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도 다뤄졌을 것 같은데 기존에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 공급이 공급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확보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도 그 시공업체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절차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전주시에서 기존에 태양광 패널을 계속 공급을 받고 싶었는데 공급할 업체가 없고 현재 나와 있는 업체들은 하중 문제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전주시에서도 만약에 위에서만 하는 걸 계속 바라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버스, 택시, 화물 9511대가 대상인데 대략 대당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지 금액이 궁금하네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건 유가 보조금인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이 돈을 다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58억은 두 달분 7월까지 하는 거고 또 나머지 148억은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추경해야 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략 원래 계획이 그게 정확히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1대당 월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게 있나요? 사용량으로 지원하나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으로 그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월별로 안분해서 각 지자체에 돈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세정과에다가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디 버스나 회사에다 차별화된 게 아니고 유가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편성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지금 여기 58억도 두 달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달 부족한 금액을 시비를 매칭해 줘야 합니다.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당초에 해야 될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 금액은 지금 당초에는 우리 예산 5 대 5 매칭을 해야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을 아까 대당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t 차에 지급할 때 그냥 1t 차에 얼마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는가, 아니면······.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기름을 주유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사용량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그러면 이것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겠구먼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나중에 정산 처리하면 되니까요.

○양영환 위원   나중에 정산 처리해서······.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 유가 보조금이 우리 전주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아는데 아까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냥 대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도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들쭉날쭉······.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동소이해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살짝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 설치 업체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설치하는 사람들은 하도급을 맡은 사람들이 온다는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왔던 분들하고 실제 설치하러 온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민원들 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요.

○위원장 최명철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위원장 최명철   사실 제가 또 예산 심의 중에 할까 싶어서 아까 그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실제 우리 전주시에서 지정한 업체들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 지정한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도급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이건 책임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누군가는 또 지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말 시공을 해 주면 좋은데 하도급으로 넘겨버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은   최지은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