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의사계 안병춘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1월 24일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 추천의 건과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위원 추천의 건, 전주시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12월 7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옥 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종남 의원께서 오셨으므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물론 상위법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지방자치적인 사명감에서 생각할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방에 맞도록 조레를 만들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위법이 없으면은 전혀 손 댈수가 없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고쳐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이 있어서 초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받을때, 또는 증명을 받을때, 또 증언을 들을때 여기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성실성을 받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대로 가능하면 정당한 대답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농후해서 행정과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관계들이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대로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을 위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치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그런 규정으로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나 감정을 하는데에서는 순수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만은 진실성있게 정직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 상정 심의중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른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보하여 주실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방금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질의하신 최수완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27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게 된 동기는 전주시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업무등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993년 1월부터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코자 하는 안입니다.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김성길 변호사는 1942년 3월 4일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서울대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등에서 10년간 민·형사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두루 역임하여 1979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24번지에 김성길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 중요 경력으로 전북교육청, 예수병원, 농협전북지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법률고문과 전북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 전북지방검찰청 심판위원, 전북 교육청 행정 심판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주시 변호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로 추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추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 본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의사계 안병춘입니다. 전주시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기관은 전주시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모자 복지위원회는 의원 추천을 1인을 요구해 오셨고, 보육위원회도 1인 추천을 요구해왔습니다. 모자 복지위원회는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4조를 확인해본 결과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조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의회의원 한분을 추천해 주시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질의에 앞서 제4항 지방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사회산업 분과 소관이므로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형 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로 위임해 주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보고 드립니다.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은 교통행정과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 2분, 교수 3인, 교통안전협회에서 1인,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을 보면 의원 2명, 교수 3명, 안전협회 1인, 건축사협회 1인, 교통개발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똑같이 의원을 3명으로 증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씁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더 잘압니다. 각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이 2명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의사계 안병춘   심의 위원회 구성은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의 취지가 15인 이내 중에서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정해서 15인 이내중에서 8인은 공무원이 아닌자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분이 8인입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3인으로 된다면 교수가 줄든지, 다른 분야에서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의원을 3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간사 김진순   의원 숫자를 3인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3인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로 하여금 3인으로 조정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을 시키게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이미 결산 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했고, 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성중기 위원의 말씀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8항 '93년도 전주시 의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협의 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영향평가 위원을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2명,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1인, 그래서 3인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