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최한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 인후1동·2동·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시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시장님과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희망찬 민선 9기 집행부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이 민선 9기에는 어떠한 방향과 계획으로 이어질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에게 필요하고 전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질의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그리고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먼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단순히 체육시설 몇 개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문화와 관광으로 연결을 하고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주는 스포츠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전주를 찾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에서 머물며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복합스포츠타운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프로스포츠와 국제대회는 수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숙박과 음식 체험, 쇼핑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시설이 바로 신축 야구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계획된 규모로는 프로야구 경기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향후 약 2만 석 규모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고 준공 시점에 맞춰 KBO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증축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언제 증축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얼마의 예산은 필요한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에 현재 복합스포츠타운을 국제대회나 프로경기 유치가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신축 야구장 증축과 보조경기장 건립을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으로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사업을 계승과 발전, 폐기로 분류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옛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BRT 사업은 직접 언급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마는 복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이 민선 9기에서도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사업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해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있는 사업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이 될 경우 현장 관리비와 인건비, 장비 대기 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멈춰서 예산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에 복합스포츠타운을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취임 이후에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민선 9기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구장 2만 석 증축 계획은 현재도 유효한 것인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지와 예상 사업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9기 출범 이후 KBO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프로 경기 개최를 위해서 KBO가 요구한 사항과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공사를 중단한 정확한 사유와 재개 시점은 언제인지, 공사 중단으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비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얼마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야구장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을 전제로 한다면은 현재 8500석 규모에서 최소 1만 5000석 이상으로 증설을 대비한 설계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 힘주어 말씀드리자면은 경기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짓는가 하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쉽게도 전주시 실내체육관은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399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주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와 인적 자산을 갖춘 도시인 만큼 실내체육관을 국제 규격의 배드민턴 경기까지 가능한 복합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전주는 박주봉 감독과 김동문, 정소영 그리고 하태권 선수 등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가 감히 쉽게 갖출 수 없는 전주만의 확보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여자 프로농구단과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며 최근에는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려거든 어떤 종목을 전주가 전략적으로 키워내고 어떤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대회와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경기장과 연습시설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를 이야기하면서 국제대회의 기본 인프라는 준비하지도 못하고 프로구단 유치를 이야기하면서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실내체육관은 준공 이후에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실내체육관의 핵심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배드민턴 국제대회 유치인지, 여자 프로배구단 또는 프로농구단 유치인지 민선 9기의 우선적인 전략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자 프로배구단이나 프로농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모기업 확보와 운영 재원, 전주시의 재정 부담 그리고 추진 일정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대회와 국내 선수권대회,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경기장과 연습시설을 언제 어떤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어떤 경기든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규모로서 설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를테면 국제경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합스포츠타운의 주차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기장을 지어도 시민이 찾아오기 불편하다면 그 시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산업도 결국은 사람이 찾아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편리하게 찾아오고 주차를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그야말로 스포츠는 관광이 되고 소비가 되고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합스포츠타운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전체 주차면 수는 2432면이지만 경기 관계자 공간을 제외하면 일반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2213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북 현대 홈경기 평균 관중은 1만 8000여 명으로 이미 축구 경기 하나만 열려도 경기장 주변은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부설주차장은 야구장 93면, 육상경기장 102면, 실내체육관 58면으로 모두 합쳐도 253면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는 남부공영주차장 326면을 포함해서 총 579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남부공영주차장은 아직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시설은 만들었지만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스포츠 산업 활성화는커녕 복합스포츠타운은 시민에게 불편만 안겨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주차 계획만으로 향후 관람객과 차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부족하다면은 적정 주차면 수는 얼마이며 이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공영주차장의 착공과 준공 시기, 예산 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각 체육시설이 개장하기 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열린다고 한다면은 축구와 야구 경기, 실내체육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는 상황을 가정한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전문기관의 교통영향 분석과 주차 수요 분석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형 관광 정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그 방향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체류형 관광은 선언이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 공간과 콘텐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질 때에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한옥마을 제1주차장을 관광·문화·디지털 콘텐츠와 결합된 복합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난 4월에는 공사 기간의 대체 주차장과 셔틀버스 확대 등 주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2025년 6월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후 민간사업자는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5354m²의 복합시설을 조성해서 지하에는 1180면의 주차장을, 지상에는 근린생활 판매시설과 전시체험관을, 별관에는 돔시어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전주시에 이전하고 25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1668억 원, 총사업비는 1800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한옥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이 체험과 소비를 위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업 구조가 부실하거나 과도한 수익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시민 부담과 경관 훼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 검토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6.9%로 기준인 15%에 미달을 했고 총사업비 산출 근거와 자금 조달 자료 그리고 시설별 수익 분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주차장과 한옥마을 경관 대형 LED 전광판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지상부 부대사업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초과이익을 전주시와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야말로 공공 그리고 수익성,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를 계속 미루는 것 또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한옥마을 제1주차장을 주차·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동의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최종 기준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적기를 놓치면 동력을 잃습니다.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전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년 전에 2020년 아중호수를 자연생태와 관광산업이 결합된 주야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폭포와 음악분수 설치를 제안을 했고 2021년에는 야간 명소화 사업의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2022년에는 도로와 주차장, 산책로 등 접근 기반 확충도 촉구했습니다.

  아중호수는 그야말로 생태공원과 수변 산책로 그리고 아중호수도서관이 어우러진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만약 야간경관과 수경시설이 더해진다면은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동선을 동부권으로 넓히고 체류형 관광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낮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빛과 물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이 된다면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관광객이 머무는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금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민선 8기와 달리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지 지정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로 지난해 6월 일시 정지됐고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난해 12월 멈췄습니다.

  곡사분수는 2024년 11월 실시설계 착수를 했으나 2025년 2월 행정 절차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올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일정이 실제 이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민선 9기에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언제 재개할 것인지 그리고 아중호수 소위 인교저수지 매입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폭포와 야간경관 사업은 어느 단계인지 사업별 착수 그리고 준공 시기와 재원 조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전주의 미래 관광 자산이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곡사분수와 인공 폭포 그리고 야간경관 콘텐츠가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되어서 아중호수가 그야말로 시민의 자랑이 되고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분명한 추진 의지와 실행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여름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여름 잘 견디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내 평안하시면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며칠 뒤면 즐거운 추석 명절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복합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의 현재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이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인지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023년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립 초기라는 말만 반복하기에는 시민의 세금도 전주시가 처한 상황도 너무 엄중합니다. 연구원을 만들 때 전주시가 내세웠던 이유는 전주의 미래를 먼저 읽고 실행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과 국가 사업 발굴까지 책임지는 전주의 정책 두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는 전주의 미래를 먼저 읽는 싱크탱크, 시정 현안의 해법을 찾는 솔루션뱅크, 정책 판단의 근거를 축적하는 데이터뱅크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지난 3년 동안 전주 시정에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3년이면 적어도 이 기관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전체 파견 인원 중 무려 4명이 시정연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 국장을 비롯해 과장급, 팀장급, 실무급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스스로 시청에 출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공무원의 개인을 두고 인사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왜 무엇 때문에 시정연구원에 많은 인원을 파견해야 할 급한 사정이 무엇이고 꼭 인사를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지원이 목적이라면 사무국에 배치되어야 마땅하나 이들이 연구 구조에 깊숙이 개입된 것은 학문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설립 계획 대비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용역 당시 연구 역량 중심의 박사급 인력 연구 계획 발표와 면접, 연구직 23명을 확보하고 중추적 역할을 할 선임 연구위원 3명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을 표방하면서 연구를 주도하고 질을 높여야 할 선임연구원은 아직도 공석인 구조에서 어떻게 시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독립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위원의 생명은 전문성과 독립성입니다. 행정과 가까워지되 행정에 종속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다음 연구원의 재정 운영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조 원대 대형 사업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조언해야 할 연구원이 도리어 시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낭비하는 재정 소모형 조직이 된 현실을 시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님 취임 직후 시장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재정혁신도시 전주특별위원회 결의를 기억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6841억 원, 채무 비율은 22.5%, 우발 채무는 1773억 원 규모로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또는 검토되는 시설투자사업 86건 총사업비는 무려 3조 5827억 원이고 앞으로 필요한 12만 1조 5897억 원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결산 기준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4407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 구체화되고 매년 800원씩······ 800억 원씩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면 부채는 더 증가되고 재정은 열악화되고 전주시 재정 건전성 또한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투입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한 푼이 아까워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및 반환 실태를 보겠습니다. 연구원에 교부된 출연금은 2023년 5억 9200만 원, 2024년 18억 5900만 원, 2025년 22억 7500만 원, 2026년 올해 22억 9900만 원으로 누적 70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전체 예산 25억 720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4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7.9%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3억 91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1억 3400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38.2%였습니다.

  이어 2025년도에는 전체 집행률이 84.5%로 다소 상승했으나 연구개발비는 5억 4300만 원 가운데 3억 66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최근 2개년 정산 반환금 누계액이 무려 6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고질적인 연구비 집행 부진과 예산 이월·불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남는다면 이유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단 1억 원의 가용 재원이 없어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예산의 15% 이상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 행태야말로 집행부가 수탁자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의 무능을 넘어 시 재정에 대한 심각한 기회비용 손실을 야기한 행위로 시장님이 외치는 재정 혁신이 연구원은 비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률과 성과를 연동하여 출연금을 삭감하는 성과 기반 출연금 산정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전주시의 두뇌가 되어야 할 연구원이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시장 공약이나 전주시의 주요 사업들이 외부 용역에만 의존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전 타당성 검증 시스템의 부재는 전주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연구원이 시장 공약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걸러내는 독립적 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성과도 이제는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연구원은 정책 활용 34건이라는 수치로 성과를 포장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구의 질은 권수, 분량, 행사의 횟수가 아니라 정책의 정치성, 독창성, 실행 성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 과제별 정책 반영 34건 중 조례나 법령 반영으로 이어진 실질적 성과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시 예산 반영 1건, 정책 활용 22건, 나머지는 단순 참고 수준의 정책 활용으로 채워진 성과 부풀리기였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연구의 질입니다. 출범 2년간 500억 이상의 대형 예타 사업 발굴 실적이 0건이라는 사실이 그 무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하게 검증하여 낭비를 막는 재정의 안전판이자 시정의 브레인이어야 합니다.

  시장님! 시정연구원을 이대로 두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지방연구원법은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책임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 평가에는 경영 목표 달성도, 연구 결과 활용성, 업무 능률성, 예산 관리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재정과 조직 운영에 대한 무책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연구원이 존속을 요구하기 전에 존속할 가치가 있는 기관임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운영 방식 전환을 위해 시장님께 일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임연구원 한 명 없이 어떻게 전문적인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 연구를 주도할 선임연구위원급은 언제 채용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환 시점 기준 2025년에 반환금 누계가 6억 5100만 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필수 예산 복지를 깎아서라도 연구 실적도 존재 이유도 증명하지 못하는 시정연구원에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속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전년도 집행률, 정책 반영 실적, 정산 반환율을 다음 연도 출연금에 연동하는 성과 기반 출연금 선정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 과제별 정책 활용 34건 중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나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진짜 성과가 몇 건입니까? 단수 발간 보고서 건수 위주의 평가가 아닌 외부 동료 평가, 정책 반영의 증빙, 법정계획 연계율, 시민 체감 성과, 국책 사업 선제 발굴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경영 평가 핵심 지표로 전면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립 목적별 이행 정도를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독립적인 존속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본 의원은 현재의 시정연구원이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판단하나 연구원 스스로 성과를 내려면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형 투자 사업 및 역점 과제에 대해 연구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 사전 타당성 검증을 제도화하고 이 검증 결과를 예산 편성에 가감 없이 연동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연구원이 더 이상 설립 초기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맡기고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는 최초로 전주시의회 출신 전주시의회 의장이신 전주시 조지훈 시장님이 9기의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의회와 협치와 협력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들고 어렵고 무더웠던 여름이지만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유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마법이 일어나는 선물 같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3동 지역구 진보당 최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감량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골몰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5년 기준 9만 214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소각량은 2025년 기준 7만 8986톤에 그쳤습니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결국 외부 민간시설에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은 2023년 7472톤에서 2025년에는 1만 3819톤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약 85%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 역시 2023년 약 1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8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쓰레기가 증가할 때마다 외부 처리량과 처리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지금의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에는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폐비닐 별도 회수 확대, 학교와 공공기관의 예비식 활용과 기부, 다회용기 지원 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 인센티브 확대, 수리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 등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이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할지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중심을 처리에서 감량과 재사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배출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룸가와 상가, 단독주택가의 분리수거대와 클린하우스 중 일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는 고정된 거점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일몰제 문전배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출 방식이 혼재되면 시민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시민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행정은 시민에게 복잡한 규칙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민이 언제 어디에 어떤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공공분리수거대를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클린하우스를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하우스 1개소 설치에도 약 일이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지역 조사를 거쳐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하게 마련한 이후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배출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안된 이후 전주시는 실제로 어떠한 개선을 추진했습니까? 현재 혼재되어 있는 배출 방식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클린하우스 확대에 앞서 지역별 필요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집 운반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거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은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를 독촉하거나 노동 강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수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운행 시간,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수거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가 산정 용역이 실제 현장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폐기물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에 투입되는 3.5톤 차량의 경우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상하차 과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최소 2인 1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이 1명으로 산정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로 청소원 등 다른 업무에 배치된 인원이 대형폐기물 수거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인력 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과 노동 강도까지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이나 산재, 연·병가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수거 공백이 심하게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비용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이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투입 인력 차량과 장비, 운행 시간과 지역적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대형폐기물 3.5톤 차량의 1인 작업과 같이 현실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휴직, 산재, 연·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무단 투기 예방과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된 배출 체계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만들고 시민 역시 정해진 배출 방식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활용품 안에 오염물이 함께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잔재물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선별과 수거에 참여하는 청소 노동자의 노동 강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반입량은 2025년 기준 1만 317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 처리량은 절반 수준인 2025년 기준 6388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잔재물 발생량은 2025년 기준 6784톤입니다. 잔재물 비율은 최근 3년간 52.6%, 48.2%, 51.5%로 매년 재활용품으로 반입되는 물량의 절반 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놓고 모든 원인을 시민의 잘못된 배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시설의 성능과 재활용 시장 여건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용기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혼합 배출될수록 실제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잔재물 처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일관된 배출 체계 수립과 더불어 이를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무단 투기가 반복되는 곳에는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되 고의적인 무단 투기가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예산과 현장 단속 인력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재활용품 반입량의 절반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 및 스티커 부착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무단 투기 원인을 먼저 개선하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단된 거버넌스를 확대 재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은 행정만의 경험과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이러한 취지의 전주시 지속 가능 청소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NGO 6개 단체, 노동조합 3개 조합, 대행업체 8개 업체, 전문가, 시의원과 행정 등이 참여하였고 두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원가 산정 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식 민관협의체는 출범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논의가 멈춘 것입니까? 지난해 9월 재활용품 횡령 사건으로 발족 연기를 논의한 기록도 있고 이후 GPS 부착 기간과 원가 산정 방식을 두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행정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거버넌스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거버넌스를 단순히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거버넌스에서 다뤘던 원가 산정과 GPS 부착, 거점 수거뿐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감량, 일관된 배출 체계, 적정 인력과 장비, 재활용률 향상과 잔재물 감축, 홍보 계도, 단속 체계 개선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현행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함께 마련하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며 그 결과 역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청소 행정 민관협의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하고 2026년 1월 이후 논의까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지난해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논의가 중단된 이후 재개를 위해 어떠한 검토를 해왔습니까?

  시민과 환경단체, 청소 노동자와 대행업체,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회 등을 청소 행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주시 청소 행정 혁신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정식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개한다면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 또한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주시 청소행정의 목표가 단순히 쓰레기를 얼마나 빨리 치웠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감량하고 제대로 순환시킬지를 고민하는 자원 순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옛 대한방지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협약 이행 여부, 사업 무산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개발사업을 넘어 전주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7년 자광의 부지 매입 이후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 공공기여액 확정, 전주시와 자광 간 협약 체결,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수년에 걸쳐 많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어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자광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다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6조 원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광은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등 1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했고 결국 전주시가 재산을 압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3월 전북도의회 역시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재산 매각 계획을 부결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기본적인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6조 원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자가 지방세와 대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23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자광의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 능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광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납부 약속조차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계속 시간을 주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을 원칙대로 이행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개발 사업 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설명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이 무효가 되고 사업자가 변경되면 도시관리계획 등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기한을 앞두고 자광은 당초 약속했던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하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당초 협약의 핵심 조건까지 변경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 사업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광이 정해진 기한까지 착공하지 못하거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더이상의 조건 변경이나 기한 연장 없이 협약을 취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협약이 취소될 경우 대한 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협약을 취소한다면 단순히 자광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개발 계획 자체가 과연 적합한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470m 타워가 전주의 도시 구조와 관광 수요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행정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부신시가지에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필요한 초고층 타워가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은 자광이 제안한 복합개발사업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광과의 협약은 취소하면서 변경된 토지 용도와 상향된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이 취소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의 환원을 검토하고 470m 타워의 필요성부터 주거, 상업, 업무, 공공시설의 적정 규모, 개발 이익 환수 방안까지 개발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오면 전주시가 사업성을 맞춰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시가 먼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고 그 계획에 맞는 개발 방식과 사업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광과의 협약이 취소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환원을 검토하고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이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주시는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최한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선 의원님의 혜안과 그리고 초선 의원님이시긴 하지만 그 깊은 연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복합스포츠타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총 836억 원이 투입되어 1만 82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야구장 건립 사업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58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8176석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은 공정률 65%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올해 5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은 시비 652억 원을 들여 5240석 규모의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관람석 규격을 확보한 사업으로 공정률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157억 원으로 계획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628m² 규모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복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민선 9기 보완 방향과 야구장 2만 석 증축 계획 및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

  두 번째, 민선 9기 출범 이후 KBO와의 협의 사항.

  세 번째, 야구장 증축 시 증설에 대비한 설계 방식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와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프로구단 경기 유치 기준에 미달하는 야구장과 보조경기장이 없는 실내체육관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후보자 시절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김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에도 복합스포츠타운을 스포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구장을 프로구단 유치가 가능한 2만 석 규모로 증축할 경우 1200억 정도의 사업비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에는 약 157억 원의 시 자체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야구장 증축비는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현 야구장 총사업비 585억 원의 두 배 이상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KBO 차원의 11구단 창단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 구축 비용으로 실내체육관 220억, 육상 및 야구장 342억 원에 야구장 증축에 따른 예산 수반액 1200억 정도,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157억 등 1919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준공 시점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KBO와 신축 야구장의 프로야구 경기 개최에 대해 협의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KBO와 신규 구단 창단에 대한 논의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야구장 증축에 대하여는 현시점에는 증축 계획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현 사업에 현 단계 계획대로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후보 시절의 약속, 후보 시절의 발언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공사 중단 사유와 재개 시점 중단에 따른 간접비와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사업비 1421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연차별 차수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물가상승분 외 현장 유지를 위한 최소 간접비 및 중지 기간 60일 초과 보상금이 매월 2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정 여건을 살펴 완공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 실내체육관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배드민턴 국제대회 유치와 여자 프로배구, 농구단 유치 중 실내체육관의 핵심 운영 방향과 민선 9기 우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실내체육관은 당초 국제대회와 프로구단 유치,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온 시설입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격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프로구단 유치는 모기업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도 함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체육계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자 프로배구단, 프로농구단 유치 관련 모기업 확보와 운영 재원, 전주시 재정 부담,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구단을 안정적으로 유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기업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 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단 운영에 연간 50억에서 7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기업 확보에 어려움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 준공 전까지 모기업 확보 가능성과 구단 유치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규모를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경기장 연습시설 조성 및 시기, 규모,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은 연간······ 연면적 4628m²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사업비는 약 157억 원입니다. 당초 실내체육관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 경기장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652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주 경기장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50% 이상 추진 중이며 보조경기장 조성은 시 재정 여건과 프로구단 유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의 여러 종목의 국제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은 육각형의 형태로 가로 26m, 세로 45m 크기의 코트 조성이 가능하며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의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합니다. 관람석의 경우 대부분의 국제경기가 3000석에서 5000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고정석 3632석으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이며 가변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필요시 5240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국제경기 유치에 대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의 실제 완공 시점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복합스포츠타운의 주차 및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현 주차 계획의 수요 감당 가능 여부와 적정 주차면 수 및 확보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주차면 수는 2430면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경기장 102면과 실내체육관 58면, 야구장 93면은 각 시설 준공 시에 함께 조성되고 남부권 공영주차장 312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장기 주차 차량 문제 해소와 더불어 복합스포츠타운 내 개별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공영주차장 착공 준공 시기와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85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0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공사비 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체육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주차장 312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 야구, 실내체육관 동시 개최 시 종합 교통 대책 수립 여부와 교통 영향 주차 수요 분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 야구, 실내경기가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시설 내 주차 공간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설 준공 전까지 교통 영향 및 주차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대형 행사 개최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94버스 등 시내버스 특별 노선 증편과 노선 신설,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한옥마을 제1주차장 개발과 관련하여 주차·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관광 거점으로의 조성 필요성 및 사업 추진 의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7일 민간업체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하 5층, 지상 5층 주차면 수 1180면 규모의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제안서 제출에 대하여 작년 10월 2025년 10월입니다. 1차 보완을 요청을 했고 올해 26년 2월 2차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완 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나 제안자 측의 보완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보완 사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를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자문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전주시의 현재 입장과 최종 기준 확정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수익 시설의 행정 재산, 일반 재산의 구분, 이용료 제한 및 초과 이익 공유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완 요청과 30개 부서의 협의로 진행, 협의 진행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차 제안서 보완 완료 이후 관계 부서와 재협의,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KDI 민자 적격성 조사 등 단계별 하반기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보완 요청에 대한 제안자의 보완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 재협의를 거쳐 우리 김윤철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다섯 번째,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련하여

  1.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의 민선 9기 추진 방향

  2. 아중호수 관련 용역 재개 여부와 아중호수 매입 계획

  3. 곡사 분수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 준공 시기

  4. 인공폭포 디지털 야간경관 사업의 추진 단계, 사업별 착공, 준공 시기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한 개별 질문의 답변에 앞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쟁점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1360억 원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주시가 투자하는 1045억 원 규모의 8개 사업과 민간투자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315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원지 지정과 사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4년 2년 전입니다. 202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수질관리 등 저수지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광유원지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2년 전 2024년 9월 공문으로 회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은 유원지 지정과 관계 기관의 사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12개 사업 전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원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야간경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바람터널 180억 원, 아트브릿지 2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야간경관, 미디어 콘텐츠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 재정 여건,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이 확정되는 방식까지도 검토······ 확정되었던 과거의 사업 진행 과정까지도 검토한 후에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시의회,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재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는 폭포형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현재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원지 지정 선행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곡사분수 설치 사업은 야간경관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관광 거점 사업 예산으로 소요 재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경관 효과, 관광 수요 등을 반영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아중호수 매입에 대한 계획은 현시점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동부권에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중호수가 전주 동부권에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과 사업 효과, 추진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아중호수의 특성과 전주시 여건 등에 맞는 방향으로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임연구위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주도할 선임연구위원급은 언제 채용 예정이신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며 시정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임연구원의 정원은 3명이며 2023년 개원 이후 연구실장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해당 연구원이 2025년 10월 퇴사함에 따라 두 차례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공고에는 지원자가 없었으며 2차 공고에는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선임연구위원급 경력을 가진 연구위원이 시정연구실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충원 계획에 따라 선임연구위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원의 전문성과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금 및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반환금이 높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의 예산 편성 필요성과 전년도 집행률, 정책 반영 실적, 정산 반환율을 연동하는 성과 기반 출연금 산정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의 경우 현원과 인력 채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야별 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반환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연구사업비의 경우에도 연구직 채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반환금 및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연구원 개원 초기에 연구원 채용 과정에 발생한 사안으로 2024년 연구 과제 집행률은 38.2%에서 2025년에는 67.4%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과 기반 출연금 산정 제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은 2026년 기준 인건비 61%, 운영비 25% 등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가능한 연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정책 반영 실적, 정산 반환율 등을 고려하여 연금, 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 및 이슈브리프 브리프 정책 활용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후 연구원에서는 연구 과제 87건, 정책 이슈브리프 43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연구 과제 34건, 정책 이슈 및 이슈브리프 22건이 정책에 활용되었고 이 중 8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법령, 조례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4건으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반영······ 조례에 개정 반영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반영하였고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3건으로 과세 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청 청구 업무 제도화 도입,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안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광법 개정에 따른 SOC 부문 전주권 투자 전략 연구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편입에 따른 국가 교통 조사 및 교통 통행량 구축 사업 등 제도 개선과 국비 2억 6000만 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연구 과제 대비 정책 반영 실적은 낮습니다. 앞으로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중심 평가 등 경영 평가 핵심 지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연구 과제 성과, 연구 성과의 활용, 연구 지원 성과 등을 중심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반영 증빙, 국책 사업 선제 발굴 실적은 기존 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을 연계하여 정비하고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못한 외부 동료 평가, 시민 체감 성과 등은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연구 성과와 정책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연구원의 독립적인 존속 타당성 재검증 실시 및 결과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현재 매년 출연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 성과, 정책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관 운영과 연구 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 현재 연구 방향이 전주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연구원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와 정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여 전주시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립적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투자 사업 및 역점 과제에 대한 독립적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 도입과 예산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투자 심사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앞서 정책적 재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명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주시의 큰 연구 고민 과제 중의 하나인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한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감량과 관련하여 폐기물 감량보다 폐기물 처리 위주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중점을 두고 청소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반입량과 외부 민간시설을 통한 처리량,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감량 정책의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 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대해 발생 전 단계부터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강화하여 폐기물 감량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의향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빈 용기 반환 수집소 및 무인 회수기 운영, 관내 공동주택과 유치원 대상 종이백 수거함 설치, 동주민센터를 통한 재활용 물품 교환 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 등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폐가전 집하장을 이전하여 폐가전 수거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재활용품 회수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확대, 최종 단계까지 혼합되지 않는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과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 다양한 행사 시 다회용기의 지원을 확대하고 카페,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지도 점검 및 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비닐·종이백·투명 페트병·폐건전지·소형 폐가전 등 품목별 배출 및 회수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종이백·폐건전지 교환 사업 등 재활용품 회수 인센티브는 참여 실적과 비용 효과를 분석하여 안정적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비닐은 올바른 분리 배출 안내와 기존 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양영환 의원님 5분자유발언 이후 구조적 개선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양영환 의원님께서 분리수거 주변의 불법 투기 해결을 위해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 배출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신 바 있었다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양 구청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부실한 분리 수거함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철거하거나 이설함으로써 불법 투기를 방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분리 수거별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위치 정보 데이터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배출 방법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수요와 부지 여건, 관리 주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규 거점 배출 시설 구축도······ 신규 거점 배출 시설 구축 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혼재되어 있는 배출 방식에 대해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의 정비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눈높이에서 품목별 배출 방법과 수거 원칙 등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시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시민이 혼선 없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체계를 정비하여 배출 기준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 배출 시설, 배출 시설, 원룸·다가구 밀집 지역은 소규모 관리형 거점 시설, 농촌 지역은 동네 마당 등 주거 형태별 여건에 적합한 배출 수거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배출 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전 홍보, 수거 업체와의 동선 조정 및 일정 기간의 현장 계도를 거쳐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확대에 따른 필요성 조사와 관리 주체, 관리 인력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클린하우스 6개소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설치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가 관리 부실로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규 설치 전 구역별 배출량, 무단 투기 민원 발생 현황, 기존 시설과의 거리, 수거 차량 접근성, 부지 확보 가능성 및 인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과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 계획 단계부터 주민센터, 지역 공동체 등과 협의하여 관리 주체와 청소 주기, 기관별 역할 및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 일자리 연계를 우선하되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용역 전담 인력 배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집 운반 과정에서 인력 장비와 관련하여 현행 원가 산정의 각 항목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드리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하는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권역별, 동별 수거량, 수거 횟수, 인구와 세대, 동별 면적과 주택 유형, 도로, 주거 여건에 따른 수거 소요 시간 등을 세밀하게 조사·반영하여 권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폐기물 사례 등 현실의 작업 여건에 대한 인력 배치 등 점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최초 설계 이후 현재까지 8개 권역 모두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수거원 1명, 2인 1조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원가 산정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적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성상별 원가 산정 시 2인 1조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원칙 및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권역화 과정에서 원가 산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 산정 및 결원 발생에 대비해 기동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퇴직자 및 자진 퇴사자 등 자연 감소 인원과 월평균 연·병가 및 산재 인원 등을 파악하여 적정 충원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을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배출 및 무단 투기 예방, 계도 단속 강화에 관련하여 재활용품 반입량 대비 잔재물 발생 원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이물질이 묻은 채 배출되거나 비재활용 품목이 혼합 배출되는 등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시민 안내 및 홍보 부족, 시 청소 행정의 계도, 단속 미흡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잔재물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 유도, 일관된 배출 체계 수립,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배출 방식에 대한 적극적 반복적 안내 및 현장 계도 강화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 원룸 밀집 지역과 분리수거함 주변 불법 투기 민원 반복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와 현장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등을 비롯한 자생단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시민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되 고의 반복적인 무단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및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의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며 취약지역과 민원다발지역, 대학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8명의 인력만으로 시 전역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기간제 인력 추가 활용 등 상시 단속 체계 구축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불법 투기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 행정 파트너로 다양한 주체를 인정하고 중단된 거버넌스의 확대와 재개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6월부터 환경관리원과 의원님들, 대행업체,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 구축을 위해 시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환경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소 행정을 둘러싼 여러 현안으로 조직 인력 감독 관리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발족까지 최종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청소 행정 정책 등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된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평가, 거버넌스 재개와 관련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소 행정 거버넌스는 근로자, 대행업체, 전문가, 시의원, 행정 등 청소 행정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청소 행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의 특성상 주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최종 협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에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확대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참여 주체와 논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청소 행정 현안을 한층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는 근로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이 모여 배출, 수거, 홍보 3개 분야에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공유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내실을 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구성에 있어서 환경관리원들의 양대 노조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깨끗한 거리, 안정적인 수거 체계, 시민 불편 감소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원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전주시 청소 행정은 코로나 이전에 전국적 모범 사례로 뽑힐 만큼 잘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 성상의 변화였습니다. 쓰레기 성상이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성상이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이 너무 많이 수거되었고 이것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한 소각의 임계점을······ 임계점 관리를 불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주시 소각장은 현재 400톤 규모로 처음에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00톤 미만으로 1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쓰레기 성상 때문입니다. 고효율 성상 때문에 쓰레기의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쓰레기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 처리 비율이 계속해서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성상의 분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 성상 분류와 감량을 위해서 다른 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투입을 신규 시책으로 바라보지 않고 쓰레기 처리 비용, 소각장에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연계해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혁신적인 방안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광의 재무 상태 및 자금 조달, 공공기여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여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는 PF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자광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 사업비 역시 PF 자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매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 6000여억 원이며······ 11억 6000여만 원이며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주식회사 자광 소유의 효자동 3가 3번지 등 10필지의 토지를 2025년 12월 3일 현재 압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 약 11억 6000여만 원에 대비 공매 추진 시 발생하는 체납 처분비가 약 1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해서 공매 추진을 하면 이거를 위한 체납 처분비가 11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체납액의 10배에 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공매를 추진하는 것보다 예금, 주식 등 금융 재산과 기타 은닉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실시하고 확인되는 재산 및 채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상······ 자광과 전주시의 협약상 의무 이행 불가 시 조건 변경이나 기한 연장 없는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자광과 체결한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9월 4일 맞죠? 3일? 9월 3일입니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협약의 종료 시점이 9월 28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광은 전주시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협약 변경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10월 달에 열립니다. 협약 변경을 처리할 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광은 현 상태에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의지도 없고 요구의 내용도 없다고 전주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과 4항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와 법률의 규정이 달라 협약상 착공 기한인 9월 28일이 지날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3일 현재 주식회사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등 어떠한 요청도 제출된 것이 없으며 우리 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협약 취소 시 도시관리계획 환원 및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의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4-2-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새로이 제안할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4 및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다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한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오늘 질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단 한 자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고 그 지적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전주시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최한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근본 취지는 첫째, 야구장 관람석 증설의 불가피성······ 불가피성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둘째, 실내체육관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한 보조경기장 필수 건립······ 필수 건립입니다.

  셋째, 복합스포츠타운의 주차 인프라 확보 그다음에 넷째가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1주차장 사회기반시설 건립 다섯째,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어찌 보면 간곡한 요청을 제시한 겁니다.

  의회에서 간곡한 요청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시기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간곡한 그런 요청을 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공감하시죠?

  다섯 가지 사업을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소위 스포츠, 문화 그리고 관광 이 3대 축을 연대해서 문화 자산이 많이 집적된 우리 전주에서 스포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게 되면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양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민선 7기, 8기에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정책적으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행정 수장이 바뀐 민선 9기 집행부에 본 의원이 제기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그리고 방향에 관한 진일보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내심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큰 탓이었을까요? 제가 시장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것일까요? 담력을 과대평가한 것일까요?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일변도 답변에 본 의원의 질문이 부족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전면 재검토, 원점 재검토가 주제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장 최선의 답변이었는지 아직도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평소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의회에 계실 때에 본 의원의 기억 속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무척 애정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시장님의 탁월한 선택과 집중 그 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테면 생산성 있고 미래 투자 가치가 분명한 사업은 빚을 내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면 재검토를 반복하셨어요.

  야구장 문제입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사업이라는 것은 아시죠?

  지난 5월 26일 자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앞으로 개선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증설에 대한 기초 보강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 미진한 추진이 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바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보아서는 알고서도 보완하지 않는다면은 민선 9기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36명의 13대 의회 의원 전원의 공동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의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시장께서도 민선 9기를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만 석 증축을 전제로 한 기초와 주요 구조부의 구조 계산은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답변서에서 2만 석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만 석 증축 시에 구조 계산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축 예정 구간의 기초 설계를 제출해 주시는데 증축을 고려한 기둥 보에 설계 하중이 정확히 표시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시 밀양은 전주처럼 기라성 같은 금메달리스트도 없어요. 하지만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선진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9만 8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밀양은요 손승모라는 은메달리스트 한 명과 그다음에 이재진과 황지만이라는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세 명이 있어요. 우리 전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밀양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 기념관까지 지었어요. 다르게 지은 게 아니고 실내 전용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2층 한편에다가 기념관을 구성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국제경기 및 국내 유수한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싹 갖췄어요. 보조경기장 연습 시설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도시에 모든 조건이 우수하게 겸비됐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요, 밀양 근처에 실내체육관 근처에 상권이 형성됐어요.

  경기가 열릴 때는 숙소 미리 예약 잘 안 하면 방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요 음식점이 즐비하게 들어섰어요. 줄 서서 먹여야 돼요, 점심때는요. 그런데 전주는 손에 쥐어준 떡도 못 먹어요. 그런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할 생각조차 못 해요.

  그런데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시장께서도 지금 맨 재정 타령만 하시니 언제 배드민턴의 꽃을 볼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배드민턴의 거대 자산 잘 아시다시피 박주봉, 김동문, 정소영, 하태권을 비롯한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자원, 세계적으로 배드민턴 대회를 열면요 이 사람들 얼굴 보려고 엄청 쫓아옵니다. 그 하나만 갖고서도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은 문화의 보고인 전주를 제대로 보고 그래서 스포츠와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는 3대 축을 제대로 형성시켜서 노상 일자리 없다라만 핑계만 대지 마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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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1분 삼사십초 안 남았습니까? 끝났어요? 부득불 30초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장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복합 스포츠타운의 주차장 문제는 설계도 완료가 됐고 토지 매입까지 끝난 시점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업은 가장 제1 목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옥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좀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단면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파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바로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 만큼 복합 시설을 통해서 바로 관광 동력을 이끌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대해서 즉 852억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공유하셨지요?

  그 한도 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라도 소위 아까 말씀드린 야간 경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라도 진행을 잘 해 주셔서 관광 활력에 동력을 구해 주시길 소망하고요. 문제는 130억 예산도 2000 원래 850억······52억 예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한입니다, 사용 기한. 현재 이미 넘어왔고요. 2027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취지에 잘 맞추도록 하시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중호수를 명품 호수로 만들어 가는데 마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작은 것이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이크는 꺼졌어도 답변 충분히 하시죠.

  아 제가 발언 도중에 진행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언론 쪽에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집 운반 인력과 원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장께서는 현재 원가 산정에 제대로 세밀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차량이 업체별로 2대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최소 3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고 산재나 연·병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혹 한 사람이 운전과 수거를 함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이 현재 파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상황 인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파업과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약속들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1차적 요청 사항은 전주시가 다 감내하기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파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세 번째,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3개월 혹은 6개월로 원가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영 환경관리원들을 포함해서 민간 수거운반수집업체까지 이번에 선정되는 대로 최소 1년간의 원가 산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원가 산정의 적절한 방향과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중간에라도 그걸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에만 이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1억 6000만 원인데 공매 추진 시 체납 처분비가 약 110억 원으로 체납액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공매보다 다른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만 들으면 마치 전주시가 공매를 하면 11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매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9월 28일 착공 기한을 앞두고 협약 취소와 도시관리계획 환원, 향후 개발 방향까지 각각의 상황을 가정해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지금부터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법이 정한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돌 문제에 대해서 의회······ 전주시의회 회기가 끝나는 즉시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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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에 따라서 강력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신지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