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이남숙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병익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금암·덕진동 출신 김윤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도시 그늘 아래 매일같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폐지 수집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 관내 도로 파손 및 포트홀 현장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길 한편에서 몸보다 큰 수레와 자전거를 끌며 폐지를 모으시는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안부를 여쭈며 바라본 어르신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에게 폐지 수집은 소일거리나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몸이 부서지라 일해도 하루 수입은 수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는 일조차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이 무더운 폭염 속 피부병을 앓으면서도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어르신들의 삶에 과연 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태 조사와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폭염을 견디고 보다 안전하게 폐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폐지 수집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폐지 수집인을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립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는 폐박스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뒤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으로 새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폐지 수집인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전동 카트를 활용한 생활 물류 배송 사업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위험한 도로 대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끌림은 경량 리어카를 개발하고 광고를 부착해 발생한 광고 수익을 폐지 수집인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폐지 수집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 역시 충분히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새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원 순환과 문화 예술을 연계하여 폐지의 가치를 높이고 그 성과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폐지 수집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리어카를 시정 및 공익 홍보에 활용하여 광고 수익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신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더 이상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등 모든 시간에 서신동 골목은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그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약 2.4㎡ 면적에 3만 7800여 명이 거주, 전주시 인구 밀도 3위, 완산구에서는 2위입니다.

  등록 차량도 1만 8600여 대로 전주시 5위에 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일평균 유동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전주시에서 7위, 완산구에서 2위입니다.

  이처럼 상주인구, 차량, 유동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공영 주차장은 단 네 곳 263면뿐입니다. 등록 차량 약 71대당 1면에 불과합니다. 기존 공영 주차장 이용도 활발해서 2025년 서신동 지하 주차장과 서신지구대 주차장에서 약 1억 6000만 원, 2026년 올해 상반기에는 선수촌공원 노상 주차장까지 포함해 약 1억 원의 주차 요금이 징수되어 전주시 세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신동의 공영 주차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주차난 해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총 25개소로 덕진구 의원님들의 더 많은 노력으로 덕진구에 17개소, 완산구에 8개소를 조성하였으나 서신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도 서신동은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11월에는 1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 내부 주차장이 있더라도 입주민과 방문객이 주변 상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차량 이동은 늘어날 것입니다. 입주 아파트 주변 도로는 본래 상시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었으나 교통 영향 평가 결과 기존과 같은 상시 주정차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상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마저 사라진다면 이미 골목 주차 포화 상태인 서신동은 주차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뻔히 예견된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도, 증가할 생활 인구도, 주변 골목 주차난의 심각성도 전주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의 방기이며 서신동민의 불편함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입주 후 수요를 가정하여 서신동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대별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신동의 빈 상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적극 발굴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빈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서신동 공영 주차장 후보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추진 시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할 곳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행정이 해결할 문제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입니까?

  서신동민들의 물음에 전주시는 즉각 답해야 합니다.

  정도가 다를 뿐 전라감영,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 거점에도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주시 주차장 조성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동 공영 주차장의 조속한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지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여의동·조촌동 출신 은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20년간의 시민 희생과 재산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그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토지의 이용 개발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익상 필요와 헌법상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몰제는 행정 계획의 단순한 유효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 시설 부지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이 일대를 체육 시설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사업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들은 20년이 지나면 전주시가 땅을 매입하거나 도시 계획 시설에서 해제되어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 다시 실효를 유예했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시민에게 또다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매입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은 얼마나 준비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또다시 시민의 시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29년까지 계획된 분할 매입 기간을 재검토하고 보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연차별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입 우선순위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토지 소유자와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한 감정 평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보장하십시오.

  넷째, 치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전주 북부권역인 여의동, 조촌동 등이 전주 체육, 문화, 레저 중심의 거점으로 변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에게 5년은 사업 기간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5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계획은 전주시가 세웠습니다. 20년간 집행하지 못한 것도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효를 유예한 것도 전주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 역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에게 기다림을 강요하지 마시고 복합스포츠타운의 진정한 출발은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20년 동안 전주시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온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신뢰 회복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전주의 내일을 꿈꾸고 같은 생각으로 지혜를 모으며 같은 행동으로 서로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때 오늘의 가파른 고개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평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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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 혁신동 출신 신인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민 등록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2026년 7월 62만 9849명으로 불과 6년 사이 3만 7000명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회와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현실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전주와 가까운 새만금에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고 있으며, 제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전주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지역이 배제된 현실을 비판하는 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정부와 현대차 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PU 5만 장을 활용한 5조 8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4000억 원 규모의 로봇 제조 공장,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재생 에너지 설비 등입니다.

  2025년 11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이를 산업과 일자리, 정주와 생활의 연결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하는 부품, 장비, 소재 기업을 전주와 새만금에 집적시키는 협력사 집적형 연계 특구를 제안했습니다. 전주는 로봇 학습 데이터와 안전 성능 인증, 국가 표준을 담당하고 새만금은 로봇 양산과 실증을 담당하는 생산 기지로 육성하자는 구상입니다.

  이제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전주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 인력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편의 시설, 자연 녹지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은 이전 공공 기관의 혁신 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비해서도 혁신 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차 공공 기관이 이전된 혁신 도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혁신 도시 조성 이후에도 쓰레기 배출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의 배후 도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새롭게 유입되는 기관과 기업, 전문 인력도 전주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와 제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비한 정주 기반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롭게 유입될 기관과 기업, 전문 인력이 전주에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통, 주거와 의료, 문화와 생활 편의 시설 등 필요한 기반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준비는 기존 혁신 도시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쓰레기와 교통, 생활 편의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 도시의 정주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할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주에서 살고 소비하며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내려다보는 혜안이 요구됩니다.

  새만금의 성장을 전주의 기회로 만들고 전주가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완산동·중화산1·2동 지역구 조우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은터널 오거리의 교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맞춰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은터널 오거리의 교통 문제는 이미 2002년 전주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2010년 첫 출마 때부터 공약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화산동의 숙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은터널 오거리는 단순한 동네 교차로가 아닙니다. 어은터널과 선너머로를 통해 중화산동을 비롯한 전주 도심권을 서로 연결하는 주요 교통 흐름이 만나는 곳입니다.

  특히 어은로와 선너머로의 주요 교통축에 예수병원과 전주병원의 모든 길이 한 지점에서 접속하는 비정형 오지 교차로로 여러 방향의 차량이 짧은 구간에서 만나고 갈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태평동 일대에 공동 주택 개발 등 주변의 도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단지가 조성되면 출퇴근뿐 아니라 통학과 생활 교통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어은터널과 선너머로를 통해 중화산동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교통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복잡한 교차로에 장래 교통 수요까지 더해진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그동안 해결 방안으로 회전 교차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복잡한 교통 상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공간에서 충분한 회전 반경과 진입부,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토지 보상이 필요한지, 무엇보다 어은로와 선너머로의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은터널 오거리의 정확한 교통 실태와 장래 교통 수요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각 도로의 방향별, 시간대별 교통량과 보행량, 사고 현황은 물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변화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이에 따른 주변 도로 순환 체계 등 가능한 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 역시 함께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진 시민의 불편을 실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변하고 교통량도 변하는 만큼 교통 행정은 그 변화보다 한발 앞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화산동 어은터널 오거리의 오랜 숙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검토가 아닌 결단을, 계획이 아닌 실행을, 약속이 아닌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어은터널 오거리의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선과 회전 교차로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즉각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송천2동·조촌동·여의동 출신 경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발생한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화재로 오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인 여러분의 고통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활어동 1개 동이 전소되고 19개 점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복구에서 생업 회복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불에 탄 시설을 복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주농수산물시장의 근본적인 현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3년 개장한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설은 노후화됐고 좁은 부지와 혼잡한 교통, 부족한 저장·판매 공간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수산동에서 암모니아 냉매 누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고 당시에도 노후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이번에는 활어동 1개 동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낡은 시설을 고쳐가며 버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과 18년, 그리고 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도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통합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요 변수였던 전주·완주 통합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을 현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30년 넘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상인들의 의견과 기존 상권, 시민 접근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 부지에서 전면적인 재건축과 현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공간적 한계와 교통 안전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전이 보다 합리적이라면 그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이냐, 존치가 아니라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도매 시장은 단순히 농수산물을 경매하고 유통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냉동, 냉장과 저장 시설, 경매, 하역 공간, 주차와 물류 동선, 화재 예방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 기능과 먹거리 상가 등 상업 기능을 함께 확충해 생산자와 중도매인,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적인 농수산물 유통, 소비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대화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력과 시민 이용 가치를 함께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화재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와 생활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 부지 현대화와 이전을 포함한 대안 비용과 사업 기간, 안전성, 물류 효율성,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인과 전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매, 소매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과 행정 절차, 단계별 추진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또 하나의 사고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으며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 안전 보험이 시민이 필요한 순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망으로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확대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온열 질환 진단비 10만 원,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최대 3000만 원 등을 새롭게 추가했고 화상 수술비도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시민 안전 보험에 약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를 보면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보험료 지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순천시는 올해 시민 안전 보험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장 항목 36건까지 확대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한 진단 위로금 등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올해 시민 안전 보험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 농기계 사고와 야생 동물 피해 등 지역의 특성과 시민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고 유형과 보장 내용은 보험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크기만으로 제도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보장 항목별 청구 지급 실적과 전주시의 사고 통계를 함께 분석하여 시민에게 많이 활용되는 보장과 추가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보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보장 범위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안전 보험의 홍보 방식을 시민의 이용 관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시민이 제대로 알고 필요한 순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역시 누리집과 전광판, 주민센터와 의료 기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당한 시민이 자신이 보험 대상자인지, 어디에 문의를 하고 어디에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지급 사례와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문의와 청구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홍보가 실제 보험 청구와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보험금 지급까지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보험의 존재와 보장 내용을 알고 직접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덕진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등 시민과 가까운 행정 기관 1차 안내 창구로 명확히 하여 보장 여부와 청구 절차 안내를 받고 보험금 청구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의 안전까지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더 면밀히 살피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전주시 시민 안전 보험이 필요한 순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수민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889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3679억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2965억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389억 원이며 그중 2조 8640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2965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640억 원입니다. 세입액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4325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03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재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568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소한 558억 원입니다. 총자산은 11조 8861억 원이며 총부채는 7552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1309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2조 6273억 원이며, 총비용은 2조 522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0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5억 원에서 32억 원이 감소한 223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4653억 원에서 1572억 원이 증가한 6225억 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5221억 원에서 1440억 원이 증가한 2조 6661억 원이며 총 334개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18개,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6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6166원에서 29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33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322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가한 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과 2쪽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출 결정액은 47억 6965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84만 원으로 6억 435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529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566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6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05억 원이 증가한 2조 7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6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405억 원이 증가한 2조 7260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이 279억 원, 특별교부세가 7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48억 원,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원,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매수한 263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규모는 필수 의무 경비 711억 원, 시설비 사업 170억 원, 보조 사업 시비 부담금 등 현안 사업에 268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에 389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496억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17억 원, 교통사업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교통 등 생활 밀착 분야와 노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등 필수 예산, 연내 집행이 필요한 최소한 시설비 사업, 민생 일자리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의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쪽 필수 의무 경비 사업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74억 원, 기초 연금 224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71억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123억 원,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에 16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쪽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시설 사업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122억 원,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 도로 개설에 20억 원, 권역재활병원 건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인공 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에 3억 원, 전통 시장 특화 시장 육성에 2억 1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3000만 원, 이어서 6쪽 초등 방학 틈새 돌봄 사업에 1억 9999만 원,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액의 8억 원, 국가 예방 접종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지 보수 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보수 정비에 2억 원, 도로 유지 보수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학 재정 지원 협약 이행 사업으로 메카노 바이오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76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9억 7000만 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에 7억 9000만 원, 모자 보건 사업에 6억 7000만 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3억 3000만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026년 3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병익 의원님, 조우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