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2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 후에 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그럼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백일해 예방 접종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4호에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산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 접종 1회를 지원한다."를 "임신부 및 그 배우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42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4200만 원이 우리 시비인가요, 전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전체 시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 시비인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1000여만 원이 남아서 배우자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일회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4200만 원이면 배우자까지 가면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매년 연속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배우자를 추가로 했는데 임산부는 매해 임신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평생에 한 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왜 배우자는 평생에 한 번 지원하면 이것은 그러면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안 맞아도······.

○양영환 위원   임산부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임산부는 주된 목적이 임산부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가 생겨서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항체가 넘어가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백일해를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이 없을 때 항체를 엄마한테 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왜 접종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생겨서 아이까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아이는 항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백일해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전주시민을 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가들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가둬 둬야 되는가요? 백일해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주변에 태반일 텐데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백일해를 다 놔 줘야 맞다고 보는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가 태어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양영환 위원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길 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백일해 주사를 맞았을 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사람이······.

○양영환 위원   안 맞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사람이 태어나서 원래 자기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하는 데 두 달부터 획득이 되는데······.

○양영환 위원   그렇게 두 달만 있으면 면역력이 생긴다는데 굳이 주사를 놔서 강제적으로 면역력을 생기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면? 태어나서 두 달이면 면역력이 생긴다는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그사이에 백일해가 걸리면 영유아 사망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백일해 걸려서 영유아 사망 사고가 난 게 전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어떤 통계나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 통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도 못 하고 그냥······.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작년이랑 해 가지고 영유아 백일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이랑······.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는 그런 사건이 지금 단 한 건도 없는데 지레 겁 먹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 태어났을 때 이런 주사 안 맞고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강제로 아이 면역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놓고 또 거기에다가, 임산부는 제가 약간 이해가 가나 배우자까지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전주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되면 전주시민 대상으로 혹여 모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감염될지 모르니까 다 놔 줘 버려야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양영환 위원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산이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배우자까지 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백일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아이들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아무 통계도 없이 그럴 것이다 가상치로 해 가지고 주사를 그냥······.
  아무리 내 돈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놔 준다면 전주시민 다 놔 줘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이걸 해야지, 배우자에게 놓는다는 것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백일해가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사망 사고가 나면서 영유아기에 치사율······.

○양영환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전주시에서는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1건도 없다면서요. 아까 부산에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언론에서는 1건 확인했는데요. 질병청 영유아 사망률······.

○양영환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다른 지자체는 지금 배우자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요즘에 양육을 많이 하니까 조부모까지 확대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주변 사람들 다 놔 줘 버려야 맞다니까요. 어디가 그래요, 조부모까지 놔 주는 데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경남 의령군······.

○양영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 데는 보면?
  자료를 좀 주고 놔 준다고 해야지, 아까 조부모랄지 이런 부분은 쉽게 쉽게 올리지 말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아까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동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태어나서 두 달 안에 형성된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주에서 아직 특별하게 무슨,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예산들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전주시민을 다 놔 줘서 조부모고 뭣이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돈이 남으니까 배우자에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백일해를 계획할 때요, 여러 질병이 있는데 백일해가 영유아······.

○양영환 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식으로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나타난 것도 없고 또 두 달 있으면 자동으로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수석 상임위원님의 큰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백일해가 감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감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배우자를 확대해서 이를테면 적용시키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은 항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자기를 양육해 주는 엄마나 아빠, 돌보는 조부모가 걸려서 자기한테 오면 다른 질병은 사망률까지 가지 않는데 백일해가 그때 걸리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 백일해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계산을 할 때는 출생률 대비 퍼센티지 해서 4200을 세웠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1100건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남고 또 요즘에 아버지도 당연히 양육자이고 해서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 한해서 아버지까지 추가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같이 큰 열정과 관심을 가진 분한테는 설명을 보들보들하게 아주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잘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초두에 하셨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출생 정책과 맞물려서 엄마, 아빠가 출산 휴가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공직자 사회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혼자 양육을 하고 출산 직후에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거의 동일한 책무로 다가온다. 그러기 때문에 아빠의 접종 필요성도 아주 지대하다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는 다 빠졌던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마이크 좀 잠깐 꺼 주십시오.
  보건소 현재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큰 관계 없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 계신 위원님들 속에서 아까 방에다가 올리려다가 방에다 올리느니 그래도 계실 때 직접 제가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정회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지금 하려고 그래요.
  긴급 공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깐 5분 이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담당 업무보고 지금까지 역대 십수년간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정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 접종 확대 적용 정책이 뜨거운 현안이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
  니다.
  먼저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에도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일상의 건강을 찾아 주는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강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실현, 마음이 건강한 으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김정명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김윤철   좋은 말씀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자 내용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뽑는다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해 주고 오늘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금번에 보건소에 부임하신 두 분 사무관이 계십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김태훈 과장 축하드리고 보건소에 부임하신 소감과 앞으로 각오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강력히 표명해 주시고 이어서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시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위원장 김윤철   센터장으로서의 부임 소감과 각오 그리고 바람 세 가지를 축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상하수도본부에서 이쪽 보건소로 왔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쪽에 와서 의료 보건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처음 왔습니다. 제가 한 3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보건 의료 분야는 제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소장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의료, 의약 쪽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 주로 그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음속으로 박수는 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서 센터장님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서서 하십시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이번에 상반기 인사에 승진해서 온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입니다.
  저희 평화동은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과 또 장애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우신 평화동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올해 중요한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화장실 방수 공사 등 여러 공사가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평화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역시 마음속으로 박수는 보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격려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평화동 주민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삼천동, 효자동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을 떠나서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하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엘리베이터랑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 성립에 막역한 공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아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잘해 주세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이를테면 칭찬하고······.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그중에 지역구 위원도 있는데······.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칭찬하면 박수를 쳐야죠. 그래야 고래도 춤을 추니까······.
  중요한 것은 두 분 외에 수석 상임위원님이 계셔요.
  (웃음소리)
  김학서 센터장님, 이 얘기는 처음 듣죠?
  두 분도 직책이 높은데 복지환경위원회 수석 상임위원 양영환 위원님의 지대한 협조가 있었으니까 빼놓지 마시고 양영환 위원님이 수석 상임위원이다 그 얘기도 해 주세요. 아셨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김태훈 보건행정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보건소장님을 잘 보필해서 모든 부서가 합심 단결해서 더욱더 빛나는 보건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영환 수석 상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춤 한번 추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보건소 예산이 시비가 전부 다 매칭이 되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시비 매칭률이 얼마나 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매칭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매칭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국가 예방 접종도 지금 많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매칭이 많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비를 매칭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시비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추경이랑 확보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 추경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추경이면 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얘기하는데 추경 매칭이 그렇게 쉽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양영환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전주시가 예산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경이면 금방 매칭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매칭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매칭이 안 돼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요? 계획만 번지르르하니 앞세웠지 그런 대비는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매칭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매칭을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녹록지 않은 예산에서 매칭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2차 추경 해서, 안 되면 그렇게 되는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가 방대하게 예산 딱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예산이 매칭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축소가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화려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방 접종 사업에 백일해가 또 들어가 있어요, 8페이지에. 이 백일해는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백일해는 국가······.

○양영환 위원   좀 전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백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예방 접종 백일해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냐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일해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신생아 낳으면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4차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신생아가 낳으면 2개월 안에 항체가 형성된다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2개월 동안 형성이 안 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2개월부터 국가 예방 접종이······.

○양영환 위원   아니, 2개월 안에 백일해 항체가 형성이 된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2개월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2개월의 공백이 있고 2개월부터 예방 접종을 하면서 항체가 형성······.

○양영환 위원   백일해를 계속 맞아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보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태어나서 2개월에 맞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4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5차, 중학교 입학할 때 6차 그렇게······.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백일해가 항체가 생기고 나서도 예방 접종을 또 해야 되나요, 소장님?
  아까 2개월 안에 항체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백일해가. 그런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기가 막 태어나면 2개월 동안 아무 면역 상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주사를 맞혀 주면 엄마 항체가 아기한테 가 있는데요. 그게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서 2개월부터는 국가 예방 접종을, 정상적으로 아기들이 하는 예방 접종을 하면 그때 또 자기가 만드는 항체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자기가 항체를 만드는 기능이 없을 때 엄마한테 맞혀서 엄마의 항체가 아기한테 있어서 유지가 되면서······.

○양영환 위원   2개월 동안 엄마 항체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그러면 2개월 이후에는 만약에 엄마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또 맞아야 되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왜 맞는 거예요, 백일해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백일해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선택예방접종 조례에 포함시켜서 백일해를 맞으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차까지 맞히는 것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예방 접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을······.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백일해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입학하기 전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항체가 형성되나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만 12세까지 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2세 이후에는 백일해라는 것은 그때는 완전히 항체가 생겨서 백일해를 걸릴 위험이 없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저희가 모든 예방 접종이 10년 정도 지나면 자기 몸에 형성된 항체 역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해 주는 이유도······.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은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자기 예방 접종을 다 수행하고 어른이 돼서 한 번 맞으면 10년 동안은 그 항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백일해를 한 번만 맞으면 된다면서요,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른들은 항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희같이 아이를 위해서 백일해를 안 맞았어. 그러면 우리도 위험성이 있나요? 지금 살아가면서 백일해 걸릴 그런 위험성이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도 있어요, 백일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른들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기초 접종······.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형성이 돼서 백일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 번 맞으시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전주시민을 대비해서 전부 다 백일해를 놔 줘야겠구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건강한 성인이 걸리면 기침처럼······.

○양영환 위원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백일해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일해를 의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놔 줘야 하겠구만, 그러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건강한 성인은 백일해가 걸리면 기침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맞혀 주는 이유는 영유아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백일해 예방 접종 사업을 우리 조례에서 임산부, 보호자······.
  그리고 예방 접종 사업에서 이거는 그러면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12세 미만에 대한 것만 접종을 하는 거예요, 백일해 사업은? 예방 접종 사업······.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백일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급성의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소아 감염 질환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아를 위해서 백일해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접종을 하는 경우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죽었거나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가 아까 전혀 없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이렇게 접종을 하니까······.

○양영환 위원   접종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질환이 많이 안 생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어려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접종 활동을 잘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시민 의료 권익 보호를 위한 의약 업소 지도 점검.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어디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몇 년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병원이나 의원 수, 약국, 의료 기기 판매 업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가 알기로는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감사 자료였나 뭘 보니까 또 방사선 발생 장치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도 받고 벌금 조치도 받았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보통 의료 기관하고 의약 관련 업소가 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요. 작년 같은······.

○온혜정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합니다.

○온혜정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의료 기관이나 접종도 마찬가지고 자율 점검을 합니다. 자율 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정기 점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의료 기관 같은 경우, 이것은 국민신문고를 포함해서입니다. 의료 기관은 한 904건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약국은 한 93개소 그리고 안전 장비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판매 이런 것도 37회,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 점검하실 때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많은 업소를 이렇게 하시려면······.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도 점검 외에 국민신문고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작년에 했던 데이터랄지 점검 내역 관련해서 지적됐던 사항이나 이 부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 준비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명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신축 용역 이제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청사 신축 관련해서 전주시의 큰 일거리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받는 것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문제 되지 않도록, 작년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투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을 켜고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투자 심사나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건소는 투자 심사 대상이······.

○김정명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보건소라서······.

○김정명 위원   보건소라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제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절차상 문제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건소 용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건축 후보지도 같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3개소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정확한 위치 이런 부분은 저희 용역에서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11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저희가 평화동에도 가 봤더니 굉장히 좋게 잘되어 있던데 사용하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현황이나 어떻게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연중으로 봤었을 때 한 5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평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건가요, 체력 단련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체력 단련실 할 사람은 보통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 운동 처방이 필요하면 거기에 운동 지도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비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 전부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간은 연중 계속적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체력 단련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일 1시간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도 또 재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재등록은 하지 않지만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서영 위원   예, 좁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3개월에 매일 1시간씩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굉장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기구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궁금했고요, 운영도.
  그래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은 복지관도 많이 가시고 다른 데도 가시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주변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천서영 위원   그리고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되고 있나요, 현황이나?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금연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매년 한 1200명 정도 등록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 보조제를 지급을 해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6개월 동안 했었을 때 금연 성공률은 한 1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해도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금연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한 사람에 몇 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안 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조금 저기하는 게 대상자나 기간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등록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금연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주는데 보통 8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왔었을 때 니코틴 의존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조제를 얼마 정도 줘서 금연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조제 없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루 흡연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제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그냥 의료 기관 가서 약을 투약 받아서 금연하는 이런 상담을 해서 금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차하고 6개월 차에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을 하게 되면 코티닌 검사라고 해 가지고 소변 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한다면 그때 성공 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차에 그때도 완전히 금연을 했으면 저희가 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언론 보도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하고 금연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 접종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천서영 위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이거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 20년 정도 된 사업이고요. 어느 특정한 일정 시간 동안에 예수병원에서 위탁으로 했다가 다시 위탁이 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지자체가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온 지가 한······.

○천서영 위원   방문하는 간호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다 간호사들이 나갑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 만약에 보건소에 계시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공무직 선생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간호사 직급을 가진 공무직들이 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분들이 나가는가 궁금해서, 공무직을 모집해서 계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공무직 선생님들은 고용이 평생,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해서 금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과장께서 하시든 소장께서 하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만 피력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금연과 관련해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금연은 지도 점검 하고 예방하고 권장 차원에 따라서 지도 점검은 단속의 개념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강제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흡연자의 권리도 있거든요. 예민한 문제라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에 지금 흡연 구역 지정된 곳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전주시 흡연 구역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것은 금연 구역을 지정한 사람들이 흡연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허가를 내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일단은 흡연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나름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길거리 지나치다 보면 점심시간 후에 보면 건물 골목에서 흡연자를 쉽게 목도할 수가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가려진 공간에서 편안하게 끽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간접흡연의 악영향도 초래하거든요. 금연 구역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이유는 즉 식당 같은 실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간접흡연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자 지도 점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흡연자가 길거리에서나 이를테면 아무 데서나 흡연하는 것은 실내가 아닐 때는 지도 점검을 않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흡연 구역을 지정해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또 흡연자도 나름대로 권리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니 견해 표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법적으로는 흡연 구역은 저희가 건물 내에 있는 또는 넓은 대지에 있는 경우에는 흡연인이 있으면 흡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설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 통풍이 잘되거나 환풍 시설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옆에 현대해상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흡연 구역은 없지만 바깥에 통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흡연 구역이라고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거리에 대해서는 금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 구역도 실상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간접흡연 등을 막기 위해서 흡연 부스 설치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흡연 거리를 지정하거나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게 보건소 사업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쪽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흡연하시는 분들을 일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KT&G랑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KT&G에서 흡연해서 담배를 버릴 수 있는 보기 좋은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사업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적합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사업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건소에서 검토하는 것은 보건소 사업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민한 사안이라서 견해를 묻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문제하고 쓰레기통 문제까지 예민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건소에서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흡연 구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흡연 장소 지정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정이 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풍 시설을 갖추고 밀폐된 공간으로 가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또 쾌적한 거리 질서도 확립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 KT&G랑 협업을 통해서 같이 더 논의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서울 서초구에서 개방형 흡연 부스라고 해서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참조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성인들은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시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입니다. 이게 혹시 저희 전주시보건소 측에서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약 5.2%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나 유치원, 초중고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항상 금연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금연 교육으로는 사실 계도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저희가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체험터 운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특별한 대안이 청소년들에게 접촉하고 청소년하고 같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프로그램 부재뿐만 아니라 학교 측하고도 전혀 교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뭔가 금연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학교 측에서도 청소년들이라 하면 대부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업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교육만 나갈 뿐이지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나 그 학생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이 친구들이 금연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이랑 사업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흡연자가 발생을 하면 금연 프로그램에 넣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보내도 학생들이 안 간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교육청이랑 같이 예방 사업도 하고 흡연자, 전자 담배나 기타 등등이 발각이 되면 금연 프로그램을 성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국 위원   아이들의 금연 교육은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문제거든요. 우리 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측에서 나서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좀 전에 천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경로당 완산구 관내 한 32개소하고 덕진구 관내도 한 3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정을 해서 운영하면 보통 체조 교실을 지금 현재 다 진행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매주 1회씩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 질환 관리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나 상담이나 그런 걸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방 진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체조 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그러면 몇 분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강사를 저희가 보통 4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한 8명 정도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이분들이 시급으로 계산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체조 교실을 하면 1시간씩 하는데요. 1시간 할 때 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4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국 위원   그래도 경로당이 좀 더 많이 지급되는 것 같네요, 주민센터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4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심뇌혈관 질환 상담센터 운영해서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심뇌혈관센터로 가면 저희가 1년에 한 4400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온혜정 위원   44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 사람들이 오면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검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혈압 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체성분 검사, 혈당 검사 그런 것 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이 사람이 등록을 원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내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거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따로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방문을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 관리를, 4400명이나 되신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심뇌혈관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영양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심뇌혈관센터 자체에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질의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무 부서에게 당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팬데믹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긴장감을 갖고 항상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더욱더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본연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도심 속에 외래 곤충들이 나타나 가지고 한 번씩 난리가 나는데요. 이게 처음에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됐을 경우에 긴급으로 방역을 하는 게, 최대한 빨리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해마다 지금 날파리, 깔따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이장님, 통장 등을 통해서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방역 기동반 4명이 보건소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즉각 출동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금년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예, 지금 방역 기동반 4명을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월동 해제 방역 시작을 하여서 올해에도 누수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방역해 주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에?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예, 동 방역 기동반은 3월, 4월 중에 4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방역이라고 그러죠? 방역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예전같이 연기가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도 전혀 효과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전에는 연기가 났는데 지금은 수증기 미립 연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예전 생각을 해서 그게 나와야지 약품이 나오는 줄 아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빈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인지 약을 뿌리고 다니는 것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마만큼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연무 소독과 액체 분사 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한 번쯤 통장 회의 때 설명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무 소독,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독 안 하는지 아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연무 소독을 않는 것은 액체 분사 소독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연무 소독을 않고 그걸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연기가 나는 게 석유계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올 때는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않는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연막은 경유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연무 물을 혼합해서 하면 효과는 2개가 똑같은데 인체에 대한 것과 환경에 대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선진적인 방법이네요. 그 내용을 통장 회의 때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독 방법을 비교하여서 홍보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금방 보건소장께서 비교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간단하게 한의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저희 한의 치매 사업 올해 전주시민 120% 이하자 60명 인지 저하이신 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한의사회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이달 안에 의료 기관 신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지 저하자이면서 또한 120% 이하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선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4월부터는 바로, 3월에 제가 명단 보내 드리고 나면 4월부터는 각 의료 기관에서 60명에 대해서 관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한의사회에서 모집······.

○김정명 위원   공고를 띄워서 의료 기관 선정하고 그게 시민들께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4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치매에 대한 홍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일자리나 일자리가 떨어질까 봐 치매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도 다시 없는 걸로 해 달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교육이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매 안심 마을이 지금 몇 곳이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지금 현재 다섯 곳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섯 곳이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양영환 위원   주로 치매 안심 마을에서 하는 일이, 치매 안심 마을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효과는 뭐예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말씀하신 교육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대한노인회에서 할 때 1200명 정도가 교육이 시작이 될 때 저희가 그곳에 가서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안전 교육이나 할 때 치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았는데?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같이 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35개 동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니어나 그런 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선택되신 1200명 정도가 지난달에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양영환 위원   노인회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노인회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교육이나 이럴 때 나가서······.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양영환 위원   저희 지역은 안 와서, 제가 보면 거의 뵙들 안 했는데······.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웃음)
  그리고 또······.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안심 마을에 대해서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좀 있냐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안심 마을 푯말도 그게 치매가 걸렸어요, 푯말이 오래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치매 안심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표지판을 바꿨는가도 모르겠고 다 없어져 버리고 처음에만 와 가지고 생색내기용으로, 행사용으로 사진 한 번 딱 찍고 가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심 마을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치매 안심 마을의 주목적이 뭐예요? 그 동네 가면 치매가 안심되는 거예요? 소장님, 치매 안심 마을이 그 동네 가면 치매가 안심돼서 치매 안심 마을이에요? 그게 뭔 마을이에요, 치매 안심 마을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치매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서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이다 그게 치매 안심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양영환 위원   치매 이해도가 높아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주변 지역이 다 치매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양영환 위원   대부분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데에 치매 안심 마을이 지정되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치매 안심에 대해서 이해가 많아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그게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치매 안심 마을을 선정하는데 어르신의 퍼센티지, 치매 환자의 퍼센티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협조도를 해서 저희가 3개를 평가해서 안심 마을을 지정하고요.

○양영환 위원   지역 사회의 협조는 어떤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동장님부터 해서 아니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어 가지고 지역 사회의 통장님이나 기타 아니면 의료 기관 같은······.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정해 달라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니요, 저희가 "여기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하면······.

○양영환 위원   소장님, 치매 안심 마을이 아까처럼 충분히 이해도가 높고 해서 그 동네가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저는 진짜 그게 무슨 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 동네 가면 치매 걸린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요?
  거기에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어떤 병원이 있다든지 치매 환자들이 이용하기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면 몰라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치매 안심 마을 지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치매 안심 마을이 보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푯말 몇 개 박아 놓은 게 치매 안심 마을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지역 파트너 가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파트너 교육을 받은 가게가 있기 때문에 배회 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른 마을보다는 그 마을에 교육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그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치매 안심 마을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치매 안심 마을이 지정이 되면 무조건 두 달씩 가서 치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저희 보건소로 오지 않아도 되고요. 조호 물품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인지 재활 교육도 치매 안심 마을은 두 달 동안 저희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하다못해 어깨띠라도 하나 두르고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야지.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 나간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얘기죠. 진짜 시민들에게 치매 안심 마을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푯말 하나만 있다고 딱 하면 끝나······.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푯말 몇 개 박으면 푯말에 대해서 누가 뒤돌아봐서 푯말이 있었는가 돌아갔는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안심 마을로 지정만 됐을 뿐이지.
  그래서 실체적으로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두 달 교육 이런 것도 시민들이 충분히 알게 홍보를 해서 아까 홍보하면 치매 환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 내용 보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진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 지정의 취지와 목적 중에 분명히 이것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현장활동 중심으로, 바로 지정된 안심 마을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면서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는 활동으로 방점이 찍힐 겁니다. 동의하시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치매 환자를 치유하는 활동은 아니에요. 바로 치매 예방 활동에 어떻게 하면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평소 활동함으로 인해서 치매가 예방되고 그리고 치매가 초기 증상이 왔다 할지라도 더디게 올 수 있도록 치유하면서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범적인 마을로 정해 놓고 현장활동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맞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점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음치유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독관리센터하고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겹치는 부분하고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하는 걸 말씀하시는······.

○양영환 위원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그 2개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양영환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독관리통합센터 사업비가 그때 2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독 관리가······.
  알코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는 도로변에서 거의 보기 힘들고 예전같이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 계신 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지금은 마약이랄지 보이지 않는 도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죠? 파악하기도 힘들고 경찰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알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천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합병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양영환 위원   물론 사업의 성향이나 이런 게 틀리겠지만, 거기 계셨어요? 저는 퇴근하신 줄 알았네······.
  (웃음소리)
  설명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 치유에 관련돼서 정신 건강 상담이라는 개인적인 병원인가 상담소인가 그런 게 예전에 비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위원님, 그 플래카드는 저희가 붙인 겁니다.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지금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요.

○양영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현수막 많이 걸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현수막 말고 사무실에 간판, 쉽게 말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상담소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심리상담센터요?

○양영환 위원   정신상담센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외부 기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전주시에서 혹시 지원하고 그런 게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개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이수하면 정신 건강 요원 등급에 따라서 상담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신 우울증이나 정신이 조금 취약하실 때 상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통 1시간에 한 8만 원에서 20만 원 하면서 몇 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마음 치유 사업에서 전 국민 마음 치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데 상담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한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그 업소가 많이 있는데도 거기가 상담소의 상담 요원의 등급이나 아니면 상담실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위원님, 그거를 제공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전주에 서른한 군데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른한 군데를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이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등록된 곳이 서른한 군데예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곳이 서른한 군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등록된 곳이 서른한 곳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곳은?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지원은 따로, 지원이라는 거는 개인이 가서 하면 지원을 1인당 8회기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의료 보험료 기준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마음 치유 지원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서른한 군데고요. 거기는 뭘 지원을 해 주냐면······.

○양영환 위원   아니, 전주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서른한 군데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니,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서른한 군데고 지원은 무엇을 해 주냐면 상담비를 지원해 줍니다. 바우처 사업처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서른한 곳 지정된 곳에 바우처 사업처럼 지원하는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시민이 여덟 번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비를 경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가 아닌 곳은 거기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무한정 지원이에요, 아니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8회기입니다. 8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덟 번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치유센터 오면 그냥 공짜잖아요. 돈 받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작년까지는 공짜였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덟 번을 이용하고 여덟 번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마음치유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덟 번을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덟 번을 상담받을 수 있고 상담이 끝나면 우리가 개인 상담소에 가서 또 여덟 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먼저 첫 번째로 우울이 진단이 되면 31개소에 가서 여덟 번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여덟 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니요, 그 센터에서요. 그거는 자영업자와 똑같은······.

○양영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다음에 그 여덟 번이 끝나면 저희한테 오면 그 뒤로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상담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여덟 번을 다 끝내고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을······.

○양영환 위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했는데 지금은 외부 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아까 치유가 안 됐을 때는 다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예전하고는 반대가 됐네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몇 번이나······.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똑같이 여덟 번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도?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양영환 위원   여덟 번 해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내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정신 질환자들은.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위원님,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상담이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담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하도 그게 요즘 많이 있어서 서른한 군데에서 먼저 여덟 번을 받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또 여덟 번을 받을 수 있다?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기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는 엊그저께 잘 아시다시피 학생 사건도 정신적인 문제에서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리도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 치유라는 분야는 아주 중요한 의료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연간 1인당 8회 가서 상담할 수 있고 그 연후에 보건소 방문도 역시 연간 8회입니까, 무료가?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야죠.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연간 8회 그 외에 더 필요할 때는 자부담을 갖고 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상담을 할 때······.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50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회 50분?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위원장 김윤철   1회 50분 한도 내에서 상담한다, 그래서 8회까지. 연간 8회?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위원장 김윤철   정리가 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센터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3억 8000.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김정명 위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시민들의 사용에 있어서 좋은 영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저희가 당초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3억 정도 확보하고 자체 예산으로 8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엘리베이터 지금 수동식 리프트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원래 일반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도록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시설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르면 장애인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00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공사로.

○김정명 위원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엘리베이터로 했는데 장애인이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김정명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김정명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8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거 플러스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나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공사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8000 정도 부족해서 일차적으로 복지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단 복지부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 심의를 맡아서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먼저 신속 집행도 해야 되고 복지부 심의도 받고 해야 돼서 일차적으로 공사는 진행하고 차후에 따로 할 수 있는 공사는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왕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하고 나서 장애인분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 하고도 좀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잘 검토 좀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부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면 일반인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간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증축에 해당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고치면서 8000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8000이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리모델링 사업에서 8000만 원만큼을 리모델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다른 데에서 조금씩 제외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000 정도는 더 있어야지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의 리모델링을 다 완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5000 정도를 더······.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를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이동시키고,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축소가 된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김정명 위원   그래서 2층 쪽에는 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소장님이 더 애쓰셔야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정리 하나 하게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설계 변경해서 시공이 가능합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일반 엘리베이터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장 김윤철   아니, 현재 시공이 됐냐, 안 됐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양영환 위원님께서 각오를 피력하실 것 같은데 평소 장애인 생활에 엄청 관심이 크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정명 부위원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두 분이 앞장서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은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잘 편성돼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래가 춤춘다고 하는데 날마다 춤만 추게 생겼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사업을 김정명 위원님이 8000만 원 얘기하는데 사업의 순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이에요. 리모델링은 필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진행시키고 추후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아까 5000만 원 부족한 것 그렇게 하면 예산 세우기가 훨씬 쉬워요. 먼저 리모델링부터 진행시킵시오. 엘리베이터는 돈이 부족하니까 아직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세우기가 쉬우니까 엘리베이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정명 위원님이 다 세우시니까 리모델링부터 먼저 시작하고 엘리베이터는 추후에 하면 바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 말씀 첨언을 드리면 한 번 시공이 된 연후에 다시금 재시공할 때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만 갖고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애초에 8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넉넉하진 않지만 8000만 원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자의 편의가 제대로 반영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에는 무척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덕진보건소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덕진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동이 지역구이신 이국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지산과 전북대병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건강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

○이국 위원   고민이 전혀 안 되신 것 같구만요.
  알겠습니다. 점점 고민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있죠? 사실 그건 행정에서 엄청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기초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을 안 하시고 넘어간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을 사실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엄청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어야죠, 보건소에서.
  아무튼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저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박진현 소장님 제가 뭐라고 해서 미안한 감이 드는데 금상보건진료소, 도덕보건진료소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금상보건소에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시설비 2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자재랄지, 제가 보니까 언제 적에 한 것인가 운동 기구가 쌍팔년도에나 한 것인가 전혀 개선점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장방문도 않고 행정적으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었는데 실체적으로 현장을 가 보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었어요. 여기 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좀 더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장비 같은 게 노후될 수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투자하게 된다면 보건진료소는 조금 후순위에 두고 저희가 우선순위의 다른 사업을 먼저 사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래요.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어디 잠깐 베이거나 다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보건소라는 거예요, 병원이 멀어서. 그래서 꼭 필요하겠더라······.
  그런데 실체적으로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는 하는데 기구가 너무나 노후화되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못 준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앞으로는 제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없애라는 것보다는······.
  (웃음소리)
  그래서 진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서 아까 평화동이나, 너무 이름이 길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그래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가서 어르신들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어떤 놈이 없애라고 했냐고.
  꼭 필요성 있게 시설 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적 약자들이 꼭 필요한 데는 악착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랑 해서 예산 좀 세워서 기구나 기계나 이런 것들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금상진료소에는 지금 보건의가 파견은 안 되어 있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간호사가 가서 진료를 일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금상진료소 활동 확대를 위해서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양영환 수석 상임위원님의 큰 관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 가셔서 애로 사항을 많이 보고 오셨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금상보건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그쪽이 농촌동이다 보니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거기가 버스나 택시 같은 이동 수단이 자유롭지 못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가 수단도 넉넉지 않은 상황인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오래된 시설로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장님과 보건소장님, 더 관심 가지고 꼭 교체해야 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꼭 상의 부탁드리면서 또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은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사실 덕진보건소가 개원을 하고 나름대로 덕진구 일원에 계신 시민들께서 즐거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없던 때보다 새로이 시설을 개소해서 재탄생되니까 "정말로 좋다. 보건소 방문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즐거운 말씀이 더욱더 확대되고 바로 덕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들에게 행복한 건강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국 위원님이나 온혜정 위원님이 바로 직결된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애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역시 두 분 위원님이 상임위원을 떠나서 앞장서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석상은 서로 간에 행정과 의회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만큼 꼭 좋은 지원자 또는 후원자가 되는 입장에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도 보건소의 멋진 활동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와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후에는 양 구청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과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문제이고요. 심사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연후에 구정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나머지 양 구청은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양 구청 선임 과장께서는 과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과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한 가지만 짚어서 설명하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개인 수업을 마쳤어요. 엄청 열심히 하셔서 아마 책자를 거의 다 머릿속에 넣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나올 거예요. 그리 아시고 선임 과장께서는 양 구청 과별로 주요한 사업 하나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됐겠죠?
  그럼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이 넘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소통으로 선도하는 적극 행정, 모두가 잘살며 희망을 꿈꾸는 공감 복지, 언제 어디서나 믿고 누릴 수 있는 시민 안전,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생태 순환, 위기를 넘어 더욱 발전하는 민생 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위하여 시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덕진구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 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긴히 혹시 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김정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양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있었던 폭설 대비 관련해서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눈은 녹았지만 얼음이 있는 응달진 곳이 곳곳에 있어요.
  저도 어제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니까 응달진 곳에는 얼음이 녹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 구청장님께서 파악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설에 대비해서 잘해 주신 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먼저 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구청에서 폭설에 너무 애써 주신 것 같아요,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큰 대로변에는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좋은데 응달진 데하고 열선이 없거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 해빙이 되면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포트홀이 생기면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두 분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사실 두 분을 위시해서 여기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청 못지않게 구정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업무 노고의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하고 더욱더 힘내셔서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구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완산구청 선임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히 과별로 가장 중요한 현안 한 가지씩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청소위생과부터는 덕진구청 선임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설과를 통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양 구청이 업무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청소위생과 질의를 한다 할 때는 청소위생과가 덕진구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덕진으로 말씀해 주시고 완산 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원하시면 완산이라고 해서 구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통괄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장애인 보조 기구 기기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수리 시설, 장애인 휠체어랄지 이런 것들을 수리받을 수 있는 곳이 덕진구 쪽에는 지금 없고 완산구에만 있어서 덕진구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고려해 보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상황을 취해서 장애인 수리 업체에 위탁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 초에 시 생활복지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진구에서 한 군데 수리 업체가 선정되길 바랐는데 4개 업체에서 공모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국 위원   자격 조건을 넣었어야죠. 덕진구 한 군데, 완산구 한 군데라고 공모 자체를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   그런데 시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건의하셨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그 부분은 그냥 상황 파악만 했거든요.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 과장님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서영 위원   아까 건설과 도로 포트홀 얘기했었는데요. 엊그제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포트홀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마다 해빙돼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트홀은 민원만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즉시 가고요. 단가 계약으로 해서 도로를 순찰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나 시민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지구 배상하고 영조물 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시 보험에서 처리하는 영조물로 대처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했을 때는 블랙박스가 있지만 개인이 넘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지구 배상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하는 국가 배상에서 하고 있는 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홍보나 이런 것······.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문의 전화도 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또 도로는 포트홀이면 크게 보여서 되지만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되는 경계해서 부서졌달까 이런 부분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도 오고. 다쳤어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적극적으로 현장 돌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 변경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로움이 크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좁은 관계로 관계 팀장님들이 함께 배석하기가 어려워서 직제순으로 부득불 다시 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활복지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관계된 분들은 퇴청하시고요. 그리고 청소위생과 준비해서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덕진구, 완산구 해서 18페이지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 있잖아요.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액이 이게 맞나 싶어서, 덕진구 것이······.
  재배정 예산액은 얼추 비슷해지는데 덕진구 예산액을 보면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단위가 지금······.
  덕진구청 예산액 이 부분이 맞아요? 18페이지 예산액.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완산 금액이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온혜정 위원   지금 예산액이 127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단위가 지금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1억 2700 아니에요?

○온혜정 위원   1억이에요? 뒤에가 100만 원 단위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완산은 재배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고요. 저희는 재배정 예산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넣은 예산액입니다.

○온혜정 위원   재배정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온혜정 위원   아니,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하려고······.
  이게 여기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재배정 예산액이 완산구가 지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재배정 예산은 본청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포함을 해서 넣었고요. 완산은 그거를 포함을 안 시켜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온혜정 위원   저희가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좀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온혜정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온혜정 위원   기능 보강 사업 보면 지금 완산구에 318개소가 있는데 318개소를 전체 시설 보수 및······.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318개소라 대상은 318개소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물품 지원을 한다든지 그거는 저희가 시급하다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 자체는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온혜정 위원   아니, 대상은 좋은데 또 덕진구 보면 170개소, 추진 계획에는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추진 계획에, 물론 1년 동안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긴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어디가 될지 정해진 상태가 처음에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게이트볼 구장들 있잖아요. 지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각 공원이나 이런 곳에 게이트볼 구장을 표시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게이트볼 구장을 따로 표시를 해 놓은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별도로 게이트볼 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대부분 공원에 설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게이트볼 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당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이국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쩡거리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한 것들로 다툼도 많이 생기고 의원들에게 펜스 해 달라, 열쇠 채워 달라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지붕 씌워 놓은 것 때문에 그것도 계속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복안은 계속 과장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자생 단체 회의 통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또 저희가 게이트볼 구장 펜스에다가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합니다."예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니요, 공문은 저희가 보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비가 조금 필요해서······.

○이국 위원   그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도돌이표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효과 없는 집행은 뭐 하려고 하나요? 공문은 뭐 하러 보내고 현수막은 뭐 하러 붙이고······.
  뭔가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든가 해서 협조를 구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경로당 회계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회계 교육이랑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교육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셔서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해마다 저희들에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해마다 요구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지금 양쪽 구청에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신고 들어와서 주차 위반 딱지 과태료 부과된 건수 취합되어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2024년도에 2293건 있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월 250건에서 3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000건 정도 되네요, 3500건 정도?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이국 위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시민의식, 아니면 계도 부족, 아니면 시설 보완 부족? 시설 미비?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일단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는 보통 신고 애플을 통해서 신고 접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보통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편해서 잠깐 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앞을 막았는데 원래 이중 주차를 하려고, 다른 곳에 놨는데 밀려 가지고 그렇게 놨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계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서 그것이 과태료 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그보다 훨씬 더 적기는 합니다. 적기는 한데 그런 안내나 계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것은 바닥 도색이랄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사실 관공서 같은 데는 잘되어 있어요. 하지만 준공된 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도 노후화됐고 바닥 노면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이 지난번처럼 눈이 조금만 온다든가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 가을철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모르고 주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설물을 점검하실 때 노후화된 시설물들은 그곳에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양 구청 과장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작년 24년 8월부터 바뀌면서 이제 거의 한 팔구 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영과 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 건수라든지 또 앞으로 여름이 되면 음식물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밀려들 거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완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체 민원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민원이 전체 민원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냄새가 덜 나서 그렇지 여름이 가까워지면 민원이 더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정명 위원   대형 폐기물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체 민원의 한 14% 정도 돼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김정명 위원   지금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 비중이 크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김정명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민원 내용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도는 차량이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전체 노선을 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해 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상 여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지연되는 거를 제외하고라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청소 차량이 전체 노선을 빠지지 않고 돌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선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 관리원들이 휴가나 병가나 휴직이나 그런 걸로 해서 결원이 생기면 대직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노선이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시와 소통해서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렸었어요. 완산도 그렇고 덕진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았었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은 8월에 비하면 지금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어지고 있긴 한데 그 부분도 환경 관리원이나 대행업체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익혀 가지고 요령껏 수거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특히 덕진구청 과장님, 파악에 대해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송천동, 호성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답변 좀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민원의 유형은 아까 완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과 대형,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설 명절 맞이해서 그간 한 600건 정도 미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건이 단순하게 1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1건이 1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 양이 좀 상당한데요.
  저희가 해소를 해서 현재는 한 250건 정도 미처리가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대형 폐기물 환경 관리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주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일주일 내에, 저희가 수거 주기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음식물의 경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수거 주기는 거의 맞춰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만 저희가 14대의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예비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차량이 운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시티 박스를 수거하는 압롤 차량이 있는데 저희 덕진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롤 수거 박스 현황이 한 227개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다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압롤 차량도 올해는 반드시 확보해서 운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완산에 비해서 인구가 한 6만 8000 정도가 많고 공동 주택 단지도 한 33개 단지가 많아서 사실 완산보다는 여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환경 관리원하고 소통을 잘해서,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2월 달에는 현재 직영 구역 차량으로 39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최대한 미운행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그 부분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관리원들이 연가가 25일이고 병가가 60일 그리고 하계휴가가 6일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공백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저희가 기간제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직영 구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성상별로 일부를 조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명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절기 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점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물론 시청 청소과하고 많은 공유를 해야 되지만 민원 처리는 구청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주시에 농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폐기물이 방치된 곳이 여러 곳이 좀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대형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도 나중에 양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 접수를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정말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음식물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소가 완산구청이 덕진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완산구 쪽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깨끗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다량 배출되는 업소들에 대한 수거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다량 배출 사업장이요?

○이국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저희가 지도 점검을 연중 하고 있긴 하는데요. 특히 이쪽은 외식업중앙회 완산지부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서, 사실 음식물 냄새도 그렇지만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이국 위원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게 보급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저번에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모범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런데 손소독제나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좋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거를 세척을 하는 동안 건조시키고 다음에 또 쓰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이국 위원   그러면 덕진구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 수거함이 평상시에 대로변에 24시간 내놓고 사용을 하는 상가들이 많다 보니 도시 미관을 엄청 해하고 있고 지나가는 분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무척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권역별 수거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음식물 수거 주기가 100% 이분들이 원하는, 저희가 주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가 안 되다 보니 서로 수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요. 이거는 양쪽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또 이분들한테는 저희도 이번에 덕진구에서 외식업중앙회 정기 총회가 있어서 그때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국 위원   지금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를 주 3회는 어림도 없어요. 매일 수거를 해도 문제가 돼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그런데 저희가 지금 7개월째잖아요. 제가 이번에 왔지만 돌이켜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도 정말 쉬지 않고 하면 이 정도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공백이 생기면 더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저희도 업무 공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되니까 최대한 기동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국 위원   아까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수거함 여유분을 하나씩 지급해 주는 것······.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저희도 역시······.

○이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아니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배출을 많이 하는 곳들은 이미 서브로 하나씩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는 밖에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음식물 수거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요식업 조합들과 협의를 해서 과태료 처분이 강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 좀 주지시켜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두 분 힘든 것 알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이 지켜보는 만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시게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덕진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병가 25일하고 연가 30일?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많이 뽑는다고 하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천서영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바로 아침에 안 나오신다거나 병가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충분히 힘드신 것 아는데 그런 거를 교육을 더 시키고 만일 그랬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렇게 못 하게끔이나······.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징계 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은 단협 사항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안 힘들게, 만약에 미루면 계속 쓰레기가 미뤄지고 민원이 더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천서영 위원   아까 대형 폐기물 말씀하셨는데 완산이나 덕진이나 특히 덕진 재개발 지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대형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 전에 치웠다고 하셨는데 3월 되면 또 이사하는데 에코시티나 이쪽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 오긴 오지만, 순차적으로 돈다거나 하지만 대형 폐기물이 많이 쌓이면 이사하는 데나 재개발 지구 이런 데를 먼저 순차적으로 치우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범 지역이나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셔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아까 쭉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 구청 청소위생과 관련해서 위생과 업무도 민원 자체가 적잖이 많은 편인데 청소과 관련해서 노고가 심대하십니다.
  그래서 본청 관계자들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양 구청에서 그 노고가 땀을 흘린 만큼 성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소위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대체 문제, 장비 보급 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무만 한정 짓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 행정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덜 고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장 되신 두 분 외에도 팀장님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날이 풀리는 만큼 민원은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주먹을 살짝 쥐어서 준비 자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여러분 노력하시는 만큼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또 기피 부서 중의 하나인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덕진, 완산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시죠? 제가 두 분을 제일 존경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공원 중에 공원 내에 있는 체육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매번 저희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나 지역 주민분들이 자기들이 사유화하고 있는 부분들, 동물들의 접근을 방지시킨다고 그래서 펜스를 쳐 달라고 그래요.
  펜스를 쳐 주면 그다음에는 열쇠를 걸어 놓고 자기 허락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성지를 만들고 있는 게 현재 각 동네에 있는 공원들의 체육 시설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해결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양 구청 과장님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 안에 있는 체육 시설은 주민들이, 불특정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요. 동호회에서 선점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요.
  현재 지금 체육 시설 중에 보편적으로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성가족과 말씀하신 일부 게이트볼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비교적 다른 체육 시설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실상 그렇게, 저희 완산 관할에서는 딱히 그러한 부분의 민원 사항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저희 덕진구에는 팔복동에 팔복공원 내에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사유화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 조치, 거기에 적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치우라고 계도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학원법 위반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 조치해 가지고 원상 복귀시키고 또 거기에 맞게 다목적 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러시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을 자기들이 사유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각자 사물함이나 이러한 창고들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동 기구나 관리 물품을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그러한 것들 설치를 해서, 그것도 다 같이 공용으로 쓰면 좋으나 한두 개 클럽에서 열쇠를 채워 놓고 그분들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무관님들한테 맡겨 놓으시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셔서 그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간담회도 좀 하시고 계도를 위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게첩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경각심을 심어 주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용호근린공원 저류지 수질 개선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용호근린공원 지금 현재 정비는 다 끝났고요. 일부 추가적으로 지금 흙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만 남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은 오버가 됐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산은 3억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거의 다 소비를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두 분 부서장님 모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은 아까 하셔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홀에 대한 응급조치 잘해 주시고 그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생하는 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아직도 전주시 내에 노후 하수관이 많죠?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 몇 킬로씩이나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덕진 하수도가 800km 정도 되는데 노후 하수 관로가 몇 킬로까지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국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체하는 킬로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지금 노후 하수 관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서울에 석촌동 싱크홀이 발생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20년이 경과된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서 CCTV 용역을 전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1단계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저희가 2015년도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일부 옛 구도심 쪽으로 가 보면 그동안 하수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냄새가 나고 하니까 상가 사람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를 덮어요. 매트나 이런 걸로 덮어. 그다음에는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여기 하수구가 있었던 곳인지 없었던 곳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곳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실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실태 파악 안 되고 계시고 있구만요, 과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튼 현실이 그렇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 실태 파악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도시 계획이나······.
  도로포장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맨홀을 가렸다고 해서 주변 상가나 주민들과의 다툼이 생길 걸 우려해서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포장하고 나가고 관리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다툼 때문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주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양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진단해서 아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은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결과를 보고 저희도 같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그것은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수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들끼리 협업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의 갈등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곳들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름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제대로 된 하수를······.
  덮어버리면 밑에 관 청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두 분 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 짓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포트홀 부분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하수도 공사 관리와 연계해서 공사가 약간 미진할 때 상부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주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만 외적인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시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 관련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하수도관리팀만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윤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본부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내용을 잘 공유해서 좀 더 밀도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