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2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자원순환녹지국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리 대상 사무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 시설 관리 운영과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위탁 대상 현황 및 수탁자의 자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위탁 관리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수인계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해 주면 28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 20년이 도래됐을 때 소각장의 운영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현재도 전주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는 26년 9월에 이 소각장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협의체가 없으면 사실 소각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협의체 내용에다가 기간 만료가 됐더라도 신규 소각장이 착공해서 운영할 때까지 운영 관계를 연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 26년부터 28년 9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착공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각장의 준공 시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현재로는 28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예정은 28년인데 28년까지 지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시작도 않고 있는데 민투냐 재정이냐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이제 첫 삽을 떠서 짓기 시작해도 28년 준공 될동말동한데 만약에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혹여 소각장이 멎을 때 대비책이나 그런 것 강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외주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 저희 매년 한 50억 정도로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대안은 현장 점검 오셨을 때 매립장에 파란 갓파 세워놓은 데 거기가 저희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장 난다 하더라도 일부는 어느 정도 매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외부 처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외부 처리는 되도록 안 하는 방향이 좋은데 부득이하면 외주 처리하고요.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외주 처리는 지금 우리가 대폐에서 나오는 소각재랄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외주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체적으로 소각장에 반입해서 태우들 않고 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대폐장 것은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는 대폐 것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랬는데 310t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쓰레기가 300t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규 소각장을 550t으로 늘리는 이유가 대폐장 것도 그때는 소화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이 되지 않을 때는, 이천몇 년도인가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래서 1차 매립장을 순환 정비해 가지고 그 공간을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순환 정비 계획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순환 정비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내내야 걸러서 다시 또 소각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도 다 위탁 주는 거예요, 우리 소각장에 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550t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어졌을 때 얘기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못 하니까, 지금 저희가 200t짜리 2개 다 가동시키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310t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개가 다 가동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2개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50t, 150t 그렇게 해서 가동시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저는 이제 걱정이 민간위탁, 당연히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만약에 28년에 이게 지금 완공이 안 되면 또다시 민간위탁 해서 가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 사업 할 동안 외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의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 변동비는 주로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제로 고정비는 환경부에서 전주시가 310t 하면 55명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숫자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정비고요. 아까 말씀대로 변동비는 이 소각장이 20년까지인데 20년이 다 되어 가면 15년부터는 노후화가 되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시설비나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변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소각장이 지어져서 제대로 우리가 소각을, 앞으로 만약에 매립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소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소각장이 지어져서 전주시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리싸에서 나오는 것도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외주 처리하고, 우리 전주시 소각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 재정이든 민투는 어떤 것을 정해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이나 민투로 간다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고요. 재정이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도 우리가 재정이나 민투 어떤 계산 안에 기본 설계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설계부터 하고 재정 갈 것인가 민투 갈 것인가, 나중에 설계 끝나고 정해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은 재정으로 가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용역 과업에다가 재정으로 가긴 가되 진짜 재정으로 간다고 하면 전주시에 어떤 재정을 끌어올 것인지까지 과업에 넣어 가지고요.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양영환 위원
그것이 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실 청소는 100% 시비잖아요. 그렇죠? 청소 처리 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청소비는 전주 시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려면 하루빨리 소각장을 지어서······.
지금 이제 와서 재정이니 민투니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것 우리가 계속 위탁해 주고, 당연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하루빨리 소각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윤철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혹시 3년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나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특별히 소각장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관련 감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 관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전 점검을 저희 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3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단 고장 난 부분은 아까 수선비 같은 경우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 김정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윤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여기 자원순환녹지국이 수고들을 많이 하시니까 원래는 사무관까지만 소개하는데 서로 간의 소통의 개념으로 팀장급까지 소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팀장급까지 일단 쭉 서 가지고 본인 소개만 해 주시면, 사무관까지만 소개하시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평상시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우선 간부님들 전체 일어나서······.
○위원장 김윤철
이쪽부터 팀장 자기소개 쭉 하세요.
(○소각시설팀장 김성훈 - 자원순환과 소각시설팀장 김성훈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장혜경 - 자원순환과 운영지원팀장 장혜경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선화 -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선화입니다.)
(○청소지원팀장 이정현 - 청소지원팀장 이정현입니다.)
(○자원시설운영팀장 박주현 - 자원시설운영팀장 박주현입니다.)
(○재활용팀장 황인묘 - 청소지원과 재활용팀장 황인묘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정인 - 청소지원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정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뵙고자 하고 이렇게 다시금 직책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무관, 주무 부서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짐을 덜고자 함도 있었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진행하는 만큼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 가지고 자원순환녹지국 중에서 자원순환과 문제와 관련돼서는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소명 의식 갖고 공무원의 자세를 올바로 건지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러면 배부해 주신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국장님, 잠깐요. 오늘 시간이 많이 소모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자원순환녹지국
(부록에 실음)
○천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례안 개정은 통과도 그렇지만 그전에 전반적인 행정 업무가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를 받고 접하거나 또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실컷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2시간씩 한 건데 그다음 날 번복돼서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려면 먼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집행부끼리 함께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면······.
그리고 정말 심각하거나 힘든 상황만 항상 저희한테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적절치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몇 건씩 빈번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런 부분을 심층 깊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롭게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는데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어요, 공사 기간이 정확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근거로 하시고 대책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폐촉법이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파, 반대파 다 시민들이고 그런 분란이 없고 충돌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희 믿고 힘 실어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새활용센터 발달 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새활용센터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새활용을 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냥 "찾아오세요."라는 방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딱 입구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안내하는 그런 스타일로 있고 입주 기업 6개 기업이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형식인데 저희가 특성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발달 장애인이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달 장애 부모 연합회에서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애로를 토로하길래 사실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사장님이나 센터장님 모시고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재활용센터를 그냥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금 특성 있는 사업,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런 안건이 논의가 돼서 이분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든지 병뚜껑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반복적인 일은 이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을 실현해 보고자 올해 사업에 추가했습니다.
○이국 위원
몇 분이나······.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에 한 800만 원 수익 사업을 해요. 그 사업으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2명 정도를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 정도로 해서 오전, 오후로 2시간씩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관의 관람객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제로 거기 안내 요원이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실제로 학교는 저희가 MOU를 맺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환경 교육을 3시간씩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20대 차량으로 20반을 와서 환경 교육을 하고 체험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요새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하고 체험 거리를 주어야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은 생각해 두고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시청 광장에서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시발점으로 해서 올해는 앉아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포인트는 넣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차분하게 한 말씀만 간략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시련을 겪고 있는 만큼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현금성 지원에 매달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촉발돼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지원이 갈 때는 공동 복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간접 영향권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는 시민들의 환경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현재로는 재정으로 가고 있다고······.
○양영환 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재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냐 아니면 민투로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재정으로 하든 민투로 하든 시에서 입장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결정 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원래는 용역이 6월 안에 끝나는데요.
○양영환 위원
언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원래 용역이 6월 안에 끝나는데······.
○양영환 위원
우리 발주한 용역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기본 계획 용역이 끝나는데······.
○양영환 위원
용역하고 재정하고 민투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용역 안에 재정으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 민간으로 가능하냐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과업을 줬어요.
○양영환 위원
용역이 과업 지시를 준 것이구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랬는데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략 영향 환경 평가가 누락됐다 해서 그 과정이다 보니까 중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빨리 끝내고······.
○양영환 위원
언제 정도 끝나요? 왜 그러냐면 진작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돼서······.
우리가 보면 장기 미집행이나 진작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안 됐을 판인데 우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리싸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하화할 거예요, 지상화할 거예요? 결정 난 것도 아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산상으로는 지하화로 확정은 됐습니다만 이거는 변경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하화로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배정도 1.4배로 해서 배정은 똑같이 해 주면······.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공법도 지금 선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도 지금 용역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 결과가 올 말?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원래 6월인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얼마나 걸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희가 올 안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올 안에 마쳐 가지고 재해 영향 평가를 27년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2025년 올해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일단 용역이 올해 말에 나와 봐야 민투가 될지, 재정이 될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민투가 나온 상태에서 공법 선정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만약에 민투가 나오면 공법은······.
○양영환 위원
용역이 나오면 공법 선정을 용역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2030년이 아니라 2040년도에도 소각장 못 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오직 용역을 보고 결과를 하나하나 시작하는가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국고 보조금 올해······.
제가 볼 때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우리 의원 임기 때 아니라 과장님 임기 때도 못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정상적으로 재정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었지만 중간에라도 정책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민투로 결정됐을 때는 단축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민투로 결정되면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처음부터 실시 설계 가져온 걸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민투로 할 것인가 재정으로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줬는데 한 3시간도 안 돼서 확 뒤바뀌어서 오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님께서 재정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재정으로 한다고 해야지 재정도 아니고 민투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민투로 모든 것이 절약되면서 바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빨리, 어차피 우리 전주시 재정이 뻔하니까 재정으로 하기는 힘들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민투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추후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주무 부서장 한말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 부분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하고 결과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윤철
됐어요. 됐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르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누구에게? 시장에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독촉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꾸 기일을 느슨하게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촉발되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현재의 상태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 때도 바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보고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음부터는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양영환 위원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공법 선정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일반 공법이 있고 특허 공법이 있는데 저희는 특허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네 가지 특허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행정절차 통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선정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까지 선정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업체는 지금 안 하고요. 지금 거기도······.
○양영환 위원
아니, 업체가 선정 안 됐다면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업체가 내내야······.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서 공법 선정이 됐고요.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양영환 위원
공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걸러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소각······.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리고 하루에 몇 톤이고 어떤 방식이고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날짜까지 전부 다······.
○양영환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외주 처리해야 맞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소각······.
○양영환 위원
우리 소각장 이용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매립을 다시 해 놔요. 밴딩 작업을 해 가지고 다 분리를 해요. 가연성······.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리고 소각용은 일단 내려놓고, 왜냐하면 외주 처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처리비만 들어가니까. 밴딩 작업해서 저번에 매립하듯이 땅에 매립해 놨다가 소각장이 가동되면 그것까지 태우려고 우리가 소각장 용량을 그래서 늘려 놓은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압축 베일로 묶어 놨다가 우리 소각장이 지어지면 그 소각장에다가 태우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소각장이 30년이 아니라 40년이 돼도 못 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특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2040년이 돼도 소각장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시장한테 얘기해서 재정으로 할 것 같으면 재정으로 딱 정리해서 빨리 가 버려야 되고 안 되면 우리 재정 어려우니까 민투 하면, 민투는 저번에 사전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장이 결심을 해 줘야······.
추후에 소각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장한테 건의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용역이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영환 위원
12월 달······.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12월 달이요. 원래 6월에 나와야 맞아요, 시스템상. 그런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위원장 김윤철
그때까지 미룰 순 없고요. 일단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재정이냐 민투냐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국장께서 하세요. 아셨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윤철
간부 회의 때 공개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이 취합된 결과 이 문제를 계속 느슨하게 끌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촉발될지 모르니 재정이냐, 민투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빨리 최단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로드맵을 잡으시라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위원님의 말씀을, 아니, 상임위원회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회의 말씀으로 전달하라고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러니까요. 위원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 주셔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질의 마치고 다음은 청소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다가구하고 공동 주택을 제외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세대 우선 빼고 노상에 배치된 분리수거함.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한 465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다가구, 다세대까지 포함하면 한 1000개 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다가구랑 포함하면, 다가구가 한 4600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함이 왜 있어야 돼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 감량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수십 년간 분리수거함 한 것은 불법 쓰레기를 오히려 양산시키는 결과가 빚어져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오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분리수거함 또 헌 옷 수거함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분리수거함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는 온통 불법 쓰레기예요. 그러면 분리수거함을 누가 버립니까, 어떤 사람이 버려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시민들이 이용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른 지자체 가면 분리수거함 자체가 없는 데도 많아요. 없어도 쓰레기 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주시도 분리수거함을 없애고 봉투를 팔아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끄미 어머니들 진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원들이거든요. 분리수거함이나 헌 옷 수거함 주변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게 다 불법 쓰레기 양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전주시에도 분리수거함을 없앨 때가 됐다는 얘기지. 1년에 쓰레기봉투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한 9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 없으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더 많이 나오겠죠.
○양영환 위원
180억 이상, 그 배 이상······.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획기적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탈피할 건 좀 탈피해야 된다. 헌 옷 수거함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봤습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헌 옷 수거함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다 녹슬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흉물인 데도 있고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관리 잘된 데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 잘된 데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전주시 내를 돌아다니면서 헌 옷 수거함이 정말로 흉물이에요, 녹슬고. 요즘 이불 같은 것 버리는 것 쓰레기봉투에다가 다 버립니다. 헌 옷? 요즘 누가 전화 한 통 하면 와서 헌 옷 다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헌 옷 수거함을 그렇게 방치시켜서 그 주변에 불법 쓰레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강력하게 전합니다. 우리 전주시에도 헌 옷 수거함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의류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활용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잘하자라고 분리수거함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거의 일반 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헌 옷 수거함이라든가 분리수거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없앤다는 것은 조금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의 해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저항감 없다고 봐요. 없으면 안 버려요, 한국 사람 심리가. 대신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분리수거함이나, 지금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아마 계산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들어갈 걸로 생각하거든요. 원래 불법 쓰레기가 나오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 차고지로 가서 다시 해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뭐예요. 예산 낭비가 정말로 전주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는 전부 다 시비라고. 그래서 분리수거함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또 헌 옷 수거함도 반드시 없애야 된다.
대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반드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없애야 된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이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제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커피잔을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디에다가 버려야 되나 느낄 정도로, 그런데 사실 깨끗하더라고요. 우리의 시민의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버립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더러우면 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함 반드시 없애야 된다, 헌 옷 수거함 반드시 없애야 된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무래도 바로 순간에는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도 해외에 가 보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당연히 소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면 기대 심리가 생기겠죠.
○양영환 위원
높아지게 만들고 전주다움 그다음에 홍보, 반드시 찾아가셔서 저는 이것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도로에 분리수거함, 헌 옷 수거함이 없고······.
저도 헌 옷 버려 보니까 그냥 살짝 한번 놔 봤더니 5분도 안 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분리수거함 처리 비용, 주변 정리 비용 이천몇백만 원, 예산 낭비하지 마시게요.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역시 쓰레기봉투로 하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로. 그것은 개인 가정 주택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나도 종량제 봉투를 써서 정정당당하게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갖다 버려 버리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가 뭔 필요가 있어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올해 한번 안건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길거리에 없어져야 될 것은 또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음식물 쓰레기통······.
○이국 위원
예, 이게 지금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수거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쉬운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데 업체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약속이 깨지는 거죠.
특히 상가들 같은 경우에 더 그렇단 말이에요. 상가들 같은 경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안 가져가도, 한 번만 누락이 되더라도 그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 체계를 안정화할 것인지 그리고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 음식물 수거함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권역화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권역화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현재 직영 권역이 특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권역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번에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으로 묶여 가지고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서 상가도 그렇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권역화가 자리 잡은 지 상당히 기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업무보고 때마다 정착이 안 되었다는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내용들 있는데 고려는 해 보고 계신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신규 직원들 채용보다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중이 앞으로는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저희 행정에 조금이라도 더 협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지원과 주무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직영, 권역 수거 체계 안정화 방안 및 검토 보고 해서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어요.
오늘 몇 분 위원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 설명이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연구실로 일일이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아시죠, 10억 이상 전국에 푼다는 것?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이번에 이거 할 때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청소에 해당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각심을 주지 않고는 내가 내년에 또 할 것이다, 또 할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자꾸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도 일 잘 못하면 우리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전국에 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번에 만약 하실 때 전국에 풀 의향은 있으신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뭔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여기 내용에 현재 포함이 안 된 내용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거 체계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업무 공백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반열에 속하시는 근무 종사자들이 성실 근무를 담보하기 위한, 단협에 너무나 의존하지 마시고 단협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날마다 그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단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 근무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고민하시고 3월 달 회기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녹지정원과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국 위원
먼저 초록정원사 지금 몇 개 시니어클럽에서 같이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3개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총 몇 분이시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초록정원관리사입니다. 초록정원사하고 관리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록관리사는 전주의 3개의 시니어클럽에 60명의 노인 일자리 협력 사업으로 25개 공원이라든가 정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육십 분이 25개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각 클럽당 20명씩 해서요. 세 클럽이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곳이 스물다섯 곳인가요, 공원하고 정원하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아니요, 더 됩니다. 많이 되는데 육십 분이 하려고 하면 한 공원당 보통 두 분 정도 그다음에 팔복동 같은 작은 데는 3개 공원 정도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했는데 사실상 25개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고 상시 공원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잘못된 거라든가 할 사항들을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구청에서 공원 관리하는 체계로 당분간 끌고 가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정원산업박람회 지금 도비가 얼마 잡혀 있죠? 도비 매칭이 너무 적어서······.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우리가 5회째인데요. 3회 때까지는 도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보니까 전주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도 참여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을 받아서 하고 있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는 5억을 요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를 올해 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진주로 가는 바람에 내년에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도비 5억을 받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주시 내에 있는 업체들은 30%가 채 안 돼요. 나머지는 완주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비의 비중이 훨씬 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안 온 이유가 뭘까요? 도의 관심을 못 끌어낸 이유, 왜 도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것인지······.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작년에 전체적으로 정원산업박람회 참여 업체가 138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이 중에서 전주가 32개,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기업 44개가 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참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부터 정원산업박람회는 전주시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하고 같이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이끌어 갔으면 도에서 20% 예산이든 30% 예산이든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끌고 가는 사업을 도에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우위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별로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행사가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하면서 명실공히 전주가 정원 산업을 이끌어 가는 또한 전라북도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일단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러면 방문객들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민들하고 외지분들하고요?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행 회사에서 비콘이라는,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잡는 비콘으로 추산해 봤는데 처음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만 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주시민이 몇 명이고 타지에서 몇 명 오고 이거는 어렵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타지에서 오히려 더, 전라북도 이외인 타지에서 더 많이 온다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정원산업박람회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올해는 좀 더 질적으로 판매 위주가 아닌, 정원산업박람회라는 것은 B to B거든요. 업체하고 업체 관계로 이어 주는 그런 B to B 산업전으로 이끌어 가고 또한 부대 행사로 해외에 있는 가드너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정원을 소재로 잘 꾸미는 이런 분들의 컨설팅이라든가 토크 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더 엮어서 전주시민들의 축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국 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정원산업박람회가 좀 더 다채로워질 거라는 기대는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138개 업체 중에 전주 업체는 겨우 32개뿐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찾아와서 소비되고 있는 많은 비용들은 외지로 다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이국 위원
그리고 현재 산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타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정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시설도 외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 업체가 아니라. 시설 같은 것도 다 외지 업체에서 하고 있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대행사 말씀······.
○이국 위원
예, 지금 JTV에서 하고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J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하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외주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금년부터는 뭔가 좀 더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과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역점적으로 중점 사업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지역의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다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록정원관리사가 현재 60명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초록정원관리사 주목적이 뭐예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가장 크게 본다면 그동안은 공공 영역에서 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양 구청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초라든가 제초 이런 관리도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해서 계속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주가 정원도시로서 표방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녹지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숲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데요. 전주시의 가장 큰 축인 기린대로 축하고 백제대로 축이 바람숲길로 바뀌었는데 2년 동안은 업체들이 하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년이 경과돼서 바야흐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바람숲길에 배정이 되어 있나요, 초록정원관리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동안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 부서에서 주로 하던 것을 초록정원관리사를 통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고 봐요.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60명이 아닌,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거쳐서 초록정원관리사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냥 아무나 초록정원관리사라고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60시간 교육을 받아서 초록정원사를 배출하고 또 2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배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지금 1단계로 초록정원사는 345명을 배출······.
○양영환 위원
초록정원리사가?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지금 현재 배출된 사람이 345명?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그중에 우리가 60명을 활용한다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으신 거니까 어차피 시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아까 345명이 배출됐으면 좀 더······.
지금 깨끄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복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숫자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런 분들은 자기 책임 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내 관할 구역은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마 일거양득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올해도 본예산에 초록정원사를 같이해서 했는데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양영환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인건비를 지급하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아니요, 하는데 어차피 노인 일자리는 어느 쪽이라도 노인 일자리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은 정부에서 보조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숲길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정원 위주로 가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노송동하고 서신동 두 군데를 정원사들하고 직접적으로, 꼭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숲길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2km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인건비 책정해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면 바람숲길하고 전체 했을 때 14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보통 칠팔억 정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은 동별로 지금 한 동당 5명 정도를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동별 관리라는 것은 동에 있는 공원을 전부 다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저희가 할 부분들은 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데만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많이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 부탁을 해서 인원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을 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고 관리를 하는 중간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양영환 위원
관리사에 노인 일자리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로 말하면 안 하실 분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만 하면 벅차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양묘장이 도도동으로 가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도동으로 가서 기존에 양묘장 있던 곳하고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져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아까처럼 단년생 말고 다년생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양묘장에서 하면 그것도 어차피 공원녹지과나 부서에서 꽃 좀 달라고 하면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묘장에서 키워서 하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으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국이나 국화들, 다년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정원식물지원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하려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양묘장 플러스 항공대대 옆에 2단계 사업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관리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공무직들이 5명밖에 없는데 여기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부서로 간다고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무직 체계, 기간제 체계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준공무원 임기제 체계로 저희가 지원센터를 조직 개편을 해 보고 싶어요.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국이라든가 국화라든가 또 우리가 정원산업박람회 할 때도 이분들이 다 길러 가지고 꽃탑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도 하고 끝나고 났을 때 시민들한테 분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원지원센터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업무보고 말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분들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화분. 화분도 제가 볼 때는 철거를 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꽃 심을 때만 그러지 나중에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왕왕 버려지거든요. 어떤 테마로 해서 하는 화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대형 화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화분을 많이 설치해서 꽃도 심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다 보니까 못 심는 화분도 생기고 방치되는 화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시청이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화분을 더 강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화분을 많이 빼 가지고 하는데 또 올해는 반대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해서 만드는 충경로라든가 이런 쪽에 화분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래요. 저도 충경로를 다니면서 우리가 턱 없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화분을 설치, 저는 이게 진짜 전주시 행정이 맞는가······.
원래 목적이 거기에다가 화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턱을 낮춘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분을 설치한 것은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주정차 방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양영환 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했가니,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화분도 실체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주인의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관리하려면 공무직들이 거기 자리를 회피한다는 것도 그게 전부 일이거든요.
사실 의회 앞에도 날마다 꽃 심을 때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있더라고요. 다년생 심어서 관리만 하면 되는데 계절마다 와서 꽃 교체하는 것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다시 상의해서 거기에다가 그럴 바에는 화분 관리하는 것보다 차량 진입을 못 하게 말뚝을 박아 버리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영구적으로. 거기에다가 화분을 왜 설치해 놓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왜 그렇게 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꽃나무 심고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과하고 상의할 용의 있습니까?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지금 도로과 충경로에 있는 화분은 사계절용 화분입니다. 지금 화분 속에 구근들이 다 있어 가지고 봄 되면 올라오고 또 내년 되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겨울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도로과나 이런 데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욕해요. 그렇게 턱이 없는, 경계도 없는 인도 만들고 나중에 화분 설치하고 또 안 되면 말뚝 박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올해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대로 피들 않는다니까. 그것 관심 가져 주시고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녹지정원과에서 정원도시 조성 관리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해 가지고 삭감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 조성 관리 사업 3억짜리 삭감된 것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김정명 위원
사전 절차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사전 절차 잘 지키셔 가지고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주가 정원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이 사업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한테도 요구한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정원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 200억 사업인데요.
이 중에 한 40억 정도는 사업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의 문제점을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조직,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같은 중간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5년 동안 그분들을 인건비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에서 재생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중간 조직들이 많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여기에 전반적으로 정원도시를 만들려면 중간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초록정원사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전주를 정원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행안부에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김정명 위원
삭감의 이유는 사전 절차 미이행 때문에 삭감된 거니까······.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문제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지방 정원 조성. 지금 현재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묘장이 간 다음에 2공구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천서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지방 정원은 우리가 2021년부터 6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81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 형편상 다른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가 50% 이상이 돼서 대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방 정원은 가든센터 빼놓고는 100%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내년까지 1년을 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 쪽은 1단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1단계 사업 치는 시민 작가라든가 초청 작가들 이분들의 작가 정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우트라인 조성하는 데가 준공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의 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2024년 7월에 가든센터 공사 착수했다는데 하고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가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초 정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크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가든센터도 올해 42억의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저희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되면 부대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인건비라든가 감리단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이런 걸 검토해서 착수했으면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을 크게만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다 보면 공기는 길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생각한 것보다는 축소도 되고 오히려 작게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지 풍족해지지는 않잖아요. 시작한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지금 현재 공기라든가 여건은 충분히 내년 상반기 때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8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한 부분들이 책자에, 업무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지방 정원 조성 공사 준공 및 개관을 2026년 5월로 해 놓고 벌써 주무 부서의 장께서는 "추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까지로 순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줘야 제대로 복무 수행이 될 것인가 참 막연하네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계속 저희들이 당초대로, 당초 목표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끝내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런데 지금 2026년 5월로 해 놓고 그 문제를 지금부터 순연을 염두에 두게 되면 2027년도 가서도 이를테면 제대로 결과를 본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그쪽은 저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제일 먼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전에 시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참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은 양치기 소년이 돼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더디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리고 소위 지방 정원이 멋지게 탄생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또 국장께서는 이를테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으셔서 주무 부서에서 사업이 성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도록, 진척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간부 회의 때 강력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국장께서 하실 일은 그거잖아요. 간부 회의 때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국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정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건지산은 올해 착공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건지산은 지금 무장애 나눔길 재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매칭비 2억 6700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은 올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경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학산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데 사유지 매입은 지금 3.2ha가 완료가 됐다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사유지 매입은 3.2ha 완료됐고요.
○최주만 위원
추후에 얼마나 더 매입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는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필지 중에 1필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추경 예산에 토지 매입비 8억 6400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한 작년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학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매칭돼 가지고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5억 확보가 돼서······.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추진 중이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나 도비 매칭 비율이 시비가 너무나 과중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이제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 부지 내에는 학산에 대한 진입 도로와 주차장 공간은 별도로 시에서 시비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를 해야 하고 나머지 사업 부지 내에, 치유의 숲 바운더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 5 대 5로 해서 25억, 25억 50억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주만 위원
사유지가 지금 3필지인가 남았다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8억 6400을 이번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최주만 위원
8억······.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8억 6400입니다.
○최주만 위원
8억 6000?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이번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저희가······.
○최주만 위원
토지주들하고는 다 연락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지금 토지주는 한 분이 오늘 연락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주한테 안내해 가지고······.
○최주만 위원
전체 프로젝트가 지금 51ha라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중에 산림청 땅이 39ha?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산림청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산림청하고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되면 전체 부지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다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프로젝트 속에 센터도 짓고 주차장이 50면?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50면 하고 거기에 요즘에 광풍인 맨발 걷기도 51ha나 되니까 그중에 가지선 하나 넣어서 맨발 걷기를 꼭 하나 계획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8억 6400 예산이 6월 달 정도나 예정되어 있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씩씩하시고 진취적이시고 그러는데 예산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가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도 그렇고 소각장이나 덩어리들이 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산도 저번에 위에서도 간담회 때도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셨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국비 부분도 지금 문체위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계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 세울 때 소통을 해서 이영섭 국장님이 추경에는 꼭 8억 6400이, 거기가 진입로죠, 입구에?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진입로 맞습니다. 사업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추경 예산 확보에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랑 같이 공조해서 예산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온혜정 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6월까지 꼭 매입해야 되는 공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시효되기 때문에 12개 공원에 대해서 올해 800억 포함해서 덕진·효자·인후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린·산성·완산·다가·화산공원에 대해서······.
○온혜정 위원
기린······.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기린·산성·완산·다가·화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개발 가능지나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예산 추경에 올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는데 호성동 일대 덕진공원 관련해서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내용이 몇 번 보도가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승마장 옆에 부지하고 호성동 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동북부권인데 종중 부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승마장 부지는 저희가 제안 평가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진행 중에 있는데 승마장 위에 호성 주공아파트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토지 권원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심문 기일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절차 이행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본인들끼리 협상 대상자 선정 중단시켜 달라······.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지금 속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행정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매입해야 되는 게 그때 얼마였죠? 저희가 그 안에 매입해야 되는, 꼭 필수······.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2필지 해서 713억 원에 대해서 그쪽이······.
○온혜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이따 끝나시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따로 자료 요구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 2차 대표 관광지 덕진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수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전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은 사실 전통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목 정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정리를 한다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고.
그동안 덕진공원이 처음 생기고 나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켰던 나무들이 온데간데없이 하루아침에 다 베어지고 또 배롱나무들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지금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렇게 수목을 전통성이며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고유의 전통성을 지키는 곳에 중국이 원산지인 배롱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모든 공원들의 배롱나무들이 다 중국, 배롱나무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원산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지금 배롱나무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오목대에 그랬었죠. 전주천 그러죠. 지금 여기 덕진공원마저도 왜 이런 식으로······.
나무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배롱나무가 개당 단가가 비싼 나무예요. 보통 조그마한 것 하나도 500에서 800만 원씩 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런 고가의 나무들로만 채워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배롱나무는 꽃은 좋지만 그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 깔고 놀던 곳들이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열린 광장 조성 사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광장 역할을 하던 것들을 다 뒤엎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젠스라는 회사 한 군데 들어와 있죠? 수실 개선하는 회사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이국 위원
지금 배 한 척이 겨울 내내 혼자 떠 있어요. 그 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수질 악화는 여름철에 되거든요. 특히 장마철 끝난 다음에 외부에서 유기물이 많이 유입이 돼서 녹조랄지 이런 것들도 수질이 악화되는 게 여름철이잖아요, 부패도 빨리 되고. 겨울철에는 아무리 해도 냄새 안 나요. 수질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내내 한 자리에서 그대로 정박해 있어요, 배가. 대체 그 배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겨울철에 들어온 것인지. 오히려 수질 정화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 주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에 작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1차 사업, 2차 사업 해 가지고 11개 사업 거의 다 마무리됐고 물맞이소 조성 사업과 전통 마당놀이 조성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롱나무가 심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국 위원
총 몇 그루 심어졌어요, 배롱나무?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한 삼사십 그루 심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공원은 단오제 때 연꽃이 만발하고 또한 여름철에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연꽃과 배롱나무의 꽃과 서로 간에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걸로 상징성이 있고 테마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작년에 준설을 마무리해서 서측 같은 경우는 2m 이상 수면으로 올릴 수 있게 했고 오른쪽에는 연꽃 자생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겨울에 3개월 동안 수질에 대한 개선제를 투여했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배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배가 겨울철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름철이 낫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설이 다 마무리되고 침전물이 바닥으로 깔아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질 개선제와의 반응을 보고 탁도랑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사업이 진행됐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관계 때문에 배를 정착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지산 무장애길, 학산 그리고 완산칠봉 한빛마루, 덕진공원, 건지산까지 지금 모든 공원들이 새롭게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완산칠봉 같은 경우에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오픈하면서 주말에는 5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가장 문제가 시급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지금. 건지산도 마찬가지고요. 무장애길 뒤에 체련공원 하나 있지만 항상 평일 날에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학산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불편하고 완산칠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덕진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원들에 대한 개발과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주차장 확보가 무척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안은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지금 완산 한빛마루공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조성한 거하고 기존 거하고 117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인근에 전주천 공영주차장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한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3개소 225면의 주차장을 덕진공원 후면에 있는 공원 주차장, 맘껏숲 인근에 전북대 주차장, 연지문 맞은편에 시립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25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는 저희가 덕진공원에 대한 물이 방류되는, 작년에 준설된······.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부지 면적을 쇄석과 골재나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한 210면 정도 확보가 됩니다.
또한 덕진공원 후문 우측에 보면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땅으로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반 시설 쇄석 포장해 가지고 주차면 한 50면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임시 포장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완산벙커 왼쪽에 삼나무 숲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이번 겨울철에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녀갈 때 산림 훼손 부분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공사 중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지금 거기가 지난주죠? 어제, 그제랑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어요. 셔틀버스를 운행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올 한 해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다 큰 공사들이고 중요한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방금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짚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히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하고 인접해 있어서 새벽 시장 있고 그 주변에 미관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차장도 문제지만 진입로나 교통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전망대, 멋있는 길, 데크길 해 놓는데 이쪽에서는 지저분하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속 숙제로 되고 있는데 획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올 10월까지 다 준공이 되고 추진이 된다는데 확실히 차질 없이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돼서 차질 없이 일단은 진행할 것이고요. 일단 더 스페이스 공간은 완료돼서 관광객들이 왔다는 것은 완산칠봉 한빛마루도 같이 연계 공간으로서 더 극대화돼서 올 거라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차장, 도로 확보 계획도 완산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도 주차 관련 부서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협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새벽 시장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구청과 다른 과하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공기가 차질 없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특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지금 동절기 기간인데 동절기 풀리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아주 달변가처럼 말씀 잘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빛마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셔서 현재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완산교회 앞에 지금 노상 주차장 만든 것 알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양영환 위원
노상 주차장을 만든 것이 완산벙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완산벙커 밑에 16면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완산벙커 밑에 말고 도로변······.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거는 제가······.
○양영환 위원
완산교회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나 돼요, 거기가? 양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거기가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일에는 차 한 대도 안 받치는 노상 주차장. 완산벙커 때문에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혹시 남부시장 매곡교 쪽에 새벽 장사가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불법적이죠, 합법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 만들 자리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한빛마루 쪽에도 선 그려서 완산교회처럼 노상 주차장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만들어 놓으면 불법 장사하시는 분들도 밑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주차장 확보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육안으로 너무나 보기가 싫으니까 이국 위원님이나 천서영 위원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너무나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슨 가림막인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자꾸 저기 뭐 하는가, 그런다고 해서 대형 알림판도 없고 거기에 나중에 작은 분수를 만드느니 뭐하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주시 마크를 제대로 해서 가려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주변에 자꾸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 고민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만약에 장기 미집행이 지금 우리가 일몰제가 6월 말인가요, 올해?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6월 말에 우리가 매입을 다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완전히 풀어주는가요, 아니면 다시 또 묶이나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지금 실시 계획 변경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 매입을 못 한 부분?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토지상 매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실효됩니다.
○양영환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양영환 위원
다른 제목으로 해서 다시 묶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자동 실효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몇 분의 몇을 못 사면 다시 묶을 수 있다고 항간에 얘기가 들리길래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6월 말일까지 못 사면 자동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게 자동 실효는 되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정책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죠.
○양영환 위원
어떤다고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현재 자동 실효는······.
○양영환 위원
6월 말까지 매입을 못 하면 자동 실효되는데······.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자동 실효는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양이 많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양영환 위원
사실 양이 많잖아요, 매입 못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확정은 못 짓고······.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내일모레가 6월 말일인데 지금까지 확정을 못 지으면······.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현재로서는 원론적으로는 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실효가 해제가 되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명분으로 또 다시 어느 정도 묶냐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못 잡았다고 하면······.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실효는 되지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실효가 된다 아니면 다시 어떠한 명분으로 필요한 부분을 묶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것이 아직도 어떤 계획이 안 잡혔다면 또 그것은 발등에 불 떨어진 식으로 급하게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야 된다. 실효가 된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묶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민간 투자 특례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유독 전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70%, 30% 해서 가까운 익산만 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전주시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혜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런 거는 아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개발해서 70% 돌려주고 30% 자기들 사업 계획, 7 대 3이라는 것이 지금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전주시는 단 한 군데도 이루어진 곳이 없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때 민간 특례 사업을 하려면 큰 덩어리에서 30%를 저희 업자들이 개발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나머지 70%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아파트 개발하고 하려면 상당히 큰 덩어리의 땅이 있어야 하거든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민간 특례를 할 정도의 큰 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덕진공원 내에 종중 땅 2필지 정도가 민간 특례로 적당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방침을 설정할 때는 어지간하면 공익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 특례라도 해야 돼서 사업이 조금, 민간 특례 사업을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늦게 한 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익산 같은 데도 잘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어차피 예산 할 거면 민간 특례 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도······.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특혜로만 딱 하면 아무 사업을 못 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기준에 맞춰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간 특례 사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까 6월 30일까지 완전 해제되냐 아니면 일부 묶냐 이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다다라 가지고 5월 말이나 돼서 "이거 묶습니다." 하면 저항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묶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 해제시켜 버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그래서 실시 설계 변경 공고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시 설계 변경은 묶기 위한 변경이에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거기에 대한 산책로나 잔여지······.
○양영환 위원
꼭 사야 할 데는 묶는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거기에 대해서 변경 계획 인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투에 대한 면적이 5만㎡다 보니까 전주시 공원에 대해서 할 사유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실시 설계를 했다고 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뭐냐면 꼭 못 산 땅은 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가 장기 미집행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실시 설계는 관계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실시 설계 계획 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 얘기 관련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보상을 못 했을 때는 묶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수용 절차를 밟는 거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밟는 데 꼭 필요한 산책로인데 만약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잠시라도 묶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까지 해제를 시켜 버리면 맹지가 되고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수용 재결 절차 이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사들이려고 해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부 지금 고생해서 사는지는 알고 있는데 혹여 아직 다 사지 못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못 샀을 때 그것을 해제를 시켜 버리면 산책로가 없어지면 그냥 맹지가 되어 버리고 남의 땅으로 걸어갈 수 없고 나중에 막아 버리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서 그래서 아까 꼭 사야 할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사서 이관시켜서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그냥, 어차피 사든 못 사든 6월 말이면 해제를 시켜 버리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여 묶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오래 공전되고 있는데 실시 계획 변경이라 함은 소위 도시 정비 관리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일단 필요하면 도시 정비 관리 계획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서 토지주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면 되겠어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양영환 위원님께 보고 좀 더 드리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시죠.
○양영환 위원
그래요.
○김정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이삼 년 사이에 황토 맨발 걷기가 상당히 유행이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셔서 조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오고 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나 이용하는 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종합 안내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치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김정명 위원
업무는 원래 그쪽 과에 계셨으니까 다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맨발 걷기 조성이 총 몇 곳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맨발 걷기는 지금 2024년, 25년 해 가지고 산림 내 2개소, 공원 4개소에 대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실 때도 현장을 많이 답사하시고 관리를 하셨을 텐데 요 근래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혹시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학산 쪽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전수 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얼고 녹고 했는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네이버 카페 보시면 오송제 황톳길에 차량이 진입했나 봐요. 그래서 타이어 바퀴에 푹 패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따뜻할 때는 그게 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추우니까 맨발을 못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혹시 지나가다가 발목이라도 접지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 하셔야 될 것 같고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시민들이 산책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옷이나 신발이나 피해 보고 그 이후로는 오송제를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한 사업이지만 미흡한 점도 돌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관리하셔 가지고, 황토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다시 맨발 걷기의 본취지에 맞게끔 해서 마사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힘들 순 있겠지만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황토가 좋다고 하지만 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후에 맨발 걷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사토를 깔아 준다든지 그런 쪽의 방향으로 계획을 짜시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제가 한번 전수 조사 해서 모니터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빙기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건강상, 힐링상 공원을 갔다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돌아오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따뜻해지면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송제 맨발 걷기가 지금까지 조성된 맨발 걷기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조성을 해서, 거기는 겨울철 되면 과수원들이 있어서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차량 1대 겨우 다닐 만한 폭 3m 도로에도 맨발 걷기를 설치를 했어요.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예요. 오송제 설치되어 있는 전체 구간 중에 절반 이상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맨발 걷기 조성 사업 중에 시내권에 있는 곳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된 데가 전북대병원 뒤에 있는 건지산 자락에 있는 맨발 걷기예요. 거기는 인공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성된 맨발 걷기예요. 거기 지금 무장애길 데크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유일하게 그곳만이 제대로 정착된 맨발 걷기 터예요. 거기에다가는 세족장 같은 것 안 만드셔도 돼요. 주민분들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세족장 만드시면 안 돼요. 세족장 만들면서 길 다 파헤치고 산림 훼손하고 그러거든요.
오송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세족장 거기에다가 만들면서 도로 파헤치고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각종 민원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하늘공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하늘공원도 작년에 보강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맨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다니면서 맨홀이 다 휘어져 버려 가지고 맨홀 뚜껑으로 인한, 맨발 걷기하다가 발 찢어졌다는 소리 나오게 생길 정도로 지금 현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물론 시민들의 건강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맨발 걷기 조성이라는,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설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세심하게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본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고드린 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에 김종성 국장 이하 주무 부서 과장님들이 아주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계획과 관련해서는 책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믿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일괄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는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 고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 안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현재 전자 고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4만 8000여 건 정도를 전자 고지로 하고 있는데 전자 고지는 자동 이체 세대가 한 1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동 이체 세대의 한 43% 정도는 현재 전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지금 현재 미납금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체납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2개월 이상 5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3개월 이상 6만 원 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독려하고 단수도 예고 계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지금 아마 미납금이 많이 있는 곳이 목욕탕이나 이런 곳이 요금이 조금 클 것 같은데요, 단위가.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고액 체납자에 목욕탕 같은 사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들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부 다 일시에 납부하기 힘들면 분납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코로나 이후로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 깊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급수과 질의하시겠습니다.
급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작은 민원이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옥외에서 발생하는 것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옥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주로 일반 노후 주택에서 발생하는데 개중에는 나이 많으신 독거 세대들이 꽤 계셔요. 꼭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 혼자 사는 세대인데 10만 원까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수란 말이에요, 옥내 누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급수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장할 수는 없지만 검침원을 통해서 일종의 방법이라면 계량기 앞쪽에 있는 물을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때 거기를 잠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수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 김윤철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때만 틀어서 일부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나요, 계량기 앞에 있는 밸브를 뭐라고 해야 돼요?
○급수과장 김춘식
앵글밸브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앵글밸브?
○급수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 김윤철
앵글밸브를 사용치 않을 때는 평소에는 잠가 놓고 외출을 했다가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풀어서 사용하고 다시 잠그고, 조금 번잡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수에 대한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춘식
수용가 측에서 아마 요구할 경우에 행정 지원 차원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가능하면 검토해 가지고 밸브 설치는 지원 쪽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노후 주택에 사시는 독거노인께서 옥내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시 처방으로는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터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침원들에게 그거를 안내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춘식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배수지 관리가 해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체육 시설들도 인근에 있고 해서······.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말씀하십시오.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같이하시게요. 배수지 관리 부분에 금년 같은 경우 풀베기랄지 그다음에 해충 제거랄지 방역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시설적인 관리가 있고 환경적인 관리가 있는데요. 환경적인 관리 부분은 우리가 기간제를 네 분을 씁니다, 4월 달부터 10월까지. 그래서 풀베기,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체 청소 작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그리고 소독도 하고 있고요. 청소도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이국 위원
그리고 배수지 인근에 체육 시설을 같이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예전에도 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운동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흡연이랄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판을 가져다가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하고 있습니다. CCTV로 관리하고 있고요. 고기 구워 먹는 것 예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가서 확인하고 적발은 못 했는데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도 CCTV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급수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노후된 곳에 독거노인도 사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주시 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빈집들이 많은데 빈집에서 누수가 되고 또 그 옆에 공사하는데 누수되는지도 모르고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구에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면 그런 거를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 점검하고 나서 잘 덮어 놔야 되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동파 같은 게 우려되는데 하시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도 봤어요. 스티로폼이 잘 안 덮이고 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검침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검침원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매달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려를 하시는 빈집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빈집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문에다가 붙여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하기도 하는데 또 계속 오랫동안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전화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검침원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라면 아예 폐전을 해 놓고 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중지나 폐전을 저희가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주로 중지를 유도를 하죠. 왜 그러냐면 폐전을 하게 되면 다시 개전을 하기가 절차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중지 유도, 다량 수용가나 0t 수용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질관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성 국장 이하 배경남, 김춘식, 박이주, 김인택 네 분 부서장께서는 아주 책임감이 막중한 것을 느끼고 열심히 일 잘하는 분들만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본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와 부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무관님들도 수고하시지만 팀장급들이 그 조직의 중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언제나 현장에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국장 이하 부서장들께서는 팀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을 항상 깊이 있게 지원하시고 활동에 부족함이 없는지 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그 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맡은바 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시민들의 물 건강과 직결되고 하수 문제까지 해결될 때에 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시민들의 밝은 웃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아주 무게 있게 당부드린 말씀 더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이 그 어느 지자체 상하수도본부보다도 앞서가고 모범적인 부서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땀 흘림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아낌없이 후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소민호
○출석공무원(10인)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상하수도본부장김종성
- 자원순환과장이성순
- 청소지원과장허소영
- 녹지정원과장김칠현
- 산림공원과장김호정
- 수도행정과장배경남
- 급수과장김춘식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 하수과장김인택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