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윤동욱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인사 말씀이 조금 남았네요.

○위원장 최명철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시장 윤동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 부채 때문에 살림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전주시 부채가 6000억이 넘고 있는데 전주시 세입 가지고 그 빚을 갚기에는 사실 녹록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부채 상환 계획이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자세한 자료도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채에 대한 걱정하신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우리가 자산은 11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몰제를 통해서 많은 자산을 또 우리가 취득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부시장 윤동욱   맞습니다. 3000억 이상을 장기 미집행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산을 매입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유야 어떻든 그렇지만 우리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에 비해서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저도 그래서 일부 자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부채는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소상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뭐 더 이상 당부 말씀 없죠?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세입이 예수금 수입으로 돼 있고 3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렇게 써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은 또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데다 일시적으로 예수를 해서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한마디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에 있는 49억을 쓰지 않는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49억을 거기다가 예탁을 하고 이거를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예탁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지금 이번 49억은요. 사회보장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7억 원, 성평등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이렇게 해서 49억 원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 기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자금을 이것을 이제 예수 받아서 예탁하는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14:38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서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럼 그 예탁금을 어쨌든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갚아 나가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부서가 사업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원금을 갚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이제 저희 2금고에다 넣으면 이율이 붙습니다.

○천서영 위원   필요할 당시에 상환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말을 한다면 이자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필요치 않다는 것은 계속 쓰고 있고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천서영 위원   그냥 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그만큼 여유가 더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여유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여유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서 아까 10억, 39억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기금별로 다 다른데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금의 여유가 많이 있냐 이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선 이 소비 쿠폰을 위해서 지금 했는데 그 기금 여유가 혹여 이제 다른 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을 또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기금이 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충분한 게요. 그 기금을 보면 이제 목적 사업이 있고 또 기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금에 대해서 얼마큼 잔여 기금이 얼마 남았는가 이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은   최지은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