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23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소장입니다.
육문주 관광산업과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정명 위원
국장님, 강암 서예관 리모델링 이거 왜 명시이월 됐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당초에는 사업 계획이 리모델링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강암 서예관 측에서 거기에 수장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래서 사업 기간이 이월시켜야 할 사업 명분이 생겨 가지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명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현장 갔다 온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건 곧 있으면 올해 지금 장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현장 다녀오시고 하면서 증축 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증축으로 공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사 범위가 확대······.
○김정명 위원
공사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수장고를 증축······.
○김정명 위원
수장고를 뒷공간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수장고 증축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이게 범위가 확대되면 한옥마을 지구라서 한옥보전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인허가 등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장마잖아요. 그런데 물이 막 고이고 그래 가지고 펌프도 설치하고 그런데 미흡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 부분에 따라서 수장고가 별도 증축되는 바람에 그 사전 인허가 절차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정명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 위원
예산안 456페이지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에 최명희 문학관 운영 인건비······.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김정명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 삭감하면 운영 괜찮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당초에는 저희가 한옥마을 최명희 문학관이 23년도에 수탁 운영에 전 수탁 업체가 응모 포기해서 24년도에 최명희 기념사업회 단독으로 수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으나 수탁자가 작년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협의회를 미운영함에 따라서 작년 24년 12월 27일 날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직영 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직영 체제로?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를 세웠는데요.
○위원장 김원주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고요.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이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서학문화예술교육지구 조성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제 본 사업은 RISE 사업인데요.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이 집약된 대학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이뤄보자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로 해 가지고 70, 시비는 30%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한 5개년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사업은 도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협력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70%, 시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RISE 사업과 달리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호원대학교가 제안한 사업인데요. 전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걸 특화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뤄보자는 계획으로 사업을 제안한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께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노은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도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 시가 지금 30%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 사업비도 없어서 이 사업들이 추경에 일단 올라왔어요. 국도비 매칭 70%라고 해서 겨우 30%라고 하는데 저는 이 30%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합치다 보면.
문화 지금 관광 여기는 사업들이 매년 보면 지속적으로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업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도비 가져오면 시비 매칭 10%든 20%든 30%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비든 도비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제 추진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학예술지구 조성 사업이라든지 전주 로코노미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히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과정에서 이 사업은 좀 대학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어떤 지역 문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 저희 문화국에서 늘어나더라도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5개년 계획이지만은 2개년 동안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추후 3년 동안 다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럴 만큼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업비 여부는 계속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비가 아까 5년, 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다 내년에 세워져도 이 예산 비슷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대학 측에서 RISE 사업단에다가 제안을 해 줬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업의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부진하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최명권 위원
예, 좋아요. 물론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좀 풍족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아주 급한 예산들만 사업들만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좀 되고 실은 사업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 부서 사업이 너무 많고 민간 사업도 너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보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서 약 70%, 저희 시비는 30% 정도······.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조 원 이상을 시도 단계로 이관해서 지역 주도로 운영을 해 보라 이런 차원인 거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RISE 예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중앙 예산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반드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기반 유도를 하겠다 하는 건데 다른 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남 지역은 연간 136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000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주는 겨우 1억 6600만 원 받았거든요. 맞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 RISE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포함한다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6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인큐베이터형 거점 기반을 마련하겠다에 대한 예산만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전체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남숙 위원
전체 RISE 사업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것 말고도 전주시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타 시군까지 합치면 약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데보다는 훨씬 적긴 적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RISE 사업이 저희 시에 한 5개 사업이 협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이게 이제 어차피 지방으로 내려오는 재정 지원 사업이고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30%니까 적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전주시의 재정 예산에 대해서 신규 예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로코노미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로코노미.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사업은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로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로컬과 이코노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 자원을 활용을 하면······.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저희 문화와 관광과 음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과 예술, 이제 팔복예술공장을 연합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과 문화라고 해 가지고 전주천과 관광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전주 음식의 브랜드화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객사길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시는 거리다 보니까 미식 트립이라든지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연계된 어떤 전통 융합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맥도날드의 진도 대파 이거 해 가지고 햄버거 만들었거나 아니면 부여 알밤 뭐 이런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팔복예술공장이나 전주 관광과 연계한 뭐 전주천 이런 거에 연계해서 로코노미 한다고 하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호원대학교가 군산이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전주시 자원이 군산에 가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RISE 사업에 연계해서 전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저희 전주대학교라든지 전북대학교라든지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뭐 로코노미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잘 해도 관리 감독부터 시작해서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쭉 2회·3회,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고요.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협의를 해 주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와 이런 선정 기관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각종 아이디어······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냈는데 이 두 가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선정이 된 만큼 저희도 저희 시비가 부담되고 하는 만큼 저희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약간 협업 체계를 이뤘고요. 그 성과는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성과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 RISE 사업이 전체 무엇 무엇이 선정이 됐는지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야 축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야 축제 나라장터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목록들 쭉 보니까 대체로 12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최서연 위원
예산 투입 자체가 뭐 홍보물부터 전체적으로 12월 말부터 12월 초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2차 추경이나 이런 이후에 대한 계획으로는 어떨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추경 시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야 축제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후부터는 저희가 이 의미를 그냥 단순히 제야 축제가 올해를 되새기면서 내년 소망을 기원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전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2036 하계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연계된 선상에서 홍보도 들어가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단순히 제야 축제가 아닌 지역민들이 어떤 그 사업과 우리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하반기에 굉장히 뒤에 12월쯤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앞전에 행정에서도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제야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12월 말일 날 뭐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고민을 하지만 그 앞전부터 이 콘셉트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추경 이후에라도 어떤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라예술제 도비 직접 지원 해서 나와 있는 부분 23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전라예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예술제는 전주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예술제로 각 시군별 순회하면서 도비 2억 원하고 개최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해서 3억 5000 사업비로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됨을 축하하고 예술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전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도가 2억 해 주고 시가 9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보니까 고창에서 했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순창에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순창에서 하고 2025년도는 전주에서 하겠다 이런 저기는 없고 그냥 우리 전주 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갑자기 끌어온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사전에 협의는 없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쪽 전주에서 하기로 의견이······.
○이남숙 위원
아니, 항상 그러면 우리 전주에서 하고 다음 시도는 이 전라예술제를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땡기는 대로 돈이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동안은 하고 나면 다음 개최지가 도민체전 연계된 도시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었던 거였는데 올해는 아마 올림픽 유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추경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올림픽 유치 기념이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다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추경을 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 곳, 공사를 해야 되는 곳에 예산은 삭감을 다 했어. 그리고 사람이 일회성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곳에서는 예산 추경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미 생기고 벌레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 방제 안 하고 그런 예산 다 삭감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일단 답변해 주셔 봐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본예산에 대체로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본예산의 요구는 아니지만 그동안 그 문화행사비들은 시급한 사업은 본예산에 막 심의하면서 세워주고 일단 행사비들은 미뤄왔던 건데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민간 보조로 사업이 나가는 거고 한국예총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 번 들어가서 봤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도 없어요. 전주지회 홈페이지도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지회 따로 홈페이지 마련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전국 연합회······.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순창이랄지 이런 데는 링크가 다 되어 있는데 전주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또 이 사업에 전주예술제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5300만 원. 또 운영비도 58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전라예총 관련은 지금 관리 부서가 전라북도 예총이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예총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돈을 추경으로 많이 세워 놓고 돈이 없으니까 문화재랄지 담장을 고쳐야 되는 보수 공사들은 다 깎아서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벌레가 생긴다든지 개미가 있다랄지 하는 곳에 계속 파고들어갈 거고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면 도 심의부터 문화재 심의부터 해 가지고 거의 9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에 집행이 되지 않는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저희가 전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사전 절차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부족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저희 결산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지금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제야 축제도 그렇고 딱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해 오던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사들은 그 시기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필수 예산도 국가유산관리 예산도 좀 결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누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허수로 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김세혁 위원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이 열리는 도시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원래 도민체전이 올해 고창군이죠. 고창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전주로 넘어온 이유가 전주 올림픽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고창에서는 도민체전하고 연계해서 계속해 왔던 전라예술제를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은 각 시군별로 상의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라예술 예총에서 개최지를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 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거라서요. 고창하고 협의는 저희하고 따로 하지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원래 순서가 고창에서 해야 되는데 전주로 갑자기 끌어온 거잖아요. 계획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 올림픽이 사실상 지금 전라북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진행된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전주 올림픽을 광역 전체가 연대해서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꼭 굳이 전주에서 열어야 전주 올림픽 축하 기념식을 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 지점도 있어요. 전라예술제로 끌어오는 이유가.
그러면 차라리 고창에서 하고 전주 올림픽 축하연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 단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우리한테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떠넘기기식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도해 가지고 이걸 가져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계획대로 고창에서 하고 고창에서 어떻게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
전라북도 전체 지금 광역에다가 다른 광역단체들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지방연대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하면 고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림픽 얘기를 하셨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라예술제를 과장님이 여기서 하자고 한 거예요? 왜 거기다 그렇게 맞춰요,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원래 장소 변경하시면서 일단은 올림픽 유치 기념과······.
○김세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주요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다가 수정예산 때 들어왔던 사업이죠. 정확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체 예산을 저희가 세워보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은 안 됐고 1억 원을 반영······.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가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런가요?
○김세혁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파악을 조금 하고 오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수정예산인 것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투자 심사 안 받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하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야 돼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3월 달에는 투자 심사받겠다고 예정한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는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심사 기간은 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이후에 기본 심사할 때 전에 받는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그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전에 원래 처음에 올리실 때 사업 설명서에 25년 3월 예정이라고 써 가지고 1월 예정인가, 6월 예정인가 이렇게 써서 올렸었는데 아직도 안 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투자 심사는 기본 설계 전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받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기본 설계 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예산은 투자 심사 전에 반영······.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25년 초에 투자 심사받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근데 또 늦어져 가지고 감액 추경해서 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근데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많이 가늠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혁 위원
그러면 오케이, 우선순위를 얘기하셨으니까 모악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모악산 캠핑존에 저희가 모악산 힐링랜드라고 해서 모악산 그쪽에 대규모의 여가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저희 차원에서 대규모 여가 조성, 여가 시설은 조금 기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 캠핑존을 먼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캠핑존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국민 여가 시설 캠핑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정확하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투자 심사도 하고 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정예산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캠핑존을 먼저 조성하기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정예산으로 본예산 때 예산 상황이 똑같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수정예산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시급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캠핑존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연의 개념은 저하고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악산 힐링랜드 전체 사업을 다 처음부터 끌고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힐링랜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아니, 힐링랜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악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니, 그니까 처음에······.
○김세혁 위원
캠핑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힐링랜드를 하기 위해서 그때 수정예산에서 제출할 때 먼저 그럼 우선적으로 모악산 캠핑존을 가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명도 모악산 캠핑존으로 바꾼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때도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투자 심사를 안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준 건데 아직도 이거를 마무리도 못 짓고 공원 조성 계획 시설 결정 못 한 거 아니에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3000만 원은······.
○김세혁 위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원활하게 가고 있는 거고 저희가 7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예측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에 투자 심사를 못 받을 게 예측이 안 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니까 제가 뭐 기억에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300만 원으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있고 결정 용역이 끝난 다음부터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나 측량 수수료 해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시기적으로 약간 시기 조정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그니까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캠핑존을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9월에는 투자 심사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예산 부서에서 9월 그 투자 심사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올릴지 여부는 가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326페이지 건암집 번역 및 출판 사업인데요. 간재 사업이 따로 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간재 선비문화 수련원 조성 사업이······.
○이남숙 위원
그 사업은 따로 또 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거는 별도고요. 이거는 문집······.
○이남숙 위원
근데 문집을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이 문집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근데 이 건암집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제 간재의 제자가 또 전주에 유학자가 많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죠? 근데 꼭 이분을 대표로 해 가지고 김형관 교수님이신가요? 이분은 교수님이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교수님이 아니라 김형관 님이 기린정사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미 19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문집에 대해서 번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전주의 마지막 선비로 서울 MBC 방송에서 기린정사 김형관 옹의 하루라고 해서 방영된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남긴 건암집을 번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김형관 님의 그 책을 번역한다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남숙 위원
이분은 김형관 님은 교수님이 아니시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전주의 마지막 선비 그러니까 유학자이시고요. 98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간재 선생님의 그 학파를 따르기도 하고요. 이 건암······ 저희가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 전주에 있는 선비정신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건암 김형관 님의 건암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간재에 유학자가 또 많기도 하고 전주에도 유학자가 많은데 또 간재 제자도 많을 텐데 이분을 특별히 하신 이유는 있을 거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MBC 방송에서 이분에 대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했다는 이유로 유독 이분을 추천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비가 그다음에 시비가 해서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여기 소속돼 있는 데는 어떤 협력단이 소속돼 있는 거예요, 어떤 협력단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죄송합니다. 중문과 박순철 교수님 팀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그걸 듣고 싶었던 건데 중문과 쪽으로 많은 이런 비용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많이 예산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문과에서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전주시, 도비 이렇게 받아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무래도 전주의 마지막 유학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주시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북대학교 교수님의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당신의 연구로 해야 되는데 이걸 시비·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국도비 지원받아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도청 국가유산과에서 해마다 이 번역 사업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을 현재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하는 작업인데요. 해마다 이걸 했고 작년까지는 금재 문집에 대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건암집으로 선택을 한 거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속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건암집이었지만 이런 번역 및 출판 사업을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신규를 하게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암집은 신규고요. 작년까지는 금재를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암집이긴 하지만 우리 후세들이 한자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알기 쉽고 읽기 쉽고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신규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는 뭐 했지만 이번에는 건암집으로 해서 계속사업이다 하는데 내가 이 예산을 그때도 2000만 원인가 얼마 준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세부 사업명 정할 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 고전 번역 뭐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금재를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건암집을 하는데 그 밑에 계속 연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25 제1회 전주시장배 남녀볼링대회 신규 사업인데 예산 성립 전 사용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2월 14일부터 16일 날 치러졌고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근데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 한번 보시면 25년 1회 추경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700만 원이 아니라 768만 원 아닙니까?
1700만 원이 맞아요? 도비가 1700만 원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도비······.
○최명권 위원
우리 자부담이 7680만 원이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768만 원······.
○최명권 위원
아, 맞아요. 도비네요. 도비 1700······ 그럼 어찌 되었든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치르는데 100% 지금 도비로 치러진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아중호수 지역 탁구대회 그다음에 전주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 지금 이 외에도 몇 개 뭐 제25회 고교OB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몇 개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순수한 도비로만 내려온 것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앞으로 도비로 이게 치러질 것이죠, 내년에도?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서에 어차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각 협회별로 도 체육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최명권 위원
내년에도 도비 100%로 치러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건 모르고요.
○최명권 위원
그렇죠. 일회성일지 이회성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제1회라고 가면 내년에도 제2회 그런 사업으로 치러지는데 혹시라도 첫해에는 도비 100%로 치러지지만 다음 해에는 뭐 도비 70%, 시비 30% 이렇게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확실한가요? 도비 100%로 치러지나요, 내년에도?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근데 만약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려면 저희가 9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 저희 시에 접수를 해야만 시비 매칭이 됩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립 전 사업이 많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이렇게 이 성립 전 사업······ 도비 100% 아닌 시비 사업비가 뭐 19%, 17%짜리도 있고 그런데 시비가 좀 들어간 예산도 성립 전 사업이 좀 있는데 왜 그래요? 성립 전 사업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도비가 이렇게 도비 내려줬다고 해 가지고 성립 전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우리가 어디 예산에서 지금 사용한 거예요?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으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 시비 말씀드리는 겁니까?
○최명권 위원
제가 도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비 성립 전 사업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대부분이 이제 도비로 내려온 사업들은 도비로 마무리하고요.
○최명권 위원
자부담 뭐 17%, 18%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자부담은 이건 그냥 시비가 아니고 다 자기 협회에서 내는 비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시비 들어간 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시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명권 위원
시비는 별도 들어간 거 없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들이 과장님, 그건 이제 제껴두고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들이 도비를 내려줘도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협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최명권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를 거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의 일거리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 직원분들이 하는 일이 더 늘어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암만 해도 직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 개회식이라든지······.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준다고 다 받는 것보다는 진짜 사업은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정책과든 관광과든 체육산업과든 사업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할 명분은 좀 없고요.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많은 돈을 뭐 행사비를 요구하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좀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약간 업무량이 늘어나고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선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중해야 될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로 집중을 못 하면 좀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거는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보조금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정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지만 저희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실은 집중해야 될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또 과부하 걸리면 우리 전주시 시민들도 또 불편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행사로 인해서. 이런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직원들 업무량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의 붐 조성에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자치단체 분담금 35억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이거 크게 네 부분으로 해서 용역 그다음에 이제 붐 조성, 유치 대응, 평가 대응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현재 그 3개 과가 있습니다. 평가대응과, 유치총괄과 그다음에 이제 시설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1개 단 해서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가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 유치 사실은 총괄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전주시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큰 틀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이런 전반적으로 용역은 올림픽을 하려면 문체부 용역, 기재부 용역, 뭐 이런 기본 계획 수립 이런 행사들을 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붐 조성은 아시겠지만 오늘 하는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광고, 대국민 캠페인, 팸투어 이런 행사 뭐 이런 것들이고 유치 대응은 나중에 그 대응에 필요한 IOC에서 평가 대응에 필요한 그런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운영하는 그 유치 포럼을 한다든지 그런 쪽이고요.
평가 대응은 IOC 국제 그쪽 올림픽위원회에서 나중에 저희 전라북도를 또 평가할 때 이제 기본 품목들이 있어요, 샘플들. 그런 걸 위해서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국내 실제 평가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만드는 평가 대응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88억에 대해서 도와 우리 전주시가 기존에 그 협의를 해서 지금 6 대 4 비율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하계올림픽에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국내 부분이 너무 이 앞칸에 있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의 내용과 중복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한들 도에서 이미 주관해서 홍보하는 거에 비하면 크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된 협회와 협의하는 과정들도 이미 이 대응해서 다 들어간 예산인데 신규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할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물론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전주시도 조금 자체적으로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분을 좀 세운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앞에 붐 조성 유치 홍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가 전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또 신규 지원으로 뒤에서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체육회를 통해서······.
○최서연 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른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시군체육회 운영 사업 지원 해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지금 시군체육회 68페이지 그거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뭐 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운영하려는 운영 계획을 좀 비교해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저는 먼저 노은영 국장님하고 김용운 과장님,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관련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마음을 좀 전해 주고 싶고요. 그 내구연한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인들 또 엘리트 축구인들이 운동함에 있어 부상 발생이 상당히 심했는데 마지막 아중체련공원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서 정말로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고 싶습니다.
아중체련공원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일반 체육시설하고 자그마한 풋살 경기장도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김정명 위원
잔디가 거기도 좀 노후화돼 가지고 운동을 하러 왔지만 시설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부상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점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빙상경기장 원래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2억이 넘게끔 예산 편성했었는데 5700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빙상경기장 우리 시장님도 아이스하키대회 관련해서 방문도 하셨는데 상당히 흡족해 하셨어요. 매주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전국에서 방문을 하시고 또 대회도 즐겁고 지리적으로 전주가 적합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지금 펌프, 배관, 냉각탑, 냉동기 이거 관련해서 교체를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은 되어 있으신지, 곧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그럼 많은 학생들도 올 텐데 제가 알기로 매달 한 오륙백 명씩 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그······.
○김정명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륙백 명씩 전주시를 방문하는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인기 있는 축구·농구·야구도 이 정도로는 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주니어 관련해서 그 대회를 주니어 아이스하키대회가 매주 이렇게 매월 대회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명서 98페이지 저희가 10억 그러니까 이 5700 삭감은 사업을 한 뒤에 잔액이라 예산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10억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10억으로 올해······.
○김정명 위원
그 10억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게 지금 컬링장 사업하고 좀 연계되는 건데요.
○김정명 위원
맞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국비에서 저희가 반납해야 할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또 행안부,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올해 성립······ 여기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빙질에 있어서 아이들 운동할 때 부상 발생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다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지사······.
○김세혁 위원
신청하기 전까지 전주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좀 정무적으로······.
○김세혁 위원
몰랐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는 이게 가시화돼 가지고 도에서 도의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 단계에서 문제가 돼서 그때 가시화되기 전까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최초 결정은 이제 도에서 해서 도에서 신청을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니, 그 전에 저희가 시군 그때 과장님 참석한 회의······ 회의를 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는 조금······.
○김세혁 위원
도의회에서 문제가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뭐 유치 신청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시의회에다가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문제가 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런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가시화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저희한테 자료 요청 같은 거 전주시에서 내야 될 자료를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의회에다 설명하기 전에 도의회에서 그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사님이 오셔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 논란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그거는 오신 거고요. 그 사이에도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최종 그러니까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게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에 전주 포함해서 시설 사용 승낙서가 돼야만 그 신청서를 하거든요, 도가. 신청서를 할 때 저희한테······.
○김세혁 위원
그 신청을 할 때는 도의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잖아요,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는.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신청서······.
○김세혁 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신청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작년 11월에······.
○김세혁 위원
작년 11월에? 본예산 하기 전에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한테 신청서를······.
○김세혁 위원
그때 신청서 신청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얘기 없었잖아요. 사실 보고도 없었고 그 사이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도에서는 자료 요청만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는 신청 시기까지는 명확히 몰랐고 뭐 시설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계올림픽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저희 각 시군에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줬죠, 시설 사용 승인도 해 주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다, 어느 올림픽이다 이런 거······.
○김세혁 위원
시설 사용 승낙서를 써주기 전까지 사실은 뭐 의회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 거잖아요. 시의회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협의한 바는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시화돼서 협의할 내용이 그닥 없었죠.
○김세혁 위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설 사용 승낙서를 써준다는 거는 이렇게 신청한답니다라는 보고 자체도 없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때 시기로 언제 신청하는지 뭐 이런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주시 이름만 빌린 전라북도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행사잖아요. 그죠? 사실 이름만 빌린 거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올림픽은 이제 메인 도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김세혁 위원
메인 도시가 들어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주시가 선택을 받은 것뿐이지 사실은 신청 단계, 준비 단계 모든 것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체육산업과는 시설 사용 승낙서만 써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선정을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고 이제 저희도 도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저희하고 긴밀하게 했고 저희도 붐 조성······.
○김세혁 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인 게 국장님, 신청을 하기 전까지 대외비로 하고 있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는 뭐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짐작이 있었으면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다 늦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으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대외비로 하다가 신청하고 여론조사 한 이삼일 전에 도지사 방문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론조사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붐업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어쨌든 신청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설명과 사후적인 말씀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뭐 많은 그런 게 시기적으로 촉박한 건 있었지만 서울을 제끼고 저희가 선정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IOC에서 이 하계올림픽 관련 선정 과정에 방식의 변화가 조금씩 지금 있는데 그 방식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게 전에 그······ 이제 전체 회의에서 할 수가 있고 근데 기존 방식대로 그 유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코번트리 체제에서도 아마 기존 방식 현재······.
○김세혁 위원
전체 회의 방식으로 갈 거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 아니요. 기존 방식대로 갈 확률이 많다 이제 그런 식으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거 선정될 때는 전체 회의 방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평창 때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이 앞전에······.
○김세혁 위원
앞전에 이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앞전에 이제 호주 지금······.
○김세혁 위원
호주 브리즈번 할 때도······ 할 때는 이제 IOC 임원들 위주로의 결정 권한이 더 커진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대응 예산이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붐 조성 뭐 이런 것만 있어요. 붐 조성이 제일 커요, 55억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IOC에서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직 저희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의향서를. 그러니까 그 전에 국내에서 붐 조성하는 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두 번째로 IOC에서 홍보 관련해서 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뭐 외국어랑 자국어랑 다 지금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홍보······.
○김세혁 위원
아니, 전주 올림픽인데 왜 전주시는 이걸 모르냐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다국적 전체적인 그 영어든 공용어든 다 같이 해서 하는 거로······.
○김세혁 위원
현재 트렌드는 자국어 위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자국어 내국어만 가지고 홍보해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준비 단계부터 사실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해 왔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도 같이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도에다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35억 넘겨주고 끝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지금 협업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실무협의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자국어 위주로 하라는 거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라는 얘기인데 그 예산이 42억이에요, 지금 홍보비 예산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김세혁 위원
이 내부 안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김세혁 위원
근데 홍보비를 42억이나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홍보비는 이제 사실······.
○김세혁 위원
국내외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위주로 하라는······ 국내 위주의 홍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42억은 너무 과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 상황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수 예산 경비나 이런 것들도 못 세우는 상황에 35억을 덜컥 처음부터 내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분명히 들어갈 건데 도는 그러면 나머지 53억에 대해서 다 세워 놨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도는 다 세워졌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도비부터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거 우리가 주는 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예산 상황 추이를 보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같이 매칭해서 집행을 해야······.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매칭해야 됩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칭 안 하면 안 세운대요, 도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제 이것은 도와 전주시 간의 서로 신뢰적으로······.
○김세혁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못 세우니까 순차적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협의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랑. 현재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40% 하기로 했으면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40%를 다 세우겠습니다. 또는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35억을 세우겠습니다라는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장 88억이라는 큰돈이 올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40%에 대해서 40%만 세운다든지 이런 협의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협의 자체도 없이 6 대 4 비율로 세우는 것도 저는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전라북도에서 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최소 8 대 2는 세웠어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예산의 분담 부분도 그렇고 이 올림픽이라는 부분을 처음 신청 단계에서부터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올림픽 유치 대응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비가 4 대 6, 5 대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6 대 4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도 추경이 지금······ 됐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내년도에는 14개 시군에 대한 분담률도 해서 저희 분담률이 좀 줄어들 겁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6 대 4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6 대 4 하겠다고 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심의는 왜 해요, 사실. 앞으로 그럼 시랑 도랑 6 대 4, 7 대 3만 하고 그냥 다 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에 그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꺼내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럼 신청할 때 올리시지······.
작년 11월에 신청했으면 작년 11월에 본예산 때 올리시지 그랬어요. 신청 단계에서부터 얘기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때는 선정되지 않았잖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이제 됐고 이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인데 신청 단계부터 얘기를 하면 안 맞는다는 말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러니까 처음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정 단계······ 이 신청 이후부터 선정 단계까지 저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버금가게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협상······.
○김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갈 것 같으면 예산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세울 게 아니고 도 55억이 우리한테 자치단체 부담으로 이전으로 해서 세워줬어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우리 김정명 위원님께서 공공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중체련구장만 하나요? 6억 가지고 '등'이라고 돼 있어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 축구장이 아니라 거기 풋살장 추가로 풋살장하고 운동시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제 아중체련구장에 있는 축구장과 풋살장 하나가 한 6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인데요. 아직 매칭······ 저희가 이제 7 대 3으로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이 지금 돼 가지고 총사업비는 10억인데 6억만 확보해서······.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풋살장 그다음에 축구장도 지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요즘은 축구도 많이 하지만 풋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풋살장 있는 데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기적으로 또 이 파손이 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예산을 좀 세워서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다른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풋살장도 한번 저희가 좀 돌아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그 예산안 삭감이 되긴 했어요. 한국바둑리그 출전 이게 내용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바둑리그는 이제 한국바둑리그로 해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24, 25 리그로 해서 그 한국바둑리그 출전······.
○위원장대리 이보순
과장님, 잘 답변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남숙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보순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김정명 위원님 먼저······.
○김정명 위원
그 바둑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이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서울을 이기고 전주가 선정이 된 큰 계기가 분산 유치가 제일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축구는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분산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IOC에 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 개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조금씩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전주시가 하긴 하되 굵직굵직한 건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북부 스포츠타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있어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 제반 마련이 잘 돼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또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경기. 그러면 이제 올림픽 개최명은 전주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는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저희 월드컵경기장 일대 주 메인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과 그 다음에 지방정부 공동 연합으로 제출했던 각 지자체의 그 경기장을 전부 다 방문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방문을 해서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2036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IOC에서는 2036이라는 말을 빼고 하계올림픽이란 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총재가 바뀌면서 어느 것도 딱 정확하게 뭐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우선 협상 도시로 3개나 4개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응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전주올림픽이기 때문에 개막식은 저희 전주에서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동향으로는 육상경기장을 대구에서 저희가 그 시설은 제출을 했지만 하계올림픽의 메인이 육상이기 때문에 육상 경기를 메인 도시에서 개최해야 된다 이런 동향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는 너무 급하게 얼개를 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보순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하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연도를 정하지 않는 이유가 파리랑 LA가 같이 들어갔는데 "파리는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LA 하세요."라고 IOC가 했던 이유 자체가 올림픽의 저주라고 불릴 만큼 요즘 부담금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최된 지자체의 어려움들이 너무 커지고 국가들의 어려움이 너무 커지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넣겠다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들어오는 도시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저희 하계올림픽에 지금 개최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들이 경기장일 텐데 저희 경기장 북부 스포츠타운 관련돼서 도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도가 얼마나 부담해 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기금하고 시비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도비가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마이스(MICE) 컨벤션센터도 도가 협약해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스포츠타운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인 경기인 육상이 전주에서 개최되려면 육상경기장에 대한 부분을 도가 책임져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스센터는 지금 철거 단계부터 협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세우는 예산으로서도 이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 위원님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전주 하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계올림픽 해서 유치할 때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0%를 한 번에 내는 거 말고 다른 방안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아까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구청장님의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의 현안 사업들 중에서도 지금 위태위태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과나 부서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7월 달 정도면 예산이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는 현실에 이르러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에서 35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은 지출되는 게 순서가 있고 그런 예정되어 있는 그 일자들이 조금은 뒤로 늦춰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아태마스터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결산 내역 점검 때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마철 재난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 끝나고 나서 예비비 지출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과 그런 결로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 35억은 너무 무리한 금액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 88억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도 유치총괄과나 올림픽추진단하고 했을 때 현재 지출된 것들도 사실은 좀 있고요. 원인행위라고 하잖아요, 집행을 하려면. 원인행위 된 것들도 많고 일단은 도비 55억 가지고 먼저 하고 있겠지만 도에서는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도 자치단체 부담금은 좀 세워줄 걸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도하고 협약 맺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뢰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못 줘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지출 못 하면 하계올림픽보다 그 사람들 실직이 더 지금 유력하게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일정 부분 지원하고 그 이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하고 이런 업무 협의나 예산 협의할 때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요. 이게 저희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어려운 재원 속에서도 이 예산을 반영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희도 첫 걸음은 이후에 이걸 분담을 하고 저희가 올해 그게 끝날지 내년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데 이후의 과정에서 조금 더 분담률을 좀 낮추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예산하는 이 올해 35억은 의회에서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종목별로 개최 도시가 확정이 되면 그 개최 도시별로 저희가 분담금을 좀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에서 이 올림픽을 대한민국 주요 사업으로 결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전 단계까지 최대한 저희가 서울을 이기고 저희 전주가 국내 후보 도시로 됐지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그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주가 서울을 제끼고 어떻게 하계올림픽의 후보 도시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이끌어서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지정받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첫 단계인 만큼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일단 상황이 안 좋지만 35억 원은 배려해서 다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이신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최대한 저희가 붐 조성하고 정당성도 더 확보하고 개최 도시에 대한 이런 용역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한국바둑리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 지금 작년 24년도도 3억 2000 썼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24, 25 리그······.
○이남숙 위원
근데 25년도에 이 팀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제 25, 26 리그인데요. 이제 안 나가면 일단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전주시를 대표한 프로 기사 5명 그리고 감독, 단장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창호 국수가 명예 감독으로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올해 만약에 리그 결정이 취소가 된다면 해체가 되는 상황이죠.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만약에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전주시 대표로 창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검토하셔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이거는 연도 그 리그 참여기 때문에 이게 8개 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주시 팀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7개 팀이······.
○김정명 위원
이 대회 혹시 그 방송으로 유출이 되어서 영상이 나갑니까, 이 대회 일정 관련해 가지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케이블TV에서 방송이 바둑 전문 TV에서······.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IOC 창립 기념일이라서 오늘 맞춰서 오후 3시에 지금 범도민 추진위원회 하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기 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35억 분담금에 대해서 산출 내역,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좀 기타 등등 해서 지금은 뭐 개최 종목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 바흐 전 IOC 위원장이 과열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이 단계를 나눠 놨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 치러진 1988년도 서울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두 곳 다 특별회계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유치가 되면 뭐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또 IOC에서 이번에 주창하는 것이 새로 경기장 짓지 않고 있는 시설 활용 후 문화올림픽 이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오후에 잘 다녀오시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윤식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청장김용삼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문화정책과장조정훈
- 문화산업과장정명순
- 관광정책과장최미영
- 국가유산관리과장박금희
- 체육산업과장김용운
- 예술단운영사업소장신영순
- 전주박물관김선옥
- 한옥마을사업소장임청진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송영진
- 부위원장이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