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 심사 후 상하수도본부, 보건소,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정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7월 9일 자로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조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 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고견을 듣고 소통해 가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33회 임시희 부의 안건 의안 번호 11호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전주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은 대성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직접 생산하던 당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던 실험실을 일반 대상으로 수질 검사까지 가능한 수질 검사 기관으로 설치하고 2007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전주권 광역 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수장의 기능이 폐지되었고 이후 수질 검사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신설되어 수수료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실험실과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재투자가 필요한 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난해 말 먹는 물 검사 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특별회계이기도 하고 전주시민들께서 수질에 관련해서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를 국장님께서 담당하게 되셨는데 포부나 우리 상임위하고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민과 가장 밀접한, 특히 먹는 물이 우리 삶의 기본이자 토대이기 때문에 가장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여기에 발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도까지 관할을 하고 있어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일상생활에 깨끗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상하수도본부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항상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수질 검사 기관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수질 검사 기관의 운영이 종료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운영 근거인 조례의 폐지를 심의해 달라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운영 여부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나 심의의 실익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 검사 기관 운영 종료를 결정하게 된 추진 과정,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원들께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 기관 폐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먹는 물 검사 기관을 운영할 실효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자 운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비나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재투자해야 될 시점들이 도래했는데 이런 투자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 기관이 생기게 되었고 검사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산도 현격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사 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조례안의 가결 여부와 별개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과 의회의 보고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본부장님, 제13대 복지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13대 상임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나 충분히 저희, 물론 선거철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에 있어서. 그래도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혹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만나 뵙고 소통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명   왜 전부 소통 안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부위원장님 그리고 2025년 11월 21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안이 나왔었고 회의도 했었습니다, 김동헌 의원님하고요.
  그리고 25년 12월 9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 23일 1차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취소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13대 의회가 새로이, 위원님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하셔 가지고 의회에 입성했으니까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셔야지······.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등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질 검사 기관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일단 전북대 물환경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전주대도 있었는데 전주대도 재정이 악화돼서 거기는 일단 지금 정지된······.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전북대로 넘어가면 혹시 부담금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부담금은 전주시에서 검사소 운영할 때는 1년 정액비가 한 6억 3000 들어가는데요.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따지면 넉넉잡고 5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검사는 시민분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위원장 김정명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법적으로 월 87개소나 노후 시설에 대해서 법적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장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장비는 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매각이 됐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매각도 저희 전주시 공유재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통과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행정위원회에서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아니요, 실험 장비 매각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전자 입찰을 통해서 내부 보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명   잠시만요. 시설은 공유재산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시설은 공유재산인데······.

○위원장 김정명   장비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그건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한 번 유찰이 됐고 두 번째에 낙찰자가 생겨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낙찰돼서 이미 매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수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걱정 없이······.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먹는 물, 안전 이런 게 직결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의 검사 접근성 그다음에 대체 검사 기관에 대해서 의회와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지가 된 기관이긴 하지만 조례상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절차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오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의회와 함께 논의하지 않고 추인 절차로 만든 것이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정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문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중헌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문인수 하수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명   본부장님,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그럼 직제순에 따라 수도행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질 체납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고질 체납자는 2개월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 단수 계고를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고질 체납자의 경우에는 종국에는 재산 압류나 채권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혹시 올해 재산 압류한 건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25건 정도 재산 조회 및 압류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정명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자료상에 1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명   1억 8500만 원?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건수니까 그렇지 수용가로 하면 좀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정명   고액 대상자는 어디 어디예요? 병원이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주로 보면 요양병원 쪽이 있고요.

○위원장 김정명   요양병원?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위원장 김정명   대형?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체납이 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요양병원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데, 사우나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삼 개월 후에 낸다거나 꼭 체납을 물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영업······.

○위원장 김정명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고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어떤 경우에는 채권 압류, 그러니까 카드 매출 압류 같은 걸 저희가 하거든요, 영업하고 있는 곳들은. 그런데 그런 곳들은 압류가 들어갈 때까지 내지 않고 그래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기업형이라든지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측이 되지만 뭐라고 할까요, 생활고에 허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체납 상황을 동에 주기적으로 발송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생활복지과하고도 면밀히 하셔서 아까 전 말씀하신 취약 계층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긴 하죠?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일단 그런 리스트들을 동으로 발송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단수라든가 현장에 가서 계고하면서도 그런 걸 살필 수 있도록 직원들 언제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생계형, 어려우신 분들 관련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기도 해요, 의무이긴 하지만.
  이건 과장님께서 원만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대형 병원, 요양병원처럼 주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체납액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급수과 소관 질의를 시작······.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체납 수용가 안내문 발송 및 단수 계고 금액은 95억 9700만 원인데 현재 체납액은 21억 3500만 원으로 써 있는데 그 차이가 가산세 부분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체납액은 21억이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안내문 발송하던 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럼 납부된 금액 포함인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21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월별로 누적시킨 것을 총합산하다 보니까 체납액보다 많아진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매월 보내게 되면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그런 중복 포함을 빼고 체납액과 가산세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체납액 안에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보통 체납액의 3%를 붙이고 있는데요. 체납액 안에 가산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최한별 위원   그런데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체납 수용가 안에 체납액 플러스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던데 체납액에 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를 들어 전달에 수도 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 3%를 가산해서 가산세를 다음 달에 부과하는데 그것까지 함께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그럼 확인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과 체납 수용가.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수된 268전에 취약 계층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268전에 취약 계층 포함 여부까지는 제가 현재는 파악을 않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취약 계층은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 아주 소액을 체납했다든가 하신 분들은 단수 조치까지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었던 내용 중에 1개월 사이에 수도 사용량 0톤이었다가 다음 달에는 90톤이라고 언론 보도가 났던 게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신뢰성에 조금 의문을 갖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월이나 올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어난 누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은 사실 제가 통계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건 한 단적인 예이긴 한데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본인 부주의로 생기거나 하면 감면이 안 되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면이 일부 되고 하는데요.
  보도에 나왔던 사례 같은 경우 지금 행정심판을 낸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수용가에서 어떤 식으로 물이 쓰여지고, 예를 들어 식수에 의해서 물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요금 부과도 계량기 계량값에 의해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수용가 입장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요금을 감면하거나 부과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뷔페식당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요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시민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인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노후 계량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도 적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만 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외에 혹시 유효 기간 만기됐거나 고장이나 동파된 계량기는 몇 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계량기가 총 24만 전 이상 되고 있는데요. 유효 만기라는 건 사실 계량기를 쓸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50mm 미만은 8년 정도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해라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계량기가 작동을 안 한다, 잘못 작동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정을 하는 검정 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한에 맞춰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유효 만기가 지난 계량기들이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속도를 내서 주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혹시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지금 한 5만 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2만 전 내지 2만 5000전 정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검정 주기라고 했잖아요.
  검정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교체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만 전 정도는 유효 주기가 지난 계량기입니다.

○최한별 위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전주시 추경 편성 재원 대책으로 공기업특별회계·기금 등 타 회계 활용 250억 원 정도가 검토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0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한별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일단 일반회계 쪽에서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통합기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금액은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한별 위원   혹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추진하는 사업 비용이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일단 올해 하반기 예산만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내년부터 바로 상환이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올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결정 단계에 있어서 그러기는 하는데요. 일단 상하수도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100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00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최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급수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수과입니다.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현재 전주시민 중 일부가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가정에서 수압 저하로 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 수개월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급수과장 송중헌   저희 시 일부 지역이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발생되는 곳은 저희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전화드려 가지고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대책 부분을 전달받긴 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주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주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주시의 곳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가 혁신동인데 제가 12대 후반기 때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본 것 같아요. 저희 평화동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반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급수과장 송중헌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정명   왜 그러냐면 이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수년 동안 이어져 오는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행정에서 그냥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개선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개선할 방안이신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급수과장 송중헌   지금 신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수 관로가 용수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8월 말까지 관을 300mm를 추가로 공사하고 있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혁신도시는 해결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동이나 노송동 이런 데······.

○위원장 김정명   구도심······.

○급수과장 송중헌   예, 구도심 지역에 일부······.
  저희가 수압은 1.5kgf로 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수도법이 있어요. 기준에는 충족이 되고 있지만 구도심에는 저녁 식사 7시나 샤워 시간 8시에 옆집에서 물을 쓰다 보니까 고층까지 못 올라가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땜빵식으로만 해결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년을 주기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무슨 계획이요?

○급수과장 송중헌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어서 이 단계도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으니 저희가 이 내용이 좀 더 요약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하자면 수압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5개년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어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시죠?

○급수과장 송중헌   제가 이 책자 전체를 다 숙지 못 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해서······.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어디가 급한 건지, 어디가 급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걸 잡으셔서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송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가능하시죠?

○급수과장 송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수질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전반적으로, 한 군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이남숙 의원님께서 했던 5분발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겼고 그게 공업용수 배관을 건드렸는데 공업용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 업자의 피해가 늘어났던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보면 실제 우리 전주시의 상하수도관이 제대로 맵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그런 사고들이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봐야 할 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용수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민간 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사할 때 정확한 상하수도 관로의 맵이 있어야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사항들을 혹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재발 방지 상황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맵에 대한 GIS 시스템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GIS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가 포함되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의 자료는 어떻게 하냐, 지류로 남아 있던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맵에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설된 것에 대한 자료의 정확도는 되게 높은데 십수 년 전 매설물에 대한 정확도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규모에 따라서 구청이 심사해서 허가해 주는 게 있고 시청이 심사해서 허가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단서를 답니다. 지하 매설물들이 있으니 부서와 협의해서 입회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에 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하고요. 업체 측에서 자진해서 본인이 공사를 하다가,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하다가 그 실수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예닐곱 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물을 막으면 안 된다.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 물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물을 막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막지 않고 하는 공법을 부단수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물을 막아 버렸을 경우에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라든가 영업 차질이 벌어짐으로써 그 업체에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부단수 공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높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단수를 하고 갔을 때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높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GIS 시스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것에 대한 부분은 파 보는 것 외에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없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를 높여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공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는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공사를 하실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부단수 공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로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으로 가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업자에게 분명 귀책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공사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입회하에 지하 매설물들을 확인해 가면서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동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이게 지금 누가 문제냐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부장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조심해서 가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일단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 책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공업용수 관로 누수 때문에 단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공업용수를 받는 회사라고 합시다. 물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단수를 하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피해를 보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와 상하수도 쪽에서······.
  이거 지금 급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급수과하고 할 텐데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조심히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발생됐다 그러면 똑같이 단수를 하지 않고 공사에 문제가 됐던 분한테 과다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반복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공업용수를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라고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예닐곱 개 정도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9개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9개 정도······.

○위원장 김정명   아니요. 그 장소는 9개였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들도 단수를 했을 때 자기들이 며칠간 생산할 수 있는 물은 확보해야 된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그런 예비 저장 시설이 업체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것 또한 상하수도본부와 공장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이든 아니면 본청의 건축과든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너희들 공장을 운영하세요." 허가를 내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상하수도본부와 그쪽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너희들은 단수됐을 때 앞으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돼."라든지 아니면 "지금 준비가 안 됐지만 앞으로 단수가 될지 모르니 법적으로 준비를 해 줘." 이렇게 움직여야지 "사고가 났으니 집행부와 공사하는 업체가 잘 조율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안이 있어 줘야 되니까 이걸 연관되어 있는 과든 부서든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서와 협의하고 방안 마련을 해 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5페이지 수돗물 품질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업 개요에 보면 매월 87개소의 표본을 선정하여 4개 항목을 기본 검사한다고 하는데 87개소가 매번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만약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선정 기준이랄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법적으로 87개소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서 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4개 항목······.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매월 87개소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매월 87개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랄지 이런 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선정 기준은······.

○온혜정 위원   그냥 무작위로······.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전주시 내 무작위로 합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일은 날짜가 따로 있나요, 이런 부분이?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날짜가요?

○온혜정 위원   선정을 해야 되는, 여기를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어디 어디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그리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87개소 말고도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녹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관말 지역 이런 부분들, 저지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리고 앞에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면 수질관리과에서 대규모 건축물 955개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건축물이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규모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잠깐만요.

○온혜정 위원   부서별 주요 기능에 보면 수질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저수조가 대규모로 한 1000여 개소가 있거든요, 전주시에. 거기에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온혜정 위원   5000?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이런 데죠, 큰 면적. 그다음에 연면적 3000㎡ 이상 업무 시설, 객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1000석 이상의 체육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노후 급수관 점검 이행률은 어느 정도······.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노후 급수관은 지금 한 388개소 정도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검사를 해서 기준 위반이랄지 시설 이런 부분에서 관리 대상으로 나왔다 했을 때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현장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온혜정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현장이 전주시에 관련된 시설인지 아니면 내부 시설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내부 탱크를 잘못 관리해서 수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온혜정 위원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리고 보면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해서 19건을 상반기 때 하셨는데 19건이라는 게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색깔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주고 불안이나 불신이 있으면 전년도 수질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통해서 공개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런 부분은 주택가에서 많이 나오나요? 노후된······.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관말 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김장하는데 공업용 호스를 껴서 쓰면 염소 성분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처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품질 관리니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온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상하수도본부 마지막 하수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 위원   과장님, 경현철 위원입니다.
  우수·오수 분리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주시 안 된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문인수   지금 현재 전주시 우·오수 분리 사업은 한 91% 정도 됐고요. 한 9% 정도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현철 위원   9%요?

○하수과장 문인수   예.

○경현철 위원   19페이지 보면 4개 처리 구역 13개의 분구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문인수   예.

○경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되면 몇 프로까지 줄어듭니까?

○하수과장 문인수   통계상으로는 처리 구역 안에서 한 거는 한 91% 정도는 됐고요. 이걸 하고 나면 한 9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쭉 처리하는 데 2035년까지는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현철 위원   팔복동 보면 3·4·5·6분구 있죠?

○하수과장 문인수   예.

○경현철 위원   3분구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문인수   팔복동 3분구요?

○경현철 위원   예.

○하수과장 문인수   거기는 제일아파트 일원 쪽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한 5년 정도 설계 착수가 됐는데 진행도 안 되고 설계 완료도 상당히 늦어요. 거기는 어떤 문제인가요?

○하수과장 문인수   우·오수 분리 사업이 보통 짧게는 한 칠팔 년, 길게는 1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해서 그걸 발주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5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설계서 발주하고 기후부 협의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그 정도로 소요되고 사업 진행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경현철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중요한데 우수·오수는 하수관로 신설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문인수   그렇죠.

○경현철 위원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하수과장 문인수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현철 위원   지금 현재 91% 비율인데 10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93%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로 7% 안에 여의동 사업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문인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저희도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기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경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공 하수도 시설 대수선 사업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는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해서 43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대수선 사업 비용은 84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뺀 차액이 운영비인가요?

○하수과장 문인수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85억이었고요. 매년 85에서 100억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경과 연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수선하고 보수하는 계획에 맞춰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400억이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한 사오 년만 해도 사오백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한별 위원   제가 본 언론 보도 내용은 올해 434억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수과장 문인수   올해 434억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약 85억을 들여서 침사지라든가 경사판을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25년도에는 총 398억이 들고 시설개선비 140억이 소요되었고 26년도에는 시설개선비가 84억 정도로 줄었는데 434억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제가 그건 확인해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 방식을 관리 대행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인계인수할 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 시설개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저희가 지금 관리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송천하수처리장하고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송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고 혁신 쪽은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비용들은 별도로 대수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잡고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전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그러면 당시에 BTO 방식으로 할 때 사업자도 시설 개선에 어느 정도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인수하면서 과거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리고 방식이 전환되면서 혹시 처리 원가나 전력 사용량 이런 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시설 하는 데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전기료 등을 감면시키고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자체 용수를 이용해서 내부 청소라든가 그런 걸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한별 위원   처리 원가 부분에서는 그러면 일정 정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문인수   단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향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명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명   소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김혜경 과장님, 이번에 경사, 경사가 나셨네요? 승진하셨네요?
  전주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실 건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질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경   먼저······.

○위원장 김정명   앉으시죠, 벌받는 게 아니고 축하드리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경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직무 대리로 임하게 되었는데요. 전주시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과 시정의 보건 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저희 과에 당면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긴장을 하셨는지 예전에 뵐 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긴장 푸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하실 때 답변 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제외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요. 혹시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보건행정과장 이향란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해서 부지로 저희가 찾고 있는 데는 효자동의 농소마을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매입비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건축비 포함하여서 총 42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혹시 420억에서 국도시비 부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저희가 보건소 신축 시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목조 건축 실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하여서 전주시보건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규모가 17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해서 국비가 65억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한별 위원   신청을 칠팔월에 준비하고 계신데 혹시 선정이 안 될 경우도 대비해 놔야 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부족한 재원은 전부 시비, 도비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산림청에서 올해 목조 주택 실연 사업으로 선정한 데가 없더라고요. 전라북도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꼭 1개소 정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신축된 이후에 남아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타당한 수요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한별 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청사 신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 청사 신축을 추진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보건소 기능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취약 계층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자 보건부터 어린이, 취약 계층은 물론 건강한 일반 시민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많아지고 사업 대상이 보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 자리가 부족해서 체육관에서 선별 진료소를 하고 또 역학 조사를 하는데 저희 5층 강당이 부족했고 그래서 전통문화전당이나 체육관, 체육관도 2개나 빌렸습니다. 여러 다른 시설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약간의 지연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여러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보건소 청사를 신축해야지 앞으로 건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사오 년, 육칠 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신축을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답변 짧게 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대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청사는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보건소는 지금 노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청사를 지었을 때는 과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개 과까지 늘어났다가 6개 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하던 직원은 사오십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기간제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원하는 시민들 수가 지금은 하루에 700명에서 900명까지 내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일어나고 있고요.
  노후화는 되지 않았지만 보건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정명   보건소 청사 신축 부지 대상이 3곳이었죠? 타당성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타당성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3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정명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소마을 부지가 시비가 들지 않는 학교 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통 환경도 좋고 센터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조 건축 실연 사업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목조 건축 실연 사업, 혹시 전국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보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숲속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관공서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산림청이랑 전라북도까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신청하면 전주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여러모로 전주시민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신축이 필요하고 신축을 하려면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니 국비를 받아서 시민을 위한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라는 내용 맞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공모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 위원   지금 용소마을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장소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용역 결과만 나왔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또 다른 회의 결과를 거쳐서······.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실시한 용역에서는 다른 2개의 부지보다는 이 부지가 예산상이나 접근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다 해서 1순위로 선정된 겁니다.

○경현철 위원   1순위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경현철 위원   아직 최종은 아니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아닙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2월 달에 주민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추진하셨다고 나와요. 어디 쪽을 하신 거죠, 주민들을?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오타가 있었습니다. 추진하려다가 저희가 그때 약간 미뤄 놨습니다. 아직 간담회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현철 위원   이게 한 장짜리 페이퍼인데 신축 관련해서 위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추진 상황이 몇 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내용도 다르게 주시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소장님, 이런 간단한 것도 위원님들에게 지적 사항으로 발견되면 어떻게 하세요.
  존경하는 12대 후반기 온혜정 위원님께서도 항상, 누차 업무보고 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다음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김혜경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만들 대책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핵심 인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광대병원도 신생아실 전임의까지 사직을 해서 현재 전주시 모자 의료 체계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원택 지사님까지도 나서고 계시는데 사실 시에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에서 정말 임산부들이나 신생아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답변을 듣자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김은선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해서 당당하게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포부 안 들어 볼 수 없겠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부담도 많이 되고 어깨가 많이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사전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보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및 발생 보고가 9000건인데 혹시 어떤 병명이 많은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저희가 법정 감염병을 1급에서 4급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9000건 중에서 7000여 건 이상은 표본 감시하는 4급 감염병이 주를 이루고 있고 1급은 13건이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1급 감염병은 없었고요. 2급, 3급이 환자가 1200명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두 환자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이 9000건이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상황인데요. 올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수두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해서 20페이지를 보면 방역 기동반, 동 방역반, 초미립 연무 소독반 이렇게 있는데 하천 쪽에 산책을 하다 보면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구간 구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방역 기동반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데가 어느 쪽이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 기동반이 거의 매일 하천, 전주천변을 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주천도 있지만 전주시 내에 천은 굉장히 많아요. 아중천도 있고 혁신도시에도 천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책로로서 많은 천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산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도 가 보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구간 구간에 집중적으로 고여 있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역구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구를 떠나서 아중호수 같은 경우 는 전주시민들이 도서관 때문에 많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소독이 많이 안 된다, 동 방역반도 있지만 동에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방역 관련해서. 특히 여름철에, 지금처럼 장마철에 고여 있는 쪽은 정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이고 공원이나 산 쪽에 들어갈 때는 해충 기피제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혹시 하천 쪽에도 기피제가 설치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해충 기피제가 지금 여섯 군데······.

○온혜정 위원   그렇죠, 거의 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주요 등산로가 열두 군데 되어 있고요. 생태숲체험장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산책로가 되어 있고 천변은 6개소가······.

○온혜정 위원   천변에도 6개소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주로 전주천하고 삼천 쪽에······.

○온혜정 위원   왜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작은 천이지만 아중천 쪽도 요즘은 조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팔복동 쪽에도, 아마 전주천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산책을 못 해 봤지만 어쨌든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없는 곳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인데 어느 쪽에 편중돼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조사하셔 가지고 하천 관련 쪽에도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설치 가능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온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치매마음건강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최근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전주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 건강 상담과 마음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대상자 발굴 연계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마음 치유 사업은요, 보건소 마음치유팀에서 하고 있는 마음 건강 치유 사업이라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41개소의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한 800여 명이 8회기에 따라서 상담을 1회에 50분 이상씩 받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33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동·청소년 상담 그리고 정신 질환자 상담 그다음에 우울증이 심한 분 상담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보건소에서 마음 치유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 섹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환자 위주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 사례 관리 같은 부분도 충분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마음치유센터라고 과 체제가 하나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치매마음건강과로 되었는데요. 마음 치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한 40개 정도 마음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전주시민들께서 정신 질환으로 판정되지 않으셨지만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 심리 상태가 좀 그래서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10개 정도씩 주 4회······.
  한 달에 주 1회씩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100여 분이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상담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크게는 의료 기관, 복지 기관과 연계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신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마음건강과 질의를 마치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27페이지 추진 상황에 보면 신체 활동·영양·비만·절주 등록 및 관리에서 181명은 뭐고 2485명은 무슨 숫자를 뜻하시는 거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181명은 건강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등록된 사람이 센터에 매일같이 오는 경우 연인원이 2485명이 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상담실에 있는 숫자는 181명인데 이분들의 이용 횟수라는 건가요, 2485명이?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181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한 연인원입니다, 181명에 대한 연인원.

○온혜정 위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횟수도 아니고 명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꿈나무 건강 교실이라고 있는데 8회 9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평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있고요. 4개소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보통 올해 2개소, 내년에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학하는 방학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은 4주간을 잡고 있고요. 주 2회씩 그래서 지금 8회 했고요. 하반기에도 또다시 1개소 선정해서 매주 2회씩 8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수치가 전체적 추진 상황이 상반기 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예, 상반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온혜정 위원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온혜정 위원   하반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덕진보건소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보건소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4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럼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세현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13대 전주시의회의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 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 생애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승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전병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13대 전주시의회의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와 환경은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우리 덕진구는 주민 일상 가까이에서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보고드리겠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 퇴청하기 전에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양 구청 인명 피해라든가 시민들의 재산 관련해서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완산구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전주는 그래도 큰비는 안 왔는데요.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서신동 남양대명아파트 앞에 완충 녹지대 있는 데에서, 거기가 사면이다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전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방 인력 출동해서 초동 대응하고 아침 9시에 저희 녹지관리팀에서 잔가지랑 다 치우긴 했는데 여름철 대비해서 나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사목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기울기가 조금 심하게 있는 부분을 더 살펴서 미리미리 지주목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하고도 현장에 대해서 엊그저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심하게 현장도 살피고 또 주민들하고 대비책 그런 것도 마련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덕진구청······.

○덕진구청장 강세권   덕진구에서는 현장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는 진기들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상습 피해 지역인데 내일 시장님과 1시 30분에 현장 미팅을 갖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장마철이기도 하고 집중 호우가 오는 계절이기도 하니까 양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위원장 김정명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최용신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최용신입니다.
  먼저 제13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신인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명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이어서 덕진구 임미영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임미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임미영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도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그럼 현장 일정 관계상 건설과 먼저 하고요, 양 구청 병행해서. 그다음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하수도 시설 정비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하고 추후에······.
  예산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증액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먼저······.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습 침수 구역과 그다음에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사전적 조치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7월까지 해서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요. 4억을 투자해서 이번 달까지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 구역이 세 군데 있는데요, 완산구의 경우. 어은터널 앞에 그다음에 평화동 사거리, 효천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우기 전에 낙엽이나 이런 게 우수 맨홀에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올해 21억인데요. 작년에도 2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다만 추경에 특별교부세랑 해 가지고 5억 정도 작년에는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의 관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덕진구청도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4개 구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상습 침수 구역 12개소하고 동에서 우려가 되는 지역을 받아 가지고 6월 말까지 우수받이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단가 계약을 해서 예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완산구청과 동일하게 21억 서 있고요. 추경에 단가 계약 예산 부족이 예상돼서 5억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해마다 민원은 물밀듯이 반복적으로 밀려들어 오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양 구청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잘 소통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시민들의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 내용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빈소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용이 지원 비용을 훌쩍 넘을 텐데 혹시 요걸 치를 때 부족한 비용은 누가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일단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관련해서는요, 먼저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요. 연고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26년도에는 31명에 대해서 무연고자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례 대행업체인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하는 장례 위탁 서비스로 해서 우선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례를 대행하는 이쪽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안치료가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고요, 1구. 그다음에 장례비는 80만 원, 화장료는 14만 원, 봉안료 7만 5000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60만 원 지원되는 비용을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되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예산을 45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수급자인 경우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최한별 위원   수급자는 장제급여로 80만 원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어쨌든 구청의 예산으로 다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그리고 지금은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연고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예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기를 많이 하셔서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향후에는 조금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최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1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 경로당이 총 삼백······.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는 31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315개입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위원장 김정명   315개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미등록 경로당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미등록이 3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4개소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그런데 1개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요, 물왕멀경로당이라고 미등록 경로당이긴 하지만 거기가 전기, 수도 시설 아무것도 없어서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곳과 미등록 해 가지고 특별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해 가지고 318개소를 5억여 원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위원장 김정명   기능 보강 사업은 이것도 뭐라고 할까, 대상자를 골고루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년 주기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물품이라든가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하지만 3년 주기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갑자기······.

○위원장 김정명   특별하게, 긴급하게 냉장고라든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특별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름 같으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 기한을 두지 않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덕진구, 완산구는 갑작스레 전자 제품 관련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교체해 주는 건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더운 날이거나 추운 겨울에는 냉난방기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잖아요. 긴급으로 신청했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체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처리 결과를 받는 경우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사후로 하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래도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한 달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아니요,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나가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덕진구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완산 과장님 말한 것처럼 긴급하게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며칠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왜 그러냐면 무더운 날씨에 댁에서 안 계시고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요.
  그랬을 때 행정 쪽에서 저희가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신속하게 해 줘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주민센터로 바로 민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에 엄청 덥고 그러면 어디 가 계시겠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긴급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 단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걸 꼭 양 구청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데 티도 안 나는 데가 청소위생과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전북대 앞이라든가요, 혹은 그 외에 특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쪽은 주말 저녁을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쌓여서 쳐다보기 굉장히 힘들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상인들께서 직접 자기 매장 앞을 치우는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외에 관심 없는 데는 쓰레기가 한 번 쌓이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쓰레기를 내놓았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청소 위생을 넘어서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들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내려놓고 올릴 때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 파손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면 본사에서 쓰레기 여기에 버리라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브랜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매장들은 특히나 더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결 방안이 없을지, 지금 답이 없으시더라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주요 상권들이기 때문에 또 요즘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커져 나가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 전부 다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능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직영과 대행업체의 담당 구역을 불문하고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정해진 배출일과 장소를 준수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상습적인 무단 투기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현재 양 구청의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와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 발생 지역과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로 주민 신고하고 단속반 적발로 상습 불법 투기를 장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 투기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2개 조 4명이 있고 이걸 처리하는 기동 처리반이 있어요, 그게 3개 반 5명.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저희는 277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단속반 적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야간에 불시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계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4591건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235건에 한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인지 단계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경고판을 놓고 해도 그걸 실제 실행까지, 신체 행동 변화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도 와서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AI로 해서 투기자 유형을 파악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못 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인력 증원이 필요하겠죠. 단속반을 확대하고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저희 덕진구청도 단속반을 활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속반은 총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단속으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신고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되는 것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적게 이루어지고 하는 사안들인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곧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쓰레기를 잘 버리고 누구는 마음대로 배출하는 현 상황에서 같은 동네에서도 이웃 간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통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제가 받은 어떤 민원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구간에 여기는 불법 투기 구간이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래카드가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생활 폐기물 수거 민원에 보면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도 많지만 특히 대형 폐기물 민원이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양 구청에서 많은데요. 대형 폐기물 수거가 특히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수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고 접수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 방법 외에 전화 민원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빼기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아직 저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의외로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앱을 사용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고 건수에 비해서 처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하루에 한 95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형 폐기물이 많아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최한별 위원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수거 주기를 미리 고지해서 그때에 맞춰서 내놓을 수 있게끔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진구청도 그럼 마찬가지이신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신고 건수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부족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거하는 집게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거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활용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전주에 한 9곳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되는 걸로 아는데 쾌적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 다섯 군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 자체 예산보다는 도 참여 예산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현장을 한번, 예전에 동에 있을 때 나가 봤더니 깔끔하게······.
  실내가 폐쇄된 거점 배출 시설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되는데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 협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자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주민 참여 예산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당시부터 관리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연 부락 형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불법 투기를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오래된 부분은 주민들이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폐쇄를 하는 경향도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한 데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직접 CCTV를 관제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클린하우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올해 덕진은 2개, 완산은 1개 설치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그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요구해서 저희한테 요구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설치해 드리는 거죠.

○최한별 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면 이걸 계속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깨끄미라고 노인 일자리랑 연계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관리 인력이 전혀 없는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클린하우스하고 깨끄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깨끄미는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을 관리하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깨끄미가 투입돼서 관리를 했고 클린하우스는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결이 다른 일입니다.

○최한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 자료에서 본 바에 따르면 깨끄미가 여기를 관리했다라고 봤거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최한별 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사례를 보고 전주에도 적용한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노인 일자리랑 연계해서 제대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왕 생긴 마당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자생 단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노인 일자리 이런 거랑 연계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작년까지 깨끄미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올해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내년에는 깨끄미 사업이 다시 돼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분리수거함 주변을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최한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개인 하수 처리 정화조 부분 있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경현철 위원   이 부분이 아파트 정화조도 포함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경현철 위원   7월 1일 날 라미안아파트 정화조 관련해서 질식 사고 있는 것 아시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어디······.

○경현철 위원   송천동 라미안아파트 정화조 세척 중에 2명이 질식사로 쓰러져 가지고 사건 난 것 모르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그때는 교육 중이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현철 위원   계속 보고 못 받으셨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현철 위원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관련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재발 방지나 안전 매뉴얼이 지금 나가 줘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전파가 돼야 할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과장님은?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그건 정화조가 아니고 상수도 저수조라고 그럽니다.

○경현철 위원   저희가 얘기 들을 때는 정화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라미안아파트 정화조 세척 관련된 업무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운영 실태 점검하고 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업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했어요. 덕진구청 관련된 업무 같은데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대책 마련도 없으시고.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위원장 김정명   방금 경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업무면 과장님은 지금 직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많으신 거니까 이거는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양쪽 구청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마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심각성이 있는 게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악취, 악취가 상당히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30mm, 50mm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음식물, 음식점 관련해서 그 근처만 가면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완산구청 과장님?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 관리······.

○위원장 김정명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라 무단으로 음식물을 배출해요, 내일 비가 온다 하면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오면 음식물은 쓸려 내려갈 겁니다, 하천으로.
  그런데 악취가 진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안 와서. 썩은 냄새가 그 인근 시민들을 온통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비가 오면 썩은 음식물들이 고스란히 하천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무단 배출 관련해 가지고 음식점들 단속합니까? 집중 호우가 온다, 장마철이다. 집중 단속반 혹시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없는 걸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음식물······.

○위원장 김정명   구청에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있는 청소지원과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양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집중 호우가 예측되는 시기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건에 대해서 청소지원과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지 않고 조금 외진 곳의 음식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면 애완견을 키웁니다. 관련해서 배설을 해요. 그러면 그 배설을 하수에 배출합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지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과장님,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확보했어요, 1차 지원 사업에, 1월 26일 날. 효자공원 정비 사업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효자공원 정비 사업은 일단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도 특별조정금 1억 해서 현재 3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완산구청 옆에 건축물 위쪽이 효자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140m 정도의 맨발 걷기 길, 건강 걷기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려서 일단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맨발 걷기 길에 대해 보강하는 부분과 효자공원의 노후 시설물 그리고 수목 정비까지 이 사업비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8월 정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세부 추진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채영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공원 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양 구청 다 공원이 많잖아요. 특히 여름철 악취도 심하고 화장실, 물론 청소가 잘돼 있는 곳도 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여성 화장실이랄지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물이 안 내려가서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정비가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여름에는 특히나 악취가 더 심하잖아요.
  양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운동하러 갔는데 악취 때문에 오히려 불쾌감을 가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과장님, 산불,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나중에 가을 되고 하면 산불 예방단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운영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한 80명 정도 뽑습니다.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근로자를 선발하는데요. 산불 감시 요원이 있고 기계화 진화 대원이 있고 산불 전문 진화 대원으로 해서 약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일단 산불 감시만 하는 산불 감시 요원하고 그다음에 산불 감시 플러스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까지 참여하는 일반 진화 대원이 있고요.
  기계화 진화 대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 기계화 시스템을 직접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뒷불 정리까지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기간인데요. 저희가 9월 정도 해서 산불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가을철에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제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 산불 관련해서 양 구청 준비해 주시고 덕진구청에서는 지금 집중 호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 지구가 있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저희가 지금 경사지가 열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지금 예방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지금 현재 호우······.

○위원장 김정명   아마 주민들께서 불안해서 계속 민원 넣으실 텐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지금 저희가 호우 주의보나 이런 것이 예상될 때는 항상 먼저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이나 이런 부분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양 구청에다가 시민들의 불안 요소 때문에 민원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예 그런 불안을 없앨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셔야 돼요.
  특히 완산구청 평화2동에 효성아파트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집중 호우가 되면 흙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공동 주택에 있는 토사 관련해서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똑같이 계속 들어갈 거고 진흥하이츠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 무서워하세요,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불안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 위원   전병구 과장님, 혹시 온고을파크골프장도 관리하시나요, 그쪽에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온고을······.

○경현철 위원   온고을파크골프장······.

○위원장 김정명   체육산업과······.

○경현철 위원   체육 시설인가요? 이쪽에서는 안 하시나요, 하천 관리로 들어가는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만경강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경현철 위원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그건 이제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체육 쪽으로 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경현철 위원   하천 쪽으로는 안 가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체육산업과에서 시설을 하고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폭우로 만경강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재해 예방 관련해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거기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니신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수위가 상승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입로 같은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침수나 이런 건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맞습니다.

○경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경현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경현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온고을파크골프장 하천 부지 주변에 수많은 건축물 적재함이나 여러 가지 불법 적재물들이 많아요. 혹시 그거 현장 가 보셨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제가 최근에 가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해서 하천 각종 불법 점유 시설물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고가 진행 중에 있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관련된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전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