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부시장입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입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입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입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최병집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물가 상승,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입 증대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시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시장님께서 언론에 배포되고 또 전주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벌여 놨는데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일을 전부 벌여 놨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또 우리 전주 시민들이 언제나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진행 과정을 여기서 한번 좀 밝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재원 여건 등을 제대로 지금 짚어봐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별도의 용역도 추진을 해서 여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잠깐 저희들 올해 세입 구조를 보면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미수납액이 604억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604억이 정말 아주 우리들한테는 요즘같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 돈은 결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 지방채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말 이제 3515억이 지금 지방채가 발행이 돼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자칫하면 이런 지방채가 또 발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현재 시장님 공약 사업이 거의 한 4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물론 시장님 뭐 그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사업 쪽으로 연계되지만 일단 우리 시장님 발표한 공약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전주시가 이러한 열악한 예산 가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가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예산안 올해 우리 의회 올라올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올라오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뭐 적은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5년까지는 이제 그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또 지방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약의 경우는 민선 8기 내에 4년 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하고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서 어떤 시민의 민생에 힘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예산은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내년까지의 어떤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도 현재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까지도 고려를 해서 조금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원 상황에 대해서도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당부 한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때부터 본 위원장이 지속해서 우리 행정에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당부를 드렸는데 첫째는 상반기에 예산 심사를 반드시 추경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주문했고요.
  그것은 이번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 심사의 연속선상에서 추경을 심사를 해야지 추경을 별도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완전히 새잡이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추경은 본예산 심사와 연속선상에 있는 현 위원회에서 추경을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그러지 못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린 것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현덕 위원님과 최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 확보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못 한 부분인데 이 재원 마련과 더불어서 강력한 세출 예산 구조 조정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조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하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랬을 때 향후 이삼 년 내에는 우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기대감이 많이 안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세출 예산이 기존에 성립되었던 거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세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성과를 성과주의에 우선해서 집행이 미진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이 두 부분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시정 기조를 위해서라도 추후 강력한 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경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에서 5월에 추경을 하면 우리 시도 6월에 추경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재원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어찌 보면 지금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어떤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6월에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년 이삼 년 내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아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기재부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워낙 세계 경제가 유동성이 심해서 그 부분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안정적인 어떤 세수 확보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재무제표,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3조 1341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3조 1999억 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13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로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1341억 원 중 지출액 2조 598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2.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조 1317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2조 598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336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474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6억 원, 사고이월 962억 원, 계속비 이월 2506억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보조금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7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5637억 원, 총부채는 5003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634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3969억 원, 총비용은 2조 3939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30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9종으로 전년도 506억 원에서 76억 원이 감소된 4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8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2144억 원에서 1371억 원이 증가한 351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3635억 원에서 896억 원이 감소된 10조 2739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61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 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3103억 원에서 1116억 원이 증가한 2조 4219억 원이며 총 314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97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7개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튀르키예 발생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저소득 긴급 난방비 지원, 자연재해 재난 지원의 사유로 총 5개 부서에 21억 9349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 20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7293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제가 시장님 퇴청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 질의를 하려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시간도 그렇고 그랬는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까 제가 세입 구조도 이야기했고 부채 현황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장의 공약 4조 7000억이 되는 이번 임기 때 못 하면 그다음 임기 때까지 가야 되는 계속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회에 요구할 때 정말로 고민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이월액이 전체가 3706억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998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총괄했지만 이유야 어쨌든 이월액이 3706억이고 명시이월은 어떤 원인행위도 않고 거의 998억이면 1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으면서도 아무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전주시가 얼마만큼······ 물론 여기에는 도비나 다른 보조금을 받은 것도 있죠. 우리 시비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받은 돈이겠지만 이런 정말 필요한 때 이런 예산들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어떤 행정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월을 해야 될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하여튼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 같은 걸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 전주시 일반회계 내에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아하는데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지니까. 혹여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혹시 그때그때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 시민에게도 불편함과 시민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정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반환이 지금 319억입니다.
  그러죠,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철 위원   이 보조금도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서 남은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보조금 이 예산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뭐 기간이 도래가 돼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319억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 반납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뭐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당초 받아 올 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이제 명시이월도 중요하지만 사고이월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냥 우선 예산부터 세워보자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뭔 민원이 발생돼서 사고이월 되어 공사를 진행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타당성 조사랄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개요서 관련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재정상태표를 보면 저희가 순자산이 1088억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896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거의 2000억가량 순자산이 지금 늘어난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공유재산이 증가한 것은 저희가 토지 같은 거 매입하는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최서연 위원   저희 공유재산은 896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이제 감소 요인은 저희가 매각한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125건 해 가지고 한 70억 7900만 원 정도 매각을 했었거든요, 공유재산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산이 감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포인트는 공유재산이 감소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하고 지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공유재산 매각으로는 저희가 현재 한 125건이고요, 70억 7900만 원.

○최서연 위원   70억이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서연 위원   근데 순자산은 1088억 증가했어요. 이 순자산 증가 요인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죄송한데 공유재산 관련돼서 896억 원어치가 감소했는데 저희는 매각 수익으로 70억밖에 못 벌었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회계과장 최준범   매각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하는 2개소 감나무골하고 여기 노송동에 있는 그 2개소에서 매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감소된 것이 한 125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가격이나 이런 오류 등이 있어서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순자산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자산이 늘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순자산을 기반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거하고는 별도로 예산은 세우고요. 순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만 갖고 있지 그거를 매각이랄지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에 공유재산이 896억 원 지금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자료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고요. 저희 재정상태표를 보면 이게 순자산이 1088억이 증가한 요인들이나 아니면 뭐 그 아래 재정운용표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표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관련된 질의는 이제 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김종택 국장께서 기획조정국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최정숙 전주시정연구원 경영전략실장과 이진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은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조 7220억 473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925억 223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49억 7865만 5000원 중 2336억 830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6억 114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4905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86억 45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1조 74억 736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4억 625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등 6억 9334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928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7억 104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00억 894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33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인권법무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37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760억 45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50억 829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6243억 687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59억 430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정책과는 기타이자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3억 497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397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397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기타 사용료 등 2억 1342만 5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예산 운영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356억 2686만 9000원 중 328억 192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5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177만 2000원입니다.
  13쪽 총무과는 행정 지원 기능 강화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771억 5072만 3000원 중 736억 223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70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6130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66억 896만 원 중 47억 77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8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0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030만 6000원입니다.
  14쪽 청년정책과는 청년 소통 역량 강화 등 7개 세항에 예산현액 276억 3278만 5000원 중 230억 56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979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84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5억 9075만 2000원입니다.
  인권법무과는 시민 인권 보장 및 권리 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6억 5296만 원 중 5억 693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57만 9000원입니다.
  15쪽 회계과는 재무 관리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951억 6743만 3000원 중 878억 637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5억 40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318만 8000원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8억 5523만 6000원 중 8억 404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4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89만 5000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정보화 기반 구축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87억 9547만 1000원 중 77억 63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807만 5000원입니다.
  16쪽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7억 2682만 1000원 중 7억 19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9만 7000원입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전략 기획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2억 3850만 9000원 중 2억 25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7만 9000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활성화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5억 2288만 8000원 중 14억 755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5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2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2549억 7865만 5000원 중 86억 45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3억 8421만 3000원, 예산 절감 2억 1561만 9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6억 9953만 3000원, 낙찰 차액 4848만 4000원, 지출 잔액 61억 1328만 1000원, 예비비 1억 8430만 8000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8개 사업에 80억 8974만 8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46억 6979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3억 9086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2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65억 4048만 3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개요서 28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잼버리 참가자 태풍 대비 체류 지원과 관련하여 총 1개 부서에 6억 9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추후 국비로 보전하여 집행잔액은 6억 9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은 먼저 사업소를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부서는 퇴청을 바로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대기하였다가 직제 순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행정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게 기획예산과인 거 같은데요. 저희 행정성과 평가 평균 점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 행정성과 평가, 출연기관 평가, 민간위탁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계량된 점수를 산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성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성과에 대한 평가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또 성과로 세워져 있는 지표들조차도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월액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대비 23년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처럼요, 이월비는 최소화해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하고요. 이월비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근데 이제 지적드리는 부분은 특히나 전년도 이월액이랑 비슷한 규모로 이월이 되는 항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추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매년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구조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사업이에요. 예산을 세우고 그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걸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 다음 연도에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갖다가 한 번은 성립을 시키지 않고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그다음 연도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공모사업들 대응 추진 사업비가 대부분 시설 사업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정 환경의 변화나 절차 이행 등이 계획대로 못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임을 좀 공감받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 회의 때 한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목적이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우리 다음 연도에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인데요.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금 안에 조성액이 당해 연도와 사용액이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속 이용될 정도로 거쳐가는 정도 수준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기금액을 조성해서 올해나 내년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세수 부족의 현상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앞으로 추후 계획들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유 자금을 애초에 예탁했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 적립이 좀 못 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7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기준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동향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관련 조례 개정하고 저희 재정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7월에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대응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국 일률적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전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 전주시에 맞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려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도 저희에게 맞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작년 2023년도 목표액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인데요. 당초 목표액은 10억이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얼마 걷혔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과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고향사랑기부금 작년에 수익금이 3억 2000만 원이고요.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잡은 것은 5억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금은 그간에는 기금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지출로 해 가지고 지출이 올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별도로 세입과 세출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조성 목표액이 10억인데 한 3억 얼마면 30프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작년 2023년도에 첫해 시행하다 보니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고 실제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10월 초까지 1억 1000만 원 세입이 잡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그때 연말 소득 정산과 연계가 돼서 저희들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이 3억 2000으로 잡혔고 저희들이 첫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았었던 것에 대해서 올해 수정을 해서 올해는 5억 정도 목표액을 수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타 지자체 뭐 다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완주군의 기부금이 얼마 걷힌지 아세요? 고향사랑기부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그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송 위원   예,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완주군에 있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다 기업체를 돌아다녀 가지고 홍보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주보다 더 많은 액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첫 시행하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30프로밖에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5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완주군보다 저희가 인구수는 6배 죠. 익산이나 군산보다도 2배 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적게 잡아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잡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 전국적 단위에서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혹시 상위권 몇 퍼센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하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30프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30프로 이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상위 20프로입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철 위원   좀 예민한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 의회 협력 지원, 의회 협력 업무추진비 해서 1520만 원, 1220만 원, 의회 상해 지원 300만 원인데 이제 의회 상해 지원은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예산들이 우리 의회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떤 업무 추진인지, 혹시 이런 예산이 꼭 의회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 협력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꼭 의회에 필요한 의회 단독 예산으로서 의회사무국에 이 예산 편성을 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의회 협력 업무 추진 관련 예산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책자를 제작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필요하고 의원님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의원 상해 보상금의 경우는 조례가 이제 우리 집행부 조례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의회 의원들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마치 의원들이 의회에서도 상해 지원 보험이 돼 있고 또 집행부도 서 있고 그러면 자칫하면 특혜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 드립니다.
  집행부가 간담회 물론 우리 의원들하고 중요하죠, 간담회 꼭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예산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간담회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의회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의원 간담회 하는 그 간담회 비용을 꼭 집행부에서 해야만 되는 건지 이것 또한 사실 앞으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형배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사고이월에 있는 이 시설비가 어떤 시설에 관련되는 시설비죠? 사고이월의 내용이.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관련된 시설비라고 써 있는데 사고이월의 정확한 발생 요인이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 효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22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23년도로.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사고이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계속해서 리모델링······.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아니, 지금이 아니라 23년도에.

○최서연 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다 집행이 완료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완료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성과 계획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실제로 실적을 측정한 게 맞나요? 지금 이렇게 딱 떨어지게 92.6% 그러니까 92.6% 이게 맞나요?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한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콜센터 이용객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성과지표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측정 산식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목표와 실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측정을 하긴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그 점수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검증받아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에 제출했던 자료기 때문에요.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마저 92.6점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우연히? 이거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언급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예산을 제대로 잘 썼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지표로써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예산 다 썼으니까 이거 다 된 거예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침 맞아떨어졌다고 하신다면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에서 지출한 다음에 다시 도에선가 국비로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전액 보전받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성과 측정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목표했던 데를 완벽하게 이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100%로 다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100% 이상이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딱 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15회 해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건 좀 맞고요. 나머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상인데 그냥 목표 달성이 돼서 실적에 그렇게 맞춘 거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청년희망단의 인원수를 올해 줄였어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실적은 100% 완성, 그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서연 위원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잘 쓰여서 이 성과들을 도달했다라는 지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측정한 지표이긴 하나 실제 본예산에서는 인원수를 조정할 만큼의 성과를 냈는데 관련된 내용들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인권법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인권법무과 마무리하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들은 회계과의 수입 부분 세입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저희 과도 일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랄지 변상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회계과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지금 아까 판매되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세외수입 벌어들이는 게 얼마 정도죠, 작년 수입 세입이?

○회계과장 최준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매년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경우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변상금이랄지 매각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 수입이랄지 변상금이 올라가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는 70억 정도 되고 솔직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나 그러니까 정형화돼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에 써 주신 60억을 벌겠다라고 했던 목표치가 64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70억이 넘었단 얘기시네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서연 위원   그래요.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돼서 매각이 아니어도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이랄지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들이 지금 저희가 꽤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발생하는 추이에서 증가 중인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많이 부과해서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하고 공유재산 임대하고 임대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전주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일수록 세외수입이나 어쨌거나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세외수입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관련된 세외수입 증대나 이런 것들 함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참고로 올해 매각 수입은 30억 정도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는 이제 일반 재산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 재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또 지금 세외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조건적인 매각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만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전체적으로 전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죠, 2023년?

○세정과장 은시문   4321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4321억이요. 관련된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입 전망이 정확하게 추계되어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아요. 관련돼서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세정과장 은시문   작년에 결산한 게 4321억이고요. 저희 올해 예산은 4214억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110억을 증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작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이어져서 뒤에도 같이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미수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 요인들이나 그런 것들이 미수납되는 요인들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이제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총괄이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기는 힘들고 이 경우에는 아까 회계과에서도 말한 거와 같이 이렇게 어떤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딱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납이 되지 않는 부분. 물론 이게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세외수입이 미수납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각 과의 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징수율이 0%라는 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거나 세외수입이나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셔야지 저희 전주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은시문   예,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 지방세 우리 세정과 봐도 거의 245억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금방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실은 우리 예산을 세정과에서 그래도 우리 전주시의 세금이나 이런 걸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태료나 이런 건 예를 들어 뭐 교통과 따로 있고 다 다르죠, 건축과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불법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도로 점용 사용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간의 흐름을 보면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잘 내요. 근데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주정차 이런 예산들이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00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의 우리 전주시가 얼마큼 미수납액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사실은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도 많이 보면 그 지자체에서도 그 집을 방문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세정과장 은시문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경우에는 족쇄까지 채웁니다.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번 가택수색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 이미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번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갔더니 자기가 좀 낸다고 해 가지고 분납 약속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질적인 채무자들 있잖아요. 얼마 이상 금액이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전주시가.

○세정과장 은시문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되면 대상으로 넣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1000만 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세정과장 은시문   6월 12일 현재 저희가 총체납액이 278억인데 그중에 1000만 원 이상이 98억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10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289명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289명 중에 한 명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한 명만 했는지, 사실은 적극적으로······.
  물론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미수납액 같은 거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결손 처리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그분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파산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결손 처리한 액들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은시문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만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억 정도 했고요.

○최명철 위원   결손 처리를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런 경우에는 경매라든가 이런 거 되고 진짜로 없는 경우에만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내겠죠, 근데 그중에는 있으면서도 세금은 대부분 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꼭 꽁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식을 이 또한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정과 관련 세입이죠?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정리 보류액이랑 지금 미수납액이랑 따로죠?

○세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가 옛날 말로 결손이라는 의미인데요.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로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리 보류를 합니다.
  근데 이 정리 보류는 체납액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재산 관리하고 재산 조회하고 그다음에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요.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평가액 부족 같은 부분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무재산 뭐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평가액 부족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은시문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억이다 하면 그 앞에 경매라든가 압류가 돼 있고 저당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당액이 그 금액 이상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 평가액이 미달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건 배분 금액 부족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짜리가 있으면 그걸 매각하고 나서 압류되어서 각자가 배분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 배분 금액 부족이 아니라 평가액 부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 평가액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안 됐을 때······.

○최서연 위원   경매가 안 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인데 30억짜리 압류라든가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기를 보면은 다양한 저기가 있습니다. 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면 절대 결손을 안 하죠. 근데 이미 부도 나고 망한 회사들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이 정리 보류액 결손에 관련된 부분들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화정책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에 유일하게 지금 명시이월 된 건이 하나 있어요. 9억 9400짜리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인데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집행률은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2024년도에 들어서 60% 정도 집행했다는 거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불가피하게 작년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고요. 지금 계약한 거 하고 있고 집행률은 60%고 10월 안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사실 이게 마지막 연말에 지금 추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말에 세웠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집행될 것이 2024년도로 예상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때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결산 추경 때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은 그때 결산 추경에 세웠는데 12월부터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바로 추진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도 공모사업이었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8 대 2짜리여 가지고요.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보화정책과 세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관리되는 것들에 대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경우 정리한 것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 앱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쪽에 우리 공공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앱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핸드폰에서 확인할 때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반응형 앱이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모바일에 적용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공공 앱을 운영했었는데요. 작년에 평가할 때 49점 점수를 맞았습니다. 60점 미만을 맞게 되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들이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전주시 모바일 앱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 앱이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스마트 영치라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앱으로 우리 관광 비짓전주하고 전주 안심귀가 해 가지고 4개 정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관리가 잘됐으면 평가 점수가 그렇게 낮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결산 관련돼서 CCTV 액을 빼고 난 다음에 24억 정도가 저희가 공공데이터나 아니면 정보를 개방하는 데 쓰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게 되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보화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 행정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들이 계속 현행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전주시에 들어와서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가 틀리면 그거야말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최삼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권영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4쪽, 세출은 25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약 6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억 6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53만 원,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원, 기타이자수입은 1만 7000원, 그외수입은 6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67만 원 중 1억 79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114만 원 중 예산 절감이 744만 2000원, 지출 잔액이 1369만 8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용 사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23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5쪽, 세출은 결산서 255쪽부터 25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2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9058만 4000원 중 11억 6762만 8000원을 지출하여 229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3쪽 세입 예산은 기타이자수입 2만 9000원, 그외수입 9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은 시정 홍보 강화 사업으로 10억 55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2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295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8072만 3000원, 낙찰 차액 152만 4000원, 지출 잔액 1270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부터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형미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경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먼저 1쪽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6쪽, 세출은 257쪽에서 25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9억 4598만 3000원으로 18억 6196만 원을 지출하고 6119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2만 6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3만 8000원, 그외수입 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9억 4598만 3000 원 중 18억 6196만 원을 지출하고 6119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28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282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은 665만 원, 지출 잔액은 1617만 6000원 입니다.
  다음 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개 사업 6119만 4000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시정소식지면 지금 전주다움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민 만족도 측정을 어떻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설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문지요? 온라인 설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결과 보고 한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보고 부탁드리고요. 기사가 났더라구요. 부활을 꿈꾸는 전주시대 관련돼서 저희 예산 관련된 부분 추경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면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커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관련된 경위나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상숙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국제화와 글로벌 도시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 47쪽 및 25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타이자수입 2만 9000원이고 세출 예산 10억 2911만 2000원에서 10억 26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43만 7000원 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기타수입 2만 9000원, 세출 일반회계 총예산 10억 2911만 1000원에서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2억 9430만 8000원, 국제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 6억 5740만 6000원 등을 지출하여 26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43만 7000원으로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가 567만 2000원, 국제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이 1211만 8000원 등입니다.
  5쪽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500만 원은 우리 시와 10년째 활발히 교류해 온 국제자매도시인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구호금 전달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입니다.
  김문기 실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6억 212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5억 607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6044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1억 833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억 833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46억 221만 8000원 중 568억 20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3억 17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960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5억 54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1억 4691만 6000원 중 45억 64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41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1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 특별회계 세입은 7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6억 221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5억 5429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0억 4534만 1000원, 예산 절감액 1672만 1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1억 552만 7000원, 낙찰 차액 1644만 6000원, 지출 잔액 3억 7026만 4000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51억 4691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4122만 2000원입니다.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1개 사업 14억 23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개 사업 2억 1023만 4000원입니다.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개 사업으로 67억 744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6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53억 1491만 2000원, 특별회계 1억 1102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22억 2819만 9000원, 특별회계 2억 300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도 말 32억 6002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23년도 말 25억 2309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8쪽 채권·채무 증액, 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세외수입을 계상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부서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이 내용의 금액을 보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지금 명시이월도 부서에 67억 원, 사고이월 153억 원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222억 원의 금액이 발생된 부분은 뭔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저희 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되는 매칭 사업인데요. 현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행정 절차 때문에 진행 못 하는 것은 일단 국비나 도비만 편성해 놓고 시비는 그때에 따라서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당해 연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개발재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대기오염 예방관리 보조금 반납이 18억 있어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보조금 반납이 18억이나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환경부 사업인 스마트클린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팔복동 일원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5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환경부에서 실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그린공유바이크 사업, 탄소 스노우 사업 그다음 벽 녹화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외됐어요. 이 제외된 금액만 154억 중 43억이 제외됐고 이 44억이 감액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환경부 사업은 그 환경에 맞는 사업만 골라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추가 사업을 계속해서 찾다가 지금 신복1길 국유지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17억을 더 사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아까 7억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8억 총 26억이 잔여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자료로 좀 요청은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겠고 그러면 이 18억이 우리 사업에 지금 맞지 않아서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우리가 그 사업 발굴을 계속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3년인데 사업 기간이 짧았어요. 근데 23년도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환경부에서는 각 과장들 호출해서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때 사업보고서에도 현재 있는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해라,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끝내서 저기 마무리해라.
  근데 저희 시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그 계획 대비 공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우겨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11월 달에 완료하고 종료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8억 이상의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건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 취지에 맞지 않게 먼저 올렸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았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닙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사업 자료 요구 및 나중에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정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저한테도 아중호수 자료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한병삼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56억 752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56억 373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89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87억 3011만 600원 중 1183억 8438만 2000원을 지출, 330억 7133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9억 970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77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6쪽에서부터 1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집행 내역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억 7730만 원이며 원인별로 분석하면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7343만 원, 예산 절감 7580만 6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6353만 6000원, 낙찰 차액 8313만 2000원, 지출 잔액 7억 813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13개 사업으로 158억 60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으로 129억 824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으로 42억 281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역은 16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이 50억 4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50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총 321대분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144대분만 차량을 민간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은 50억이지만 실제로는 그 50억이 안 내려오고 144대분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는 그 송금을 한 달 단위로 계속 그렇게 실시간으로 체크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납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 송금액은. 장부상은 50억이지만.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신청을 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민간에서 구입한 차량이 144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결산 추경 때 수정 내시가 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수정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도 수정해 가지고 144대분만 해서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감액 추경이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50억인데 실제 송금액은 6억 5000만 원······.

○위원장 박형배   그러게요. 이게 시민들이 지금 그 수소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는데 의외로 민간인들이 신청을 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나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는 인프라가 지금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라 함은 충전소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생산 기지, 생산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먼 곳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물류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수소 공급가가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가도 소비자를 위해서는 좀 낮춰야 되고 또 현대차에서 기종을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넥쏘 차 한 기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차량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렇게 보조금 반납한 이후에 특별히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주력산업과 그 수소 시범도시 사업 관련돼서 이월액이 꽤 큰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를 보니까 건축 부지 관련된 심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 사항은 수소놀이체험관입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인데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놀이체험관이 생태도시 한벽루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한옥마을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원 지역이고 문화재 지역이고 그런 조건, 또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고도 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맡아야 되고 공원 부지다 보니까 행정 절차 진행이 복잡하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지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착공이 됐고 그래서 내년 2월경쯤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그러면 착공은 들어갔고 내년 2월이면 25년 2월에 완공인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력산업과 외에도 이월사업이 표시돼 있으니까 같이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보면 민간경상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7억 원의 돈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이게 2년 동안 고정되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금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반납 절차 없이 그냥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월해서 지금 다 마무리 지었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성장산업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ICT 산업 육성 지원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죠. 저희가 뉴딜사업 시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작년부터 진행해서 사업 기간이 완전히 안 끝나서 올해 8월에 끝나는 도서관 메타버스 사업 예산을 일부 이월해 가지고 올해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메타버스 사업의 보조금 반납······.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아니요. 지금 과장님 그 질의를······.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그 위에 거······ 지금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50프로 매칭이에요. 지방비하고 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사업비 계약에 대한 잔액으로 1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국비 매칭 비율이 50프로라서 그 돈을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반납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명시이월과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아까 설명들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술창업지원센터 그 건축이 공사 기간이 올해 8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지금 사업 기간 자체가 3년 동안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 해에 집행이 다 안 되면 전년도 거가 일부가 다음 연도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22년 부분에 집행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사고로 잡혀 있고요. 23년 이제 전년도 해서 예산이 남은 집행을 못 한 예산들이 같이해서 들어가······.

○최명권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59억이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 23년도에 얼마 명시이월이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그러니까 저희가······.

○최명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최명권 위원   사고이월은 왜 또 이거 19억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금 14억 사고이월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사가 저희가 제대로 진행이 예정보다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사업이 어떤 게 이월이 됐는가 모르시고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료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명시이월 된 예산과 사고이월 된 예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그게 도서관 메타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도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작년에 지출로 다 끝나는 거죠. 이거 완료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올해 완료됩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지출했고 올해 완료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몇 월 완성이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관련돼서 사업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조국하고 얘기했을 때 정보화정책과는 앱이나 웹사이트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메타버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 메타버스가 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지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쓰였음에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사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저희가 사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굉장히 육성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메타버스와 과거의 메타버스가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메타버스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산업육성법을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자체 용역 사업처럼 잘 구축한다기보다는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그 기업 전주 기업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 전주 기업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저희가 텔로스라는 기업이나 뭐 모아지오라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업지원과는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력산업과장님이 작년에 기업지원과장님을 했으니까 조금 더 실무적인 것은 주력산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관련된 걸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결산을 보면 실제로 구매한 금액은 적어진 것 같은데 측정 단위로 보면 301억을 더 썼던 걸로 나오는데 101억 정도를 더 쓰는 걸로 지금 달성률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맞고 이게 우리 지금 재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정 프로그램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이것을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이 정책 목표 2번에 관련된 사항들 보고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시행해서 기업하기 좋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책 목표에 사업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지금 팔과정로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원 토지 보상금을 해 줘야 되는데 총 28필지가 있습니다. 28필지가 있는데 보상금이 지금 약 10프로 정도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척이 지금 90프로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상······.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토지 보상금 지장물······.

○위원장 박형배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지표를 목표를 삼으신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제 사업비······.

○위원장 박형배   전체 사업량 대비 달성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과지표와 그 측정 산식 자체가 정책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이 그냥 공원 조성 달성으로 그걸 측정의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성과 정책 목표와 이 성과지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던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청년 친화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 달성이 안 됐긴 했는데 그래서 공원 조성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상금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상이 늦어졌으면 공원도 조성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보상 안 된 부분으로 실적을 삼으면 안 되죠. 공원 조성하는 것 안 됐으면 안 되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근데 이제 산출 방식이 그런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업의 어떤 측정 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성과 평가 방식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일자리정책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과장님, 전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전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지금 전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에 일자리 모델 개발을 위해서 1억 3000 편성을 했고······.

○위원장 박형배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전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중앙 부처의 일자리 산업 정책의 방향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 지방 투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 그 지정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지금 트랙을 바꿔서 전라북도 광역형으로 전주에 탄소융복합으로 해서 함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작년까지 했던 부분들은 전주형 일자리로 했는데 정부에서 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덩달아서 바뀌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기회발전특구에 전주형 일자리에서 담아왔던 탄소융복합의 밸류체인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기회발전특구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런 건지 사유에 대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다 보니까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도비의 보조 사업인데요.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경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중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그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는 경력형도 할 수 있고 경력형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렇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에는 40세에서부터 69세까지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나왔던 부분이요. 민생경제과 지금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돼서 미수납액의 징수율이 아예 0%잖아요. 이 발생 요인이 어떻게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문문화센터 고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7년도에 민간위탁이 해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점유했던 분들이 이걸 무단으로 좀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변상금을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19년도에 부과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독촉도 계속하고 사실 차량 압류 또 지금 예금 압류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결산 검사를 앞두고도 통화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납부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납부는 하겠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으나 경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거는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28억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총예산액은 46억인데 지출이 30억이 됐고요. 14억이 다시 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도 15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29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이 또 15억이 됐어요. 15억이 한 20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월된 예산하고 총예산하고.
  그런데 8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13억이 또 이월이 됐어요.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또 다음 연도에도 이월이 됐어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러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금 두 가지 중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은 세부 사업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 예산이라고 일단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월 예산이 가장 많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앙 부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세 가지 꼭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래내 고객지원센터 신축하는 거하고 서부시장 간판 조성 사업하고 신중앙 사업 아케이드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시장과 신중앙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모래내시장 고객 지원 사업은 그전에 22년도 예산을 받으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올해 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공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거고요. 올해 10월 안에 이거는 조성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모래내 고객지원센터가 총사업비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도비가 60%, 시비가 40% 그 금액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모여 있어······.

○최명권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표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할게요. 중소상인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목표로 성과지표 우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급 건수 관련해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먼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급 사업은 전년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요. 그다음 현재도 영업 중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달성했던 목표액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1만 2500건을 목표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접수 건수는 사실 이제 1만 2625건으로 목표 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서류를 조사를 해 보니 매출액이 3억 이상이 되거나 또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래서 좀 지급 제외 대상이 된 건이 있었고요. 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23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0.8프로를 지원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0.5프로를 지원을 하다 보니 신청도 좀 적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 해석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에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22년도 목표치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22년도가 1만 2400건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2400?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형배   거기서 100건 더 늘려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접수는 더 됐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제외 대상자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3년도 예산액은 사고이월 된 걸로 보이는데 24년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현재 공정률이 30%고요. 그 지하층 기초 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세혁 위원   올해 안에 지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30프로면 아직 좀 먼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1차 공사분 발주를 6월 중에 완료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정률이 40%가 되고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집행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 거 내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는 70억 정도 남은 돈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24년도에 예산은 따로 세운 건 없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지금 추경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추경에 지금 계상할 계획인 게 70억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을 계상할 예정이시고 현재는 사고이월 된 금액을 사용 중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고, 명시이월 사용할 것입니다. 사고하고 명시이월 두 개 다 돼 있거든요. 김세혁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김세혁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4개 사업이 다 통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이게 생활 SOC 사업이라서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활문화지원센터 부분은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고와 명시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또 집행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된 부분은 올해 안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집행 완료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무쪼록 이월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올해 안에 집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생긴 지 한 삼사 년 됐나요? 지금 이제 곧 조직개편안이 되면서 이제 또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들을 해 왔어요. 근데 올 한 해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은데 일자리 근로자 수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부서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주체 육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79억 세우셨는데 9억 8000 쓰신 거 맞아요? 저희 15명을 지금 육성한 게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15명을 육성한 것은 사람을 육성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가 사회적기업이 육성됨으로 인해서 양성되는 근로자이고요. 그 밑에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수로 해서 16개의 기업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맨 위에 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맨 위에 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걸 5회 진행하셨고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15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저희가 4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기초 과정 교육도 시키고 또 협동조합 설립 절차라든지 동아리별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별로 멘토·멘티를 구성을 해서 어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4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끝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해 왔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거나 사회적경제과가 구축해 왔던 수많은 기업들과 또 근로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어질 때도 잘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말씀 주신 대로 민생사회적경제과로 재편이 되는데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1위를 했던 지역인 만큼 꼭 그런 명성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저는 국장님께 예산보다는 사회적경제과가 실은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겹치는 사업들도 좀 더러 있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공동체 사업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때로는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 사업들은 좀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 사업 명칭만 예를 들면 사업 명칭이 너무 많아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 온두리 공동체 또 거기다가 마을계획추진단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업이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는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나름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명칭 이런 부분은 좀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해 보고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들은 또 그대로 존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이 5인 이상 가능하죠? 가능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마을계획추진단은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사업도 있고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또 적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짜임새 있게 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개선 방안을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우리 세출 예산 사업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 이월 사업의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지출 현액이 1183억인데 이월액이 330억 원이에요. 명시이월이 158억, 사고이월이 129억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42억 각각 그 사업별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겠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월 사업이 과다한 부분은 예산의 편성상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다음 1회 추경 때부터라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집행률 제고라든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예산을 다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님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완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서관본부 세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34억 518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325억 9542만 원으로 204억 9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95억 849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 예산으로 도서관정책과는 4억 4062만 원, 도서관운영과는 3억 8042만 원, 도서관산업과는 3115만 원, 도서관시설과는 25억 9575만 원을 각각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도서관정책과는 36억 6813만 원 중 36억 11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24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42억 266만 원 중 40억 52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199만 원입니다.
  도서관산업과는 10억 290만 원 중 9억 76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64만 원입니다.
  도서관시설과는 237억 2171만 원 중 214억 38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8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325억 9542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억 980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은 도서관정책과 5624만 원, 도서관운영과 1억 3199만 원, 도서관산업과 2664만 원, 도서관시설과는 22억 8321만 원입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건에 139억 7839만 원으로 51억 1425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1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139억 330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완산도서관과 서신, 쪽구름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설계상 공사 소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고 아중도서관과 모롱지 작은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에 62억 656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완산도서관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서신도서관의 내부 환경 구축 사업이 공사 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고 청사 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은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함으로써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던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5월 31일 날 시작해서요. 6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 가 봤는데 국제그림책도서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규모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2022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지금 3회 차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향후 저희가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뭐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책 관련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들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번에 혹시 전시한 데 가 보셨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한승우 위원   나라가 어느 나라 작가들이 주로 와 있던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독일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보니까 독일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빈국 방식으로 그렇게 전시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올해 독일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뭐 저는 특색 있게 잘 보기는 했는데 둘러보기에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위원님, 저희가 팔복예술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팔복예술공장과 저희 시립도서관과 그다음에 지역 서점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더 발전해서 좀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은도서관이 시립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공립이 있고요. 사립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공립은 직영 도서관을 합해서 3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에는 현재 99개소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립이야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잘할 거라고 보는데 사립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 감독이 잘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연중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연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다여서요. 그 보조금 예산 외에도 이분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순회 사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 있거나 내지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항상 닫혀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들도 있더라고요, 찾아가 보면. 그래서 그런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운영이 어렵다로 보면 폐쇄를 해서 시민들에게 아무튼 작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개소 수도 작년에 사립의 경우 103개에서 현재 99개까지 그 부분도 실태 조사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이 있으면 좋긴 한데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그림책도서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났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김세혁 위원   늘어난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세혁 위원   8000만 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김세혁 위원   지금 그림책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예술공장을 거점으로 해서 각 시립도서관들에다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빈국이 지금 23년도에는 독일이었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올해가 독일입니다.

○김세혁 위원   23년도에는 어디였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주빈국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초청 작가를 프랑스하고 일본 작가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프랑스였죠, 프랑스하고 일본. 올해가 한국하고 독일 이렇게 두 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주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작가들을 초청하는 비용이 충분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작가 초청 비용은 저희가 지금 외빈 초청 여비가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다 가 보니까 어쨌든 소개되는 작가분들이 꽤 다른 분들도 있는, 직접 오시는 작가뿐만 아니라 소개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국제그림책도서전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우리가 영화제도 국제영화제 이렇게 가듯이 국제그림책도서전이 국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많은 작가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볼거리들이 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키워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전국에 그림책도서전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주밖에 없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저희가 유일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3회째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규모를 잘 키워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도서전처럼 저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서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본부장님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도서관운영과 이어서 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제가 작년에 마지막 예산할 때 도서관 운영 관련된 공공요금이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올해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더 확충을 해서 4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니까 그걸로 충분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부족한 사례들은 안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월에 얼마 정도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예.

○김세혁 위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요청도 하고 또 기획예산과나 기획조정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비들이 이월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도서관운영과 경우는 사무관리비인 것 같은데 이 또한 리모델링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계획들이 좀 기존의 차질을 빚고 있는 요인들이 대부분 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일단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라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늦어지는······.

○위원장대리 최서연   아중도서관은 얼마나 미뤄졌죠?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아중호수도서관은 지금 시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은 당초에 터널과 동시에 그 도서관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터널과 같이 했을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터널을 뚫고 그다음에 도서관 조성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됐고 두 번째는 도서관 신축 과정에서 경사지가 있거든요. 근데 경사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경사지를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져서 아중호수도서관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착공 들어가고 금년 안에 준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이따가 시설과에 할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할게요. 사실 금방 우리 최서연 부위원장님이 지금 아중도서관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다 이유가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는 건. 제대로 당초 계획을 세우면 그 공사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잖아요. 시민들에게는 언제쯤 이 도서관이 준공된다고 다 써 붙여놓고 언제까지라고 써 놓고 이거 벌써 여러 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지금 아중도서관은 그런 터널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서신동에 있는 서신도서관도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개관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래서 아마 이 민원들이 시설과뿐만 아니라 서예순 과장님도 그렇고 운영과에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서 쌍욕도 듣고 우리 집행부도 욕 얻어먹고 욕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왜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하냐." 저보고 욕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거꾸로 저한테 사과하길래 "우리 집행부에 직접 사과하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전화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리모델링하면서 위치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그거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뭐 한 달, 두 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아중도서관이나 우리 서신도서관뿐만 아니라 추후에 우리 도서관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로 최대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다음은 도서관산업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도서관시설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457쪽에 아중호수도서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월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아중호수도서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가 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22년도에 건축하고 터널하고 공사를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영업하시는 분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도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우아 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주민 의견들이 동시에 하지 말고 따로따로 나눠서 해 달라 해서 그래서 터널 공사를 먼저 하고 차량 우회시킨 다음에 건물을 앉히기로 했었는데 터널의 폭이 당초보다 좀 확보를 하자는 내부의 의견들이라든지 외부 얘기도 있고 그래서 터널을 넓히다 보니까 터널 공사가 23년도 말에 끝나면서 건축은 착공했지만 본공사를 못 들어가고 자재 발주라든지 주요 기둥이라든지 지붕 자재를 발주를 못 하고 한 19억 정도를 무리하게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하느니 차라리 불용을 하고 본예산 다시 세우는 걸로 행정위원회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19억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24년 예산으로 22억을 별도로······.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그래서 작년에 불용을 하고 올해 예산 22억을 반영을 해서 12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닥 1층 부분에 콘크리트나 철근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만경철교도서관 신축이에요. 사업 기간은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 중단됐거든요. 위치가 혹시 뭐 삼례교 있는 데 그 철교 거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비비정 카페에 삼례 쪽에는 비비정 철교가 있고요. 저희들은 반대쪽에 만경철교도서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중단된 사유가 뭔가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하천 관리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 부서하고 그 전에는 관리청이 국토부여 가지고 국토부는 개발 위주라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2년도엔가 만경강의 관리나 유지 관리하는 데가 환경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환경은 보존 위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철교가 홍수 수위라든지 그런 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지장물이라든지 도서관을 지장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현재는 지난달에도 환경청에 갔다 왔었는데요.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지금 만경철교 위에 있는 비비정 카페도 안쪽으로 철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협의가 끝나서 거기도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있는 데도 육지 쪽으로 뺀다고요, 나온 것을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완주군도 협의를 해서 끝난 상황이고 곧 철교 바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서신도서관 올해 6월 달에 준공하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최명철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 5000이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러죠? 준공이 됐는데도 지금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8억 50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다음 연도로.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사업은 23년도에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그런 내부 구조 쪽이 끝나면서 잔여 부분들이 가구가 들어오거든요. 가구는 건축 내부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구 업체는 미리 선정을 했는데 설계 건축에 대한 내부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계속 디자인을 바꾸고 디자인 심의를 받고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은 전부 디자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가구는 내년에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올해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작년에 이월을 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지금 작년 이월해서 오늘 이게 8억 5000 작년 이월액이 돼서 올해 마무리했다는 얘기죠?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럼 올해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지금 나갈 예산들이 ICT 관련해서 전자 통보 전산 관련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환경개선이라든지 간단한 내용들만 남아 있고 지출은 거의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2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향후 리모델링 안 된 곳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지금 12개 도서관에서 리모델링 거의 다 했고요. 지금 마지막 아중도서관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내용이 외부 외형을 바꾼다든지 단열재를 교체한다든지 하면서 건물을 건들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사업이 중첩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그건 검토 중이고 11개 도서관에서는 다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 도서관 말고 지금 전주시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가 효자도서관은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건지도서관은 올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설계 끝난 부분에 효자도서관 같은 데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좀 못 했고요. 도하고도 저희들이 가서 지방 양여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좀 들었는데 거기에도 도 대표도서관에 600억 정도의 도서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60억 그다음에 도비가 사백몇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비 균특예산을 확보하려고 도 문화산업과하고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7월 정도에 수요 조사가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인데 아직 문서적으로는 전달하진 않고 계속 담당자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전윤미 위원   예, 협의 좀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결과 나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앞으로 효자·건지 리모델링과 어떤 사업들을 하면 대부분 당초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의식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그냥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도서관들이 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거의 다 설계 변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구조적으로 뭐가 안 맞고 설계 변경이 있겠지만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거기에 따른 공기가 늦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증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계 변경을 밥 먹듯이 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아,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되는구나 하고 설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정말 그런 설계 변경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진짜 물어보면 설계 변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 설계 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그래서 추후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들 하고 해서 이 설계 변경 정말로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견을 누가 하나 내놔. "야 이걸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럼 또 설계 변경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이건 잘못했어. 이거 해." 그러면 또 설계 변경돼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잦은 설계 변경은 정말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어차피 시설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주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과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야지 왜 도서관 조금 안다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런 설계 변경이 자꾸 바뀌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말해서 정말 우리 주관대로 할 수 있으면 밀고 나가서 해야지 자꾸 민간의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한다고 해서 그 설계 변경 자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리모델링 부분은 이제 신축하고 달리 그 리모델링 건물의 내부를 철거하다 보면 구조체가 그때사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설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의 뭐랄까 핑계 아닌 핑계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마감재를 뜯다 보면 그게 틀려져서 그런 부분 좀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얘기를 하셔서 "다른 어디 지역에 괜찮은 거 있더라. 거기 좀 반영해 봐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가서 좀 보고 "아, 이것은 전주시에 도입할 때 좋겠다."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최명철 위원   저도 현장을 가서 물어봤어요.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멀쩡한 재료 왜 뜯냐고 그랬더니 "어디 뭐 뜯으라고 했다고, 다시 바꾸라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데. 물론 더 좋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잦은 설계 변경은.
  그런 데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김진완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