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2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김종성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 중심으로······.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결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산 관련된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미달 세입이 30억가량 발생했어요. 그게 발생한 요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달 세입이 30억가량 발생한 요인 하수과······.
○하수과장 김인택
잠시 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건데요.
이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미달 세입으로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실제 수납된 액보다는 단기 지출 원인 행위액으로 지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지출의 원인 행위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큰 금액이었어, 만약에 원인 지출 행위나 또는 어쨌거나 지출액이 이것보다 더 크게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그랬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김춘식
원래 본예산에 안 세운 사업비를 잉여금이 발생이 돼 가지고 급한 데부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서연 위원
본예산 때 2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그런데 지금 6억 세워져 있잖아요.
○최서연 위원
총 7억이 세워졌습니다.
○급수과장 김춘식
그러니까 본예산 때 2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5억 해서 7억이죠?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김춘식
그러니까 5억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잉여금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사업 구간을 편성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급한 데요. 이 노후 급수 설비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부분들이 매년 5억씩이었어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2억 그럼 만약에 추경에 3억이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2억 정도 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려는 계획인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관련돼서 어디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 운영 자산 구입 그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차량들이 지금 연도가 얼마나 지난 거죠?
○급수과장 김춘식
12년, 13년 그럽니다.
○최서연 위원
12년, 13년이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최서연 위원
2대 모두 지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급수과장 김춘식
23년에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23년에 정수 승인을 받았어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 완산구, 덕진구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했어요, 추경까지 확보를 하면. 아니면 얼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적은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액수로 지금 충분한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완산구, 덕진구 다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것도 있지만······.
○최서연 위원
예산안 130페이지에 있는 완산구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랑 덕진구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순수 시비 사업이에요. 건설 단가나 여러 가지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증가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 예산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 하수도 시설 대수선 사업 시설비가 4253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죠?
순수 시설비만 지금 증액되시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인택
······.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만 하나 확실하게 물어보고 가고 싶은 요인이 만약에 그런 시설 개수 사업을 하면 이거를 지정하는 거나 발주를 넣는 거는 하수과에서 직접 하시죠?
○하수과장 김인택
환경공단에서 대수선······.
○최서연 위원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에서 매년 5개년씩 대수선에 대한 용역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서 그 순위를 매겨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발주를 넣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는 거나······.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 맞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어느 부분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목록 전체 제출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9페이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용역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그 자원화 시설이 리싸이클링 안에 있는 소각 시설입니다.
이번에 법 규정이 좀 개정되면서 그 위에 세정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국 위원
이 내용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이국 위원
간략하게 별도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강세권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항상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조문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두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회계연도······.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삼천동 분소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부지는 1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예산이 건물 신축이나 농기계 구입비로 29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5억 5000이 와 가지고 이미 예산은 반영 받아 놨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는 건축 용역은 마친 상태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임대 사업하는 데가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쪽에 부지를 옮기는데 그 옆에 지금 새로 만든 부지에 애견 뭐 그것도 지금 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부지 옆에 동물 놀이터 말씀······.
○김현덕 위원
예, 동물 놀이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거는 현재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안 되고 농기계 사업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주시 관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은 해가 바뀌어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 아직도 없는 거 같아요.
소장님, 이번 장마에 대해서는 대비 잘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아무튼 상황실 근무도 하면서 저희가 소류지도 43개 있는데 제초 작업이랑 그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도도동 항공대 개발이 되면서 그 많은 물들이 그 앞쪽에 쏟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 130억 정도 국비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지를 2개소 정도 신설해 가지고 마산천으로 펌핑하는 작업을 하면 그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해결될 거 같습니다."를 몇 년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피해 본 농민들은 올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재해도 반복되면 인재입니다.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행정이 방치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재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장마에 어려운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입니다.
최준범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정명 위원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장동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요금 수입 결산에는 지금 7000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7000이 올해 수입······.
○김정명 위원
시범 운영 지금······.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시범 운영은 이미 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3개월 정도 무료로 시범 운영을 했고요. 2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연 주차랄지 이런 거 접수를 받아서 수입이 한 76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김정명 위원
한 해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김정명 위원
한 해······.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한 해에 지금 7000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명 위원
7000으로 잡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올해 2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거의 만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 7600 정도 되는데 중간에 또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7000 정도 지금 추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북부 장동에 차고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을 해야 되니까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부권에는 지금 혹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올해까지 후보지를 물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있기는 하지만 일단 후보지를 평화동 쪽에도 잡고 있고요. 삼천동 그다음에 저기 동서학동 색장동 외곽 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정명 위원
아직 후보지 선정된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지금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안에 아무튼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남쪽에 아니면 서부권에도 지금 이 화물차 관련해 가지고 특히 아이들 등하교에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추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상당히 좀 넓어야 되거든요. 기본 7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후보지를 현재 저희들이 일단 물색하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만간에······.
○김정명 위원
조만간이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그래도 하반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1·2순위 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 부분을 맞춰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적정하고 빠르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사업 설명서 19페이지 브랜드 콜 내비게이션 지원 사업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내비를 2019년도 당시에는 한지콜과 한옥콜이 상존해 있었는데요. 그때 자체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륙 년 정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버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호환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택시 내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길 안내 기능뿐만이 아니고 콜 수락부터 목적지 안내나 요금 결제까지 연동해서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통상 54%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큰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 친절도까지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카카오도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사랑콜이 출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공공 애플로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대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1000대 잡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예전에 블랙박스 지원 사업 한번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23년.
○이국 위원
몇 대 지원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저희가 23년도에 2988대 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전에도 한 번 있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그전에는 17년도에 했었습니다.
○이국 위원
17년도에 있었죠.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 있었고 또 23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대수랑 관리가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그 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관련 법 의거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2회씩 그때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비 역시도 그때 병행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내비게이션까지 해 주게 되면 나중에는 차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지원은 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게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명확한 사고 원인들을 규명하는 데 사용을 하고자 블랙박스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았고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적인 사업을 또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택시 기사님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작은 핸드폰 화면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핸드폰 화면도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지신 분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사님들은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려는 듯한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이 들어가는 사업 같고요.
다음 페이지 택시 활용 시정 홍보 어떤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택시 시정 활용 정보는 저희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84대에 대해서 택시 래핑을 통해서 전주 시정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84대를 1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50% 삭감된 3000이 반영된 상태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때 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된 50% 부분을 만회하고자 부득이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동안에 했었던 광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그러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광고 내용에 BRT를 담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 부서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이 삭감됐어요. 도비가 삭감이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항간에 이번 대선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확장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일단 감 조정된 부분은 당초에 도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저희가 1억 8000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1억만 지금 매칭이 된 상태에서 3 대 7로 해서 그 매칭 비율 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선 공약에 저희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이 대선 공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도 현대화 사업 부분이 논의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보상이나 요구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상 타결되지 못해서 무산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대선에 포함이 되면서 또 다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터미널 인허가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그 자리에서 정비동이랄지 증개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또 행정하고 중앙 부처랑 함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내부에 있는 일부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각했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을 하긴 하지만 전주시에서 너무 도외시하지 않는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비교해서 너무 낙후돼 있기도 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전주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도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해 알리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정책에 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조정하면서 해 왔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전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치권에는 전달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랄지 지방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현대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간이지만 어떻게 국비를 태워서 이것을 현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재원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이 빨리 가능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과 함께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전이라는 단어가 현수막에 붙은 걸 보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홍보를 할 때에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촉한 바로는 이전은 안 하고 그 현대화 사업을 그 현지에다 하겠다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매입한 이유가 그 안에다 정비동도 지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시유지랄지 그다음에 개인 토지랄지 이런 것들을 매입하지 않고는 현대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전체를 한번 봤어요.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4만 1560원이에요.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49만 8720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1000대에 여기서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시정 홍보에 84대해서 금액 잡혀 있는 거 6000만 원 계산하니까 72만 4286원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지원을 3619대 해서 계산하니까 82만 2324원 그래서 차량 3619대에 1대당 218만 6970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전체 이렇게 계산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해 봤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평균적으로 최근에 집행한 저기들을 봤을 때 유가 보조금이 30억 정도 되고 한 일고여덟 개 사업들을 해서 한 40억 정도 해서 한 70억 정도가 택시 쪽에 가고 있습니다. 택시 3619대가 지금 전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별로 한 190 내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물론 택시 업계의 어려움이나 거꾸로 요즘 새 정부가 되면서 국민 지원금도 차등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택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1인 사업자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주축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택시가 움직였을 때 관광 쪽이나 이런 부분도 붐업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관광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계속 추가돼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택시도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이거 계산하면서 들긴 들어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 BRT랄지 이런 래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또 전주·완주 통합하는 부분에 완주군 쪽 택시 같은 경우에 통합 이거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 전주 시정 홍보하는 택시 이런 부분도 같이 전주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1000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주에서 홍보하고 있는 택시에 가입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저희 사랑콜 회원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시정 홍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애향회 회원 84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돌아다니는 택시들을 보면 정읍이랄지, 완주랄지, 남원이랄지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시정 홍보를 하는 택시들을 보셨을 겁니다.
전주애향회는 저희 3600여 대 중에 전주를 고향으로 둔 애향회에 함께 지원해서 우리 전주 시정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너희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전주시를 위해서 뭔가에 대한 의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돼야 되는데 아까 금방 전주를 물론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긴 한데 그런 부분에 연계가 다 안 돼 있고 각자 각자 다 따로 국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뭔가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전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시혜는 결국 그냥 전주시민들 의식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돈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의문이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승강장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이게 지금 낙찰 차액이 2600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이것도 낙찰 차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각 장애인은 90% 했고 그다음에 버스 안내 단말기는 77%예요. 그러면 23%가 완성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안 남아야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먼저 말씀하신 BRT 낙찰 차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통상 이렇게 매입하고 나서 낙찰 차액은 보수랄지 그런 유지 보수 부분으로 활용해서 쓰는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요긴하게 쓰고자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남숙 위원
과장님이 과다 예산을 잡은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과다는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살펴보니까 진짜 그때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도 됐을 텐데 과다 예산을 세운 게 되게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진해서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분위기는 이미 읽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희가 더 요긴하게 쓰고자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4개 꼭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택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랄지 더 나아가는 우려 사항들은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RT랄지 저희가 또 내일모레 8월에 주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택시 시정 홍보에 담아서 함께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택시들이 시민의 의견이랄지 또 시정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큰 매체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택시들과 연계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돼서도 8월에 주민 투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후 교통 안내 전광판 자료 요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그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브랜드 콜 내비게이션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브랜드 콜 내비게이션 사업은 지금 전주사랑콜을 대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1000대의 산출 근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주사랑콜은 거의 개인택시 2333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한 삼사백 대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 54%가 65세 이상인데 그 수치로 봤을 때 한 천이백 분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또 15만 원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별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이백 분을 대상으로 해서 1000대를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사랑콜 최근에 운영 업체가 변경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지, 한옥콜 통합을 하면서 사랑콜이 출시하면서 그 잔여기간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해 왔는데 그 만료가 올 5월에 됐고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지난 4월 말에 선정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잔여기간을 이어받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애플에서 길 안내를 외부 애플하고 연동해 가지고 한다거나 오류도 잦게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업체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내비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어서 요금 결제랄지 특히 저희가 작년 1년 사랑콜을 운행하고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승객 천 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1년 동안 위원님들도 애용을 해 주셔서 개선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승객분들은 90% 이상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사용 애플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혹시 내비게이션이 그 애플하고도 연동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
○김세혁 위원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지금 빨리 배포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
아직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되면 그거 보고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 저도 전주사랑콜 이용을 자주 해 보면서 보니까 여기 택시 요금 결제하는 부분에서 연동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요금을 직접 입력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블루투스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여기 단계에서 오류가 일어나 가지고 저도 실제로 그냥 이 애플 결제를 안 하고 카드를 달라고 해서 카드로 다시 결제한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애플로 호출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사분들이 쓰는 애플 중에서 제일 큰 불편으로 제기를 해 왔었고 기존에는 그 부분 연동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미터기가 있고 위에 내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수기로 결제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 시간도 좀 더 지연되고 승객분들도 바로 하차할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비게이션은 그러면 연동이 돼 가지고 미터기에 있는 금액이 지불 버튼을 눌러도 위에 내비게이션으로 금액이 딱 자동으로 올라와서 바로 그냥 결제만 누르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이번에 하는 부분은 결제 요청으로 해서 그냥 클릭으로 해서 바로 연동돼서 결제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애플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까 말한 고령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더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주사랑콜이 생기고 나서 카카오 대기업 택시 애플이 최근에 낮추는 요금을 내놨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5월 중순부터 해서 "헤이' 웨이(Hey' way)"라고 하는 택시 래핑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저기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카카오 대기업의 또 다른 출시 저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카오가 하면서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지역별로 또 다른 네이밍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저희 전주랄지, 울산이랄지 전라권은 "Hey' way",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 캡(my cab)", 서울 대구 쪽은 "세큐 티(SECU T)"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약간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좀 빼내면서 다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차이점이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한 5%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달에 택시 기사분들 매출액이 500만 원이면 한 25만 원 정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을 납부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부분들 공공 애플 출시를 해서 견제 역할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hey' way"랄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2.8% 수수료 인하해서 또다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사랑콜이 그냥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편의성이 계속 증대되면서 사실은 다른 대기업도 상호 작용으로 요금이 낮아지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공공 애플의 역할이랄지 효과를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역할로 봤을 때 기사님들이 따로 카드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도 또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저희가 불편 민원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승객분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제일 큰 것들이 "나는 애플로 해서 자동 결제를 했는데 왜 기사분들이 카드를 요구하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일단 사랑콜 애플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사랑콜 애플에 있었던 불편한 점은 이제는 해소가 다 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대부분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용 애플이 제일 컸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콜 문제도 대기업이 계속 시장을 잠식해 오면서 공공 애플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네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랑콜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내비게이션 공급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할 거 같고요.
이 외의 문제로 사실 전주맛배달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공격으로 해서 공공 애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나중에 전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포스를 한 대씩 지원해 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이게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 자부담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소미혜
자부담 저희가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신 만큼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도 본인의 부담이 있어야만 좀 더 관리 부분에서도 원활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서 자부담을 50%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수소 버스 도입 보조하고 저상 버스 도입 보조, 수소 시내버스는 알겠는데 저상 버스 도입은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것은 친환경 차 도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또 저상 버스는 교통 편의에 관한 사항이라 국토부에서 중앙 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환경부 예산과 국토부 예산을 이렇게 이원화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제가 궁금한 점은 수소 시내버스 이게 저상 버스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지금 시내버스는 전부 다 저상 버스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아까 수소 시내버스는 친환경 차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이고요. 저상 버스는 국토부에 대한 중앙 부처 예산 편성이 이원화됨으로써 저희도 이렇게 수소 시내버스와 저상 버스······.
○위원장 송영진
수소 시내버스나 저상 버스나 두 개 다 시내버스라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하나의 그러니까 세트입니다, 두 가지가.
○위원장 송영진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양쪽 다 시내버스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러니까 중앙 부처의 업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령 저상 버스는 아까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되는 보조금이다 보니 이렇게 국토부에서······.
○위원장 송영진
고상 버스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고상은 저희가 특별히 친환경 차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하고 고상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환경부에서만 보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송영진
쉽게 말하면 고상 버스는 고속버스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세 관광이나 시외, 고속······.
○위원장 송영진
다 수소 버스잖아요, 이 세 개 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 버스일 수도 있고······.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정부 직제 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이나 이런 명칭이 틀리다 그 말씀이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송영진
일반 우리 상임위 아닌 위원들이 볼 때는 혼동스러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버스정책과는 수소 시내버스와 저상 버스가 같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예산 비율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시내버스 도입 보조랑 저상 버스 도입 관련돼서 총사업비에서 아마 국도시를 나누신 것 같아요, 비율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내버스 도입 보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 시내버스는 환경부에서 2억 1000만 원이······.
○장병익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율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대당 보조금이 보시면 국비가 2억 1000, 이게 1000단위인가요?
도가 9000, 시가 9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 비율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비율로 보자면 총사업비가 396만 1711원인데 그러면 저희 시비가 부족분이잖아요, 비율로 보자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시비를 더 태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 시내버스는 총 65대가 국비, 도비가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비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제 편성해서 1회 추경, 결산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65대 중에서 6대가 반영이 되고 6대 시비 반영이 된 것만 여기다 하다 보니 비율이 조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비가 54%, 도비가 23%, 시비가 23% 전액 예산 편성이 됐을 때는 그런 비율로 갑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비율을 똑같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비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액 17억인가요? 이 17억만큼 시비를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시비를 맞춰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비만 매칭을 해서 계속해서 버스 구입 사업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총사업비가 증가된다는 말씀이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총사업비는 저희가 저상 버스가 9000만 원이고 친환경 차······.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런데 대당 보조금 비율을 이렇게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죠.
○장병익 위원
이렇게 계속 가시면 총사업비가 도랑 시랑 차이가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총사업비 도하고 시는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여기 17억, 11억 이렇게 쓰여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장병익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안 맞는데 대당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고 이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차후에 도랑 시의 부족분만큼 시가 더 채워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저상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대중교통국 소관에 4개 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서 생태 교통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2030년까지 생태 교통 분담률을 60%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4개 과 어디 부서에도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에 대한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 보입니다.
즉 선언했던 부분과 달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녹색 교통 관련한 이런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어 보여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관련된 이런 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겨우 지금 친환경 녹색 교통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수소 버스이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상 버스 관련돼서 총예산이 지금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시 분담률이 25%잖아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75억이 없어서 지금 이걸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수소 시내버스 65대, 저상 버스 73대 토털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이게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아니요, 내년으로 또 이월해서······.
○위원장 송영진
이월이 가능해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중교통국이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녹색 교통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자전거팀 같은 경우는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세 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팀은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소 버스 그다음에 BRT 등등 그다음에 자전거 정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우선순위랄지 이런 정책적 고려들이 지금 선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노력 안 하거나 아니면 이걸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 사업 관련해서는 과가 팀 단위로 왔지만 저희들도 나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예산 상황 부족이랄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앞으로 2차랄지, 결산 추경할 때라도 더 확보해서 자전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언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녹색 교통이 시작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압니다.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노력은 하죠. 요구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려놔야 더욱더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미래 에너지인 수소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매칭 비율이 전체 10%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아무튼 관심 갖고 특별히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랄지 앞으로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진교훈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금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소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전용숙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환경국 직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어차피 지금 오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결산까지 이렇게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경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셨고 결산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추경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사업 설명서 33페이지 봐주세요.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 요금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년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1억 5900이?
올라왔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명권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 신규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 예산은 삭감이 됐고 이 예산은 추가 신규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긴급 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긴급 복지 첫 번째 말씀하신 34페이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도비와 시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긴급 복지 지원하고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75%에서 85% 중위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북형 긴급 복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제도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긴급 복지 지원 33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그럼 1억 5000이 삭감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5000이 왜 삭감됐으며······.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이거는 우리가 편성한 후에 12월 20일에 도 확정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더 묻고 싶은데 일단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 신규가 생기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길 거 아니겠어요,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또 추가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한 42% 정도 됩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더 올랐죠,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일차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기초 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그런 국비 사업 매칭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칭 이외에 민간 보조금이라든가,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사업의 매칭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국가사업 매칭 50%를 해 주든 80% 해 주든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가 돈이 없는데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 우리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형편이 안 되면 늘릴 수 없잖아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오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재정 수요에 따라서 본예산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또 부족한 부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예, 계속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40페이지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 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도 참여 예산 도비 30%, 시비······.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300명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우선순위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노인, 장애인 저소득 생활 가구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사업량 3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이 예산에 맞게 지금 300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산출해서 300명으로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이 300명이 아닌 더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3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는 예산에 맞춰 산출한 기준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21페이지 보면 사회 복지 기능 보강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시비까지 있다가 뒤 페이지 보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하고 안 해 주고 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자료 21페이지와 22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도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비 9000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개소 기능 보강으로 2억 2000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1페이지 1억 도비가 세워지면서 뒤에 있는 시비 9000을 이쪽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옮겨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선너머, 평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큰나루 여기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뒤에 1억 3000은 선너머, 평화, 큰나루, 종합복지관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왜 못 구하는가요? 거기 지금 몇 분 근무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인원은 1명 근무하고요. 저희가 업무 상당 부분을 시 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2명이 했지만 현재로서는 1명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판단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판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출장을 계속 혼자 다니면서 35개의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1명 꼭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종사자를 결국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미채용하게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거기 인력 사무국장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었고 하는데 그 업무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 업무량 그런 걸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서 했던 사업을 시로 어떤 사업을 이관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려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결산에서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진
예,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생활복지과가 3억 2474만 4879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 지금 반납 금액 불용 처리해서 반납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산 편성을 해야 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산 편성으로 그럼 반납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를 다시 세워서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줘서 수급자로부터 탈피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추경에 1000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매칭 금액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죄송합니다. 국비가 덜 매칭된 1000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본예산 때 다 맞춰진 거 아닌가요, 10%?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성규 위원
추경에 1000원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국비를 보조금 확정 내시를 했는데 1000원을 예산에 잘못 세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못 세웠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죄송해요. 1월 3일 확정 내시 올 때 변경된 그 1000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웠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이 1000원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김성규 위원
예, 산출 근거에도 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오타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제가 설명한 게 맞는 내용인데 전달이 잘 못 됐는데요.
본예산 할 때 가내시 내려왔었을 때 1000원이 빠졌던 게 변경 내시 1월에 왔을 때 그 1000원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성규 위원
내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내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 사업 있어요, 도 참여 예산으로. 도 참여 예산이 본예산 때는 세워져 있는데 25년 3월 6일 내시가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시 전에 도비는 반영해 놓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시비만 매칭을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사업은 도 참여 예산인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저희가 이거를 원래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참여 예산이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당초에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비 편성이 좀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렇게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매칭을 꼭 해야만 쓴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런 건 협의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하고? 굳이 참여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매칭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미리 생활복지과에서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에 참여 예산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지금 전북 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판단했고, 평가를 했고 전주시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하자 전북도에서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내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 침구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세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그거 자료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것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예요. 그런데 보면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률은 거의 100%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최명권 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가 시니어 일자리까지 함께 포함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먼저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인원수까지······.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최명권 위원
어디 자리에 몇 명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고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노인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급상승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최명권 위원
지금 어르신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리는 건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가 이 예산을?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국비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일자리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자리 참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인구수가 늘어난 편입니다.
○최명권 위원
노인 일자리는 재산 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관련이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재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부분에 있어서.
○최명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전주시 예산은 지금 유지관리비조차도 없어서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제초 작업 1년에 세 번 할 거 한 번 할 것 밖에 없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 지원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형편에 맞게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내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되 저희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일도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다 나오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나옵니다.
○최명권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요청하겠고 제가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늘리면 늘릴수록 좋죠. 그렇지만 전주시 전체 예산 대비 노인 일자리 예산이 급증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급증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급증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1만 6500명 정도의 참여자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들이 2년에 걸쳐서 한 2000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복지 예산은 일단 매칭으로 국가에서 미리 어떤 계획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노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지금 사단 법인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사단 법인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고령화 시대죠, 지금이?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처럼 유사 복지 단체도 이렇게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가 일자리 사업 기관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여기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게 총 4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른 유사 복지 단체도 이렇게 4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인건비······.
○위원장 송영진
사단 법인에······.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사단 법인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시군별로 대한노인회가 있고 지부별로 해서 도 매칭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타 지역도 이렇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걸로는 타 지역은 운영비만 지원하는 데 있던데······.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인건비는 지원하는데 이렇게 4명까지 지원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도에서 4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을 해서 전라북도 전부 다 4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유사 복지 단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법률이 없어요? 유사 복지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가 사업비로는 지원하더라도 법률에 없으면 인건비 차원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이게 사단 법인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위원장 송영진
사단 법인에 이렇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해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무국장 정도 지원을 하고 근무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경로차장까지 이렇게 다 급여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냐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가 보면 대한노인회가 단순한 노인회 사무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운영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경로당 운영비는 따로 있고 방역 비용하고 지금 인건비 아니에요, 이거 올라온 게?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거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송영진
인건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위원장 송영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인건비를 4명이나 지원해야 되냐? 물론 상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사 복지 단체와 형평성에 맞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위원장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의미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4명까지 사단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기준이라면 다른 복지 관련된 유사 단체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해 준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말 못 하고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주시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곳에도 예산을 못 세워서 이러는데 이런 사단 법인에 4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 보고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96쪽과 97쪽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있으면서 추가 지원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24번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 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평가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월 10시간에서 392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형에 따라서 시간은 차별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시서상에는 지금 6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7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사업으로 받고 있는 대상자가 추가 지원 사업을 계속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받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보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 세우신 게 꽤 많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성가족과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이자가 붙은 건들이 몇 건이죠, 반납을 제때 못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정확히 개수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자가 발생한 건들이 있는 건 맞죠? 2022년, 2023년도 것들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혹시 도랑 미팅한 적 있으세요, 보조금 반납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상반기에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반납금 때문에 도를 다녀간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뵀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추경예산 지금의 시점으로 결산해서 정리되어 왔고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는 건들은 다 세워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24년분은 빼고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24년도 치는 또 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고지서는 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고지서 온 게 있고 안 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고지서 온 것들은 다 세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고지서 왔어도 24년분은 못 세우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성가족부에서 도에 왔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린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았던 것 같고요. 청소년 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복지국에서 지금 미수납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한 건들이 앞으로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추경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하는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챙겨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살피셔서 이자가 붙는 반납은 이번 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도비 60, 시비 40 비율이 맞아요, 매칭 비율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계산하면 안 나오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이남숙 위원
계산하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는 60 대 40이 맞습니다. 그동안 70 대 30으로 지원하다가 조금 조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60 대 40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도에서는 타 시군을 보면 3 대 7도 많은데 7 대 3은 자기들도 부담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율 조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방어하다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60 대 40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돈이 더 없는 상태에서 더 강하게 80을 올려야 된다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강하게 말은 했지만 도 입장에서는 비슷한 타 시도를 얘기했을 때 3 대 7도 많은데 우리가 7을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방어를 많이 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라도 해야지 굳이 추경에 없는 살림에다가 다 60%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다 삭감돼 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전격적으로 도를 좇아가서 열심히 활동을 안 하셨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산 비율 조정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사실 도비 5 대 5로 하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계속 도비는 좀 줄이고 시비는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자가 많이 붙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이자 발생 건은 저희 똑같이 여성가족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까지 반환금만 세워지고······.
저희가 반환금이 50억인데 24억을 세우고 26억은 아직 반환금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26억은 그러면 올해 또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26억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자 발생하는 건들은 없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그렇죠.
○위원장 송영진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18페이지입니다.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신규예요. 이 사업 급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연말에 늦게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 추경에 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그러니까 작년에 수정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 수정예산까지 하지 말고 추경예산에 올리자고 해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솔직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최명권 위원
저감제를 설치하면 뭐가 좋나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도로 표면에 광 촉매제를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 촉매제를 도포하면 밤에 미세먼지가 아래로 내려앉으면 그중에 질소산화물을 이 광 촉매제가 흡수를 하고 그 물질이 흡수됨으로써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21년 9월에 한옥마을에 한 1500㎡ 정도 도포를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당시에 미세먼지가 한 19.8% 감소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진작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하시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이게 10년, 20년 전에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21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 걸 보면 이 제품이 21년도나 20년도 그때쯤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옹호적으로 하시려고 도비, 국비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시비는 없는데 국비, 도비 내려주면 뭐 합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국비, 도비 반납해야죠, 우리 시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저감 장치가 그렇게 좋았으면 진작에 좀 하시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전부 다 매칭을 못 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얼마나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저희가 이번 추경에 11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0% 좀 안 되게 9.8억이 매칭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부 다 매칭하려면 얼마여야 돼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그러니까 시비가 111억이 매칭되어야 이제 국도비 내려온 것에 맞게 매칭이 됩니다.
○김세혁 위원
작년에도 매칭 못 해서 반납하셨죠, 68억 정도?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작년에도 한 85% 정도만 매칭이 되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기 승용차 구매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대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이 보조금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주시가 말로는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번 보면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24년도 결산 보면 전기 화물차 지원도 한 30억 정도 이십몇억이었나요, 반납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이번에도 화물차는 지금 예산안에 없는 거 같은데 여기도 매칭 다 못 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화물차는 매칭은 다 못 했지만 수요가 이렇게 전기 승용차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국장님, 이런 국고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페널티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페널티가 아직까지 있지는 않고요. 계속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는 과에서 대응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결산 검사 의견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금액이 제일 큰 데가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이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고를 자꾸 반납하게 돼서 또 반납하게 되면 또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들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김세혁 위원
사실은 200대도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 열리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웃음)
○김세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차지할 텐데 그런 국면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지금은 중국산 버스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국내산 버스만 지원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위원장 송영진
불법 단체로 규명이 됐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위원장 송영진
앞서 김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버스정책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도시 사업의 일환이 전기 버스, 수소 버스입니다, 또 전기 자동차.
물론 우리 해당 과장님의 노력이 적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국비, 도비가 매칭돼서 오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관련된 수소, 전기, 친환경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우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번에 9.8억만 세워져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나마 이렇게 최소한의 10%라도 점이라도 찍어서 고맙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211쪽 단독 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인데요. 추경이 올라왔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이보순 위원
대지마을 쪽은 그 부지가 전북대학교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그 토지 쪽으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랑은 마쳤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보순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 무용지물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어떻게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자신 있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웃음)
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용숙
예.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재개관을 하면서 지열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운영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고 도와주셔서 4억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뭔가 저예산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까 모색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상화가 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은 삭감을 하고 그 지열 시스템 운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채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올해 변경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현옥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트리스 관련된 사업 설명이 우리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미흡하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사업이 맨 처음에 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적십자에서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80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도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 이력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명 위원
우리 생활 복지에서 유능하신 김현옥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대한적십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하고 장애인 분들이잖아요. 특히 김현옥 과장님은 평화2동에서 동장하실 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열악한 환경들······.
○김정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으면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력을 몰랐던 거 죄송하고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서연 위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도 본예산이 3배 정도 세워졌던 상황인데 올해 추경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소진율로 봤을 때 집행률이 0.9%예요. 과내시라고 한다면 매칭을 할 게 아니라 반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지금 그 집행률 말씀하시죠?
○최서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코로나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0% 이상이 접종이 됩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고요, 거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접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중앙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물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접종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이 상반기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 10월부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접종을 한 게 상반기는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상반기는 작년에 쓰던 백신 여유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까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최서연 위원
그럼 작년도 치로 충분히 했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최서연 위원
올해 지금 구입하는 것들로 하반기랑 내년 초에 사용하실 계획인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수요 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예방 접종 관련된 예산들이 대략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보통 한 2만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만 4000명 조금씩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 접종 같은 경우가 특히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서 일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량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19에만 국한된 예방 접종이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이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엔자도 그렇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산 비중이 크거든요. 그 부분도 거의 10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접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방 접종 사업에.
○최서연 위원
그래서 뭔가 국가 예방 접종에 관련된 예산들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이 동의하기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완산보건소뿐만 아니라 덕진보건소에도 똑같은 규모로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수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다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들은 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보건소가 추경에 그만큼을 더 세운 상황이라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을 갖다가 세우는 거고요.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그 매칭 비율만큼 저희가 전체를 못 세우고 한 반절 정도는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아까 과장님, 그러면 수요 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최명권 위원
그럼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전주시민 4455명인데······.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것도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명단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아니요, 저희가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총접종 대상자는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만······.
○최명권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겠고 미반영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 4455명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하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65세 이상하고······.
○최명권 위원
면역 저하자라면 어떤 사람을 면역 저하자라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요양 시설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시설 입소 돼 있는 분들······.
○최명권 위원
이게 미반영된 한 2만 80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1년에?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됐던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지금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이 완산구에서는······.
○최명권 위원
평가 지금 등급이 하락되었다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전주병원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의료 분쟁이 있었잖아요. 전문의 관련해서 전북대나 예수병원의 전문의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들이 전주병원으로 많이 몰렸어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전담 간호사 이분들이 응급실에 환자를 늘린 만큼 더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5명이 있으면 등급 맡는데 환자가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환자 수에 비해서 적어져서 등급을 좀 낮게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환자가 늘다 보니까 의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러죠.
○최명권 위원
이 평가 등급이 매겨졌고 그다음에 등급이 하락된 부분은 아까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전주병원 입장에서 열 받겠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최명권 위원
받다가 못 받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환자를 많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최명권 위원
7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7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최명권 위원
어찌 됐든 응급 의료 기관이 전주병원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평가 등급이 하락돼서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측하고 좀 더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2024년도 결산서 보면 보증금 반납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4200 정도 되거든요. 2023년도 혹시 보증금 반납액 알고 계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23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남숙 위원
인구 감소에 의한 예방 접종이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대상자가 좀 감소가 됐어요.
○이남숙 위원
접종 대상자가 감소가 된 이유인 것만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이 크고요.
○이남숙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미처 맞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지도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통계는 나와요? 우리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2024년도에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홍역 이런 부분에는 다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통계는 좀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남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방 접종할 때 병원에다가 우리가 비용이랑 다 첨부해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돈을 넣는 이유는 보조금이 과하게 생겨서 이렇게 해 놓고 2025년도 결산서에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잔량 없이 모든 시민이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시정 홍보지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방 접종을 안 해서 아이나 노약자 분들이 병에 취약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온 예산을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거다 하고 계상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난임 부부 지원 신규 한방 그러면 양방도 지원이 되고 한방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둘 중의 하나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원이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양방 같은 경우에는 17번인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27번까지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27번인데 여기는 그냥 최대 180만 원으로 4개월 치료에서 끝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임신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한방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그냥 단절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마 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전주시만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지금 시비 매칭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넣어놨네요, 시비를 하나도 못 세웠는데.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한테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 불화의 최대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이 낳기 좋은 것들과 연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소장님도 일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난임 부부에 대한 어려움을 없게 해야지 시비를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성립 전 사용까지 받고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예산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못 세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 필요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총사업비는 현재 전주시하고 덕진하고 합해서 4000만 원이고요. 3 대 7 사업으로써 도비가 한 1200이고 저희 시비가 2800 정도 소요됩니다.
○이보순 위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31쪽하고 32쪽이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한쪽은 시비가 삭감이 되었고 앞쪽에는 추경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시 자체 사업으로 치매 치료비 선별 사업은 저희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120%에서 140%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 국비는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그만큼 소요량이 자체 시비는 약간 남을 거 같아서 저희가 치매 돌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같은 사업인데 변경만 하신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은 혹서기, 혹한기가 더 힘들죠.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한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올여름도 덥고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방역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공원 같은 데도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더군다나 예초나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렵고 힘드신 분 혹서기에 피해 입는 분들 없도록 각별히 챙기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윤식
○출석공무원(32인)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상하수도본부장김종성
- 생활복지과장김현옥
- 노인복지과장이금안
- 장애인복지과장박은주
- 여성가족과장이영애
- 아동복지과장정소연
- 기후변화대응과장전용숙
- 환경위생과장조미영
- 동물원장김종대
- 교통정책과장소미혜
- 버스정책과장백미영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 차량등록과장정대선
- 덕진보건소장박진현
- 보건행정과장김태훈
- 건강증진과장김명희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란
- 치매안심과장조효미
- 마음치유센터장황경순
-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김학서
- 농식품산업과장이기섭
- 농업정책과장조문성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정책과장최두형
- 수도행정과장배경남
- 급수과장김춘식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 하수과장김인택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