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영 대중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은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권영서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중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가 매번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건설 기계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로 날씨가 더워지고 또 관련돼서 요즘 대형 공사들이 전주시 내에 많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관련된 내용들?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건설 기계 안전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저희가 교육 강화도 하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도 있는데 협회에 가서 협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종사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기계를 다루는 데 사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건설 기계 사업장 지도 점검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량등록과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예.

○위원장 최서연   건설 기계 사업장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차량등록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번호판을 송치하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영치······.

○이남숙 위원   명치?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영치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유는 뭐죠?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자동차관리법에요, 정기 검사 명령을 받고 1년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번호판만 떼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는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현실적으로 그렇고 만약에 이 사람이 번호판을 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그건 형사······.

○이남숙 위원   그런데 차량은 운행 안 하고 번호판 뗀 차량이 아파트 내에 한 2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 민원인은 주차 공간도 좁으니까 그 차량을 치워 줬으면 좋겠는데 그 번호판을 떼인 차주는 "나도 여기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내 고유 권한이고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언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그대로 방치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저희 차량등록과는 차량 등록·관리가 주 업무거든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사유지 부분이다 보니까, 무단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에다가 번호판 영치된 상태에서 차를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법이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사례들이 저희한테만 있는 사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해서 이런 차량들이······.
  어차피 지금 세금을 안 냈거나 뭐 이런 상태여서 번호판을 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법령을 고치든지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요. 허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나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킥보드와 관련해서······.

○위원장 최서연   저희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대규 위원   뒤에부터 해요?

○위원장 최서연   예.

○홍대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은영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국장님은 여기 대중교통 쪽에 팀장님 때부터 근무하셨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아주 정통이시고 전문가이시고 항상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책자 말입니다. 8쪽 전주역사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450억으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은영표 위원   450억입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아직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 용역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현재는 450억으로······.

○은영표 위원   타당성 조사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이게 말입니다. 원래 2018년도에 최초 추진할 때 확정됐을 때가 450억이에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리고 원래 최초 계획대로라면 몇 년도에 준공이었는지 아시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26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24년입니다. 그런데 24년, 늦어도 25년 초에는 준공돼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굳이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450억짜리가 지금 현재 90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자재비 등등 해서 900억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건 코레일이나 다른 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900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가 상승돼 있어요.
  아무튼 이런 자료는 보고를 하실 때 꼼꼼히 좀 따져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때 300억에다가 플러스가 됐고 저희가 사실 500억이 넘다 보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900억 원대로 증축 규모도 키웠고 시기도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열차 운행이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이 종료······.

○은영표 위원   귀한 시간에 제가 구구절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건물 원설계를 축소해서 이 450억 예산에 맞추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코레일이 처음 생겼을 때 26개 역사 중에 25개는 신축 내지 증축을 했습니다. 전주역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손끝 하나 건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450억, 그때 전주시가 50억 자기 부담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이었는데 24년, 늦어도 25년도에는 이미 증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될 것이 27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이게 지연이 돼서 공사비가 증가된 게 아니라 당초 설계 면적은 한 3700㎡였는데 현재 재설계된 면적이 6146㎡로 면적이 키워지다 보니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은영표 위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은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은영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물가 변동, 시설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초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고 여기에는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전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면 계획서가 계속 바뀌는 것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때부터 계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팀장 때는 전주역 관련 업무를 추진한 부서는 아니었고요.

○이남숙 위원   그랬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은 2017년도부터 돼 있으나 설계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아까 은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설계했던 면적보다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 설계에서 시민의, 금방 말씀하신 게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예산이 증액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 예산은 450억 중에서도 교통 환경 개선, 교통 체계 개선으로 전주시가 부담할 예산은 50억이고요.

○이남숙 위원   50억밖에 안 되고 물론 철도공사에서 100억이고 국비가 300억이 나와서 450억이에요.
  그런데 시비 부담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한국철도공사나 국가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 되셔서 인사이동을 하신 지 한 달 돼 가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이남숙 위원   국비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단과 코레일 등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이남숙 위원   업무 협의를 몇 번 하셨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죠.

○이남숙 위원   그사이에 업무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러나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예산액이 900억으로 표시될 만큼 주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곧 결과가 나옵니다.

○이남숙 위원   긍정적인 신호는 돈이 여기에 딱 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타 부처를 얘기하긴 그렇긴 하지만 전주교도소 2002년에 시작됐던 것들이 결국 계속 딜레이되면서 예산 증액되면서 3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또 증액을 요구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게 될까? 그러면 아예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시설 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전주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5년 계획이면 4년은 공사해요. 1년 계획해요. 그런데 5년의 계획 중에는 4년 동안 진짜 연구하고 파 보고 그런 계획을 한 다음에 1년만 공사해야 되는데 4년 공사하고 1년 계획밖에 안 되니까 추후에 이렇게 시설 계획이 변경된다랄지 그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니까 철도공사나 국가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역사 증축이나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축소될 사항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전주역 택시 승강장 이전안 택시 업계 설명회가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지금 저희가 동부대로 전면에, 전면을 봤을 때 왼쪽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요. 좌측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택시 승강장을 임시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옮길 때 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택시를 좀 더 타기 어렵다는 그런······.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택시 설명회가 1차인가요? 처음이에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한 5차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5차까지 진행되기 전에 택시 업계하고 그다음에 전주시하고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택시 업계에서 이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5차까지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추진 상황에······.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가령 방지턱을 낮춰 달라거나 택시 승차를 두 줄로 해 달라거나 승용차와 승하차 부분을 분리시켜 달라거나 그런 부분······.

○이남숙 위원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타당한 거예요? 전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들어 줄 만한 것은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불가한 것은 또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불가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택시 승강장은 이제 아무 이견이 없겠네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요구하고 있고 전주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었는지······.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위원님, 사실 저희가 필수 과정은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도대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턱을 좀 낮춰 달라, 신호가 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전주역에서 빠져나가는 교통 신호등 시간을 늘려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5차까지 하면서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아무튼 한국철도공사가 사업 주체잖아요. 전주시가 시비 5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주시의 재원으로 하면 50억도 큰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역사 개선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이은혜 과장님까지 힘을 합쳐서 완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복잡한 대중교통을 오늘도 편안하게 운영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통 문화 속에서 킥보드, 13페이지 보시면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교통 도구가 생기는 반면 시민들의 문화 의식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차량이 도입이 되면서 차는 막 발달이 되는데 시민 의식은 뒤처져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요.
  무단 방치된 킥보드 처리 건수를 보니까 11만 1046건 이렇게 보고가 됐네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맞습니다.

○홍대규 위원   무단 방치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홍대규 위원   그리고 어느 자료를 보니까 킥보드가 현재 6460대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율로 봤었을 때 지금 1대당 무단 방치되는 것이 한 17회 정도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1대가 열일곱 번 무단 방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40명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니어클럽 연세가 몇 세 이상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시니어클럽 55세에서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방치된 걸 한 번씩 옮기려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은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이거를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무단 방치가 돼 있으니까 신속히 좀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장 모니터를 해서 직접 수거는 저희 교통정책과 자전거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가서 직원들이 그걸 직접 차량에 싣고 견인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겁니다.

○홍대규 위원   그러면 킥보드가 생기면서 지금 사고 건수는 파악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연 한 2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사망자가 발생한 보고도······.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연 2명 있었습니다.

○홍대규 위원   연 2명?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홍대규 위원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 1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엄격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전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가 자전거 안전 교실을 운영할 때 이거를 넣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운영사와 분기별로 1회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운영사를 통해서 대여를 할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과거,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를 다 필수적으로 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엄격한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킥보드 이용자들 보면 대부분 안전모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 감독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것은 조금 느슨한 과정을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킥보드 관련한 상위법이 없다 보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맞고요.
  안전모는 대여할 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단 방치 차량 즉시 견인까지는 못하고 1시간 유예를 통해서 견인하는 것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새로운 도구로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안전 또 철저한 단속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주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주차 대수를 지금 몇 대로 설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604면······.

○홍대규 위원   604면?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후면 주차장이 382면, 전면이 222면······.

○홍대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전주역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 뒤쪽까지도 개발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익산역도 보면 많이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더 우선 정책으로 해서 증액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가 기존에는 125면으로 운영해서 한 4배 정도 주차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이용 인구는 1일당 한 1만 명 정도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나면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킥보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저께도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킥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드리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게 부족하십니까?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도대체 왜 킥보드가 늘어만 가나? 처음에 전주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갈 때는 카카오를 철수시킬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수도권이 규제가 세지니까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가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늘어나는 거지 수도권에서 그게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은······.

○김동헌 위원   아니죠, 아니죠. 수도권은 단속 규제가 더 세졌기 때문에 지금 일로 내려오는 거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일단 단속 경찰과 조금 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교육청 등과도 더 소통을 많이······.

○김동헌 위원   이용자들이 미성년자거나 면허가 없는 그리고 뭐 헬멧을 안 썼다거나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들이 경찰하고 단속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지금 1시간 유예를 두고 있는데 즉시 단속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더 강화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은 금지 구역 설정이 돼 있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금지 구역을 업체들이랑 혹시 협의를 하세요, 아니면 업체에서 그냥 하게 내비두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 갈 때는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업체에서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자에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장사 수완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업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금지 구역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스쿨 존도 우리가 보면 자동차도 50에서 30으로 속도 감소하듯이 거기다가 주차 금지 구역만 설정을 해 놔도 학생들이 안 쓰면은 사업성이 확 떨어져요. 이런 부분도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천변이나 이런 데는 다 해 놓는데 학교 주변 반경 100m 이내로만 주차 금지 구역 설정해 놔도 이용률 확 떨어질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들이 더 꾸준히 협의해서 그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실 때 강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한번 저한테 좀 말씀을 주세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킥보드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견인을 시에서 직접 나가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견인 유예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으면, 사실 1시간 유예해 줬으면 저희가 바로 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현장에서 저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카톡방을 운영하잖아요, 업체와.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올리는 걸 보면서 업체들에서 또 바로 수거하기도 하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여기 견인을 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시간 유예하게 되면 저희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거나 그 앞에 와서 이거를 치우고 갑니다. 그래도 먼저 치우니까······.
  그러니까 단속으로만 안 되지 먼저 자기들이 조치를 하긴 합니다, 과태료가 나가니까······.

○신유정 위원   그 킥보드 운영사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럼 저희가 견인을 하기 전에 운영사랑 같이 돌면서 미리 위치를 말하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1시간 정도 유예를 두기 때문에 이게 견인 대상이다라고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그 지역을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서 수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도는 게 아니고.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고가 들어왔고 견인 대상 지역이니 빨리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가 가면 저희가 견인하기 전에 대부분 조치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망인데 그분들도 같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시간 유예 기간을 두고 특정 지역을 수거하러 가면 미리 치우거나 뒤따라와서 치우거나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유정 위원   김동헌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킥보드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 견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령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견인해야 되는 건수가 많아지면 자체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전거팀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는 관련해서 대수랑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면 증가 대수를 보시고 신속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사한테 좀 철저하게 책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주사랑콜 관련해서 호출 건수가 혹시 좀 늘고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호출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는 거는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25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호출 건수가 한 6만 건 정도 줄었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증가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당장에 최근 건수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화 콜이 익숙한 세대가 주 이용 세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신유정 위원   앱 사용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특히 10대, 20대가 활용을 해야 되고 더 넓게 봤을 때는 30대까지 좀 더 타깃층을 설정해서 저희가 주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이 대안으로 학교 축제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주요 축제 현장 가서 지금 하고 있고 관공서 큰 데, 도청이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는 지역 축제 등을 찾아가서 했으나 가령 저희 시청 인근 대우빌딩이 택시 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전주사랑콜의 혜택과 사용의 필요성 이런 거를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요.
  혁신도시 특정 기업 등에도 주말 오후에 이동 수단으로 사랑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깊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10대 청소년 홍보까지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학교도 마찬가지로······.

○신유정 위원   저희가 자전거 교육이랑 나가니까 중학교 이상의 층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포인트 적립이 저희한테 가장 큰 이점인 건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자동 결제를 통해서 포인트 적립이 이만큼 되고 사용하는 게 이점이니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거를 좀 부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불씨가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개선점만 좀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배차가 되고 나서 취소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카카오T의 배차 시스템이랑 비교를 좀 해 보면 같이 들어왔을 때 카카오는 꼭 잡아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데 전주사랑콜은 그러지 않으니 같이 들어오면 이미 가던 것도 취소하고 카카오 콜로 다시 잡아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도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승차 위치를 설정할 때 오류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조금 변경을 하고 싶을 때 핀을 조정을 할 텐데 그거랑 GPS 위치랑 보면서 조금의 오류가 나면서 나는 잘 집었지만 실제 배차를 했을 때 승차 지점이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앱 회사랑 이야기하셔서 많이 개선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출시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행정과 의회부터 먼저 사용한 다음에 저희가 홍보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이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업무보고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후 계획에도 이용 시설 보수가 있고 추진 상황에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축소된 예산이 일부라도 다시 올라와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전주사랑콜 택시 앱의 가장 큰 매력은 어쨌거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기사님들에게 작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카카오T가 공정위에 걸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희 전주사랑콜을 통해서 이 기사님이 손님을 태워도 카카오T에 수수료가 나갔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길에서 손 들어서 잡아도······.

○위원장 최서연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저희 전주사랑콜로 택시를 잡았을 때 카카오T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서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서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T라는 시스템 자체의 강제성 때문에 전주사랑콜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또 때로는 손님들을 태워 가는 것에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택시 업계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면 생각보다 이상한 지점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내비게이션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작년에 완료됐고요.

○위원장 최서연   최종적으로 다 나갔나요, 예산은?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산은 자부담이 있어서 다 나가지는 않았던 걸로, 반절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와 수요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택시 운송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전주사랑콜도 마찬가지고 택시 업계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업계와 수요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지점으로 이 예산들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턱대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또 "개인택시 지원했으니까 이번에 법인 택시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업계 전체적으로 업계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본예산 준비할 시기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택시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판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킥보드를 많이 타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왜 늘어나느냐에 대한 것이 그들이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간선제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없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저는 자전거든 또는 PM이든 관련된 내용들에서 전주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PM은 개인 교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공유 자전거든 또는 그냥 자전거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따라서 그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여가 수단이 아니라 대중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로 연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서연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버스 운전자의 불친절과 관련해서 1년에 2000건 민원이 접수된다 이런······.

○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버스정책과 관련 업무라서······.

○홍대규 위원   다른 겁니까?

○위원장 최서연   예, 바로 이어서 버스정책과니까요, 그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죄송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버스 운전자 불친절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 접수가 1년에 2000건 이상 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시민 감시단이 있죠, 시민 감시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시민 감시단은 작년에 운영을 종료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대신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규 위원   시민 감시단의 서비스 평점을 보니까 운전자와 관련해서 94.6이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홍대규 위원   언론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체계의 평가가 너무 확연하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희가 그걸 지금 운영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없애고 지금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버스 운전자의 불친절에 대한 개선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개선 방안으로 여성 운전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 내내 버스 운전하시는 여성 운전자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 운전 여성 고용은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전체 근로자 1035명 중에서 15명 내외입니다.

○홍대규 위원   1040?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1035명이요.

○홍대규 위원   1435명······.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1035명이요, 1030.

○홍대규 위원   거기에 열······.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15명 내외입니다.

○홍대규 위원   앞으로 여성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한국 여성 직장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직장 고용이 굉장히 편하다" 55%의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위치도 볼 때 1000명 중에서 지금 여성 운전자가 15명이면 너무 적은 거거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수년 전부터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5t 이상의 화물 트럭이나 그다음에 관광 전세버스, 큰 대형 버스를 1년 이상 운전한 운전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여성 운전자 채용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운수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경력 대신에 연수 교육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적극 간담회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대규 위원   버스 운전자 불친절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사실은 아까 1035명 중에 평일 기준으로 394대가 약 8.5탕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400탕을 뛰는 겁니다, 버스가.
  그것이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을 하고 평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버스 운행을 하게 되고 1035명의 반절 정도가 1일 2교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하다 보니 2000건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운전원의 친절·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랄지 운수 업계에 그런 부분을 차등 지원을 한다랄지 해서 서비스 강화 마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대규 위원   그런 방안으로서 여성 운전자를 확대시키고 또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연구 투자하고 여성 운전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불친절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냥 어떤 교육만 가지고는 이게 사람 성품의 문제라 쉽지 않은데······.
  모든 면에서 여성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서? 그런 측면에서 버스 업계도 여성 운전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규 위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저는 지역구가 많아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천2동·팔복동·여의동·조촌동, 땅이 아주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은영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이 이쪽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은영표 위원   한 달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참 이래서 업무보고의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묻겠습니다,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아서.
  전주시 시내버스 지원금 있죠, 재정 지원 보조금?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전체 해서 600억가량 됩니다.

○은영표 위원   600억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주요 항목별 좀 간단하게 아시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재정 지원금이 한 50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환승 손실 보전금이나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지원 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됩니다.

○은영표 위원   시내버스 회사가 5개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최근에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통합 무산 직후에 지원금 전면 중단된 거 아시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그랬다가 2015년도에 다시 상생 협약을 합니다. 이용 비율 분담 방식으로 재협약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버스 지원금 갈등 및 해결 과정에 대해서요.
  전주시와 완주군의 교통이 이렇게 상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주시는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26년도 1월부터는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의 주요 거점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 지선으로 운행하던 그런 요소들을 싹 걷어내서 그런 부분들은 완주군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단일화 재정 부담액도 지금 저희 전주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이 좀 어렵게 됨으로써 요금 단일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전주시민들도 완주군으로 이동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버스 요금 단일화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가령 도서관이랄지 그다음에 화장장이랄지 소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때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맞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무산이 됐다고 그래서 같은 전라북도 도민인데 완주군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버스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승화원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3대 이슈가?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기 전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어야 되고 홍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저도 전주·완주 통합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뭔 얘기를 하면 이질감만 더 느껴지고 그래서 '아, 이거 완주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도민이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이 많이 손실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소를 시켜서 재정의 안정화를 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서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은영표 위원   그러면 전윤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전윤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은영표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간선제가 올해 마무리됐잖아요, 3단계.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작년에 마무리돼서 올해는 완전히······.

○전윤미 위원   완전히 3단계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아까 요금 단일화 문제요.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이 1650원이고 완주군이 500원이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저희도······.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마을버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시내버스는 1700원으로 전주·완주가 똑같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50원 할인을 해 주는 거고 저희 전주 마을버스도 완주군 마을버스도 500원입니다, 마을버스 이용료는요.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하고 전주가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요금 체계는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완주의 중심지까지만 전주시 버스가 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개편이 그렇게 됐으면 나머지 버스 노선이 전주시에 좀 더 편중이 돼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써 전주시에 버스 노선 회차가 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항상 노선 개편을 추진하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막 시행을 했을 일이월 당시에는 이용객이 다소 주춤하는 걸로 보입니다, 통계가.
  그런데 3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저희가 과거에 500번대, 막 지선으로 545, 543, 542 이런 것들을 다 500번대로 번호를 통일하고 간선 체계로 운행을 하다 보니 그쪽 분야의 승객이 굉장히 크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거점까지만 운행을 하다 보니 남는 차를, 유휴 차량을 저희가 평화동에서 출발해서 삼천동 쪽으로 해서 전주역을 가는 뭐 2번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그다음에 KTX 심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심야 버스에 조금 더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휴 차량을 전주시민, 전주시 내를 위해서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4대에 대수 변화는 없지만 저희 전주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긴 배차 간격을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만큼 많이 타는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배차 간격을 줄이고 있거나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저희 지역에도 전주대 민원, 오래된 민원 아시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전주대 정문에서 학교로 바로 직통을 해서 예전에 구정문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구정문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몇 년째 지금 숙원 사업처럼 전주대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상가분들에게 여러 차례 민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이렇게 버스가 개편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데에 구석구석 더 찾아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런데 전주대는 조금 더 다른 여건을 설명드리면 바깥 회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주대 회차지가 전부 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전주대 상가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정문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학교 측에서 안전 문제로 그쪽으로 진입은 좀,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학생회와 협의를 해 갖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의 방향은 대중교통을 많이 타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행하면서, 차만 다니는 도시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주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들이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정책을 보면 버스 회사에 보조하는 보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완주 동네까지 다 들어가는 개편을 중심지만 갔으니까 사실은 지원금이 전주시에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경제학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금 인상률이 통상 한 3개 연도에 걸쳐서 1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이게 절대 줄어들 수는 없지만, 특히나 24년도 12월에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의 운전원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주시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 요소를 걷어내는 지간선제랄지 그리고 또 운수사의 재정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크게 상승되지 못하게 막고 있고 또 요금 인상도 일부 있었고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 정도 오르는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임금 인상률 10%보다도 적게 재정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간선제랄지 이런 부분으로 좀 줄였다고, 원래는 100억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50억만 늘어났다. 그러면 50억만큼 저희가 절약을 한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아무튼 적절하게 좋은 정책을 펴서 전주시민도 그렇고 완주군민도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은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돼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지원을 다 같이 가면 좋은데 통합을 못 해서 전주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혜택에 대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완주 쪽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어쨌든 버스 노선 증편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질의 기회를 자주 주셔서 고맙습니다.
  BRT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민들 여론도 찬반 논쟁이 심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BRT 도입이 지니는 기대 효과 그다음에 주요 우려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도 전주역 관련해서 계획이 1년, 공사가 4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020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시의회와 시민 단체들과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기도 했고 함께타라든지 지발협이라든지 그런 시민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론 수렴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도출된 여론들 55건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BRT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BRT라는 게 단순히 버스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승용차에 의지하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내버스가 편리한 구조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정시성, 신속성을 높여 가지고 시내버스가 승용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걸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대 효과를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를 저상 버스 높이에 맞춰 가지고 교통 약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 기린대로 전체를 재포장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상 효과라든지 도시 기능을 편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뭐 타 도시의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은영표 위원   서울, 경기 말고 성공적인 도시가 어디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지금 한 8개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도 그렇고 창원, 아니······.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창원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창원도 그렇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제주도······.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이 한 9km 이상의 1개 노선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하고 나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 정도 이용객이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창원 가 보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는 가 봤습니다.

○은영표 위원   창원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 도로상 구조는, 도로·선로는 가장 잘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직선 도로, 우리도 기린대로가 상당히 직선에 가깝고 6차선, 원래 BRT는 6차선 이상이 돼야 하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6차선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이거는 한 차선당 차선이 3m가 아니고 좀 넓지요, 폭이?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황은 넓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BRT를 만들면서 그 외 구간을 법정 규격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차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은영표 위원   일반 차선 같은 경우는 한 3m면 되는데 BRT 같은 경우는 3.25m, 왕복 차선을 하면 3.25m짜리가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리대가 0.5m 정도 돼야 되니까 최소 7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인도 있는 쪽에 공사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거기는 차선폭을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우회전 전용 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구간들을 셋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은영표 위원   그러면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영향이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희가 최대한 3m 이상의 인도를 유지하려고 설계를 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의 기준에 맞게 1.5m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버스가 상당히 중하중이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포장재는 어떻게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희가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좀 더 강화된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맞습니다. 러팅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균열이나 파손 같은 게 안 되는 러팅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분같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감사합니다.
  (웃음)

○은영표 위원   아니,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인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런데 대중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민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국이기 때문에, 교통은 시민들의 발입니다. 대중의 발이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이 원만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날카롭게, 좀 무겁게 질문하시는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은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덕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유지 보수 부분에서, 예산 문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지 보수 단가 계약으로 해서 1억 정도, 1억 10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돈 가지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주가 유개 승강장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먼저 선진화돼서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유개 승강장이 900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도심 교통량이, 이용객이 많은 곳 위주로 유개 승강장을 설치했다 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용은 적더라도 외곽 지역까지도 유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강장 예산만큼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전년보다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은 조금씩 올라야 제대로 된 유지 보수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 텐데······.

○김현덕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많이 부족합니다.

○김현덕 위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단가 계약 발주 2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발열 의자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6200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3200만 원······.

○김현덕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의 발열 의자라든가 승강장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권 보호 정책 고충 처리 우리는 없죠, 전주시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고충 처리 제도 신설이 돼 있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운수노조와 최소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잘못된 승강장 위치랄지 신호 체계 가령 중앙시장 노점상의 안전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 처리, 편의 시설 등 다각도로 지금 고충 처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검찰에 뭐 송치된 거 있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어떤······.

○김현덕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런 부분은 운수사에······.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버스 기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기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 처리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버스 기사가 전주시에 총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1035명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아마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숫자의 운전자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정책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거나 공식화하라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추진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BRT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린대로 BRT랑 연계해서 가장 필요한 다음 절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최대한 간선축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2단계, 3단계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과장님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백제대로 BRT 설계 용역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지금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5억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원래 집행을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진행이 안 됐고요.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각각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성립된 예산은 개발 계획 용역비인데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1단계가 더 시너지를 내려면 2단계, 3단계가 공정에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목소리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개발 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의 예산을 깎아서 어렵게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사실 시민들은 지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BRT가 주는 효과를 아무리 홍보해도 지금 일단 공사를 하고 있고 이걸 체감하지 않았고 이게 1단계로 끝나면, 2단계나 3단계가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사실은 낮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기린대로 BRT에 이어서 2단계, 3단계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구축이 되어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저희 2단계, 3단계 못 하거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2단계 특히 백제대로만큼은 컨벤션 진행 과정과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해도 28년도 착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지, 대중교통국의 의지는 굉장히 높다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전 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인 건데 저희 재정 여건상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만큼 조금 더 노력해서, 전 부서가 지금 피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감액 추경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좀 더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K-패스랑 모두의 카드가 나와서 잘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활용률은 좀 어떨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K-패스가 사실은 25년도 중간에 시행됐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배에 배로, 거의 곱절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주 지역에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 가서도, 타 지역에 가서도 시내버스나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정기권이 편리하다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K-패스는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용률을 좀 정리해서 추후에 주시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K-패스랑 연계한 청소년 정기권 등을 의회에서 제안하기도 했는데 민선 9기에 아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이 제안될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하실 때 모두의 카드랑 K-패스랑 연계해서 전주시 정기권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정기권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상황까지 왔잖아요. 국가에서 아예 정기권 같은 K-패스랑 모두의 카드를 활성화하면서 저희의 경쟁력이 좀 약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설정을 하실 때 우리의 정기권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까지 좀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신유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BRT가 구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버스를 어떻게 더 많이 타게 만들 건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버스 길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BRT나 지간선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이번 상반기에 버스 지간선제를 통해서 생겨났던 공백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마을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들의 이탈이라든지 또는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차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백 없는 대중교통이 있어야 대중교통으로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특히 BRT 같은 경우는 환승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디 협회에서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도정 과장님하고 몇 번 개인적인 의견을 타진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1년에 공영 주차장 이용하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연간 4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공영 주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랄지 이런 부설 주차장 말고요. 공영 유료 주차장에서 25년도에 주차장 요금 수입은 40억 조금 넘습니다.

○은영표 위원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영표 위원   만만치는 않잖아요, 40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차량 등록 대수가 33만 3000대라고 봤을 때 1대당 1년에 주차 요금이 한 1만 원 조금 더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 사설 주차장도 있지만요.

○은영표 위원   제가 좀 돌아가는데요. 공영 주차장, 말 그대로 공영입니다, 공영. 이런 데 탄력적으로 좀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실례로 공영 주차장 옆에 복지관이 있다. 공공 기관 외에 복지 시설과 같은 주민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의 주차 대수가 아주 협소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럴 때는 좀 더 탄력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인 경우에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료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거는 공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행정은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물론 복지관도 시민이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시민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1시간 무료를 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법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옆에 있는 복지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수익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전주시민이 다 같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보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위원장 최서연   저희가 자주 얘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공영 주차장 밖에 주차를 하는,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서 그 안에 유료 주차장이 형성되고 나니 오히려 밖에 주차를 해서 공영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최서연   물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편의성에 의해 또는 편리성을 위하여 검토돼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엄청 붐비는 지역들이 아니었을 때 야간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의회에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감사합니다.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설 주차장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최서연   부설 주차장 개방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저는 이거에 대한 강화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린 파킹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행정의 예산 수요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견적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물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오히려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한 강화를 조금 더 모색하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또 마찬가지로 버스에서는 버스 정기권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는 100% 공감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개방해 주면 아파트 전 주민한테 수도 요금도 깎아 줄 수 있으면 깎아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센티브 그게 특혜가 아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모두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최서연   예, 정책이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강화라는 표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이 맞는 건가요? 인센티브를 더 강화······.

○위원장 최서연   예, 인센티브에 대한 강화를······.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좋습니다.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대중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정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금숙 건축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재난·재해 위험 지역 집중 관리로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 시민 생활권 중심의 녹지와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소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전병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하영 건축과장입니다.
  김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13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늘 현장에서 눈과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주요 현안을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은 구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우리 덕진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보고드리겠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양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청장님으로 오셨는데 집중 호우로 인해서 휴일에 비상 체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원을 칭찬 좀 하려고요.
  완산구청 하수도관리팀에, 새벽에 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토목직 김현서 직원하고 실무수습인 홍도연인가 오연 직원이 새벽 5시에 나오셔 가지고 한 것 보고 특히 집중 호우 때는 비상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결국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마무리는 다 했는데 그래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비상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직원들은 칭찬도 해 주시고 또한 특히 그때 연휴가 3일이었어요.
  제헌절 앞까지 껴서 3일 연휴였는데 폭우가 쏟아졌던 부분들을 하여튼 잘 대처해서, 그게 네 집인가 다섯 집이 그렇게 됐었는데 잘 마무리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건데 양 구청장님께서 특히 비상 체계를 잘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양 구청장님, 이쪽저쪽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양 구청 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주요 업무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서를 보면 10과 47팀 맞죠, 양쪽 구청에?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책자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완산구는 인구 연령 분포가 19세에서 69세로 나와 있고 덕진은 19세에서 64세로 조사를 했어요. 기준이 이것부터 다르고, 구청 업무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령 분포니까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주시의 19세에서 64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령 분포가 각각 다르다. 그다음에 부서별도 다 다르고 그 뒤에 7페이지 보면 단위도 다 달라요.
  7페이지 등록지별 보면 여기는 필이고 평방미터고 여기는 단위고 그래서 필인지 단위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다 똑같아요. 물론 청장님, 과장님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단위랄지 아니면 인구 연령 분포랄지 이런 것들은 양 구청 과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잘된 것, 잘못된 것들은 서로 조사를 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양 구청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청장님 오실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혹시 완산구청에 도로포장 관련 예산 얼마나 돼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도로포장이요?

○이남숙 위원   예.

○완산구청장 임숙희   전체 35억이고요. 노후 포장 부분도 있거든요. 시설 하는 데······.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소진됐어요?

○위원장 최서연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지금 60% 이상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제 7월 달인데 60% 소진이면 40% 남아 있네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40% 계획은 뭐예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지금 업무 전체적으로 결정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단가 업체가 그게 이제 8차까지 가거든요. 삼사 차까지······.
  나머지는 유지 보수나 앞으로도 또 발주할 게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발주는 또 언제 공사를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단가 계약이라서 구간이 끝나면······.

○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순서 때 따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남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덕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0% 정도 남아 있다고 하면 제발 40% 남아 있는 거 아끼다가 겨울에 몰아서 공사해서 다 일어나게 하지 말고 1·2·3월에 사전 조사해서 급한 것 먼저 우선순위 선정해서 10월 안에는 모든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포트홀 유지 보수 조금씩 남기는 건 상관없지만 다 몰아서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그다음 봄 되면 다 갈라져요,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요즘에 콘이 용량이 좋다 하더라도,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양 구청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고 현재 덕진도 한 40% 정도 남아 있다고 하면 순위를 빨리 정해서 모든 공사가 10월 달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박정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공한지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하면 받는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현재 51개소 1179면을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토지주와 사용 협약을 한 3년 동안 해 가지고 재산세를 면제한다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에 1729만 원 정도 투입해서 조성이 완료됐고요. 해마다 예산을 한 2000 정도 세워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보다는 주차난 해소 효과를 더 검토해 본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윤미 위원   최근에 신시가지에도 공한지 주차장이 큰 거 하나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전윤미 위원   신시가지에 큰 거 조성돼서······.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교통안전과에서 조성해 가지고요, 저희가 넘겨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재산세가 얼마나, 공한지를 제공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세 혜택은 미미하잖아요. 주는 혜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3년 동안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예, 3년 동안 협약을 해서 해마다 재산세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신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전윤미 위원   공한지를 제공해 준 시민한테 주는 혜택이 막연하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하기에는 개개인의 재산세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묘하다. 제공해 주는 것 대비······.
  그분은 본인이 알겠지. 재산세가 얼마 나가니까 알겠지만 만약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신시가지에 공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심하니까 이걸 더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홍보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공한지를 하면 재산세 혜택이 된다 그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홍보가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데이터 부분은 교통안전과에서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신시가지 그쪽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민원들이 많으니까 확대해서 넓혀가야 되니까 예산도 더 비축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어서 저도 같이 질문드리면 덕진구는 완산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상황이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공한지나 그 외에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해 볼 방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부서에서?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저희 덕진구는 주차난이 심한 혁신도시 및 에코시티 토지주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공한지가 있으면 토지주를 확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도 심하고 또 저희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관련돼서 교통안전과랑 잘 소통하셔서 내 집 앞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저는 가로 정비 관련해서 가로 환경 조성의 정비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완산·덕진을 비교해 봤을 때 완산은 3개 반 10명, 차량 3대로 정비를 하고 계시고 덕진은 2개 반 6명, 단속 차량 2대로 하고 계시는데 완산이 덕진보다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반 하나에 4명, 차량도 좀 차이가 나서 혹시 덕진의 애로 사항은 없는지 산업교통과에 궁금하거든요.
  덕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가로 정비 관련해서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위원님. 관련 팀장과 단속 요원들하고 같이 현지 출장해서 어디가 어려운지 곳곳 잘 찾아 가지고 노력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정비반의 구성 정도가 좀 적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도 덕진이 정비 실적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건 정도 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완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만약 정비반을 확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담당 팀하고 소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 요원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지 안 필요하신지 이걸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예.

○위원장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구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태 하천 조성"이고 덕진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 하천 유지 관리"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는 도비를 좀 받으셨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이남숙 위원   덕진은 도비는 없는데 도비 합해 가지고 전주천, 삼천을 한다는 뜻이었잖아요, 57km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전체가 57km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덕진은 59km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비만 가지고 킬로수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씩 들었는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완산은 1km당 1만 5059원이 소비가 됐고요. 덕진은 1만 4416원이더라고요.
  물론 일의 가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천이나 정비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하천 정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비가 있는 건요, 2025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재난 위험 지역의 석축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다만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공사를 안 했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지금 공사를 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시비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정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확보된 사업이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시비를 조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안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 자체적으로 시비를 절감해서, 이 3개 사업을 하는 데 시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장마철 지나고 나면 오히려 비가 올 때도 있지만 그치고 난 다음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7km하고 59km하고의 금액 차이로 보면 이렇게 킬로당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 같은 경우 덕진에는 조금 덜한 소하천이 많이 있어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좁기 때문에 재난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추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 중에 도심을 통과하는 삼천이 있습니다. 삼천 같은 경우 덕진에는 없고 저희 완산구 쪽만 가기 때문에 삼천에 대한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보수라든지 운동 기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운동 기구 유지 보수랄지 하천 예초 및 유해 식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 것은 덕진도 똑같아요.
  그런데 덕진은 59km를 8억 5100만 원에 했고 완산은 57km를 8억 7000만 원에 했다니까, 킬로수는 더 적은데 예산은 더 증액됐고 덕진은 금액이 적고 킬로수는 더 많이 했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단가 계약이 뭐가 잘못됐나, 너무 높게 되어 있나 이런 걸 따져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천이랄지 어려움이 있다랄지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가 계약을 맺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아니, 이게 모든 부분이 단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단가 계약은 얼마 정도 해요? 이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예요? 덕진은 몇 퍼센트 정도 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지금 당장 퍼센티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시설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단가 계약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완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산은 소하천이 많은 반면에 저희는 국가 하천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도심 안에 있는 하천하고 접근성이 약간 다른, 외곽에 있는 하천이라서 서로의 성격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이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시설물이라 함은 하천에 있는 제방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보수가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잡혀 있고요.
  하천 편의 시설물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 기구라든지 의자, 파고라, 목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한 1억 5000 해서 저희가 지금 단가 사업으로 하는 시설물 유지 보수는 한 3억 정도 잡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정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덕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단가 계약 맺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비용 나간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이남숙 위원님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 보시면 하천 예초 작업이 두 번 추진되고 금후 계획에 하천 예초 두 번이 남아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지금 하천 예초 같은 경우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그리고 소하천 이렇게 나눠서 1차 작업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작업이 2회 남아 있는데 그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2회 차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3차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삼천에서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위험하다라는 민원을 여러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주천이나 삼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면 예초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초 관련해 가지고 환경 단체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예초 부분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산책로 변 같은 경우에는 1내지 2m 정도 그리고 운동 기구라든지 징검다리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m 정도만 예초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삼천에 가셔서 예초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9월 전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삼천을 가 보니까 과장님, 그거 아세요? 자율 순찰 로봇 운영을 하더라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전윤미 위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그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삼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안전 로봇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삼천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보니까 밤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충전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쭉 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여성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늦은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할 때 옆에서 같이 걸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로봇한테 얘기도 해 가면서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반응을 보셔서 다른 데도 확대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아마 올해 경찰청에서도 첫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얘기해서 이 사업들이 삼천뿐만 아니라 전주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하반기에 신경 써서 내년에는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전 시장님께서 하천 변에 꽃 심기 관련해서 화단 관련된 사업 진행했던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그 사업은 사실 지금 시청 하천관리과 쪽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된 이후에 유지 관리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관련된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수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얼마나 진행됐어요? 넘어온 게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사실 넘어온 건 작년에 했던 2개소고요. 올해 녹지정원과하고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조성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저희한테 아직 이관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자체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록정원관리사 그 부분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연간 유지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요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풍남문광장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풍남문광장 아니어도 여러 군데에 같은 결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장들 주변으로 불법 현수막 또는 정치 현수막, 혐오 표현이 많은 그런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금숙   풍남문광장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극우 보수 단체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를 하면 집회 중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는 현수막 정비가 가능한데 다음 날이 되면 현수막을 돌려줘서 다시 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세월호 분향소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세월호 분향소 가설 구조물과 적치물 관련해 가지고 관리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분향소 철거·이전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도 협의해서 주변에 있는 철거 상황에 맞춰서 일대 현수막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물론 시청 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월호나 이태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모의 공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또 집회여도 집회 현수막이 걸리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옥마을, 전주역 일대, 터미널 일대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이자 또 저희 전주시의 얼굴인 부분들이 있으니 분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협의해서······.
  심지어 이번에 주취자들 간에 싸움으로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금숙   예.

○위원장 최서연   저희가 음주 금지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쾌적하고 사람들 누구나, 우리 시민분들, 관광객분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들, 이런 생각 해 보셨는지요? 전주시 아스콘 포장을 하면 다른 곳과 수명이라고 할까요, 아스콘 포장 수명? 수명이 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저는 포트홀이라고 않고, 원래 포트홀이라고 않죠? 원래 정상적인 이름은 팟홀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처음 들어 보시나요? 원래 뉴스에서도 포트홀, 포트홀 하는데 실제로는 팟홀,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곳이 있고 냄비처럼 된다고 해서 팟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포트홀, 포트홀 합니다만······.
  아스콘 수명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저는 오며 가며 타설하는 건 많이 봤는데 체크하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온도이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온도가 80℃ 이상이어야 하죠? 아스콘······.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고온으로 포장해야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일반 안전화 가지고는 안 됐어요. 뜨거워서 팔짝팔짝 뜁니다.
  온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이음, 횡이음 이음부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들께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품질 시험 성적서 그걸 매번 하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현재는 제조 공장 현장에서 시험 성적서가······.

○은영표 위원   성적서로 바로 그냥 대체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은영표 위원   현장에서는 안 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현장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현장에서 못 하고 계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은영표 위원   아스팔트의 함량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유달리 아스콘 포장을 한 후 한 이삼 주 지나면 색깔이 연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스콘은 블랙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레이, 회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스팔트 함량이 부족하지 않냐, 점토, 뭐라 그래요? 점성 이런 부분도 그래서 부족하다. 물이 흡수가 됨으로써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팟홀이 생기지 않냐 싶으니까 현장 체크리스트, 시험 성적서를 강화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유독 전주시 아스콘의 수명이 짧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불시에라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절기 공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스콘 타설 몇 도씨 이하일 때는 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들 너무나 말씀이 적으신데 5℃ 이하일 때는 아스콘 타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하도 공부하신 지가 오래돼서, 저보다는 짧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연배가 낮으신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은 현장 중심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한 구간의 아스콘 타설할 때는 현장에 꼭 가셔서 불시에라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도 알겠습니다. 품질 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김춘식 과장님이랑 또 우리······.
  죄송해요, 과장님 맑은물 계시다가 덕진구청으로 오셔서 건설 쪽에 가셨는데 아까 안 들어와 계셨죠, 구청장님 계실 때?
  (「들어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아까 인사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좀 늦어 가지고······.
  다른 과장님들도 앞에 앉아 계시면 좋은데 완산구, 덕진구가 개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부서별 주요 기능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건설과라고 하면 재난·재해 대응 예방 및 민방위 업무 추진을 한다 그러면 주요 업무 현황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기본 현황에 기재해야 하는데 기본 현황에 나와 있는 건 건설 안전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부서별 주요 기능을 그동안 관행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했고 바뀌어진 부분을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다른 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겨울에 공사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12월 달에 남은 거 급하게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돼 있고 3월 되면 쩍쩍쩍 다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설과는 퍼센티지 숫자부터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여기에 온다고 하면 그래도 첫 번째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디 잘못 표기됐는지 잘됐는지 봐서 틀렸으면 다른 부서는 와서 스티커 붙이기도 하는데 점검을 안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설과는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책자가 좀 그래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사전 대비 대응 태세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산구랑 덕진구 다 하고 있는데 완산구는 어떻게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은 하수도 유지 관리 업무를 올해는 사전적으로 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집수정에 있는 걸 준설하고 낙엽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기 전에 한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와도 침수 이런 걸 사전 예방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도로포장하실 때 중간에 도로에 빗물받이 빠져나가는 하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우수가 나가야 되는데 물길을 막는 거라 만약 거기가 막혀 있으면 도로가 침수되거든요,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상습 침수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찰하고 또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로 오면 즉각 가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도로포장을 하실 때 사전 사진을 찍어 놓고 그다음에 100m 길이의 우수관이 나가는 게 3개 정도 있다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사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잘 막지 않고 하는 관리까지 다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도로포장은요, 원상 복구 개념이 원칙이라 저희가 포장하기 전 상태도 체크한 다음에 사후에도 똑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약간의 경사진 길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포장하면서 거기를 싹 막아 버렸어요, 두 군데를.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야 되는 물이 도로로 다 집결되는 거예요. 공사하실 때 재난·재해를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 과장님이랑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사전에 사진 잘 찍어 놓고 사후에 공사가 그 길을 막지 않고 제대로 잘됐는지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물길을 막게 되면 또 대형 공사를 하게 되고 재원이 마련이 돼야 하고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잔존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공사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물론 재난·재해 시기에 너무나도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재난·재해 관련된 부분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 구청이 정말 바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더불어서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에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도로를 보수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문제점과 그리고 차선 도색이 이루어졌음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점 두 가지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차선 도색하고 포트홀 같은 경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6개월 뒤 또는 몇 달 뒤여도 좋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드릴게요.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구멍이 뚫렸던 맨홀이 갑자기 막힌 맨홀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고무판으로 덮은 데도 있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걸 단가 계약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맨홀 전체적인 부분을······.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악취 나는 부분은요, 준설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합류식 지역에서는 악취가 좀 나거든요. 준설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요.
  또 우·오수 분리 사업은 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악취가 많은 지역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악취 방지 뚜껑을 설치하고요. 뚜껑을 설치하기 좀 넓은 구역이 있는 부분은 장판 같은 걸로 하는 부분은 비가 올 경우에는 동에서 뚜껑을 열고 단가 업체나 직원들이 준설하는 데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을 단가 계약 하는 데에 맡겨서 하든가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점검을 해서······.
  우수를 덮어 버리니까 전부 다 역류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덮으면 전부 역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하고 그다음에 단가 계약 한 데하고 행정하고 함께······.
  특히 냄새난다고 해서 주택에서 덮어 버려요. 덮어 놓고 있다가 미처 열지 못하고 밤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넘쳐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체크해서 앞으로 7월 말까지는 아마 폭우가 쏟아질 확률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써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신속한 도로 유지 보수,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 정비,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익히 말씀하셨던 아스콘 재료를 어떻게 확보하냐, 공급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고유가 시대에 아스콘 확보가 어려운데 이런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공급받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수급은 원활한데요.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10만 원이었던 게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발주 초기에는 단가를 10만 원으로 했지만 관급 자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어서 증가가 돼서 지금 사업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아스콘 단가가 떨어지면 하려고.
  우기철이고 그래서 일단 일부 준공하고요.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는 시장 추이를 봐서 단가가 떨어지면 하려고 일단은 중단한 상태고요. 아스콘 수급에 대해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대규 위원   수동적으로 비쌀 때는 안 하고 쌀 때 하고 이런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재포장 예산으로 20억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14km 정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 단가가 올라서 14km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줄여야 되는데 아직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기철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덕진구는 20억 정도 재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한 17억 정도는 집행했고요. 한 군데 3억 정도 있는데 우기 지나면 저희가 상황 봐서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