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우범기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욱 부시장입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입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입니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입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입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입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입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종성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최현창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 말씀까지 해요?

○위원장 송영진   앉으시면······.
  앉아서 하시죠.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죠.

○시장 우범기   감사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소통과 현장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지원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교통 분야 지원,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도시 기반 마련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책임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혹시 여독은 다 푸셨어요?

○시장 우범기   가이드 말로는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웃음소리)

○김성규 위원   첫 당부 말씀부터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사를 발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로는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준공할 수 있겠냐······.
  지금 효자4동주민센터 민원실이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0평 남짓합니다. 10평 남짓 하는데 거기에서 3만 9000명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질이 완전히 말도 못 하게 힘듭니다, 거기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세 들어 사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밑에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눈치 보면서 문화센터 교육을 받고 있고 통장이 54명인데 회의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장 회의로 쓰고 있는 주민센터 1층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 옆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눈치 보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시장님이 신신당부하면서 약속을 하고 가셨다. 시장님만 믿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서는 걸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혹시 준공을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준공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꼭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지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 서비스가 너무나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말고도 지금 공사가 멈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번 추경 심사 과정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시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추경안 편성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세수 추계를 보니까 지금 지방세 추계가 예산 현액 대비 한 201억 원 정도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도부터 세수 추계가 펑크 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쭉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을 초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 세수를 좀 더 명확하게 추계하고 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뭔가 방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또 5년 이상 장기 체납되어 있는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기재부에 계셨었고 하다 보니까 세수 추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세수 펑크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지금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측면도 있어서 세수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수 추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체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워낙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란 재원은 지금 다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금, 국가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늦어져서 이자를 붙여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번 결산에도 몇 건 있었는데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반납을 할 때도 이자가 붙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사용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갚아 나가야 될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년, 1년 이렇게 나아가는 시기마다 더 많은 예산들이 빚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재원 사용에 있어서 꼭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1919억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1182억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그중 2조 7102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118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02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차감한 잉여금은 4080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26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96억 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자산은 11조 5814억 원이며 총부채는 6079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735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2조 4464억 원, 총비용은 2조 4647억 원으로 운용 차액은 18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430억 원에서 138억이 증가된 5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4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3515억 원에서 1138억이 증가한 46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2739억 원에서 3427억이 증가한 10조 6166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가한 322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626억 원에서 4595억이 증가한 2조 5221억 원이며 총 32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06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8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과 청소 차량 구입으로 지출 결정액은 5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51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99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02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 특별회계는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7억 원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이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23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22억 원, 국도비보조금 118억 원, 지방채 77억 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14억 원, 기금 예수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문기 실장께서는 결산과 추경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방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5억 919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75억 489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4295만 8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283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283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857억 716만 9000원 중 460억 66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80억 572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4042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24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9억 2575만 8000원 중 11억 18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222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4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57억 716만 9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4249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156만 7000원, 낙찰 차액 2364만 7000원, 지출 잔액 1억 1727만 8000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송영진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송영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후 일정에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 액수가 이렇게 큰 이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개발과장 장재영입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2018년도 12월에 법무부하고 보상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교도소를 300m 셋백해서 후방으로 이전하는 교도소 이전 부지와 그리고 작지마을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이주 사업 두 가지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 부지나 작지마을 이전 부지나 보상률은 86%, 82%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 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그동안 수용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현재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금 3년이 경과돼서요.

○재개발건축과장 정은영   이어서 재개발······.

○이국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건축과장 정은영   재개발건축과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5만 4000원인데요.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서 단지별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국 위원   잔액이에요?

○재개발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래서 작년에 136개소에 대해서 집행 잔액 나머지 다 합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서 낙찰 차액이 생긴 부분이 9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2개 합해진 겁니다.

○이국 위원   잔액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개발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교도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현재처럼 이렇게 터덕거린다고 봐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 같은데요.
  지금 그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인데 이게 차일피일 이런 식으로 미뤄지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분들하고 소통은 자주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주민 대표분들도 계시고요. 또 토지주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단지 조금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는 법무부에서 지금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인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를 했을 때는 한 70% 이상만 되면 인가 절차를 밟겠다 해서 토지 수용을 진행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교도소 이전 부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86%까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보상 추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예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 실무 부서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보상을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 수용권이 발생이 되어야 법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절차를 선행해야 저희가 수용 사유가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법무부에 최대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금년 안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저희가 보상 협의만 끝나면 나머지 사업 추진의 절차는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불거소자라고 하나요? 확인 불가능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거소 불명자들······.

○김정명 위원   예, 거소 불명자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거는 수용을 하면 됩니다.

○김정명 위원   수용을 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하면 됩니다.

○김정명 위원   혹시 계획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잡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권이 발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인가 절차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협의 절차만 진행을 하고 있고······.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도소 이전 문제가 200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86%, 82%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70%만 된다고 했을 때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전주시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을 때 육십몇억 보상비만 마련되면 전체가 다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실 때도 과장님이 다 반납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방 대답에 또 나머지 금액 다 반납했고 추후 보상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세우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산은 저희가 반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았고요. 내년에 이 예산은 저희가 살려서 본예산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라고 쓰여 있는 예산을 현재는 전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남숙 위원   그 외에도 거소 불명자도 있는 부분이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아무리 86%라고 하더라도 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남숙 위원   말은 86%인데 전체 세대로 따져서 86%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토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제 조금 지나면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서 또 새로운 주민들 만나고 찾으러 다니시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쪽에 아직 정리된 건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국립도서관 분관까지도 열심히 끌어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개만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 책임만은 아니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62억만 전체 되면 다 되겠다 해서 김윤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법무부 쪽에 압력도 넣고 있고 서울세종사업소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고 있는데 돈을 반납시키고 여기에서 중단됐다고 하면 계속 사업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것 때문에 도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보상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이런 것들 말고 구체적인 시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액 국비 사업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브로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보상 문제가 조금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까 거소 불명자 빼고는 대부분 협의가 되고 또 브로커 문제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의가 다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들은 다 보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수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반영했다가 지금 반납하는 걸로 처리하고 국비 다시 재편성해서 보상 절차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앞으로 향후 절차들 조금씩 잘 신경 써 주셔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 좀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드디어 전주의 숙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됨과 더불어서 주민 불편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공사용 차량들이나 이런 차량들이 드나듦으로 해서 주차난이랄지 각종 분진, 소음 이러한 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실질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토목 공사 등을 진행했을 때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합경기장 철거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처리되면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철거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요.
  종합경기장 철거를 하면서도 하루에 덤프트럭 25대가 왕복 2회씩 50대가 왔다 갔다 했었고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나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 관리자와 또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돼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나 주변에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거고요. 또 주민들이 설명회나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할 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설명회 같은 걸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기회 주시면 설명회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식도 할 거고 착공식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모아질 거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건립하는가에 대해서 비전도 보여드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 덕진동 일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전주시의 구도심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각종 비전이랑 해서 비전 선포식도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선포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선포식 하기 이전에 덕진동, 금암동, 서신동 등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현장 팀이 꾸려지면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공영개발과 삭감 내역이 있네요. 이게 왜 줄은 거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이번 추경에 5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4억은 탄소산단 옆에 도시숲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수용 재결해서 일차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필지 하면서 한 19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자금 집행 계획상 올해는 1필지 7억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필지는 완강하게 협의 거부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수용 재결에 들어갈 것 같아서 현재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4억을 감시킨 거고요.
  또 1억은 지금 저희가 신규 산단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했는데 수수료를 당초에 3억을 예측했었는데 1억 8000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결국 1필지에 대한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2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만 협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놈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는 안 한다고 해서 수용으로 갈 경우에 내년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놈을 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180쪽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여기 1회 추경에 지금 삭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35억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거점 공간이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건물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35억을 우리가 받아서 조기 집행도 어렵고 내년에 받아서 본격적으로 할 때 사업을 수행하려고 올해는 줄여서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받아서 사용하려고 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는 본예산에 55억 세워진 것,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국비가 44억, 도비가 7억, 시비가 3억인데 이 중에 35억을 감하고 나머지가 국비 14억에 도비 2억 4000만 올해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에 건립이 들어가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에요?

○이국 위원   예, 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번에도 못 했는데 금년에 반납했는데, 이거 받아올 때도 상당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반납이 아니라 조정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납······.

○이국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는 이번 것도 못 했는데 내년에 확답이 없던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국비는 균특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정확히 상의를 하고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설계 마무리되고 내년에 착공하면 돈 집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받겠다 했을 때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된 거거든요.

○이국 위원   지금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022년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된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됐는데 집행률 몇 프로죠, 공정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 말에 의회 통과돼서 변경을 했고 1월 초에 확정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는 없는데 6월 18일날 설계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될 거고 발주하면······.
  지금 사업 내용이 거점 공간하고 상권 활성화 주가 2개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점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 착공되면 그 사업비는 계속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국 위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은 다른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다르게 전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사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에 시작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다 "이게 뭐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야?"라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현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최삼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종욱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불러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여기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공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공보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 결산 관련된 성과 지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제공 건수가 총 몇 건이었고 보도 건수가 총 몇 건이었는지 카운팅하고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보도 자료 제공 건수······.

○최서연 위원   예.

○공보담당관 임상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금 성과 지표로 보도된 건수와 제공 건수에 관련된 것들을 추계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나 내용들이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성과 계획서에도 마찬가지로 92점으로 되어 있으나 보도 건수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추계가 평균 11건을, 일일 제공 건수로 제공했을 때 그중에 92%라고 하면 한두 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제가 매일 카운팅을 해 봐도 그게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92%라는 추계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저희가 지금 수많은 언론 매체가 있고요. 저희가 내보낸 보도 자료 대비해 가지고 1건이라도 보도되는 것들은 보도가 됐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92%에 달하지 못하는 나머지 한 8% 정도는 보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카운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보담당관 자체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시책 추진에 관련된 전략적인 언론 홍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고 얼마나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92%, 95%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표로서 작용을 해야 앞으로의 예산을 성립할 때에도 그리고 결산으로서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과 계획서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아니면 92%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상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1건이니까요. 그 인건비의 요인은 뭐예요?

○공보담당관 임상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이고요. 연말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바로 부를게요.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은수정   예.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수미 담당관께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국제협력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국제협력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지금 결산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꺼번에 하나요? 세출?

○전문위원 오윤식   추경은 아니고요. 결산만······.

○최서연 위원   국제협력담당관 작년에 세계문화주간이랑 미래도시 포럼 총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세요? 전주 미래도시 포럼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자를 받았으니까 정확한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 수가 어떻게 되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지금 미래도시 포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계된 것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성과 지표를 작성하실 때 다른 여러 부서들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많이 기입을 합니다. "900명이 목표였는데 1000명 정도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참가자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성과 계획서도 현재의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1만 명 정도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 계속 진행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지금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던 것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몽골하고 국제 협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다라 페스티벌 참석하는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을 몽골하고 어제도 저희가, 지금 몽골 와 있고요. 와 있고 저희가 몽골의 바양주르흐구하고 현재 지금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원래 기존에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ODA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은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비판 받는 것 중 하나잖아요.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예, 맞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조 형태로 진행되었던 ODA 사업을 저희 전주 같은 경우 전주형 ODA로 별도로 변형을 해서 추진한 건데 국제 협력, 서로 도시 간에 상생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발굴하고 있고 지금 몽골과 진행하는 것도 저희 쪽은 경제 교류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몽골 쪽에서는 인력 교류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OD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분들 해외 국제 협력이나 교류하러 나가실 때 따로 선정 기준, 심사 기준이 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기준하고는 올해 약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8000으로 줄어들면서 유사하게 출장을 갔다거나 또는 어떤 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 또 인원이 2명 정도면 갈 수 있는 건데 3명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잡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주로 갈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장님들 많이 안 가셨어요. 실무자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또 가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공무 연수를 가려면 권익위에다 보고하고 또 일반 시민들, 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통과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이런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를 균등히 해서 실무자인 하급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되겠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지난해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영진   그런 건 좀 걸러야 돼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예, 충분히 지금 그런 부분을······.

○위원장 송영진   쿼터를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 못 하는 6급·7급·8급 직원들은 한 번도 기회도 없고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송영진   하위직 직원들한테 기회를 더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남숙 위원   조금 쉽시다.

○이보순 위원   한 5분만······.

○위원장 송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사업소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남학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예산 상황 많이 어려워서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지금 결산을 보니까 저희 모든 위원님들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지방채 발행액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지방채······.

○김세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우리 시 지방채는 행안부에 한도액 승인을 매년 맡고 또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원금 상환, 이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결산서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이 일몰제 시행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매입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신규 발행이 계속 유동적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지방채 잔액 누계액이 늘어나는, 즉 가속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누계액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타개할 방법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사실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저희도 적립을 하려고 있는데 했는데 잉여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채의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은 하겠지만 조기 상환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작년 말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 해 가지고 나왔던 지방채 중에 장기 미집행 관련한 지방채들 발행 시기를 조절을 해 가지고 세출을 약간······.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삭감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삭감해서 남았던 금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갈 걸로 예상됐던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1520억의 지방채 승인을 받고 사업 시기를 보면서 지방채를 얻으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시기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공공 자금에 대한 인수 자금이 전 정부에서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인수 자금이 확대될 예정에 있다라는 동향을 주시하면서 하반기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 수입을 35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자 수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빠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계속 지출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 사업 시기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기적절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찌 됐든 이자가 나가려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조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지방채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나 반환금 관련된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힌 금액을 올해 안에 다 반환해야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 결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올해 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부서에서 부처 간의 정산 작업이 다 완료돼서 고지서가 왔을 때 저희가 반납 절차를 이행하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늦어져서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이자를 붙여서 반납한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어쨌거나 워낙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기금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입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조금 반환으로 2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반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고지서 온 것까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잔액이 제때 반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여기에서 성과 지표 한 번만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가 하는 정말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 자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부서의 성과로 주로 담겨 있어요, 자원봉사를 제외하고라도.
  특히 주민 자치 참여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성과 지표가 올해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관련돼서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사항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부서에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상하반기 발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예산도 증액했지만 주로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구청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지금 작성된 지표들에 관련된 예산들을 살펴보면 32억이 들어가는 참여 자치 관련된 시민의 날부터 시민대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지표가 없고 콜센터와 민원 행정 청원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있으니까 올해 성과 계획서나 성과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관련된 내용들의 예산이 쓰임에 따라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203쪽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도 집행률이 19.21% 되고 있는데 추경에 또 4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상생 민간 교류 활동, 농촌 일손 돕기, 공동 주택 단지 내 칼갈이 봉사, 노래자랑 이런 부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전주시 재정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고 최근에 완주군수님께서도 전주시 비전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 제작이나, 버스 광고 송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홍보 제작을 해서 과연 이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21대 대통령 선거로 지난 2개월 동안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통합 운동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했던 107개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민협의회에서 검토가 완료됐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 영상 그리고 릴스, 대표 이미지를 제작해서 타운보드 광고나 방송, 라디오, 대중교통, 옥외 전광판,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온혜정 위원   예, 알겠는데 홍보 책자나 팸플릿은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완주군민들 대상으로 면대면 홍보하고 있고 또 가가호호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팸플릿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농촌 일손 돕기,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나가서, 지금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업 예산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 투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도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예산이 7억 2000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4억을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민경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에 4억을 전체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2억 정도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요청하기를 완주군민 지인 찾기랄지 그다음에 범도민 시민운동본부 같은 것들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지금 4억을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적 예산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보면 저희가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방송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 깊숙히 면대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주시도 있고 완주군에도 찬성 단체가 있습니다. 찬성 단체를 예산 교부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책자 팸플릿 제작 내용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비 4억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도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본예산이 7억 2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지금 내려보낸······.

○최서연 위원   예산안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시비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홍보비나 민경 사업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는 이 이상 예산도 없고 해서 사업 범위를 확정을 하니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시설비밖에 없으니 전주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여타 예산은 배부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실무 간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한 만큼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라고 현재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예산들은 뭐예요? 편성되신 예산······.
  죄송합니다. 말씀 다 끝나고 얘기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거는 시설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도토리골 위험 지구 사업이 12억이 있고 그다음에 쑥고개길 확장 공사 1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2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저희가 시비 4억을 세우고 22억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저번에 드론이 도비가 17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7억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시설비 쪽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홍보 같은 경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처리하신다고 3000만 원 세우셨고 홍보 책자 팸플릿 제작 및 홍보 물품 제작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팸플릿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세웠던 책자가 몇 부였죠? 상반기 계획된 배부 수······.

○자치행정과장 이욱   올해 상반기 책자 제작 배포는 없었고요. 저희가 리플릿 중심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리플릿이 몇 부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금 민경에 예산을 지원해서 찬성 단체 중심으로 한 2만 5000부씩 해 가지고 배포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배포한 것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사무관리비랑 민경 사업 보조 다 합해서 리플릿을 만드셨을 텐데 이게 금액 대비 2회로 쓰여 있어서 몇 부가 배부되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 기관, 어쨌거나 민경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전삭되었으니까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홍보 등 이런 예산들이 저희 본예산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4억을 세우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내실성이 있어야 저희가 전주·완주의 통합에 관련된 부분들이 쓰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추계 근거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본예산 때 사용되었던 내역들 부탁드리고요. 22억 저희가 도에 요청하겠다고 했던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23쪽에 보면 평화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평화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은 다양한 세대, 계층을 대상으로 통일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데요. 주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통일 교육과 그리고 평화 통일 강연회,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 중에서 약 1500만 원 정도는 강사비고 500만 원은 홍보물, 인쇄물, 교재비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교육하는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 내에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에 2400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 저희가 12개 학교에 총 82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상생 협력 삭감 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설명은 다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실 저희가 도하고 협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민 투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8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생각할 때 약 4억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7억 2000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억 정도로 감액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205쪽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3개의 청년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24년 사업 내용 자료 요구 좀 하겠고요, 어느 단체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이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시나요? 저희 시에서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아니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모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30개가 접수를 했고 이 중에 전주시 13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서류하고 발표 심사를 거쳐서 전주시가 최종 3개가 선정되었고요. 도비하고 시비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북······.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런 내용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랄지 공모 선정 단체명이랄지······.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올해 선정된 단체하고 작년에 선정된 단체 현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요. 일단 도비하고 시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조금 준 것이 있고요. 시비는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증액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매칭이 안 돼서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도비는 100% 다 내려왔는데요. 가내시분에서 확정 내시로 넘어가면서 도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다 매칭이 안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게 월별로 다 지급되는 사항인데 저희 이 예산으로 올해 다 보낼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만 반영된다고 하면 올해 사업 추진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12월까지 지급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것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게 추경 요구 내용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 규모 증가라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고 사업 재구조화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이 사업 자체가 전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도비가 편성되면 도비를 시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편성한 걸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이 정해지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 재구조화가 되면서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장학재단에 바로 수행하는 걸로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고 도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워서 저희가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장학재단에다가 주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에만 이렇게 써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실제로 이 사업이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막바로 지원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부담금에 시비를 2000만 원 정도 더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 지원을 했었는데 학령 인구 감소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졸업 후에 5년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자 대비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시비를 증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안상에는 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량이 늘어난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거는 도비가 3000만 원이 있다 보니······.

○이성국 위원   있으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41쪽 보면 청소년 보호 관리·운영 지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나이를 보면 9살부터 18세까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9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이보순 위원   18세까지 되어 있죠? 고등학생까지인데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 없나요? 굳이 이거 만들어야······.
  얼마나 사용할까 싶어서요. 혹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시 내에 뭐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일단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학교를 중도 포기를 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으로 갈음해도 되는데 이런 청소년증이있어야 이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 증명을 요구할 때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년 9세에서 18세의 5% 정도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카드가 포함된 기능도 있어 가지고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약 522매가 전주시의 청소년들 전체인 거예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522매 정도 학생들이 더 신청할 걸로 보여서 522매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9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체 예산인 건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만 예산을 잡은 건지······.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얼마만큼 단가가 인상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작년 기준으로 신청한 숫자만큼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로는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그만큼 신청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학생증이 있음에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명분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 검토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증은 사실상 공신력이 좀 떨어지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증명서이기 때문에요. 신분증으로 인정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세혁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핸드폰 개설하거나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활동을 해야 될 때는 청소년증이 필요한 거고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면 학생증이 발급이 안 되는 초등학생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초등학교는 학생증이 없으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증은 선불형 교통 카드까지도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교통 카드 역할도 지금 같이하고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내용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들은 학생증 자체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부터 해서 학생증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불형 교통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까지도 같이 담보하고 있어서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전주같이 지역 소멸 도시에서는 청년들을 잡는 것만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지금 청년정책국을 새로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좋은 결정도 하게 됐는데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에 관련된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국 위원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은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실행조차도,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전주에서도 내년 본예산 때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현대해상으로 이사 가는 게 8월이죠?

○회계과장 김성환   이사는 내년에 가고요. 8월에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8월에는 이전해 오는 비용들인 거고 이전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들이 이미 잡혀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성환   리모델링비 예산은 본예산에 올해 못 잡혀 있었고요. 추경 반영도 좀 어려운 형편이라······.
  어차피 대우빌딩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일부라도 만약에 세워지면 차수 계약을 해서 연말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조직 개편 대응에 따라서 환경 개선이나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를 2억 8000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특히 2억 5000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대우빌딩에서 전부가 빠져나가서 현대해상으로 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성환   일부 도도동 청사 이전 가는 농업기술센터 그쪽 부서는 빠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전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들여서 어디를 공사하실 계획이실까요?

○회계과장 김성환   이번에 청년인구정책국이 새로 생겨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현대해상밖에 없거든요. 대우빌딩은 내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최서연 위원   예.

○회계과장 김성환   그래서 지금 거기에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대해상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같이 리모델링은 안 하고 거기만 개설을 할 예정인 거예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우선 국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요.

○최서연 위원   예,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는 상황들인데 한 부서만 미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쨌거나 신설되는 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리가 필요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그 아래에 사무용 가구나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땜질식 공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이 8월 31일 자로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전주시로 명의가 이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7월 1일 자로 청년정책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바로 국이 신설돼야 하는데 현대해상 15층 중에서 한 층을 청년정책국으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억 5000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해상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대우빌딩이 25억 보증금에 월 88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해상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게 해서 대우빌딩이 끝나는 3월 31일 이후로 해서 현대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빌딩이 3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미 진작에 별관 확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조로 봤을 때 8월 달에 잔금 치르고 3월까지 대우빌딩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성환   어쨌든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계약을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김성환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성환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조정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8월 잔금 예정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해상에서 나가던 건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5 대 5로 나가고 있다가 우리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면 어찌 됐든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 부분이라든지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대우빌딩도 그런 요금들이 또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계약 단계에서 시기를 잘 조절해서 8월 말까지로 우리가 잔금 치러서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지도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이야기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정을 해서, 대우빌딩이 또 연납이잖아요. 연에 한 번에 주죠, 월세를?

○회계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매달······.

○김세혁 위원   매달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 협의가 가능하면 해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일 아닌가요, 세수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회계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거치고 하면 한 10월 이 정도에서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공사 계획은 한 11월이나 이렇게 만약 예산 상황이 되면, 일부라도 세워 주시면 그 공사로 차수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공공청사 관련된 계획을 할 때 단계부터 8월 말에 잔금 치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는 이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해 봤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중으로 지출되는 기간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성환   그리고 추가로 아까 2억 5000건은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되 층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2억 5000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할 때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유동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해상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6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현재 저희가 3월 31일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계약을 3월 31일까지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층을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온 상태에서 한 층을 공사하는 것과 한 층을 공사하고 그거에 맞춰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추계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에 대한 지점들이 어쨌거나 별관 청사에 대한 시설비로서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세정과 지금 추경예산안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전주가.

○세정과장 박은숙   예.

○이성국 위원   과장님 역할이 진짜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세정과장 박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국 위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거고.

○세정과장 박은숙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아직 시세에 대한 정기분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자동차세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 9월 달까지 정기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정기분 징수율 1% 상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금년에는 체납 징수 기간을 원래는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3월부터 한 달 더 앞당겨 가지고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과년도 세입 같은 경우 한 19억 정도가 증대되었고 현년도 세입 같은 경우는 약 76억 정도가 증대되었고요. 그리고 체납 세금을 현장 징수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추심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현장 징수를 좀 더 강화해서 연말에는 꼭 세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2025년 결산 할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출 예상을 예산과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 산출 예상치를 잘못 잡는 건지 둘 다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성국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제가 과장님 따로 지적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추계가 200억 원 정도가 결손이 났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은숙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전년도 세수의 결손이 얼마죠? 23년도······.

○세정과장 박은숙   전년도는 세수 추계가 결손이······.
  잠시만요.
  전년도는 143억입니다.

○김세혁 위원   대략 140억 정도 됐죠? 그런데 올해는 201억 원입니다. 저는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세수 추계가 결손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이유를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정과장 박은숙   결손이요?

○김세혁 위원   아니요, 24년도 세수 추계 201억 원 세수 펑크 난 거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은숙   예.

○김세혁 위원   이게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추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입 징수 증대 활동하는 신규 예산 고액 체납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고액 체납자도 전년도에 징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징수율도 올리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계나 이런 거는 있나요?

○세정과장 박은숙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25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는데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는 양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은 이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 과 체납징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는 약 57억 정도 됩니다.

○김세혁 위원   57억 정도요?

○세정과장 박은숙   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액 체납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뽑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혹은 신규로 징수반을 설립한다든지 징수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수 추계에 대한 명확성을 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 펑크에 대해서 최소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에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꾸 세정과에다 질의하게 되네요.
  지금 아는 바로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한 62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정과장 박은숙   지방세 체납액이요?

○장병익 위원   예.

○세정과장 박은숙   지방세 체납액은 628억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고액 체납자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지금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한 83억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99명 정도 되는 것 같고 99명이 총 8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세정과장 박은숙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628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628억이고······.

○장병익 위원   저는 전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지방세는 200억······.

○장병익 위원   구청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주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얘기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628억이라는 체납액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박은숙   질의가······.

○장병익 위원   징수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까?

○세정과장 박은숙   징수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장병익 위원   우리 재정 기준으로만 따져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자치단체나 예산적 비교를 하는 거는 오늘 예결위에서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부분 너무 없어서 더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수히 지방세가 연 5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도세까지 해서 1년에 약 8000억 정도 세수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95%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는 현재 고질 체납이 있기 때문에 30% 수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체 8000억 중에서 628억이라고 하면 약 8~9%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세는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데 징수율은 95~96%, 4%가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구조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2022년도부터 650억에서 628억까지 현재 다운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해서 채권추진단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노력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수준이라는 것도 확인은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입각해서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지만 가능, 향후 3년간 예산적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가 정부 보조금 받는다 치더라도 향후 3년간 전주시 재정 안정은 되지 않을 걸로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줄이는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세입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매번 많은 질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정과가 매번 세외수입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받고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번에 매뉴얼이랑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추경으로 갖고 오시는 300만 원으로.
  제가 보니까 작년도 결산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징수액이 80% 이하이고 3억 이상인 부서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민원지적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차량등록과나 여러 과들이 보이는데 이 과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들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 시군 인센티브가 지금 매뉴얼하고 교육 관련된 부분 맞죠?

○세정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힐링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에는 매뉴얼 제작이랄지 교육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징수에 더 전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단순히 세외수입팀이나 세정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매뉴얼이 숙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서관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세워진 예산들의 대부분이 지금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순증되는 부분들이 국비만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유은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월 26일에 지역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석에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 도서관본부에서는 최종 선정이 되고 총사업비 6억 중에서 매칭비 3억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저희 도서관본부 3개 부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3억을 시비 매칭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고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칭비 3억을 시비에서 매칭해 줬으면 총사업비 6억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했으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번 3억이 3개 부서에서 삭감이 됐지만 기존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국비 3억을 확보해서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 혜택을 동시에 제고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산 조정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너무나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국장님, 독서 동아리 활성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나 독서를 계속해 오던 그룹들에게 지원되던 행사성 내용들이 변경된 내용들이 많아요.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꾸준한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결단을 해서 3억을 조정해 온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셨을 것 같지만 국장님이 조금 더 애쓰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일단 기존 사업들은 국비를 공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연속선상에 가고 있고요. 또 도서 구입비라든가 책쿵이라든가 거기에는 일정 부분 반영해서 가니까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가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4월까지 해서 1억 8000 쓰셨어요. 거의 50% 쓰셨는데 지금 1억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작년에도 부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쿵 포인트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유은례   책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한 4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이 반영되면 저희 계산상으로 월평균 4300 계산하면 한 5억 1000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1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11월까지는 유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역 사회에 저희가 도서관 관련된 정책들이나 독립 서점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책쿵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부족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슈가 있어서 올해에는 지금도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 결산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유은례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도서관본부가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추경도 지금 많이 삭감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아까 정책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독서 기반 공모 사업이 정책과에만 속한 게 아니라 저희 운영과 예산도 같이 삭감하고 그 공모 사업 받으면 사업은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트윈 세대 공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서 견학도 하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공모 사업비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더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공모 사업은 확실히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됐습니다, 현재.

○이보순 위원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세출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위원장 송영진   추경 세출.

○최서연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는 반년 치정도 생각해서 3억 세운 걸로 보였는데 지금 추경 때 1억이면 올 하반기에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없는 걸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지금 현재 3억이 6월 말로 시민들의 비치 희망 도서 접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요. 1억이 더 서게 되면 지금 이용자 희망 비치 도서 권수 비율로 보아할 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도서관이 단순히 박물관같이 이전에 있는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지식들을 꾸준히 모아야 되는 역할이 분명 있는데 작년에도 6억이었던 게 올해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지금 4억이면 8월이면 끝날 부분인데 이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과랑 수정예산이나 이런 게 얘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8월이면 소진이 끝나는데······.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저희가 2차 추경이 있을 때 좀 더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본부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도서관본부는 본예산 때부터 이미 삭감되었던 내용들인데 2차 추경은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8월에 끝나는 사업이라뇨.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도서관본부만 욕심을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일단은 1억 갖고 시행을 해 보고 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저희가 정부에서 기증 도서 해 주는 것도 신청해서 문학 나눔 도서도 확보해서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른 국들에서도 그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도 8월에 끝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꼭 관련돼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9월 중순까지······.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지금 9월 중순까지는 가는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책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도서 기반 공모 사업도 전국 최초로 3억짜리가 있어 가지고 응했는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 공모 사업도 대응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예산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도서관운영이죠?

○위원장 송영진   예.

○이남숙 위원   어린이 독서 체험 교실 운영하고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삭감은 됐지만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는 350만 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으로 더 확장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평화도서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쪽으로 그대로 하는 거고······.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독서 체험 교실은 왜 삭감을 시켰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어린이 독서 체험 교실도 예산을 삭감했지만 독서 기반 공모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계획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확보할 예정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2개 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 마치기 전에 제안설명 안 하셨으니까 본부장님 요청 사항 있으면 한말씀 하세요.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요청 사항은 없고요. 우리 도서관본부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과장님들이 이번에 국비 사업 3억을 갖고 오면서 세 분들이 문체부까지 가서 브리핑을 하고 또 시비 매칭 과정에서 문체부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도서관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그런지 시종일관 본부장님, 과장님들 표정이 밝으시네. 국비 확보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결산 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2024년도 축기, 조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반영돼서 얼마나 나갔어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의사과장 문건영   축기, 조기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거든요.

○김세혁 위원   비중은 얼마나 차지해요, 지금?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한 10% 정도······.

○김세혁 위원   10%요?

○의사과장 문건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세혁 위원   원래 예정된 금액은 얼마였고 얼마를 지출했어요, 결산?

○의사과장 문건영   보통 분기마다 그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5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새로 만들기도 하셨죠?

○의사과장 문건영   예.

○김세혁 위원   몇 개나 추가로 만드셨어요?

○의사과장 문건영   축기는 없었고 축기는 현재 5개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조기도 5개를 운영했었는데······.

○김세혁 위원   기존에 몇 개 있었는데 몇 개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의사과장 문건영   축기는 없었는데 5개로 했고 근조기는 5개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7개, 2개······.
  하나당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의사과장 문건영   3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이게 방송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의 수요가 조금 늘었어요. 11대까지는······.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데를 갔더니 애경사 중에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갔는데 의장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잖아요?

○의사과장 문건영   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딱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사실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재정난에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도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여기 추경에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들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의원들 해외 연수비가 얼마 잡혀져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올해는 작년보다 38만 8000원이 늘어서 438만 8000원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보통 자부담이 30%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거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해도 해외 연수가 있잖아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정상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외 연수를 못 가게 되면 그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 돼서 다시 해외 연수비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이거는 안 쓰시게 되면 불용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결정이 나는 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인 이상이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4인 이상이면?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전에는 3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인 이상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최명권 위원   4인 이상으로······.
  그러면 4인 이상이 해외 연수를 가겠다고 하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의회 자체의 내부적인 논의 그리고 의회 연수 방향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최명권 위원   일단은 제가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금번 해외 연수비는 만약에 못 가신 분들이 계시면 26년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거는 불용으로······.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는 지금 예산 심의니까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온혜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예.

○온혜정 위원   신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신규 사업 저희가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으로 해서 국외 여비 3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건데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36 하계 올림픽이 전주 하계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같이 국제 대회나 행사에 가서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는데 우리 의회도 같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2개국을 출장 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몇 분 의원님들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저희가 한 500 정도 해서 여섯 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도와 시 같이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대로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의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도하고 시가 함께 참여할 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아직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위원님들,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개최 도시의 의장님은 당연직 위원장님이십니다. 또 개최 도시의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이시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섯 번 나갈 계획을 세웠는데 대응 예산이 의회에 없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대응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그 대상은 누가 될지 아직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맞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