서도 7월부터는 이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청소년까지 확대될 계획이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이건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중에 중복되는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층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청년 쪽에서도 대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를 나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원가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 쪽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진보건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보건소도 이제 업무가 개시돼서 사업량이 있지 않고 평화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추진 사업이 없는 관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자살예방종합계획이 건강증진과 관리죠?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1월에 업무 개편을 하면서 치매안심과에 팀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 소속은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련된 게 담당이 건강증진과 이지은 님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변경돼서 치매안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시행계획이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자살 예측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없을까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사업이 약간 미비하게 시작됐었지만 그쪽에서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청소년 자살률 1위고 청년이 2위였던가요? 전체적인 자살률은 낮은 편일 수도 있지만 관련돼서 대응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몸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에도 마음건강이 포함된 부분이지만 저는 이걸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0대, 50대의 자살 증가와 70대의 자살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10대, 20대는 소폭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대응이 작년에도 시행됐었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랬을 때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하시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따지면 처음에 저희가 이런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한동안은 전주시의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이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데 자살예방사업의 실효성까지 따지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청소년을 말씀하셨는데 2030 내몸사랑 건강검진에 관련된 사업은 그동안에 청년층이 건강검진을 받는 데가 조금 누락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건강검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어서 학교에도 이미 Wee센터가 다 설치돼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Wee센터에서 저희 정신건강센터로 연계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센터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제가 계획을 봤는데 정말 꼼꼼하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동의하고 저 또한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계획 사항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사항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Wee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로 주로 대학교 내에 심리상담소가 있습니다. 학교밖청년들 또는 이런 청소년들도 함께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케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다랄지 하면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서면으로도 답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마음치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41페이지 마음치유센터에 만족도 설문조사가 65.3%······.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만족이 50%가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참가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들었던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 그냥 종이로 하셨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설문지로 합니다.

○최서연 위원   치유 관련된 부분에서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불안, 우울, 스트레스 척도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척도검사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만족도에서 음악, 명상, 미술, 원예, 독서, 숲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따로따로의 만족도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한꺼번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통일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를 하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프로그램별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 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그런 사항들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까 척도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세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척도검사는 불안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서 그분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비교랄지 정확도는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 우울 척도검사를 할 때는 그림 검사, 뇌파 검사, 설문지를 통용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론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보건소가 이런 부분에 더 최적화됐다.' 하는데 이런 구도화된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치유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치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먼저 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윤승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대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미영 청소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7페이지에 도시 바람길숲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다울마당 위원이기도 한데요. 도시 바람길숲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다울마당 위원이었을 때는 넓은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도와 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고 백제대로의 차선이 5차선인 곳에서는 마지막 5차선을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혹시 변동 사항이 좀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 사항은 없고요. 백제대로 전북대 구간 쪽은 인도 폭이 10m 이상 돼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해서 개설했고요.
  롯데백화점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조성되는 바람길 조성 사업지는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로 개설하고 현재 인도는 녹지 폭을 넓히고 기존 인도를 재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자동차도로 5차선을 자전거 전용 차선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백제대로 3공구 현재 공정률이 10%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도시숲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궁금한 것은 추진 계획에 있어서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 사업' 해서 2022년 7월부터 12월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전체 계획 중에서 그전에 양궁장으로 쓰고 있던 야구장 뒤편에 일부 비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숲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미의 관심사가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가 나와 있는데 시장도 바뀌었고 해서 다른 청사진이 나올지 아니면 전 시장님께서 하던 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개발 문제가 걸려서 달리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경기장에 관한 부분들은 수년 동안 공론화되어져서 현재 상태의 계획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일부 구간, 특히나 그 계획 자체 내에서 상충되지 않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 숲을 조성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어서요.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이면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청사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긴 좋은 건데 조금 보류해서 청사진이 나온 이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정원문화 확산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어찌 보면 경제 논리로 인해서 도시가 삭막하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원문화가 싹트기 바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정원 박람회를 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김학송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날 갔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갔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상당히 괜찮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해서 혹시 방문자 수가······.
  이번이 2회였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이번이 2회입니다.

○김학송 위원   2회면 1회 했을 때 방문자 수 또 2회 했을 때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1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제한을 둬서 운영하다 보니까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추산해서 그때 당시에도 3만 명 정도 됐는데요.

○김학송 위원   3만 명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2회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처음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4000명 내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7만 명 가까이, 저희한테 카운팅 된 숫자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주 박람회장에 방문했던 인원이 6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 마을정원이나 정원에 방문했던 방문객이 7000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2회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전년도하고 올 연도 개최했던 부분들을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성장성 있는 박람회를 개최해 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 구상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실은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하고 나서 효과라든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처음에 개최할 당시에는 필요성에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고 필요성에 따라서 개최한 바 있는데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바뀌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박람회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속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효과는 적었지만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효과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만간에 바로 결정을 내려서 상임위에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다녀왔던 분들에 의하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어요. 시민들이 와 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단적인 예로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좀 더 크게 한다면 적어도 지역에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는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규모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만약 내년에 3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서 저희가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6페이지 도시숲 조성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이 7개소 중에 4개가 완료된 건가요? 2021년도에 계획되었던 4개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아직 7개의 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이게 어느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하나 더 하자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학교에 명상숲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싹 읽다 보면 사후약방문처럼 시민들의 의식, 학생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통장회의도 가면 통장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잠깐씩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전할 때 공회전 문제나 불법소각, 배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감을 위한 숲 조성 문화 확산이지만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교육 시간들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분야, 그다음에 세부적인 대응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가 주관 부서로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산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주민들에게라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는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완료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오히려 알레르기랄지 비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은데 저감을 위해서 어떤 나무가 좋은지, 여기는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황금소나무를 심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지금은 전문가가 계시니까 철저하게 상의하셔서 그런 나무들이 잘 식재될 수 있도록 해서 투자 대비 150%, 200%의 효과를 올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승우 위원   질의인데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공식이라고 해야 하나? 한 걸 알고 있긴 한데, 착공식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가지는 않았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롯데와 협약을 했던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야구장의 시설, 스탠드라고 해야 하나요? 이건 그대로 존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원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원의 숲을 일차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사업에 큰 영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착공이 되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를 반절 정도 걷어내는 것 같고,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원구상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야구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어차피 상임위에서 서로 나눈 대화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스탠드의 철거 부분 관련해서 철거냐, 존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 조성은 실질적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주관 부서로 하고 있고요.
  민자로 들어와서 민자에서 30% 정도를 자기들이 컨벤션센터라든가 백화점을 조성하고 또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의무적으로 법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70% 정도를 시에서, 이전에는 5개의 테마로 해서 숲을 구성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야구장 뒤편에 있는 정원의 숲 공간이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부터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올 3월에 착공에 들어간 바가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나머지 공간에 대한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의 입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휘부가 바뀌다 보니까 또 어떠한 시정 철학이 적용돼 가지고······.
  만약에 변경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변경해서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도 충분히 남아 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적으로는 야구장 존치라든가 스탠드죠?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걷어내는 건 유물로서,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다 싶은데 흉물로 남아 있는 낙후된 스탠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차라리 정원이나 숲을 좀 더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저희가 해당 국과 주관 부서에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소회가 있는 게 정원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제가 많이 기여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만들 때 정원도시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제안했었고 그런 단어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개발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옥마을이라든가 관련한 정원문화를 잘 살리면 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시장님의 철학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혹시 필요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전히 끝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방정원 말씀하시죠?

○이병하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설계는 완료했고요.

○이병하 위원   토지 보상은 끝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일부 국유지가 있고 소송에 있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소송이나 국유지는 매입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 절차들, 형질 변경 허가나 인허가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66억 속에 건축설계 용역비가 포함됐다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도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 날 때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그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근린공원 관련된 부분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도심 운동시설 등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운동시설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바로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봐온 바로는 구도심의 굉장히 많은 운동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 완산칠봉 아래에 야호놀이터 말고 안쪽에 다른 공원이 하나 더 있는 것 아시나요? 거기 운동시설은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도심 곳곳의 운동시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하천에 있는 운동시설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운동시설은 어차피 그늘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시설 바닥이나 시설은 노후화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설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바닥분수 및 물놀이시설 관련된 수질 관리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물놀이터나 분수 등 물놀이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 검사는 몇 번에 한 번씩 요청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환경부에서 나온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 1회 세척·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월 2회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 1회 소독을 진행하신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주 1회 세척 및 소독 작업. 그러니까 물을 싹 빼내고 바닥 세척 작업이나 소독 작업을 하고요. 사용할 때는 약품 투입이 있습니다. 소독약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혁신동에 있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 주민분이 직접 수질 검사를 하셨는데 부적격이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객이 점점 많아지는 여름 같은 시기에 좀 더 자주, 잘 관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방학 기간이 도래됩니다.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물놀이시설에 1명씩 있는데 1명을 더 보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즉시 제거할 수 있게끔 하고요.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시설을 이용한 아이들이 피부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수질 검사 공인기관으로 맑은물사업본부가 공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아까 담당 과장이 법적인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법적인 기준은 당연히 준수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초월한 수질 검사 강화 체계를 마련해서 맑은물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 계획에 주민참여사업이 13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뒤에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서 이거 관련돼서 요청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에 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자면 지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물놀이 분수가 우레탄으로 깔려 있어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붙이기 위해서 경화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화제는 납, 크롬, 수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유해물질이 첨가돼서 붙이는 경화제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나마 10년이 넘어가서 바닥이 다 썩고 거기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시제 같은 경우에는 분수 위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앉아서 거기에 대소변을 봐. 그래서 나무 위에서 봤던 대소변이 바닥분수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분수까지 올라오는 데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 나무 전체를 없애라." 했는데 전체 없애는 건 안 되고 떨어지는 부분만 자르겠다 해서 잘랐었는데 나무가 또 자라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물놀이시설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6개 중에 1개가 우드칩으로 포장되어 있고 5개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레탄으로 포장한 바닥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는 안 했지만 대부분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시험성적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설치했던 사항이고요. 오래된 찬새암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 처음에 가동하기 전에 세척 작업을 했는데도 검정 때 같은 것이 묻어 있어서······.
  사실은 3년간 가동을 않다가 올해 처음 가동했는데 내년에 가동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냥 청소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아이들 사용하라고 락스 싹 뿌려 가지고 솔로 싹싹 문지르면서까지 닦았어요. 그런데 우레탄 자체가 아이들이 중금속이 오염된 물속에서 뛰어논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런데 우레탄은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찬새암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사용하고 이후에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찬새암 같은 경우에는 맨 먼저 생긴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질 검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면적의 40%에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이상이면 안 돼도 이하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찬새암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급하니까 그 물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오염된 물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원 화장실 설치 문제도 시급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면적이 몇 퍼센트 되는 곳에 화장실은 몇 개가 없고 전주시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6페이지에 노후화장실 교체 및 신설 각각 3개소씩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신설은 평화3지구 제1어린이공원이고요. 덕진구에 소공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만성 수변공원, 언덕어린이공원은 현재 신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제도 복지환경국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보면 화장실 안심벨 점검 이런 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는 안심스크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심스크린도 설치하고 안심벨도 설치하는데 제가 주문했던 게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검사라고 해야 하나요?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렸거든요. 복지환경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공원 내 화장실 80개소에 409개의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벨은 매월 1회 용역을 통해서 점검해서 자료를 받고요. 안심벨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전주시 화장실 전반에 대한 것은 환경 파트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   그런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총괄하고 있지만 공원 지역 내 화장실은 핑퐁 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주관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어저께 복지환경국장께서 도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표현하셨으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거기에 공원 화장실을 포함시키든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방지책을 마련해서 다음번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월 1회 안심벨 점검하면서 해도 될 것 같고 더 자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매뉴얼을 추가시키면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시설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쪽에서 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 용어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턱이 있어서 공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도심 내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공원들도 이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턱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아스팔트에 깔아달라 이런 건 아니고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아까 말씀드린 공원 화장실 중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된 게 54개소는 있습니다. 현재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다시 전수조사해서 턱이나 핸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을 출입하는 입구 자체에 턱이 있어서 아예 공원에 진입을 못 하는 공원이 곳곳에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출입로에서 턱 주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꼭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착수를 작년 11월에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전에 제가 민관대책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시계획에 반영돼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를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는 1450억, 2단계는 2000억을 해서 토지 매입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 수립 때.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가 상승에 따라 1단계 1450억에서 3500억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토지 이용객이나 공원의 규모, 환경적 보전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재정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집중적인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3450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3500억 정도······.

○한승우 위원   35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1단계, 2단계 했을 때 토지 매입을 3500억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보상하다 보니까 지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900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한승우 위원   9000억이 증가한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전체 보상액이.

○한승우 위원   처음에 3500억 정도 예상했는데 2배, 3배가 더 증가한다는 건 3500억에 대한 예상은 전혀 비현실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19년도에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KDI 공시지가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의 3.5배로 추정 사업비를 잡아서 나온 1·2단계 토지 매입비가 3500이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저도 그때 참여해서 액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시에서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보전하자라고 얘기해서 결정하고 실시계획까지 수립해서 집행했는데 갑자기 매입비가 9000억 정도 증가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3500억을 추산했던 건 주먹구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때 당시에 가격을 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20년이 발생됨으로써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에서 기본적인 사업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이고요. 현실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부서 판단이고요.
  말씀하셨던 처음에 3500억이 세워졌던 것은 3500억이 또 1단계와 2단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 6월까지는 3500억을 들여서 100% 보전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지주들은 매입에 응하지 않고 공원지역 해제만 요구하고 있고요.
  2025년 6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방채에 한계는 없다고 하지만 1000억이 넘고 있는데 발행하는 것은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선 8기에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윤곽을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실질적으로 공원 이용률도 조사해 보고 또 현지 나가 보면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주택이 들어서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시행한 용역의 뜻은 뭐냐? 토지주들이 한 4500명 되는데 그분들도 전주시의 환경 보전을 위한 의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해제해 줘야 맞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매입한다고 우기면서 갖고 있다가 25년도 6월 되면 법적으로 자연 해제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을 위한 등산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만 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척시키자는 것이 이번 용역 과업의 가장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방침 또한 집행부에서 정해서 의회와 다시 협의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냐?
  저희가 이걸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실은 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민선 7기 때는 100% 다 지킨다고 표현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난번 결정할 때 정확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논의할 때도 기개발된 공원지역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일차적으로 우선 매입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은 그곳들이 개발 가능한 곳이고 그곳이 공원 전체를 막는 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개발된 것까지 다 보전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3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전주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 가지지 않고 "그 정도면 우리가 다 매입해야지."라고 결정했던 거거든요.
  전주시 말을 믿고 그렇게 결정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예산이 두세 배 이상 더 들어간다, 그래서 못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다시 돌리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기존에 부서에서 잘못했던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21페이지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가로수 관련된 관리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1페이지요?

○최서연 위원   21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최서연 위원   도시숲도 가로수의 일부분인가요?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시설녹지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림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직원이 16명이고요. 공무직 직원이 10명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202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는 게 1년에 224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산불 관련된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녹지,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정원도시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정원이 형성된 후에 관리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래된 나무들도 관리하는 체계가 있듯이 가로수도 굉장히 다양한 수목, 조금 더 아름답게 조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여야 할 것 같은데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여쭌 거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와야 완성되고도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 체계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녹지나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상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는 비전문적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민원적인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전문적이고 장비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들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추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면서 예산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전주시 전체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문화나 시스템이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서연 위원   앞에 말씀하신 9페이지에 도시숲·정원관리인과 정원친구들을 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숲 부분도 조성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년 뒤에도 이 정원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겠고요.
  다른 질의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완산칠봉 근처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입구 방향이 어디로 나는 상황일까요? 진입로를 어디 어디 개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본 구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따면서 축소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업 범위는 남부시장 건너편에 초록바위가 있습니다. 초록바위를 통해서 완산도서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요. 삼나무숲 있는 그쪽 통해서 용머리고개 넘어가는 그쪽까지 이어진 6.1ha 정도의 범위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출입로를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완산칠봉의 초록바위와 완산도서관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굉장한 경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한옥마을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공간으로서 여가공간이나 볼거리, 체험거리의 공간들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조성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될 수 있는 거리, 이게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된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계획이 2020년에 수립되고 용역 추진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고 이번에 또 들어가잖아요, 용역 추진이?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말씀하셨던 주되게 조성되는 부분은 초록바위 부분이 랜드마크 지구로······.
  거기가 2004년도에 절개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경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반대로 그 위에 올라가면 전주시 내 전망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전망 플러스 경관을 개선해서 한옥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삼나무숲에 원예 치료나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삼나무숲 있는 쪽에 높은 공중에 하늘 데크나 출렁다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기본 구상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 구상을 한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뽑아낼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되거든요. 현재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설계서가 나오면 공사 발주에 의해서 시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계획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망대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남부시장 건너편 초록바위 상단 부위에······.

○한승우 위원   거기에 전망대를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초록바위 상단이 한 40m 높인데요. 40m 그 위에 건물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아래를 5m 정도 낮춰서 건물이 앉혀지는 그러한 형태로, 건물이 너무 툭 튀어나오지 않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망대의 높이는 얼마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한 층 높이 정도 돼 가지고요. 사방을 유리 형태로 해서······.

○한승우 위원   큰 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구상하는 건 13m, 13m 그 정도 됩니다.

○한승우 위원   13m, 13m면 작은 건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높이는 5m 정도 되고요.

○한승우 위원   전망대의 건축물 높이가 5m 정도 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런데 그 5m가 초록바위 상단 부위에 얹어지는 높이가 아니라 벙커 형태처럼 그 안에 앉혀지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단체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연관된 동학, 천주교, 그다음에 건너편 서학예술마을,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가로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건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가로수 뿌리와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곳이 그렇긴 한데 저희 지역구에 삼천동 같은 경우에도 걷다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낙우송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낙우송이 있는데 낙우송 같은 경우 도로 위로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튀어 올라와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보행에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가로수 뿌리와 관련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로수 뿌리라는 것이 나무 자체는 성장하는데 보도 포장된 부분들을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답압에 의한 흙 공기층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보도 쪽에 다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상 쪽으로 많이 발달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해 놓은 부분들이 균열도 생기고 블록화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상 포장 부분으로 새로 포설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들은 구청 건설과 통해 가지고 포장을 통해서 하고요.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주택이나 어디나 침범하지 못하게 절근하거나 방근 시트를 하고 이 부분들을 재포장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튀어나온 뿌리를 자른다고 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라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걷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평평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할 때 전지 작업을 과도하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소를 공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그늘도 제공해 주고 저는 가능하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 키워서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나치게 전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이 나무가 도심 내에 원래부터 있던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가로수나 나무들을 도심에 끌어들여와서 식재했는데 나무가 커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시설물이라는 부분이 전선에 연관된, 고압전선이 그쪽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나무 수형에 제약을 주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건물 주변 가지가 커 나가면서 잘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 전기시설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나무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한전에 의한 가지치기 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를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자체에서 내부 지침도 만들어서 하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차제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전면적인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중심으로 많이 심고 있잖아요, 최근에 메타세쿼이아까지. 메타세쿼이아 심어놓은 걸 보면 겁이 납니다. 저게 어디까지 클 건지, 과연 관리가 가능한 건지. 그런 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과연 지금 심고 있는 가로수가 우리나라, 특히 도시의 형편에 맞는 것인지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주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전주시에 6만 4000그루가 심어져 있고 말씀하신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가장 주된 수종이고 메타세쿼이아나 낙우송, 버즘나무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심 내에 맞지 않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자리 잡힌 수종들인데요.
  기존 수종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새로 식재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도시림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수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면서 큰 나무만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정원 관련된 부분이 조성되어지는 것처럼 다양화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기술직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나무 1주, 2주 관련된 민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된 것들은······.
  그리고 교통시설물이나 연관돼서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보유한 기간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형을 잡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거나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문업체에서 할 때는 입찰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건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요. 수의와 입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든 입찰이든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보통 몇 군데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모든 계약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경식재업인지 종합으로 풀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만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해 주고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대답을 짧고 굵게 딱딱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 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 끝나셨어요?

○이병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이 2026년 9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금후계획에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22년 7월에서 11월이고 결정 고시가 12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모하고 신청하고 검토하고 결정 고시까지 한 4개월 내지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말까지는 결정 고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공고를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계획 공고를 하지는 않았고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4개월이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공고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신청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신청을 만약에 2개나 세 곳에서 했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두 달 정도에 다 끝낼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마치면 바로 입지 결정 공고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항공대 관련해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공고하고 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지역주민이 알게 되면 반대 여파가 있을 것이고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요.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주민 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사오 개월 동안에 결정 고시까지 가능한지 여쭈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현안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아니라면 공고하기에 앞서서 예비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전주 시내권 외에서 조율했다든지? 그게 아니고서는 4개월, 5개월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다만 소각장 운영 기간이 26년도 9월까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역으로 계산해서 행정 절차 로드맵을 잡아본 것이고요.
  이 기간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확률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서 의지도 봐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를 결정 고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거예요. 후보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곳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에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왜 그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어야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한승우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리싸이클링타운 기억하실 텐데 입지를 먼저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였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입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다시 선정했거든요, 무효화시키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업무 처리 지침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침에 입지를 결정한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 지식 가지고,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고요.
  소각장과 관련해서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 김승수 시장 시기에 플라스마 소각장을 추진했었잖아요, 시범시설을? 지금은 그게 완전히 폐기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는 저희가 그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저희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올 4월 27일에 각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누가 각하됐다고요? 업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업체가 신청한 것이 각하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플라스마 소각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특히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2026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간 낭비하면 결국은 시간이 도래해서 이 위치에 소각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인데 엉뚱한 걸 도대체 누가, 왜 밀어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꾸역꾸역해서 폐기하고 소각장시설 설치 시기도 계속 느려지고 있고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뻔히 예상됐던 건데 도대체 왜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외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분이 필요한 것이 플라스마라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소각장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소각장을 건립하고 보수하냐, 신규로 건설하냐 하는 모든 건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에 저희한테 통보돼서 왔어요.
  그런데 플라스마는 이미 그전에 시범사업······.
  플라스마라는 시범사업은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할 때 한 가지 공법으로 올라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물론 절차라든가 귀책 사유가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 있다고 하고 업체에서는 시에 있다고 서로 논쟁 중이고 그것이 아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고 그들이 투자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공법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신규 건설로 나오면 그 공법을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가 손해를 본 것이 있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손해 본 건 없습니다.
  다만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증 사례가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라도 친환경적인 소각 공법을 검토해 보자는 공무원들의, 한 번 더 쓰지만, 의지였지 이걸로 인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가 행정적인 낭비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책임으로 이어질 만한 귀책 사유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걸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결국은 시범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그나마 최소화됐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기술진단과 겹쳐서 그나마 시간적으로 단축한 거지 예정대로 그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일정상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한승우 위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간접영향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소각장이 있는 삼산마을에 정 모 씨라고 하는 주민이 사시는데 이분이 주민 지원을 잘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삼산마을이라고 하면 소각장과 관련된 간접영향구역이기도 하고 매립장에 관련된 간접영향구역이기도 하고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된 간접영향구역이기도 합니다.
  3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다 중복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주민지원사업비든 뭐든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를 통해서 지급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논란도 되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직접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며칠 전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개 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접영향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기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든 주민지원비든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 동네 마을주민회라든가 마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곳에 주소지가 있고 실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도 해 줘야 하고 주민지원 비용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세 군데가 다 그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마 이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자격이 되는데도 안 주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명백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소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30페이지 관련돼서인데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1 원칙이 뭔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서연 위원   주택단지에서 일반 쓰레기나 기타 등등의 쓰레기들을 배출할 때 제1 원칙이 뭔가요, 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봉투에 싸서 버리는 게 제1 원칙인가요, 아니면 분리수거가 제1 원칙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성상별로 상이합니다. 저희 성상별 수거 체계에 의해서는 네 가지 성상을 분류해서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분리수거대 주변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음식물 수거용기가 별도로 있어서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줄 뿐 분리수거함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잘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리수거함이 도롯가에 있어서 도리어 불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라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분리수거함을 아예 없애고, 주택단지에서도 어차피 주택 바로 앞에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행하려면 완벽한 문전수거가 된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 집 앞에 배출하고 저희 수거 체계에 의해서 수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행정력은 완전한 문전수거까지 할 수 있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대가 설치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분리수거대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민원이 서로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만약 분리수거함이 없어지면 그 주택들은 쓰레기를 내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아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거가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시스템은 수거원들과 그 동네 지역주민들 간에 어느 지역에 내놓으면 이 시간쯤 수거를 해 간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물론 시스템 안정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처음에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확인해 봤고요.
  제가 인터넷에 '전주시 주택가 쓰레기 수거 방법' 하고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사를 갈 때마다 하는 방식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한 번 검색하고 일단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계속 검색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주택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거하기 용이한 곳에 배출한다." 이걸 도대체 누가 알죠? 이사 간 사람이 어떻게 알까요? 저는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지점도 있고요.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전주시 자산인가요, 아니면 구매하면 그분의 자산인가요? 이거 수거해서 청소하시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대상 수거용기는 7만 3232개소입니다. 주로 주택가라든지 원룸, 그다음에 소규모 연립주택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구입은 개인이 구입을 합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입하고요. 구입한 월부터 본인들이 배출한 양이 계산되어 가지고 본인들 상하수도 요금에 합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음식물 수거용기가 여름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냄새나고 균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깨진 형태로 그냥 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전주시가 대응하는 부분일까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용기를 구입하고 그 용기 구입대는 다음 음식물 수수료에 합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절기에 음식물 수거용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에서 9월까지는 월 2회 이상 소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에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안내도 해 주시나요, 개인에게? 그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거는 저희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거·운반 차량들이 계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워낙 많은 양의 수거용기이기 때문에 파손된 것을 안내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깨져서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수거할 때 파손돼서 운반하는 부분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용기에 파손됐으니 교체하라든지 안내문을 부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어서 바로 얘기할게요.
  32페이지 일회용 없는 날 같은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홍보 캠페인이나 자원 순환에 기반한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나 문화 관련한 문제들을 진행할 때 혹시 탄소중립 관련된 청년 서포터즈나 이런 다른 과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직 연계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도 주관해 가지고 각 지자체가 매월 10일에······.
  '1'은 일회용품이고요, '0'은 없는 날이라는 의미로 가두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산해서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어쨌거나 확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분리수거함 있는 데도 있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배출 장소를 암묵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다툼이 발생됐어요. 무슨 다툼인가 봤더니 주택가에 누가 쓰레기를 놓았어요, 집 옆에요.
  그런데 그 주택 주인이 찾아냈어. 그래서 버린 소상공인 식당가에 또 놓았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걸 왜 여기에 버리냐? 왜 우리 집 문 앞에 버리냐?" 이 부분하고 "아니, 여기는 집 앞이니까 도롯가에 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암묵적이라는 게 과연 도롯가에 있는 식당가 앞이 맞는 건지, 아니면 주택 문 앞에 놓아두는 게 맞는 건지? 암묵적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놓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동을 찾아서 시험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거점형 클린하우스,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왜 깨끗한가 봤더니 물론 관광지고 의식 수준이 향상된 것도 있긴 하지만 쓰레기 분리 체계가 참 잘돼 있더라. 그 안에 들어가도 너무 깨끗하더라.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블록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50m에 한 군데, 걸어서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어디에 놓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전봇대 옆에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있으면 뭐가 있느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CCTV를 관제탑으로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건지도 몰라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 무용지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전주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동, 예를 들어서 여의동이 있다면 여의동에 시험 삼아서 운영을 해 보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암묵적이 아니라 토지 구입 문제일 거예요. 집 앞이 아니라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을 구입해서 깔끔하게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150m마다 하나씩.
  암묵적인 것보다는 전주시에서 여기를 시범 운영을 해 보자라고 주민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좋다 하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대를 이용하는 주민들 간에 님비현상으로 자기 집 옆에 놓는 것은 기피하면서도 그 분리수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농촌동 같은 경우 한 8개소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CCTV까지 설치해서 지금 장소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성공은 했지만 초기에는 주민 간에 갈등과 아니면 본인들이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무나 배출하지 않고 주민들 간에 합의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주변에 있는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농촌동 재활용 분리수거대부터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농촌동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집. 거기 가 보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관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가 보니까 배출하는 요일이 월, 수, 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요.
  한두 달 새에 된 건 아니고 적어도 1년 정도를 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농촌마을보다도, 거기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으면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는 폐가구라고 하나요? 이사 가서 빈집들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려면 마당까지 해서 최하 50평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구입해서 한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시험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가로청소 효율성 개선이 있더라고요. 추진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 등 지원 및 용역업체 지도관리라고 있는데 청소 관련해서 효율성 있게 청소하면 어떨까?
  거점형이냐, 아니면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물론 좋아요. 그런데 청소노동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혹시 작년에 산재사고 발생 비율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률, 2021년도 청소노동자. 직영이든지 아니면 위탁을 줬든지 12개 사업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산업재해 관련한 발생 인정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재해성 인정 여부가 많이 완화됐는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친노 분위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과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재해 인정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실은 노동자들의 결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 산재자가 4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7건의 산재자가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에서 21년은 한 8%까지 발생률이 증가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매 분기 6시간 이상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올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근로자 교육, 직접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을 사용자로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산업재해가 별로 없었는데 친노 성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많아졌다." 그것은 친노동자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되짚어 보면 전보다는 작업 환경이나 노동 조건들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 안 하시고 그냥 친노동자 편에 있었다 하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건 죄송합니다. 표현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표현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따로 내부 교육을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 나가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여타의 사항들이 전부 다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평가', '평가'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노동자 인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 교육이 아니고 위험성 평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점검을 나갔을 때의 평가 항목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나 청소노동자에서는 더욱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노동 강도가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주시에서는 감소 대책을 내놓아야 해요.
  혹시라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없다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항상 평가를 해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근로자건강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집게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집게차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집게차가 그대로 완산 하나, 덕진 하나예요? 31페이지요.
  지난번 본예산 때 집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예산이 수립된 것 같은데 집게차가 그대로 2대인 건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현재는 완산이 2대이고 덕진이 1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덕진이 모자라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평화동을 보면 음식점들이 진짜 한 달, 두 달 걸려서 대형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집게차······.
  그거 다 부수고 유리도 들어 있고 그런 건데 집게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왜 2대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산 2대, 덕진 1대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완산이 2대, 덕진이 1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집게차가 3대로 돼야 하는데 여기는 왜 2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도 기본 현황에 DB 구축할 때 보면 공원 현황,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에 대해서 기준일이 없어요, 이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인지 2021년 12월 31일 자료인지.
  기준일 표기를 해 줘야 저희가 기준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기준일은 꼭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에 물어보니까 공원 화장실 청소도 여기 담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공원 청소는 우리가······.

○한승우 위원   화장실 청소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 지역구의 공원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미줄이 쳐져 있거나 얼룩이 있어요. 화장실 바닥만 청소하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혹시 화장실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일반적으로 80개 중에 30개는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30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간제, 공무직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매일 청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화장실 청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그걸 평가하는 것도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평가는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화장실 관련된 평가 이런 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불시점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튼 제가 봐서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굉장히 부족하다, 청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걸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며칠 전에 제가 권역화와 관련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청소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중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결과를 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얘기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있고 어쨌든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과 비교해 보면 불과 5개월 정도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체, 그러니까 용역 업체 차원에서도 사실은 권역화로 바꾸면 그만큼 또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피해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하는 게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권역화를 유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신 내용을 보시면 지금 권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행체제 위주의 의미가 아니냐, 그걸 전제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진 내용 내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3개월 성상별 운영을 하다가 당초 계획에는 10월 1일부터 안정적인 권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유 계약 원칙에 따라서 12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권역화를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권역화를 중단하고 그냥 현행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부터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권역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권역화 가느냐, 성상을 유지하느냐, 직접 고용이냐 이런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현재 살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화를 유보하겠다는 말씀보다는 3개월 내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차피 만약에 직고용을 간다 하더라도 그건 권역화입니다. 아니, 직무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충분히 어려운 점은, 그동안 결정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화를 과거에 추진했던 것은 장점이 분명히, 지난번에 잔재쓰레기 같은 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장점이라고 하는 건 현재처럼 민간이 대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성상별로 수거하는 것보다는 권역화해서 수거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대행 방식에서는 그게 장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행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는 거잖아요. 민간 대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노동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 결정이 현재도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이 3개월 정도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방식 변경의 경우에는 20년, 21년에 범시민연석회의 7회에 걸쳐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여러 대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 자료마저도 없으니 직접 고용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결국은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는 결론이 들긴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직고용이냐 아니면 혼재해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느냐는 시장님의 결정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와 우리 집행부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수거 체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부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결정되면 분명히 의회에 상의를 할 겁니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다.
  첫째는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대행용역을 전제로 깔고 권역화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직고용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체가 직영이기 때문에 전면 권역화가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역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그 이전에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성상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가 권역화로 직고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은 계속 유지되고 성상별 수거가 진행돼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고 컨트롤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결론은 시장님도 내년 용역 결과를 보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결심하시겠다 이렇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지만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결과가 직고용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주저할 것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검토는 해 봐라 그 정도의 거론······.
  그리고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가 전주시에는 현재의 혼합형 시행 수급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보완책도 찾고 해 보는 안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 사항은 있으셨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나 시점은 내년 용역 결과를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겠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연석회의를 주관했던 당사자로서 전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이해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들 한 20여 명이 넘게 일곱 차례인가 여덟 차례 연석회의를 계속 갖고 결국 결론이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고요. 그러면 그 사회적 협의를 지켜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따르자." 이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시작해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예.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입지 결정 고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맞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되면 입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